제17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주민자치센터(1반 : 상계1동, 상계2동, 상계6·7동 2반 : 월계2동, 월계4동, 중계1동)
일시 2008년12월1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동 주민자치센터
(10시38분 감사개시)
(감사1반 : 월계2동, 월계4동, 중계1동)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행정사무감사 제1반 감사반장 황동성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화합과 주민 자치역량 강화, 또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상태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표해서 구의회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일선 동 주민센터의 행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확인 점검하여 우수한 행정사례는 확대 시행되도록 하고 각종 행정처리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그리고 부적합한 예산집행의 문제점 등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주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실질적인 동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해서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동 행정이 개선되고 주민의 복지와 행정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감사에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동장께서 하여 주시고, 부득이 보충설명 및 답변을 할 경우에는 질의하신 감사위원의 승낙을 득한 후 팀장 이하 담당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라며, 감사 중 특정위원의 감사요구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태 월계2동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월계2동장 이상태
(행정민원팀장 김남영, 주민생활지원팀장 한은주)
월계2동장 이상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동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바쁘신 가운데 평소 존경하는 황동성반장님과 조관희위원님, 김현오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차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교통지도과에 근무하다가 지난 7월12일자 발령으로 월계2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이 매끄럽지 못하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자료에 의하여 간단하게나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동 행정구역 경계조정 관련사항, 그리고 2008년도 저희 동 특수사업 및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지역특성입니다.
저희 동은 노원구의 서남쪽에 위치하여 도봉구, 강북구와 접하고 있습니다.
초안산 남측을 중심으로 자연녹지지역, 교육시설, 아파트 밀집지역, 그리고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으로 형성 되어있습니다.
인구는 1만531세대 2만8,000여 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면적은 구의 3.7%인 1.31㎢ 입니다.
주택 구성현황은 단독주택 47가구, 연립주택 255가구, 아파트 9,169가구 등 9,400여 가구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통, 반은 36개통 301개 반이고 직원은 정원 19명 중 현재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관 및 시설현황입니다.
공공기관이 12개소, 문화ㆍ복지시설 2개소, 종교시설 9개소, 의료시설 13개소, 공원 및 놀이터 10개소, 경로당 등 기타 10개소가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저희 동에는 학교가 9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우리 동의 저소득 보호대상 주민은 총 1,427세대에 2,650명입니다.
직능단체는 8개 단체 161명으로 구성 되어있고, 민원서류발급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 위원이 25명, 프로그램 운영 13개, 강사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강인원은 480명이 있습니다.
특히 야간과 새벽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탁구교실과 원어민 영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동아리는 배구 1팀 15명이 있고, 자원봉사자는 4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문고 이용현황은 1일 평균 이용인원이 하루 평원 38명 하루 평균 62권을 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구역 경계조정 관련 사항입니다.
동 행정구역 경제조정 시행일시는 2009년도 1월1일까지입니다.
그 내용은 월계동의 불합리한 동경계를 재조정해서 월계역 철길을 기준으로 인덕마을과 녹천마을이 월계2동으로 편입되게 되어있습니다.
조정은 현재까지 월계2동은 36개통 301개 반이 2만8,000여명의 인구가 있고 월계4동에서 편입되는 내용은 7개통 54개 반이 편입되고 또한 4,183명의 인구가 편입 되게끔 되어있습니다.
조정 후에는 저희 동에는 43개통 355개 반, 3만2,335명으로 약 4,000여명 이상이 편입 되게 되어있습니다.
12월31일, 1월1일까지 인수인계를 완료해서 2009년도 1월1일부터는 정상적인 업무를 하도록 되어있고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월계2동의 2008년도 특수사업 및 추진실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술신고에 의한 민원처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10일부터 타동에서 시행하지 않는 저희 등의 특수사업입니다마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주민들이 필기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업무담당자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구술하게 되고 그 구술사항을 민원처리 해드리는 그런 주민편의 도모와 고객만족을 실현키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양방향 모니터를 5개 창구에 개설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슬민원 종류는 출생신고라든지, 사망신고,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등 대리발급 시 위임을 필요로 하지 않은 민원 19종이 되겠습니다.
11월25일 현재까지 2,593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장소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생신축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2월부터 관내의 만 8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 매월 1회 대상 어르신댁을 방문해서 생일케이크와 생신상을 차려 드리고, 집안청소도 해 드리는 등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요구르트 배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1998년도부터 지속된 사업으로 관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1일 1회 독거노인 세대를 방문해서 요구르트를 전달하면서 본인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요구르트 배달사업에는 우리 직원들과 주민자치 위원들, 관내 단체 및 주민후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부터 보신 바와 같이 동 청사 옥상녹화 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주민센터 옥상에 생태정원과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주민의 쉼터로 조성하고 또 저희 관내에는 3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마는 어린이들도 현장에 와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보완사항을 정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공사기간은 11월17일부터 11월21일까지 주민자치센터 최우수구 인센티브를 받아서 조성을 했습니다.
자료요구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위원님들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인덕대하고 도봉구 정보도서관으로 통한 초안산길을 조속히 개통토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다지만 초안산입니다.
산이 막혀가지고 현재 도로가 없는 상태입니다.
본래는 녹천역 쪽으로 되어있는데 거기는 그쪽에 시설이 많은 도봉구에서 적극 반대를 해서 이번에 토목과에서 월계배수지 옆으로 해서 지금 도봉에 정보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길로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건이 저희 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돼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위원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주민자치센터가 조례에 의해서 생겼죠?
왜 이 질문을 동장님께 드리느냐하면 원래 취지로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의 주된 기능입니다.
그런데 사실 취지에 어긋나게 지금 동사무소가 운영이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고, 저도 그렇게 듣고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가 사실상 주민들 자유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아직도 소위 동장 이하 동의 직원들의 역할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동장과 자치위원장의 관계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실질적으로 동장과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장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일들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내용 있게 답변해 주세요.
예전의 모든 직능단체들은 동장을 위주로 해서 동장이 위촉을 임의적으로 하고 또 동장 주관 하에,
그러니까 이것은 직능단체가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 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란 얘기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법 제15조에 의해서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해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의 운영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물론 동장이 구성안에 들어있습니다마는 저희 동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현재 25명으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들 구성도 저희 동에서 지난 7월부터 공개경쟁을 통해서 자율심사위원회를 또 내규에 둬서 그 분들의 심사를 통해서 임명을 하되 한 3개월 기간 그 분들이 참여를 해서 분위기에 익숙한 다음에 그리고 그 분들이 자치위원회가 뭘 어떻게 하는지 견학겸 해서 3개월 정도 인턴제를 두고 3개월 뒤에 동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모든 마을단위 행사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자치위원들이 의논을 통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을 통해서 30인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위촉장만 동장이 주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니면 구의원처럼 고문이나 이런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위원 구성이나 그 분들이 분담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것을 그 분들이 다 하기는 어렵다손 치더라도 궁극적인 우리 목표는 모든 것을, 그래서 동의 명칭도 자치센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인 것은 그 분들한테 동의 모든 것을 주민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동장이 참여하지 않고 스스로 하도록 이렇게 동장은 과도기에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틀립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가 자치위원들한테 완전하게 그런 것들의 조력자로서 그 분들을 발전하게 하려면 동장님 이 자리에 앉으시면 안 된다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앉아서 하는 것을 보면 동장이 하는 것을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동의 직원이나 동장님이 관여를 않고 한번 가만히 놔둬 보세요.
그 분들이 어떻게 일을 잘 처리하는지, 못하는지,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치센터가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그냥 동장이 거느리는 부속, 죄송합니다.
그 분들을 비하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성격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태 동장님께서는 오늘 이후로 좌석이 사소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장님이 자리를 자치위원장하고 분리해서 앉으시고 자치위원장이 하는 일을 관여하지 않고 주로 듣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반장님 말씀대로 현재까지는 동네일에 대해서, 물론 주민들이 스스로 ‘이번에는 뭐를 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동장의 조언을 받아서 그때그때 안건을 의논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는데 반장님 말씀을 들어서 저희가 다음부터는 동장 자리 배치도 하고 스스로 동네일을 의논하게끔 유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서 거기가 편입이 되면 대학하고 고등학교하고 2곳이 편입이 되면서 11개교가 됩니다.
저희가 특화사업으로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워낙 독거노인이 많다보니까 85세 이상으로 한 40여 명이 되는데 저희 자치위원회 결의로 생일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까?
집에서 작성하거나, 작성해 오면 빠른데 정확도에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대면하고...
그리고 타이핑을 해서 다시 본인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마 있는 것이 좋다고 했을 텐데.
25명~26명, 그런데 직원이 감소되면서 식당운영이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좀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아니면 무상으로 해 주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혹시 총무과나 주민자치과를 통해서 자료제출 요구나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그런 사항 받으신 적 없습니까?
보안문서 및 비밀문서 관리, 각종 지시사항 처리현황, 동민 여론조사 및 각종 동향보고 현황, 취약지역 순찰에 관한 사항, 문화과 업무와 관련돼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이행한 사항, 쓰레기무단투기 상습지역 파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것을 그냥 그 자체 대장을 바로 갖다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했던 사항은 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한 감사업무라든가, 본청과의 협조 내지는 본청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파악을 하고자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동향보고라든가, 이런 자체적인 것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사고 정도, 그 만큼 월계2동이 주민들과 관련돼서 크게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지 않았었나, 이런 자료만 가지고서도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지시사항 처리하고 문화과 관련 업무, 이 상항은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문화과 관련 업무로 해서 동장님이 월계2동 취임 이후에 지금 생각나는 대로 한 어느 정도 양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직원이 몇 분 정도가 그런 일에 관여가 되느냐 이거죠.
10월에는 그 정도 됐습니다.
문화 부서를 담당하는 직원.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직원들이 한 가지 업무만 맡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서의 업무를 나눠서 맡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는 자기가 도맡아서 합니다.
그러면 1년 전과 1년 이후에 문화과 관련해서 업무량이나 협조요청이 증가됐는지 파악이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매주 1회 정도씩입니까?
우리 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동이 그렇다고 생각되는데요, 10월이 문화행사가 많은 달이다보니까 행사추진 때문에 업무양이 늘었다 보고, 일반적인 기타의 달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과 보다는 문화과 협조 요청 더 많았습니까?
조금 전에 저희 팀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4월 행사 많은 달, 그 다음에 10월, 금년 같은 경우는 11월초까지도 있었습니다마는,
관변단체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저희 동은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구 행사 관계는 동아파트관리사무실에 우선 통보를 해서 자체적으로 ‘구청에 이러한 행사가 있다’는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강제적으로 동원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단체에도 말씀을 드려서 어려우신 분들은 못 가신 것이고 시간이 나시거나 방청을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주로 참석하신다고 봐지고요.
교통이 저희 직원들도 구청에 왔다 갔다 하기가 좀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나머지 자료 검토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지난 우리 구민의 날 행사에 각 프로그램별로 여러 가지 행사를 장소나 이런 것을 달리해서 했잖아요.
그 때의 시간대 별, 인원, 이런 것들이 동사무소로 다 배정이 돼서 동장님께서 전부다 모시고 갔다는데 맞나요?
전체적인 인원이 통상 저희가 보면...
시간대별, 장소, 각 동별로 몇 명씩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할 수 있도록 동장이 안내하라는 그런 지시 있었죠?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관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종이문서로 해서 질의사항 대장이 있고, 그 질의사항에 대한 내용과 처리사항해서 비치를 해 놓게 되어있었는데요, 지금은 전산문서화 돼서 지시사항이 전산문서로 내려오면 거기서 우리 동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봐 가지고 우리 전체 직원들한테 공람을 시켜서 거기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를 해서 보고토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공람으로 끝납니다.
지금 행정구역 경계조정하고 있잖아요.
월계4동 일부 통들이 분할돼서 월계2동도 마찬가지로 조정되고 있죠?
1월1일자로 시행입니까?
1월1일부터인데 1월1일자가 휴무일이라서 구청에서는 12월31일하고 1월1일 중에는 모든 인수인계는 마쳐라, 지금 월계4동에서 모든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직능단체, 통장들도 여기로 다 전입됩니다.
전에 4동 주민설명회에서 다 보고를 했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느낀 점,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처음으로 방문할 때 시설 둘러보고 느낀 점들을 마무리로 말씀드리고 정리를 끝내겠습니다.
현재 동향보고 관리대장을 봤을 때는 자잘한 사건사고 외에는 거의 보고가 안 되어있고, 또 금년도 들어와서는 우리 동장님 취임 이후에는 거의 동향보고가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만큼 이 지역이 안전하다고, 평화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의 문제점이나 그런 것을 소홀히 하지 않나,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면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인지, 후자인지는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되나 사실 관계를 파악할 시간은 없고요, 그래서 느낀 점만 말씀드립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상습지역이 골목길에 하나, 학교 주변에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가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 동네에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건사고 외에는 저희가 노상 동향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없다고 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자료에서 보신 그 내용 건 외에는 수시로 건의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의 불편사항 같은 것도 언제든지 통장들을 통해서 또는 자치위원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 돌아가는 사항은 일요일이든, 토요일이든, 특히 저희가 근무 안할 때, 그리고 동네를 위해서나 또는 구정발전을 위한 사항이 있으시면 수시 말씀을 해 주시도록 되어있는데 아직까지는 특이사항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단 투기지역이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지역이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학교 울타리,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민들이 버리기보다는 오고가는 사람들이 버리지 않나,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기는 봅니다마는 아주 있을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문제점을 인식을 하면서, 물론 쓰레기는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가지고 가서 담아버리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일반주택 같이 크게 쌓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일정한 장소에 버리다보니까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가 투기자를 단속하기 위해서 적원들을 일정한 시간대에 내 보내고 하는데 현장에서 적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관할 통장님과 또 인근주민들과 같이 해서 앞으로 무단투기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나 학교 주변 같은 경우에는 CC-TV를 활용하는 방안을 월계2동 쪽에서 강구해서 주민자치과라든지, 이쪽에다가 요구를 하고 이런 적극성이 보여야 되는데 몇 번의 직원 분들이 가셨겠지만 사람이 일일이 그것을 한다는 것은 한계에 부딪힐 것은 뻔한 일입니다.
자명한 일입니다.
그것이 적극성 결여로 인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사후에 가서 종량제봉투로 처리하고 온다는 것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주민자치과와 논의를 해서 월계2동에 여러 건이 발생하고 여러 지역이 존재한다면 우선순위를 둬야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타 지역에 비해서 투기지역이 1개동 치고는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무단투기지역은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지역 거의 인도변의 학교담장, 사각지대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많이 쌓이지는 않고 약간 쌓인 정도이기 때문에 CC-TV 같이 많은 예산을 들일 수는 없는 사항이고, 아무튼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강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와 협조를 해서 할 정도의 문제라면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고, 미관상 좀 안 좋을 정도입니다.
학교주변으로 학생들 주변인데 양이 작다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것을 꼭 쓰레기에 한정하지 않고,
그렇다고 CC-TV도 안 되고, 더 이상 강구할 것이 없다는 식의 말씀인데...
연계해서 하는 방향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활용문제라든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지하 쪽인가요, 1층 쪽에 정문 말고 별도 통로가 있죠.
외부에서 지하로 들어가는...
그냥 빈 공간입니다.
의자 같은 경우에도 빗물도 맞을 수 있고, 그렇죠?
식당 문제도 가끔 이용하신다면 그 부분을 창고로 활용하시든, 항시 활용 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하셔야지, 1년 내내 방치...
1년 내내 계속적으로 그 공간 활용이 안 되다가 가끔씩 무슨 행사 때 식사정도나 하게 된다면 행사 때 가끔씩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많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 날짜에 쉬는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단지 의자를 좀 더 갖다 놓고 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식당문제, 식당을 저런 식으로 방치하지 말고 항시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공간으로 간다든지, 또는 조금 전에 얘기한 창고부족이면 창고로 활용한다든지, 이 공간적인 활용측면을 빨리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식당자리는 방과 후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사 5명이 15명의 학생을 매일 같이 오후에 끝나고 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게 있습니다.
처음에 식당만 말씀드리고 그것을 미처 설명을 못 드렸는데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을 방과 후 교육센터로 자리를...
방과 후 교실이 과외처럼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한 교사 당 학생이 2명에서 3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과외처럼 운영하다보니까 방이 커도 모여서 한 방에서 여러 선생님이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1팀, 지하에서 1팀, 3층에서 1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그렇습니다.
시간표라든가, 방과후 교실 운영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상습 쓰레기무단투기 원인이 노점상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학교들도 다 있는데...
노점상에 아이들이 먹을 것을 사 가지고 지나가다가 버린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정상적인 인성교육을 못 받아서 버린다든지, 원인을 파악해서 원천봉쇄를 해야죠.
카메라 설치가 힘들다면 모형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변에 설치해서 감시기능이라도 한다든지, 그 방안을 연구하셔서...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월계2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동의 감사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상태 동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15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끝내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월계4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행정사무감사 제1반 감사반장 황동성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화합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 또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극우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표해서 구의회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일선 동 주민센터의 행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확인 점검하여 우수한 행정사례는 확대 시행하도록 하고 각종 행정처리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그리고 부적합한 예산집행의 문제점 등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주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실질적인 동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해서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불합리한 동 행정이 개선되고 주민의 복지와 행정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감사에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동장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 보충설명 및 답변을 할 경우에는 질의하신 감사위원의 승낙을 득한 후 팀장이하 담당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라며, 감사 중 특정위원의 감사요구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극우 월계4동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월계4동장 이극우
(행정민원팀장 진중일, 주민생활지원팀장 이경미)
그러면 월계4동장께서는 팀장이하 주요 직원을 소개하신 후 소관 동 행정의 업무실적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
보고 해 주세요.
월계4동장 이극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을 찾아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월계4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동은 인구가 8,782세대에 2만529명이 되겠습니다.
구의 3.3%에 해당이 됩니다.
면적은 1.44㎢이고 주택현황은 단독주택이 2,217가구, 아파트 3,736가구, 연립주택 496가구, 계가 6,449 가구가 되겠습니다.
통반조직은 30개통에 248개 반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18명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11명, 사회 1명, 기능 1명으로 이 중에 육아휴직 2명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기관 및 시설은 표로 참고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소득 보호대상 주민은 저희 동이 1,419세대에 2,717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동은 굉장히 많은 기초 소득자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직능단체 현황으로는 7개 단체에 130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2008년도 11월25일 현재 총 배정액이 3억8,666만8,000원이며, 집행액은 3억6,71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1,950만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좌 수가 7개 강좌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미술, 스포츠댄스, 국선도, 서예교실, 어린이논술, 어린이역사ㆍ문화체험교실, 피부경락 마사지 7개 강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동아리 운영(탁구교실) 생활체육운영(어머니 배구교실)도 동아리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24명으로 현재 되어있습니다.
남자 16명, 여자 8명으로 해서 구 주민자치센터 비율에 맞게 24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써는 자치위원 및 관계 공무원 교육이 5회에 19명이 있었고요.
자원봉사자 활동은 연 426명이 자원봉사자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마을문고 운영실적은 도서보유랑이 6종에 1만5,000여 권이 지금 저희 마을문고에 소장되어있습니다.
1일 이용은 21명이 27권을 열람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작품전시 및 경연대회 참가자가 2008년도 11월12일부터 47일간 이틀 동안 구민회관에서 행하였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서예 1점이 작품전시가 됐고, 경연대회로써는 스포츠댄스 10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써 월계 사슴2단지 아파트도로변에 자치센터에서 화단조성을 했습니다.
월계4동 주민센터 자치센터 바로 앞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320-9 사슴2단지 상가 앞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5㎡가 되겠습니다.
규모로써는 자연석 쌓기와 화양목 400주, 철쭉 200주, 쥐똥나무 1,000주를 심어놓은 사항입니다.
주관은 SH공사, 사슴2단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사진배경을 보시면 바로 나타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써 어린이를 위한 역사ㆍ문화 체험교실 운영을 7월1일~8월31일까지 2개월간 저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6학년, 규모는 총 8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운영을 위해서 전문강사 1명, 보조강사 1명, 수강생 20명 내외로 하였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67만원이 소요되었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 및 실적은 참여인원은 총 58명이 되겠습니다.
답사지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수원화성, 국회 등 행정기관에 답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다독왕 선발대회를 2008년도 7월15일~9월30일 기간에 저희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시상은 총 6명을 시상하였습니다.
1등은 문화상품권 3만원, 2등은 문화상품권 2만원, 3등은 문화상품권 1만원으로 해서 2008년 10월22일에 저희 자치센터에서 시상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운영을 했습니다.
10월29일~11월1일까지 4일간 저희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인원은 약 5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관은 전북 임실유통연구회 4H클럽하고 저희 노원1종합사회복지관하고 연계해서 도ㆍ농간에 저렴하고 질 좋은 농ㆍ축산품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각 직능단체를 포함 적극적인 홍보도 하였고 주민센터 앞 현수막 게첨 및 전단지 배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5폐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동에는 틈새계층을 위한 나눔과 열린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12월까지의 진료내용을 말씀드리면 진료과목은 내과 등 일반진료 지금 운영실적은 총 250명이 진료를 하고 갔습니다.
여기에 주로 관여하는 의사들은 ‘행동하는 의사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총 18명이 나와서 저희 동에 차상위계층 및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애인이라든가, 독거노인들한테 질 높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서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어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여덟 번째 사항으로써는 2008년도 경로위안잔치를 10월16일에 바로 동사무소 옆 솔밭숯불갈비집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100여명을 모시고 성대히 치루었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전해드립니다.
아홉 번째 사항으로써는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생계비 및 주거비 지원이 1만680가구에 지원금액은 47억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교육비도 지원이 됐습니다.
년간 1,129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2억6,19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틈새계층 특별취로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년 103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2,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원은 생계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년 6,850명 정도 지원하였고, 지원금액은 6억2,854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를 지원하였습니다.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 위생비 등 연 2만5,927명에게 지원되었으며, 지원금액은 13억5,4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은 연 390명, 지원금액은 3,22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돕기 실적이 되겠습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기 쌀이 700㎏ 35세대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 후원금으로는 1,400여만 원이 모금이 되었는데 75세대 저희 관내에 가장 어렵게 사시는 분을 선정해서 지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직원이 몇 명이예요?
상관없습니까?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계4동이 행정구역 조정이 되죠?
1,2, 3동에 나누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오랫동안 봉사하시는 분이고 그 분들이 애착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직능단체가 타동에 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많이 해 왔나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죠?
3개동으로 나누어 주라든지,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동 통폐합이라고 그러면 기금을 합치면 되지만 월계4동이 분할되기 때문에 아마도 주민들이 이런 사항이 단 1원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비단 주민자치기금뿐만이 아니라 통장연합회라든지, 방위협의회, 새마을 등 회비가 꽤 적립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도 열심히 활동을 했다고 하시니까 열심히 하는 단체들 보면 회비적립도 꾸준히 하신 것 같습니다.
직능단체들이 분위기가 좀 어수선 하다고하니까 동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마지막까지 고생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회비 등등은 그 방법은 인구비례로 나누시든지, 아니면 각 직능단체 회원수 별로 나누시든지 문제가 안 생기게, 추후에 2009년도에 잡음이 안 나오게 잘 해결해 주십시오.
올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잘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전에 총무과라든가, 주민자치과라든가 경유해서 자료제출 요구는 없었습니까?
유선상으로 연락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과 관련 업무사항도 있고...
제가 월계2동 현장에서 바로 요구했을 때 10분도 안 걸리던데요.
일부러 미리 유선상으로 먼저 한 것인데, 더군다나 그 자료가 가공하거나 이럴만한 자료도 아닌데...
일단 자료 오기 전에 간단히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동장님 여기 부임 이래 우리 구청의 문화과 업무 관련해서 협조요청 중에 인원 협조요청이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 평균이 한 10명~20명 내외로 행사 때마다 동장님들이 같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도 하고.
월계4동은 한 어느 정도 인원들이 가시게 된 것입니까?
저희 동은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주로 문화과와 관련해서 그런 업무 협조요청이 본청에서 오는 거죠?
일반 주민들 관변단체라든가, 기타 하여튼 같이 가 주십사 하고 전화상으로 많이 하셨겠네요.
3일~4일 이전에는 거의 약속들이 많이 잡혀 있을 것이고...
항상 연락이 되게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님, 우리 노원구가 기초생활 수급자가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 것이 맞습니다.
저희 동은 구에서는 네 번째입니다.
기초소득자는 노원구에서 중계3동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하계1동, 월계2동, 그 다음에 저희 월계4동입니다.
지금 1,122가구 2,089명입니다.
제가 동에 와서 일하면서 느낀 것은 저희가 수급자 외에도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경로연금, 기초노령연금이 새로 신설이 됐거든요.
그 대상하고 장애인보육료, 결식아동, 그러니까 기타 보호대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더 필요하다해서 저희는 수급대상 겸 보호대상자에 대한 대비로 인원이 조금 증원이 됐으면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받을 때까지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45분 감사중지)
(13시52분 감사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할 시간은 없고요.
행정동 명칭변경에 따른 조사계획인데 본 의회에서 한번 의견이 올라왔을 때 폐합되는 이 동 건으로 인해서 미료처리도 하고 그래서 약간의 진통은 있었습니다.
그때 주민들의 기타 의견이 한쪽에서는 반대의견이 많다고 주장을 했었고, 또 한쪽에서는 찬성이 많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어떻게 효율성에 의해서 판단을 할지, 동장님 그때 당시의 상황을 어떠한 의견들이 많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해당 동장으로서 청취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폐합 되는 동에 가까운 지역 몇 개통은 찬성하는 통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통장님들이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또 문제점이 통폐합이 되는 문제점으로 저희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동이 기초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이 꽤 많습니다.
노원구에서 네 번째 가는 동이니까 그 분들이 월계3동 가면 여기서 한 2㎞ 정도 됩니다.
월계3동까지 2㎞ 정도 되는데 거기에 불편하지 않나, 그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된 것입니다.
그 분들이 거기까지 가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이 문제점이 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잃는 것도 있고 얻는 것도 있지만 어떠한 것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 주민자치과에서 동 경계를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각종 민원단체들이 자기들이 애착심이 없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반발의 요인이 작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문제점을 아예 없앨 수는 없겠지만 보완하거나 최소화 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어떠한 의견이 있습니까?
동에서 동장으로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제도적으로 동장님이 하실 수 있는 권한은 없으시겠지만,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도 기존에 동장님께서 관할하던 동 아닙니까?
거기에 속한 주민들의 불편이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민 대다수가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을 주민자치과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냥 알아서 본청에서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보건지소하고 문화센터건립, 각 직능단체 기득권이 분산되니까 그것을 인정을 좀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은 약간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없어지는 해당 동의 책임자로서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본 위원이 동장이라면 본청이든 어디를 통해서라도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대안 내지는 그러한 것을 계속토록 건의를 하고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됐는데, 현장에서의 답변에 있어서는 구청에 모두 일임하는 이런 식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일선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동장님으로서는 구민이나 우리 동민들을 생각하는 심정이 조금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점이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저하고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들은 어떠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마당에 현장에 계시는 분이 그 정도의 마인드를 갖고 계신다는 것은 섭섭하고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혼동이 있었습니다.
행정동 명칭변경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조금 전의 것은 행정구역 개편을 제가 질의를 했고 그것을 잘 이해해 주셔서 답변을 제대로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행정동 명칭변경이나 행정구역 개편에서 지금은 행정동 명칭변경에 따른 조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동이 애시 당초 취지는 기존에 노원구에 속해 있던 동들의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너무나 열악하고 또 안 좋은 이미지가 강하다 해서 우리 본청에서는 각 동마다 명칭을 변경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변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장님께서는 이렇게 갑자기 동이 바뀌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체제처럼 대표 동이 있어서 거기서 1, 2, 3, 4, 5동의 이렇게 부수적인 동으로 표기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 동에서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70%가 반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설문조사에서 3개 건의가 나왔습니다.
연지동, 연천동, 인덕동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70%가 반대...
보고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여러분의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 월계4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동의 감사 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극우 월계4동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4시4분 감사중지)
(14시27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끝내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중계1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 행정사무감사 제1반 감사반장 황동성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화합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 또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동근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표해서 구의회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일선 동 주민센터의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확인 점검하여 우수한 행정사례는 확대 시행되도록 하고, 각종 행정처리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그리고 부적합한 예산집행의 문제점 등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주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실질적인 동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해서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여러분께서도 본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동 행정이 개선되고 주민의 복지와 행정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감사에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동장께서 하여 주시고, 부득이 보충설명 및 답변을 할 경우에는 질의하신 감사위원의 승낙을 득한 후 팀장이하 담당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라며, 감사 중 특정위원의 감사요구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동근 중계1동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중계1동장 전동근
(행정민원팀장 김진일, 주민생활지원팀장 박경옥)
그러면 중계1동장께서는 팀장이하 직원을 소개하신 후 소관 동 행정의 업무실적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계1동장 전동근입니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중계1동 주민센터 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업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동ㆍ북단에 위치한 우리 동은 강북의 교육1번지로 쾌적한 아파트 중심의 주거환경 지역입니다.
인구는 3만1,818명입니다.
주택은 9,021호로 대부분 아파트지역입니다.
직원 수는 15명입니다.
주요기관 및 시설은 공공기관 등 총 65개소가 있습니다.
저소득 보호대상 주민은 총 398세대 807명이며, 직능단체는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으로는 주민자치 위원은 26명이며, 책사랑 북 카폐 이용현황은 1일 평균 이용인원이 100명 정도 되고, 1일 평균 대출실적은 230권정도 됩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원어민 영어 등 8개 강좌 14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제5권역 특화사업 원윈(WIN WIN) 우리가족 농촌체험 추진, 마을의제 만들기 추진, 지역 의료원과 연계 주민건강관리 무료순회 진료 추진, 북 카페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2009년도 발전방안으로는 북 카페 운영 내실화, 직장인을 위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야간반 확대 운영, 지역 의료원과 연계 노인무료 건강관리 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첫 번째, 윈윈(WIN WIN) 우리가족 농촌체험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제5권역 주민자치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경기도 연천군 새둥지마을과 자매 결연을 맺고 5회 45세대 100여 명이 방문체험을 하였으며, 체험내용은 손두부 만들기, 황토염색 체험, 인절미 떡메치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마을의제 만들기 사업선정입니다.
2008년 4월15일과 9월25일 2회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최결과 마을의제 선정으로 깨끗한 마을가꾸기, 꽃길조성, 물물교환 장터, 북 카페 야간활용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마을의제에 대하여 연구검토 후 분과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립특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건강무료강좌를 2008년 2월21일 주민 45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 바 있으며, 맞춤형 한방교실 운영은 2008년 6월부터 14개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19회 239명을 순회 진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책사랑 북 카페 운영입니다.
시비 3억 원으로 4월말에 준공하였으며, 2008년 5월15일 개관하였습니다.
3층 동대본부(150㎡)를 북 카페로 조성하였으며, 북 카페 활성화를 위하여 어린이 책 읽어주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경로당 어르신 방문입니다.
독지가들로부터 매월 백미 20㎏짜리 2포씩 지원 받아 경로당 어르신들을 방문 전달함으로써 경로효친사상을 고양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경로위안잔치 행사입니다.
2008년 10월7일 관내 14개 경로당 회원 및 일반가정 어르신에 대하여 모범노인 및 효부 공로패 수여, 음식물 접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저소득층 지원사업 입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였습니다.
모금실적은 1,900여만 원으로 틈새계층 등 19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9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북 카페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북 카페 회원, 분야별 전문가 및 주민 자원봉사자 참여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운영내용으로는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책 읽어주기, 구연동화 등을 실시하고, 북 세미나를 개최하고 작가와 대화, 문학작품에 대한 토론 등을 하겠습니다.
또한 독후감을 발표하고 독서지도교실, 독서퀴즈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 및 시낭송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의제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깨끗한 마을가꾸기 실천으로 주변 환경개선, 북 카페 야간(밤 9시까지)개방, 물물교환 장터, 우리아이지킴이 조직 운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있는 네 번째 사항입니다.
맞춤형 한방교실 운영입니다.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경로당을 순회 진료를 하고 있는 맞춤형 의료봉사 활동을 내실화하여 취약주민의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직장인을 위한 야간 주민자치 프로그림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지하 다목적 방에서 주간에 시간이 없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주민 및 직장인들에게 야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당현천 친환경 하천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2월27일 착공하여 2010년 8월11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장 7페이지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싹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으로 위치는 중계 주공5단지 내에 있으며 관리는 노원구청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시설 노후화로 이용율이 저조합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놀이터 및 농구대 모래바닥을 고무칩으로 교체해 주시고, 파고라 시설물을 교체하고 주변 보도블록과 의자 및 농구대를 교체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노해근린공원에서 중계 주공10단지 3동 옆 경계선 정비입니다.
경계선 길이는 약 40m입니다.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중계 주공10단지 3동 옆 경계선이 비만 오면 토사유출 및 침하가 심합니다.
건의사항으로 경계선에 자연석 및 수벽설치로 깨끗한 공원조성을 요구하는 그런 주민 민원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위원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동네가 상당히 깨끗하네요.
업무현황 보니까 거의 100% 공동주택이죠?
일반주택이 별로 없죠?
주택 수가 단독주택이 둘 있습니다.
학교도 5개교가 있나요?
몇 가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보니까 그 중에 가장 잘 아는 것이 북 카페네요.
이것이 올해 조성이 됐나요?
책 배달도 한다고 하는데 책 배달은 마을금고 회원들이 하나요?
운전기사는 공익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노인 분들하고 장애인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올해도 경로위안잔치 했었죠?
단체에서 약간의 협조를 받아서 그것을 보태서 14개 경로당에 떡하고 과일하고 음료수하고 이렇게 전부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비용도 많이 나가고 해서 올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4개 경로당을 방문해서 갔다 줬습니다.
공원녹지과 지난번에 보니까 예정 된 공원들이 쭉 있더라고요.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해 보시고요.
혹시 이 내용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냥 접수가 들어와서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에 알아보니까 계획에 없어서 건의를 하신 겁니까?
언젠가는 해 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이라고 현대화사업이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것도 본 위원이 저희 관내를 해결한 적이 있어서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 시간부터 시작해서 지금 중계1동 오기 전에 2군데, 그리고 몇 군데 나가본 것 치고는 중계1동은 첫 이미지는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류상태도 그렇고.
그래서 이미지 좋은 상태에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과 관련 자료가 없는 이유를 다시 한 번만 잠깐 말씀해 주시죠.
동 주민센터에서 해야 할 역할, 그것을 줍니다.
주로 주민들을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서 주로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단지관리소에 공문을 팩스로 보내는 형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저한테 메일로 주민홍보 좀 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가끔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 많아도 혼잡하니까 그 정도입니다.
다른 곳은 주민동원이 잘 이루어진 곳이 있고, 중계1동 같은 경우는 구성원이 12명 정도 이내에서 동장님하고 같이 행사에 참여하거나 이런 식이었습니까?
주민들은 한 10여명 정도 제가 같이 참여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동원은 없고 홍보만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문화행사는 보통 저희들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무단투기 상습지역이 한 3데가 조사가 됐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 지역은 무단투기 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무단투기 하는 곳 4군데 외에는 별로 없고요.
혹시 자료보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저희 관내에는 아이들이 보통 뭐 사먹고 휴지 같은 것을 마구 버리는 그런 경우는 좀 있는데, 상습적으로 버리는 그런 지역은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저희 쓰레기무단투기 취약 3군데가 당현천 변하고, 불암지구대 주변 이면도로하고, 우리은행 뒤 이면도로 하고 전부 3군데입니다.
당현천 변은 지금 공사 중이어서 따로 관리를 안 해도 될 정도로 깨끗하고요.
이면도로 2군데는 저희가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을 이용해서 1주일에 한 번씩 청소하고 있습니다.
건물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항시 순찰을 돌게 하기는 하는데 정기적인 청소는 1주일에 한 번이고 그 외에 자활근로가 항상 나가서 다니죠.
일부러 갖다 놓고 찍으신 것은 아닐 것이고.
벌써 사진으로 봐도 눈살이 찌푸려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1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주일에 한 번 정도 자활봉사 하는 그 분들한테 맡기는 것보다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나머지 6일은 이 정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유관단체 이런 분들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매일 청소하기는 힘들고요.
그리고 거기가 건물관리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건물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요.
책임소재가 누구한테 있든 간에 안 되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관내 것만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일이고, 전 지역,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시 어디나 다 종로 것도 할 수 있고, 중구 것도 할 수 있고 이것은 건수를 많이 올릴수록 좋은 제도입니다.
직원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했느냐, 그런 실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계1동에 123건해서 시민안전위해 32번, 환경오염위반 2건, 시민생활불편 41건,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자기네 지역의 불편한 것을 중계1동에다 신고했다는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실적은 직원들이 열심히 한 사항이고, 건수가 제일 높은 사람은 포상을 받습니다.
중계1동에 계신 분이 다른 지역의 불편한 것까지 ...
서울시에서 서울시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아무 곳에서나 시민불편사항이 있으면 신고하는 제도,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서울시 공무원한테 하는 거죠?
담당이 58건을 했는데 보세요, 북부도로사업소, 중랑구 것, 노원구 것도 있고, 도봉구 것, 강북구 것, 다 잡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를 시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완료된 것은 그렇고요, 이것을 얼마나 많은 실적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포상을 해줍니다.
서울시의원들이 할 사항인데 이런 결과를 봤을 때 타 공무원이 중계1동에 대한 지적사항이 발생되면 이쪽으로 내려오지요. 그렇죠?
타 공무원들이 또 중계1동쪽으로,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래서 거의 보면 토목과, 치수방재과, 공원녹지과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적출한 개인한테, 이 제도는 공무원도 할 수 있지만 시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한 사람한테 메일로 보낸다든가, 핸드폰 메세지로 보낸다든가 해서 처리결과를 알려 줍니다.
그러니까 적출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공무원은 표창을 줘야 됩니다.
대부분은 우리 노원구에서 시간을 소비하시고 퇴근시간에 집에 가시면서 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구외에 다른 구 것까지 그렇게 신경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웃깁니다.
노원구 공무원이 노원구 쪽의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한다면 모르겠는데 거주지 구가 아닌 다른 구 것까지 한다는 것은 이것은 실적 때문에 일부러 더 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관할이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마을의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이 마을의제를 통해서 이번에 새롭게 조금 변모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예 기초단계로써 수년 전부터 주민자치과가 생길 때부터 벌써 진행이 되어왔고 지금보다 발전된 상태로 왔어야 되지 않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라도 주민 스스로가 문제를 선택하고 해서 주민자치란 용어에 알맞게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을의제에서 선택이 되고 난 뒤에 그것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9월25일에 그 때는 한 10분 정도 마을의제를 좀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주로 건의사항이나 단순한 것, 이런 것밖에 되지 않아서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북 카페 야간에 개방하는 문제라든가, 물물교환 장터 운영하는 문제, 또 우리아이지킴이 관련 된 것, 깨끗한 마을가꾸기, 이런 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금년도에 선정을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 주민자치 위원들도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별로 맡아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전 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마을의제로 선정해서 추진하기에는 좀 어렵고 해서 그것을 또 검토하고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추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9월25일까지 선정을 못했습니다.
아마 12월 중으로 토론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분과위원회에서 분과별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의제, 이렇게 자꾸 거창한 것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늦어지고 이런 선정과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민자치라는 곳에서 우리 마을과, 또는 우리 동과 관련된 일이라면 지금처럼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것이든 그때그때 토론을 하고.
예를 들면 어디에 주민 집단민원이 생겼다, 그러면 그것을 놓고서도 각 주민자치위원들이 거기의 대표위원 분들 아닙니까?
그 분들이 또 토론을 해서 답을 내고, 그것을 구청에 건의를 하고, 이러한 사항들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그 주민자치의 실제적인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거창한 쪽으로만 몰고 가지 마시고, 어떠한 문제든 토론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 확대를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관리의 문제입니다.
어떤 식의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그대로 그냥 놀게 할 수는 없다, 될 수 있으면 많은 주민들이 와서 놀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저녁때라든가, 이런 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단전호흡이라든가, 스포츠댄스, 몸살림 운동은 그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쭉 해 왔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관리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안당번 직원 1명이 9시까지 있습니다.
아침 7시에 나오고 저녁 9시까지 혼자 지키다 가는데 관리문제는 될 수 있으면 직원들, 그리고 동아리를 주로 이용하는 분들을 당번제로 활용해서 해보려고 한번 계획을 잡았는데 이것은 주민자치 위원님들하고 내년 1월이나 2월에 같이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6시까지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밤 9시까지 운영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9시까지 한다면 또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여기까지 들어오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진정 직장인을 위한 야간프로그램을 한다면 시간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현실에 맞게 하실 수밖에 없고, 필히 그것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다른 동에도 어떤 관리시스템으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모범사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잘 하셔서 반드시 확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7시까지는 아주 정신 못 차립니다.
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저쪽에서 차가 올라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중계본동에...
두산이 중계본동이에요?
불법차량 무진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통계자료 같은 것, 주로 어느 요일에 불법 주ㆍ정차가 가장 많은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교통지도과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면 단속방안이라도.
그냥 교통지도과에서 대책을 세울 때까지 놔둬요?
교통지도과에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못 들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민원 많이 들어올 거예요.
정식으로 서류상에 정형화 된 민원접수가 안 됐다하더라도 직원들에게 구두상이라도 한, 두 번씩은 얘기 들어보셨을 것이고, 퇴근 하셨을 때 직접 목격도 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하셔서 완벽한 해결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좀 노력은, 좀 개선은 되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동감하십니까?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여러분의 질의가 없으므로 중계1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감사 제1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동근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개시)
(감사2반 : 상계1동, 상계2동, 상계6ㆍ7동)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 행정사무감사 2반 반장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김광호입니다.
우선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화합과 주민 자치역량 강화, 또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유영청동장님을 비롯한 상계1동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표해서 구의회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일선 동 주민센터의 행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확인 점검하여 우수한 행정사례는 확대시행 되도록 하고 각종 행정처리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그리고 부적합한 예산집행의 문제점 등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주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실질적인 동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해서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여러분께서도 본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동 행정이 개선되고 주민의 복지와 행정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감사에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동장께서 하여 주시고 부득이 보충설명 및 답변을 할 경우에는 질의하신 감사위원의 승낙을 득한 후 팀장이하 담당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라며 감사 중 특정위원의 감사요구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영청상계1동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12월1일
상계1동장 유영청
(행정민원팀장 김영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성용)
상계1동장 유영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 감사반장 김광호위원님, 이 훈위원님, 강병태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 팀장과 주요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우리 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업무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특수사업,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동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동 인구는 1만4,339세대에 4만1,014명이고 면적은 5.62㎢로서 구 전체의 16.16%가 되겠습니다.
주택구성은 단독주택이 2,415동, 연립주택이 773동, 아파트가 1만531동 총 1만3,719동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단독주택과 아파트, 연립주택이 어우러진 지역이 되겠습니다.
통반조직은 44개통 383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축중인 노원마을 아파트를 뺀 42개통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저를 포함해서 정원이 16명이며 현원도 16명입니다.
육아휴직이 1명 있습니다.
주요기관 및 시설입니다.
저희들은 공공기관이 5개소가 있고 문화복지시설 5개소, 종교시설, 의료시설, 공원 및 놀이터, 학교 6, 금융기관 3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동 저소득보호대상자 현황입니다.
기초수급자는 346세대 573명, 차상위계층이 37세대 74명, 모부자가정이 41세대 104명, 보육료 지원대상자가 431세대 555명, 또한 장애인이 1,619명이 있으며 가정에 위탁되어 있는 아동이 2명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 동 직능단체 현황입니다.
우리 동은 총 10개단체 269명으로 직능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28명이고 통장협의회 42명, 방위협의회 36명, 기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 마을문고운영위원회, 자연보호협의회, 청소년지도협의회 등 10개의 단체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원서류발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월 평균 우리 동 민원서류발급 현황은 주민등록증이 225건, 인감증명이 1,416건, 호적등․초본이 943건, 기타 제증명 337건 등 하루 평균 391건의 민원서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현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은 28명이고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21개입니다.
총 강사가 14명이며 등록된 수강인원은 430명입니다.
또한 공휴일과 야간, 새벽 운영프로그램은 탁구와 단전호흡, 요가, 유아품앗이 독서동아리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1명 있으며 1일 평균 이용인원은 17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문고 운영실적입니다.
우리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서는 1만3,892권입니다.
도서대출은 하루 평균 138권 정도가 대출되고 있으며 금년도 4만3,644권이 대출되었습니다.
이용자는 하루 평균 98명이고 현재까지 이용한 인원은 금년도 2만1,62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추가 등록된 회원수가 2,364명이며 자원봉사위원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 특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골 가로 수경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노원골 1118번지 일대 노원골 가로공원이고 현재 조성되어 있는 폭 6m 내지 9m, 길이 600m의 수경공원이 이미 조성되어 있었으나 현재 물이 흐르지 않은 쓰레기통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는 공원을 금년 상반기 중으로 물이 흐르는 수경공원으로 바꾸려고 저희가 보고도 하고 했는데 현재 이것이 노원디자인거리로 책정이 되어서 내년에 한 50, 60억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전체 거리를 리모델링하는 계획이 잡혀 있어서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사업이 끝나는 것을 봐서 수경공원을 다시 조성할 것인지 없앨 것인지 그때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진을 못 했습니다.
두 번째로 수락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동에 위치한 수락산의 노원골과 수락골 등산로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천상병, 김시습 문화산길을 조성하고 정자를 만들고 전망테크와 안내판, 안전시설물 등 편익시설 확충입니다.
금년 5월22일까지 구비 12억3,000만 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입니다.
우리 동에 있는 철쭉어린이공원과 샛말어린이공원을 조합놀이대를 교체하고 우․배수공사, 식재공사, 포장공사 등을 12월13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정도 직원과 함께 공사현장을 방문해서 현대화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절기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기간은 11월15일부터 3월15일까지 4개월간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중점추진사항은 먼저 제설대책본부를 편성해서 4개조로 구성을 했습니다.
제설장비와 자재 등은 이미 사전점검을 마쳤습니다.
또한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했습니다.
직원 및 통장을 지정 했습니다.
그리고 내 점포와 내 집앞은 스스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통장 및 각종 직능단체 회의시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우리 동에 확보된 제설장비 및 자재는 소형살포기가 1대 있고 넉가래 60개, 빗자루 100개, 제설삽이 30개, 염화칼슘이 40포대, 모래주머니가 1,200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 2009.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 및 성품 모금 추진입니다.
금년도 저희 동 모금 목표는 4,77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4,688만8,000원을 모금했는데 약 3% 정도 상향을 해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경기가 안 좋고 해서 목표달성에 조금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열심히 모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통장회의를 통해서 각 아파트에 홍보안내문을 부착하고 방송문안을 아파트에 보내서 12월1일, 오늘부터 방송도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직능단체별로 모금운동에 적극 참여토록 각종 회의시에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체와 종교시설, 대형음식점, 병․의원, 약국 등에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포스터를 부착하고 우리 동 주민센터에 사랑의열매 모금함을 설치했고 리후렛도 비치했습니다.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무임용 교통카드 재발급입니다.
발급대상은 서울시 등록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저희 동 장애인 중에서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제외한 791명이 재발급 대상입니다.
금년말까지 100% 재발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저희 동 업무에 관하여 주요한 사항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계1동 주민센터 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능단체 현황에서 왜 새마을부녀회가 9명밖에 안 됩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부녀회가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는 단체인데 젊은 엄마들이 참석이 저조하고, 나왔다 안 나왔다 그래서 제가 통장회의 때 강력히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문고가 책이 1만3,892권이지요?
1,400권이 한 번도 안 나가고 그냥 썩고 있네요?
책 구입할 때 잘못 구입했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것이에요.
구입은 누가 합니까?
물론 구청에서 법을 만들어서 다시 문제를 삼아서 해야 되지만 이것이 마을문고 회원들 잔치입니다.
마을문고가,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서울시에서 마을문고지원이 가장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쪽에 와서 보니까 여기는 진짜 도서 빌려가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아요.
제가 월계4동에 있을 때는 하루에 서너 사람 보았는데 여기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동 마을문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마을문고운영비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단체보다는 들어오려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1명을 추천해도 아마 견뎌내기 힘들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바꾸어야겠습니다마는 동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진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자리에 배치해서 봉사를 해야지요.
봉사할 때는 거의 다 같은 마음으로 봉사를 하지만 봉사하다 책에 욕심이 있고 하다 보면, 권력에 욕심이 있다 보면 불합리하게 많이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동장님, 그렇지요?
특정한 몇 사람의 잔치이고, 이것 빨리 시정하세요.
구청 주민자치과에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제도적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책을 누가 구입합니까?
어떤 책을 구입할지...
왜 안 하십니까?
마을문고 담당하시는 분 누구세요?
거기 40권 정도하고 문고회원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도서목록을 서점에 가서 구입해서, 이것은 아이들이 좋아한다, 이것은 청소년이 좋아한다, 책에 대해서 약간의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류의 책을 어떻게 구입해서 한다고 나와야 합니다.
가서 선정하면 안 돼요.
관심을 가지셔서 책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 다 알고 계셔야 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폐를 많이 끼치지요?
그래서 작년도 실적도 제가 통장회의하면서 보니까 어떤 통은 달랑 9만 원 모금한 데도 있고 어떤 통은 80만 원 모금한 통도 있고 그래서 도대체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제가 통장들한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제로 모금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웃돕기 모금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게끔 방송도 하고 한 번씩 모금에 대해서 얘기도 해보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업체나 이런 데에 안내문을 보낸다고 하지만 특별하게 기업체 같은 데서 모금하는 것은 없습니다.
문책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렵다 보니까 모금할 때 선별하셔서 없는 아파트단지는 아시잖아요?
너무 걷지 마세요.
이것을 거두어서 줄 때는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상계1동에 다시 이것을 나누어주지 않습니까?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여기도 안 들어가고 저기도 안 들어가고 한, 소위 얘기해서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위주로 제가 담당직원들하고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명단을 뽑고, 그리고 통장들한테도 진짜 한 달에 얼마씩 자활급여를 받지 않는 어려운 사람들 순서대로 대여섯 명씩 명단을 주어라, 그러면 쌀이 한 포대 나오든가 라면이 한 박스 나오든가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급할 수 있게끔 그런 작업은 시켜 놓았습니다.
전달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갖다 주는 동도 있습니다마는 100% 갖다 주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와서 타가는 모양새도 그렇고 잘 안 오려고 합니다.
전달방법을 잘 생각하셔서 부득이한 상황에 전달이 안 되는 경우를 빼고는 통장님을 통해서라든지 직원을 통해서 인력을 보충하셔서 100% 전달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물론 행정사무감사 받는다는 것 자체부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지만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동장님이나 동 청사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 직원들도 그동안 관심을 못 가졌던 여러 군데를 한 번 더 둘러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처음 동이지만 우리 팀이 3개 동을 또 다른 팀이 3개 동, 6개 동을 합니다.
6개 동을 다 마치고 나서 대표적으로 한 동을 선정해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한 달 전부터 통보를 받았지만 무사안일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가 미비하다든지 청소상태라든지 감사받는 준비가 안 된 동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전체 대표적인 아주 미비한 동을 한 군데 선정해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나오려고 합니다.
제가 들어와서부터 보았지만 준비한다고 했지만 전반적으로 준비는 되었지만 아직 청소상태라든지 여러 가지가 미비해 있고 지하라든지 보고 올라왔지만 이 시간이 끝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전체 직원이 합심해서 청사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정리 정돈을 다시 한번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동장님은 지역 사정에 대해서 남의 눈치를 안 보기 때문에 편할 수 있고 일을 찾아서 하려면 굉장히 바쁜 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항상 동장실은 1층에 있어야 된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부분 동장실이 2층에 있다 보면 제가 쭉 동을 보면 한 번 동장이 2층에 앉아 있으면 2층에서 하루종일, 물론 여러 가지 전화도 받고 동의 일을 생각하시겠지만 취미생활하는 것으로 많이 끝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동장님은 동장실에 있지 않고 항상 지역주민이라든지 시간만 나면 1층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1층에 다녀보면 대부분 동장님들은 눈에 보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 1층에 어떤 민원인이 오면 민원인이 불편한 점이라든지, 또 시간나면 아까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추진하는 것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직원들 하고 같이 방문해서 잘 되고 있는지 현장검증을 한다고 했지요?
제가 샛말어린이공원을 가보았는데 거기는 지금 식재를 다하고 대망드림힐, 극동 늘푸른아파트 쪽입니다.
순찰차로 갈 때는 직원들하고 같이 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걸어갑니다.
빗자루 30개, 확보해 놓은 것 비치장소가 어디입니까?
들어오다 보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따뜻한 겨울 보내기 하다 보면 사실 자진해서 가지고 오는 사람 별로 없고 통장님을 통한다든지 관변단체를 통해서 모금 많이 한다고 했지요?
제가 볼 때 그것은 아니에요.
동장님이 부임을 해서 대표적인 기업체라든지 또는 요식업체라든지 병원, 약국에 가서 다 인사는 드렸습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찾아가지는 않았고 직능단체라든지 할 때 보면 대부분 거의 연결된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부임을 했으면 앉아 있지 말고 그 지역에 있는 은행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슈퍼마켓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찾아다니면서 무엇이 불편한지 물어 보시고 자꾸 돌아다니십시오.
그러면 상계1동의 대표적인 기업체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몇 번 지적을 하고 해서,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서울시 담당자하고 세 번인가 네 번 전화 통화를 해서 제가 K마트 앞에서 만나서 그 턱을 부수고 이쪽도 넓히고 그렇게 한 예가 있습니다.
동장님도 이 지역을 잘 아시고 그러기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해보시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듣고 해서 진짜 주민들이 그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게끔 자주 서울시에 건의하고 해서 우리 도로가 노원구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락산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천상병․김시습 문화산길 조성에서 천상병시인하고 김시습시인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그 근처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7년 동안 거주를 했다고 합니다.
천상병시인이, 그 다음에 김시습시인도 노원에서 오랫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상병시인이 산 생가도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김시습시인이 어디에서 거주했는지 지금 잘 모르지요?
들은 것으로만 알고...
얼마나 되었습니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계셨거나 내용을 아시는 직원 계시면 말씀해 보시지요.
제가 직접 뵌 것은 아니고요, 저도 먼저 계신 분들한테 전해 들었는데 여기 거주하실 때 굉장히 어려우셔서 부인되시는 분이 생계를 책임지셨고요, 국가에서 일부 정부지원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생활보호대상 자로 해서 조금 지원을 받으셨다고 관리하셨던 분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분이 어떤 분이었고 여기에서 어떻게 거주를 했고, 사실 이 분이 여기에서 태어나신 분은 아니에요.
우리 노원에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짜맞추는 것이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천상병시인이나 김시습시인의 경우는 사실 잠시 거쳐갔다는 것인데 이 분들을 위해서 사업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지요?
조선시대 초기 분 아닌가요?
구청에서 사업을 하니까 여기 동사무소에서 그냥 따라가는 것이지요, 여기서 추천해서 사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장님이 직원들한테 가끔 천상병시인의 대표적인 시인 귀천이라든지 김시습시인의 경우는 금오신화 이런 쪽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누가 물어볼 때, 이 지역에 와서 천상병하고 김시습시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을 것이에요.
조금 고민을 하셔서 사업의 근본적인 것을 잘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뜻을 알고 사업을 하시는 것이 사업에도 좋고 주민홍보에도 좋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자치위원들하고 새마을지도자, 통장회의 때 간략히 홍보를 했습니다.
구비 12억3,000만 원에 이렇게 큰 사업을 한다고 상계1동이 축이 되는 것이지요?
12억3,000만 원은 구민들에게 피같은 혈세입니다.
쓰여질 때 제대로 홍보하고 이 만한 가치를 느낄 수 있게끔 많은 연구와 생각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본청에서 각종 공사를 할 때 주민센터 공사 관련 되어서 불편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이 해당 부서로 공문을, 이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시에 보고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 만큼 빠른 시간 내에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신속한 것을 원합니다.
건별로 다 신속할 수는 없지만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물이 어디에 고여있다든지 하면 이런 것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사안에 따라서 시간이 필요한 것도 어쩔 수 없이 신속하게 해야 되겠지만 더더욱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은 시급을 요한다든지 하는 것은 유선을 통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주민센터가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민원이 발생시에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고요.
상계1동 수해다발지역으로 예상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데는 우리 직원들 하고 사진을 찍어서 구청에 보고해서 적어도 과태료 부과정도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아까 말씀드린 시민불편살피미 여기에 유선통보하지 사실 직접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제가 몇 번 얘기는 해보았지만 직접 단속한 것은...
주말에 근무자가 없지요?
평일 외에는...
그래서 지역에 사는 분들 우선으로 행정을 하셔야 되니까 주말에도 당번제를 정해서라도 봄, 가을에 등산객이 많을 때는 나가셔서 한 번씩 보세요.
그 민원은 1동뿐이 아니고 반경 8동까지, 다 주민들이 얘기합니다.
주말에 신경쓰셔서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시 바랍니다.
이것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이지만 그 순간 잘못으로 인해서 청사가 큰 화재를 입는다든지 또는 술 한 잔 하고 세콤장치를 잘못해서 잠기지 않았는데 퇴근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중요한 주민들의 서류가 분실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최종 퇴근하는 사람과 아침에 오는 사람이 철저히 인수인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설함과 염화칼슘보관이 있는데 이것이 다 들어 있습니까?
제설함에는 모래주머니가 같이 들어 있고요.
제설함은 구에서 주로 간선도로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훈위원님한테 말씀드릴 때 제가 착오가 있었는데요, 제설함은 주로 구청에서 간선도로변에 비치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모래주머니와 염화칼슘이 같이 들어있고요, 저희 관내 염화칼슘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비치하는데 지금 염화칼슘은 저희가 비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모래주머니는 별도로 추가로 비치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제설함은 구청에서 큰 도로에 구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동 차원에서는 모래주머니라든지 이련 것을 비치해서 쉽게 말해서 언덕길이라든지 뒷골목이라든지 이런 데에 모래주머니를 비치해서 갑자기 폭설이 내린다든지 땅이 미끄러울 때 그것을 뿌림으로 해서 차라든지 사람이 미끄러지지 않게 다니게끔 하는 것이거든요.
동장님, 비치가 안 되었다니까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을 1,200개 만들어서 뒷골목이라든지 지하차도에 꼭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취약지역 관리책임자 이런 것 전부 지적해 놓고, 여기 보니까 이름이 다 있네요.
이런 취약지역에 모래주머니라든지 이런 것을 몇 포대씩만 준비하면 갑자기 땅이 언다든지 눈이 내린다든지 할 때는 저도 경험했지만 그 모래포대 2, 3포대만 뿌려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가로 확인하고 여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두산아파트가 상계1동에 몇 세대입니까?
어떻게 동사무소에서 아파트 몇 세대인지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동장님이야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어떻게 직원들이 아파트가 몇 세대인지 모르세요?
여기 보니까 마을문고회원 13명 중에 두산아파트 사람이 네 사람이에요.
회장이 두산아파트 사람이라 다 끌어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조직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을문고가 처음 시작된 것이 제가 보기에 1997년도 12월1일, 그 때 했던 사람 다 있어요.
이것 장기집권입니다.
동장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증거가 나와 있어요.
두산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중에서 제일 많습니까?
은빛은 이쪽이고 그 건너는 미주동방으로 되어 있고...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봉사를 하고 싶어도 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마을문고를 10년씩 하신 분들이, 물론 봉사하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자리에서 한 가지 봉사를 10년동안 한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진짜 마을문고를 위해서 봉사했는지 저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거의 97년도에 시작할 때 분들이에요.
회장, 간사 이런 분들 전부가, 계속 그 틀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라든지, 아동물 같은 것은 DC폭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DC를 별로 안 받고 구입하고 있어요.
한 번 구청 주민자치과에 조사를 시킬 것입니다마는 책을 가급적이면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싸게 구입해서 한 권이라도 더 구입해서 내용면에서도 뛰어난 책들을 많이 구입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제가 책 구입하는 것 까지 신경을 못 썼는데요,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가고 있는데 진짜 봉사할 사람이 있으면 끌어들이세요.
13명 이외에 봉사할 사람이 더 있으면 증원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개동 중에 1개동을 시범적으로 한 번 더 나올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직원이 힘을 합쳐서 지하에서부터 옥상까지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점검해 보시고 청소를 하시고 해서 청사가 깔끔해져서 혹시 다음에 올 때는 좀 더 깔끔하고 정리정돈이 잘 된 동청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센터가 최일선해서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행정기관의 대민서비스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적극적인 것 보다는 피동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지역순찰이라든지, 아까 이 훈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역의 기업체라든지 큰 병원이나 약국을 수시로 순찰하시고 우범지역도 순찰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빨리 적절한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주민센터에서 발견해서 구청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업무태도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 면적에 있어서, 맞지요?
그래서 아래 근무하는 분들이 면적을 넓게 쓸 수 있게, 그런 것도 감사가 끝난 후에라도 간부들이 모이셔서 면적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문만 열어놓고 사용을 안 하는 면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께서 질의, 답변을 마치신 것으로 하고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청사 곳곳을 둘러본 것을 본청 해당 과 감사시에 잘 참고하셔서 위원님들도 좋은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들께서는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사항이나 제안사항 등을 정리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계1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동의 감사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상계2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화합과 주민 자치역량 강화, 또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양춘근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표해서 구의회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일선 동 주민센터의 행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확인 점검하여 우수한 행정사례는 확대시행 되도록 하고 각종 행정처리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그리고 부적합한 예산집행의 문제점 등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주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실질적인 동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해서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여러분께서도 본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동 행정이 개선되고 주민의 복지와 행정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감사에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동장께서 하여 주시고 부득이 보충설명 및 답변을 할 경우에는 질의하신 감사위원의 승낙을 득한 후, 팀장이하 담당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라며 감사 중 특정위원의 감사요구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춘근동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12월1일
상계2동장 양춘근
(행정민원팀장 전일용, 주민생활지원팀장 강현숙)
업무실적은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2동 2008년도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동은 노원역 문화의 거리 등 상업 및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인구 8,418세대 2만2,000여명이며 직원은 동장 포함 14명으로서 28개통, 220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자생직능단체는 10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에 주요기관 및 시설은 유인물과 같으며 저소득 보호대상 주민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81세대 포함 총 431세대 751명이며 각 장애인 81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강좌수 10개에 수강인원이 132명이며 앞으로 프로그램을 보강하여 주부중심의 프로그램 현상에서 청소년, 노인 등 참여확대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마을문고의 운영과 민원서류 발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저소득층 보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보호, 교육, 장애보호 등에 10억5,000여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7년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은 성금과 성품 등 320만 원을 모금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였으며 국민기초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90명에게 자활근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지원사업으로 교통수당, 기초노령연금, 위생비 등 관계규정에 따라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뒷골목 무단투기 상습지역 등에 대하여 꾸준히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자활근로자를 활용하여 이면도로와 무단투기 쓰레기 수집 등 주거환경 정비를 매일 실시하였고 새마을 자율방역단에서 4월부터 9월까지 연막기를 이용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6쪽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현황과 같이 탁구, 풍물놀이, 단전호흡 등 10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장께서는 올 12월이 정년이시지요?
또 옆에 분...
또 옆에 계신분...
공직생활 하시면서 동장께서는 퇴임하시니까 제가 몇 년 하셨냐고 물어 보지 않겠습니다.
지금 세 분께 말씀드리는데 공직생활 20년 이상씩 하시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감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오늘이 1일이니까 전주 월요일에 받았습니다.
일주일 전에 받아서 감사준비 뭐 하셨어요?
저희들이 감사를 동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 전에 공문을 받았는데 12월4일 동종합행정점검이 있어서 1년 열두 달 상시체제로, 항상 업무처리를 하면서 언제든 감사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준비로 업무를 합니다.
환경개선은 감사대상이 아닙니까?
감사준비하면서 옥상에 올라가 보셨냐고요?
앉으세요.
지금 이 청사를 한 번 돌아본 결과 동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 여러 가지 섭섭할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공과 사는 구분을 해야 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2동 청사 감사는 다음에 일정을 잡아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퀴 돌아본 위원님들의 의견이십니다.
위원장으로서 같이 결론을 내린 입장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추후 일정을 잡아서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런 행정사무감사 준비는 생전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좌석에 행정관리국장을 꼭 대동해서 앞으로 동사무소 감사 해야 될 것이고, 감사 일주일 전에 누구한테 감사가 있다고 보고받으셨습니까?
바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상계2동 주민센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상계6․7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화합과 주민 자치역량 강화, 또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성현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표해서 구의회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일선 동 주민센터의 행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확인 점검하여 우수한 행정사례는 확대시행 되도록 하고 각종 행정처리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그리고 부적합한 예산집행의 문제점 등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주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실질적인 동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해서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여러분께서도 본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동 행정이 개선되고 주민의 복지와 행정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감사에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동장께서 하여 주시고 부득이 보충 설명 및 답변을 할 경우에는 질의하신 감사위원의 승낙을 득한 후, 팀장이하 담당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라며 감사 중 특정위원의 감사요구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성현상계6․7동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12월1일
상계6․7동장 김성현
(행정민원팀장 심재용, 주민생활지원팀장 최강록)
상계6․7동장 김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광호위원장님과 강병태위원님, 이 훈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업무보고에 앞서 상계6․7동 주민센터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동 행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저희 동의 인구는 1만4,834세대이며 3만8,398명으로 노원구 인구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11㎢로서 구 전체의 3.13%에 해당하고 주택현황은 전부가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파트는 9개단지 148개동으로 1만3,209호입니다.
통․반조직은 50개통으로 427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동장, 팀장 등 총 16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주요기관 및 시설은 노원구청 등 12개 공공기관과 성서대 등 8개의 교육기관이 있고 문화복지시설 7개소, 종교시설 15개소, 의료시설, 공원, 금융기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보호대상 현황은 총 1,966세대 2,594명으로 전체 세대의 약 13.2%에 해당됩니다.
직능단체 현황은 주민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등 총 8개 단체에 181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주민자치 위원수는 2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프로그램은 11개 강좌에 14개반으로 현재 총 수강인원은 315명입니다.
그 중 야간 프로그램으로 요가 강좌가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탁구 강좌의 수료생들이 이레탁구 동호회라는 동아리팀을 구성하여 노원1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월 1회 노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탁구 강좌 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색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주민 공모 프로그램인 ‘생활속의 인터넷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을 신상중학교와 연계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을문고 운영은 1일 평균 8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도서대출은 1일 평균 325권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시설현황은 연면적 627.9㎡로 지하실은 보일러실과 서고로 활용하고 1층은 민원 및 행정실, 2층은 주민을 위한 다목적방, 마을문고, 동장실, 3층은 생활체육실, 휴게실, 동대본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테마가 있는 우리동네 나눔장터를 개최 주민과 학생들이 참여토록 하여 물품을 판매 수익금 68만 원을 마을의제 추진사업 및 이웃돕기에 쓸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민공모 프로그램인 생활속의 인터넷 정보화교육을 신상중학교와 연계하여 매분기 2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기당 수강생은 20~30명입니다.
지난 11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댄스스포츠팀이 참가하여 인기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주민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작품전시회에 찰흙도예 부문에 우수작품 5점을 전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 처리실적은 2008년 10월 현재 총 민원 7만5,999건에 9만8,485통을 발급하였고 주요민원은 인감증명,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대형생활폐기물처리 등입니다.
다음 동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4월17일부터 7월31일까지이며 공사규모는 동청사 지하1층부터 지상3층 까지 총 627.9㎡입니다.
총 공사금액은 4억8,385만9,000원이 소요되었으며 주요 공사내역은 동 통합에 따른 냉, 온풍기 설치 등 내부 리모델링과 창호교체 및 화장실 전면 공사 그리고 항상 민원이 많았던 동청사 출입구 계단의 급경사를 완만하게 타원형 계단으로 변경하고 장애인 출입로를 정비 하였으며 그리고 노후된 외벽 청사 마감제를 교체하였습니다.
동 통․폐합에 따른 민원처리 불편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구 상계6동 청사에 무인 발급기를 설치하여 직원 1명과 공익 1명이 상주 발급을 안내하고 있으며 현재 1일 약 20여건의 민원이 발급되고 있어 구 상계6동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 통합청사의 혼잡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신속한 증명발급을 위한 순번처리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에 따른 민원 증가 및 창구 혼잡 등으로 민원 처리가 지연되던 문제점을 창구별로 번호발급기, 표시판, 호출기 등 순번처리 시스템을 설치 운영, 민원창구 협소에 따른 혼잡을 줄이고 내방순번에 의한 공정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망 2009년 따듯한 겨울보내기 성․금품 모금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금기간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이고 모금 목표액은 2,821만5.000원으로서 전년대비 약 3%가 증가되었습니다.
희망 2009년 따뜻한 겨울보내기 운동에 동참토록 주민과 각 직능단체에 적극 홍보하여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무임교통카드 발급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발급대상자는 65세이상 노인 및 장애인 본인이고 신청일시는 금년 11월17일부터입니다.
단, 단순무임교통카드 발급은 2008년 12월15일부터 수시로 신청받습니다.
신청장소는 신용, 체크카드는 신한은행 영업소이고 단순무임교통카드는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제출서류는 공통서류로는 복지카드 재발급신청서이고 신용 또는 체크겸용카드는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체크카드 발급자는 우체국 또는 제일은행 통장을 개설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절기 제설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월동기간인 11월15일부터 2009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동절기 동 제설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은 4개조로 편성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내집, 내점포 앞 내가 쓸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주민 스스로 제설작업에 동참토록 협조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장비현황으로는 행정차량 1대 넉가래, 빗자루, 제설삽과 염화칼슘 25포, 모래주머니 430포를 확보하여 요소요소에 비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2008년 상계6․7동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동 소속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해당 업무에 반영하여 보다 더 나은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6․7동 동 통폐합되어서 상당히 큰 동으로 되었는데 사실 동장님 오셔서 일도 많고 바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 상계6․7동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앞으로 방문해서 동 발전을 위해서 협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동장님의 역할이 관과 민의 윤활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동사무소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권한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쾌적하고 즐거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관으로서 보살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동장님들이 발령을 받고 나서 동장실에서 소일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장님이면 항상 방은 2층에 있지만 1층에서 민원인들이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는가, 민원인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항상 민원인하고 대화를 하고 또 지역에 대해서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가 지역을 돌아다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으로 동장님도 공공기관이나 여러 시설들 돌아다니지 않은 곳이 있으면 방문해서 동장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부동산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행정적으로 불편한 점이 있는지 하는 것을 아셔서 동장으로서 업무를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바로 앞의 동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잘 뭔지도 모르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가서 5분만에 나왔거든요.
기본적인 예의, 동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평상시에는 여러 가지 시설, 청에 대한 시설현황이 많이 있지요?
쭉 둘러보았지만 아직도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가 미흡했고 저희들이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것이 아니고 또 며칠 후에 위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한 번 더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하에 내려가 보았지만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미비한 점, 쉽게 말해서 너무 먼지도 많고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의 관리가 허술하고 관리할 때 삽 같은 것도 흙 묻은 대로, 물 묻은 대로 나두면 그것이 부식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약간 기름을 칠해준다든지 이렇게 보관하면 오랫동안 보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전 직원들이, 뻔히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면 직원들이 한 두 시간 늦게 퇴근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동안 돌보지 않았던 것을 확인해 보면서 청소도 하고 환경정비도 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동도 보안일지를 쓰고 있지요?
출결 회의일지를 가져오십시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다든지 눈이 내린다든지 해서 길이 미끄러워서 주민들이 돌아다니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설대책에 보면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놓았네요.
자재확보현황,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자재확보, 빗자루라든지 제설삽이라든지...
뒤에 창고가 따로 있습니까?
다 나누어 주고 일부 도로만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적으로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 통폐합이 6․7동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이것만 말씀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 마들아파트나 미도아파트 쪽에서 이곳에 오려면 한참 걸어서 오고, 교통이 애매해서 한참 걸어서 오는데 거기에서 약간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다른 행정적인 면에서 효율적인 문제는 오히려 통합한 것이 낫다고, 제 생각에는 새로 신축할 때 동청사를 중앙에 위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직원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구청보다 동사무소에 근무하면...
옛날 동에서 구청업무 보려면 구청업무를 동에서 처리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거의 고지서도 안 내고 우편으로 송달하고 하다 보니까 구청하고 왕래가 없어서 불편하지 별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동에서는 근평을 받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종 확정자가 구청에 근무하고 동사무소 직원과의 관계가 별로 긴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자주 보지 못하는 관계로 그 사람의 속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일의 업무처리를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있네요?
동장이 업무평정을 해주어도 각 동 전체의 평정을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국 단위 평정하고 동사무소는 동 전체를 평정하기 때문에, 2개 권역인가 3개권역으로 나누어서 평정을 하지만 숫자 차이로 수가 나오는 것이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는 구청이든 동사무소든 봉사하는 자세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같아야 된다, 그리고 인사문제 때문에 구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더욱 봉사하면 어떤 제도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마을문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문고 자료 아직 안 가져 왔습니까?
많이 걷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생활들이 점점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성품은 명단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나누어 줍니다.
쌀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데 나와서 표창주는 것 같고 상금주는 것 같고 상당히 창피한 것을 많이 느껴요.
저희들이 직접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직접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배부할 생각입니다.
아직 자료 도착 안 했지요?
자료가 도착하기 전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통폐합에 따른 주민들이 거리가 멀어서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했는데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호소한 것이 있습니까?
동청사가 멀다,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너무 멀다고 하길래 제가 구청에서 떼어도 되고 옛날 상계6동 자치센터에 가서 떼어도 된다고 했더니 우리 동인데 내가 동사무소에 가서 직원들 얼굴을 보고 다니려고 하는 것이지 재증명 떼러 가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왕래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치안센터에서 하겠지만...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우리 국가가 군대를 키우는 이유가 전쟁을 하려는 이유보다 전쟁을 억제하고 상대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주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올해 7월12일 왔습니다.
청소부터 하잖아요?
다 20년, 30년씩 하셨으면 크고 작은 감사들을 여러 번 받아 보셨지요?
의회뿐 아니라, 그렇지요?
그 문제는 구청에 들어가서 해당 국장하고 과장을 불러 올려서 얘기할 것인데 감사준비하실 때 옥상에 올라가 보셨어요?
일주일동안 특이사항 없이 감사준비를, 관내에 특이사항 없이 행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시는데 감사준비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주일동안 감사대상 동이라고 통보를 받았으면 구석 구석 청소도 하시고, 그러면 감사할 때도 장비정비라든지 옥상청소라든지 안 둘러보는데 감사 안 하는 1년 열두 달은 청소 한 번이라도 했어요?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동도 가보니까 거기는 동장님이 이번 12월말에 정년이랍니다.
제가 정년을 앞둔 분이라 뭐라고 심하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들이 더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감사에 임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가 한 번 이 시간 이후에 본청에 들어가서 다시 결재라인을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 출석시켜서 강력하게 얘기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본조사를 해서 감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식의 청사관리를 하고 그러신다면 남은 시간 다른 것 다 일정 제껴놓고 위원장 권한으로 전 동 다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생겨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회장, 부회장, 총무 세 사람이 2007년 1월에 같이 들어왔네요?
어떻게 들어오자마자 회장, 부회장, 총무가 되었을까요?
2007년 1월에 마을문고에 회장, 부회장, 총무가 처음 들어왔어요.
봉사하겠다고 위원 명단에 올라왔는데, 들어오자마자 회장, 부회장, 총무를 다 시킨 이유가 무엇이지요?
들어오자마자 세 사람이 회장, 부회장, 총무가 된 것입니다.
연유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마을문고를 제가 맡고 있습니다마는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상계7동 마을문고가 활성화되었고 상계6동은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을...
아닙니까?
회장, 부회장, 총무가, 오자마자 어떻게 세 사람이 회장, 부회장, 총무를 해요?
이해가 안 되지요?
이 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렇지요?
여기 있는 직원들이 다 그 이후에 온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그것은 서면으로...
많이 빌려보기 때문에 지저분해 집니다.
그런 책들은 잘 구매한 것인데 오래되어도 그냥 맨질맨질한 책들이 있어요.
동장님,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은 구입한지 오래되었는데 그냥 쌩쌩한 책들이 있고 구입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책이 폐기될 것 같이 보이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아까 마을문고 회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구입방법이 틀린 것입니다.
얼마에 구입했다는 것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구입방법이 틀린 것입니다.
한꺼번에 구입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구입해 놓고 많이 나가는 책들은 다시 재구매해서 보게끔 해야 됩니다.
특히 단행본은 없습니까?
책 구매하는데 베스트셀러가 없어요.
선정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세요?
그냥 회원들한테 전부 맡겨 놓습니까?
담당직원이 목록을 회원들한테 받아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두 권 구입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당연하지요.
베스트셀러 같은 좋은 책들은 여러 사람이 보는데 책이 며칠 안 있어도 걸레가 됩니다.
어떤 책은 쌩쌩해요, 하나도 안 봅니다.
그런 구매가 어디에 있어요?
가서 지금 일일이 따져 볼까요?
팀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서요.
제 얘기는 같이 구매했는데 너덜너덜한 책이 있고 그냥 한 번도 안 본 책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도서대장 다 뒤지면 나와요.
지금 잘못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그런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 오래된 책은 폐기를 어떻게 합니까?
회의해서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났어요?
폐기해 본적 있어요?
됐습니다.
동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6개월 되셨다는데 도서구매에 대한 것도 보고체계가 어떻게 되고 선정이 어떻게 되고 폐기가 어떻게 되는지 자신있게 대답 못하시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한 달 되었다면, 한 달 되어도 금방 업무 장악합니다.
6개월씩 되었는데도 아직 업무장악을 못하고 계시면, 예를 들어서 관내 현황을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하나도 모르시겠네요?
잘못되었습니다.
구매위원회가 있습니까?
선정위원회가 어떤 책을 어떻게 구매한다는, 있어요, 없어요?
그냥 문고회원한테 맡겨놓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업자들이 명단을 가져다 줘요.
책 안 팔리니까 이것 팔아달라고, 그것 그냥 꽂아놓는 것입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에는 다른 동은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책을 조사하거나 아니면 무슨 무슨 책을 구매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것을 쭉 통계를 내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책 중심으로 구매를 하는데 지금 똑같은 시기에 구매를 했는데 여러 권 책이 없다는 것은 강병태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그것은 어느 특정인이 와서 안 팔리는 책 구매요청해서 구매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서무주임이라고 하셨나요?
설명해 보세요.
마을문고 책 구입은 마을문고에서 희망도서대장을 비치해 놓았다가 그것 플러스 회원들이 선정을 해서 저희 문고담당한테 가지고 오면 저희가 노원문고나 업체에 연락을 취해서 가능한 책을 파악한 다음에 책이 들어오면 확인을 해서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것 노원문고에서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것 전부 대학촌에서 들어온 것이에요.
거기에서 다 들어온 책들이에요.
무슨 노원문고에서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고, 그리고 회장, 부회장, 총무도 2007년도 7월에 같이 회원으로 들어와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하고 있고요.
이 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강병태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차후에 별도 보고를 하세요.
의회에 들어오셔서 강병태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담당한테 사전에 시간을 약속해서 질의해서 답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서면보고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보안당번 근무가 매일 돌아가기 때문에 물론 약간 태만할 수도 있는데 결재라인에서 동장 결재가 심재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총 명령은 저까지 결재를 하는데 일지는 전결사항입니다.
중간에 무장해 놓고 일이 있어서 해제해도 나갈 때 다시 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은 다 있습니다.
11월28일부터 무장해제가...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올 때 마다 해제를 해야 합니다.
주말같은 경우는, 한 직원이 처음부터 끝까지는 계속 있으면...
행사 때문에 사무실에 나와서 이동을 해야 해서 토요일에 여러 직원이 따로 따로 나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날 인수받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 때문에 저희가 빨리 나옵니다.
새벽에 청소를 해야 되어서, 아주머니들이 일찍 나와서 해야 되는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 직원이 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6시에 나와서 해제를 하고 집에 들어갑니까?
그 분들이 낮에 또 일하시는 분들이라서...
왜냐 하면 보안관계상, 물론 집에도 갔다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혹시 술을 먹고 해서 무장해제를 오작동해서 무장이 안 되어 있는데도 된 것처럼 가서 주민의 서류를 잊어버린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 도난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더 하실 것입니까?
지금 하시겠습니까, 조금 이따 하시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문고구입하실 때 한꺼번에 예산을 다 쓰지 마시고요, 매달 구입하세요.
힘들더라도, 봉사하고 여러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몇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미있는 책을 갖다 놓아야지, 이것 보니까 베스트셀러 한 권도 없어요.
볼거리를 뭘 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마을문고에 돈 받는 사람 있지요?
월급 받는 사람 있지요?
우리 동은 지금 공공근로를 쓰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쓰는데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봉사하는 사람이 그런 봉사하는 것이지, 책 대여해 주면서 돈 받아가고 마을문고회원들은,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도우미 안 쓰고 봉사는 회원들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바르게살기 구성이 다 연세가 많은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활동이 떨어집니다.
내년에는 다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약지역이 없어서 그런지...
동장님도 구청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구청에서 건설관리과와 창의혁신과장 하다가 동에 내려오기는 20년만에 내려왔습니다.
2년 후에 퇴직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통폐합되어서 저 동이 괜찮구나, 잘 되었구나 할 수 있게끔 동장님 고생 하시고 마무리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이 다 컴퓨터로 쳤는데 왜 이것은 글씨로 썼고...
통장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컴퓨터로 일일이 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식만 해놓고 이름 쓰고 싸인을 합니다.
이것이 양식입니까?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나오면 나온 대로 거짓 싸인 절대 하지 마세요.
한 번은 서명 받고 한 번은 안 받고 합니까?
서류 복사해서 잘못된 것은 전부 폐기처분하고 다시 옳은 서류로 정리해서 정식으로 싸인을 받든지 해서 챙겨 놓으세요.
복사해서 서명받는 서류철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 주세요.
이 주머니에서 빼서 저 주머니에 넣고 이것이 아니잖아요?
공공기관인 만큼 공적인 서류는 법에 어긋나지 않게 잘 정리해 주세요.
위원들이 집행부를 견제, 감독, 감시 또는 여러 가지 잘 하면 잘 하는 대로 칭찬해 주고 약간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도 하고 합니다.
이런 견제장치가 없으면 사람이 나태해지고 그러다 보면 방종이 되고 거기에서 더 나가면 진짜 잘못을 저질러도 잘못 저지르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녹을 먹는 공적인 사람이니까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법에 어긋나지 않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께서는 질의, 답변에서 나온 제안이라든지 시정사항을 정리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계6․7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센터 감사 제2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려고 하지만 상계2동 주민센터를 감사중지한 관계로 전체적인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는 현재 중지상태임을 고지하고자 합니다.
6․7동만 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7동에 대한 감사를 종료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7분 감사계속)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회일정에 행정사무감사가 만약에 동사무소 할 때 언제 감사서류를 보냅니까?
시간이 좀 지났죠.
동 센터 담당팀장 누구세요?
동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총무과 의회협력계에서 일괄적으로 다 보냅니다.
우리가 따로 보내는 사항은 없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번 행정사무감사 받는 동에 여러 가지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등 이렇게 전화나 한번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습니까?
왜냐하면 추후에 확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 기본적인 예의가 가능한 한 빨리 연락을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받는 동 6개 동이라고 보면 빨라야 3년~4년 만에 한번씩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3~4년마다 한 번씩 받을 때 그동안 관심 안 가졌던 것, 여러 가지 참 먼지가 쌓인 곳 한번 점검을 해 보고, 그것이 기본적인 예의 아닙니까?
국장님이 동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받는 동에 대해서 한번씩은 연락을 해서,
그래도 그렇죠.
국장님이 됐으면 구에 있는 어떤 과들도 있지만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받는 동에 대해서 한번 정도 전화를 해서 직접 통화를 하면서 좀 잘 되고 있느냐, 여러 가지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하라는 등, 이런 지시가 있고 뭐가 있어야지...
오죽했으면 감사하러 가서 감사 안하고 왔겠습니까?
아니, 감사를 하면 직원이 적게는 14명 내지 16명 있으면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가 근무시간 끝난다든지, 또 빨리 출근해서 한, 두 시간 정도, 그래도 며칠 동안은 확인해 보고 점검해 보고 이렇게 해야 옳지 않습니까?
창고는 창고대로 지하실은 지하실대로...
뭐가 기본적으로 되어있어야 감사를 하든지 뭘 하지, 그것도 안 되어있는데 무슨 감사가 필요합니까?
국장님이 한번도 그렇게 지시 안하고 전화로 관심 안 가진 것도 국장님, 직무유기 아닙니까?
문서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전화로 할 수도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꼭 전화로...
오죽했으면 감사 안하고 왔으면, ‘앞으로 더 잘 되게끔 확인해 본다든가’ 그렇게 나와야지,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는 그 태도가 맞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서류는 서류대로 전부 급조해서 거짓서류 갖고 오고 말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사무감사를 꼭 누구 지적해서 징계주고 누구를 괴롭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잘되고 경각심을 가지고 노원구민을 위해서 더 봉사하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적을 하고 뭐가 잘못됐으면 철저하게 앞으로 더 잘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변명으로 “꼭 전화로 해야 됩니까?”
아니, 행정관리국장님이 관리 안하는 과나 동이면 내가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국장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동장님들도 한 달 퇴직 남겨놓고, 두 달 남겨 놓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동장님도 물론 약간의 방심한 것도 있지만, 그 밑의 직원들한테도 상당히 이야기를 했어요.
한 달 남겨 놓은 동장이 챙기지 못하면 팀장님이라도 좀 챙겨서 동장님이 명예롭게 하는 것이 당연한 임무 아니냐?
여기서 부구청장님 불렀지만 회의가 있어서 없고, 국장님이 꼭 잘잘못을 떠나서 위원들이 국장님한테 얘기를 하면 그 밑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더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 업무에 임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국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오늘 갔다 왔던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오늘 갔다 온 것으로 봐서는, 물론 열심히 하려는 동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아직은 상당히 태만하고 여러 가지 준비도 안 되고,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 더 잘하겠지만 한 3, 4년 만에 한 번씩 받다보니까 관습에 젖었다고나 할까, 그래서 준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시간을 쪼개서라도, 아니면 기간을 늘려서라도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는 전체 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서로 이야기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하여튼 저도 하도 화가 나서 이렇게 큰소리를 쳤지만, 앞으로 그동안 소외시하고 관심 안두고, 먼지 쌓이고, 삽은 삽대로 괭이는 괭이대로 다 녹슬어가지고 있고, 그런 것을 보관할 때 조금이라도 기름만 쳐서 놔두면 1년을 놔 두든, 2년을 놔 누든 부식이 안 되고 좋을 것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해서 말씀드리니까요 앞으로라도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좋은, 다람쥐 쳇 바퀴 돌아가듯 틀에서 벗어난, 약간의 좀 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일에 임하면 좀 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잘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것이 피해의식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나 봐요.
동사무소로 가면 편해진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 직원들이 구청에 있다가 동사무소에 가면 밀려나거나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마는 편해진다, 일 안해도 그냥 시간만 떼우면 퇴근하면 되고, 이런 의식들이 아직까지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인사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 그런 일들이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하시겠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마 동이 대체적으로 구보다는 편합니다.
편한데 본인들이 인사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원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공무원 개인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그 쪽에 점수를 더 주고서라도 그런 것이 있어야 일들도 좀 할 텐데 같은 급수라도 구청에 있는 것보다 동사무소에 있으면 진급 문제도 그렇게 하고,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피해의식 갖는 것이 동사무소 직원들이 느껴질 정도입니까?
여기 총무과장님도 계시고 주민자치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동사무소에 대한 감독관리를 좀 강화를 해 주세요.
너무 해이하게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답변할 사람도 없고, 그냥 온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 답변 끝이거든요.
그래서 책임감을 좀 부여시키고 가급적이면 또 일 잘하는 사람도 동사무소에 정책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좀 키워주실 분들은 좀 키워줘야 아, 이렇게 동사무소 오면 불이익 안 받고 또 열심히 하면 우리도 좋은 일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끔 한다면 오늘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본 위원도 감사하러 갔습니다마는 ‘야, 이 정도인가,’ 답변들이 거의 다 온지 얼마 안돼서 모른다는 그런 답변이고, 준비상태는 전혀 안 해 놓고, 조금 전에 이 훈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위원들이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씩 감사를 오는데 대우를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어제 저녁에 했다고 해도 그 정도는 아닐 것이라는 제 생각입니다.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동사무소 감사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년에 나가고 그 후에 나가더라도 절대 오늘 같은 불상사가 없도록 예방 해 주세요.
국장님, 어떻게 마무리 해보시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회를 빌려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으나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중간에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 태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는 자리가 오늘 열렸기에 본 위원도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 중의 하나가 자료제출 지연이 제일 많습니다.
그것은 항상 반복되어 오는 과정이고.
이번에 제가 감사를 하면서도 또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그 당시에도 감정적인 표현 정도 외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고민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 중의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들한테 몇 가지 안 좋은 소리만 들으면 그 이후로는 아무런 제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지 않느냐.
그래서 고심 끝에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해 보던 중에 이런 식의 자료제출 지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고자 할 때는 어떠한 제재라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결론을 이미 하나를 내렸습니다.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 둘 중의 아무 분이나 대답 하셔도 되는데 구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제출 요구했을 때는 어떠한 자료가 제출이 요구됐는지 이런 것을 사전에 점검 하십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정식요구에 의한 것은 저한테 결재를 받습니다.
요구가 있었고 그 뒤에 자료가 꾸며져서 다시 의원들이나, 의회사무국이나 이런 쪽으로 다시 갈 때 그 자료가 송부가 될 때 검토를 하십니까?
그 중에 빠뜨린 것이 있거나 사무감사 기간을 지나치거나 이런 것들은 안 챙기십니까?
챙기기는 챙겨야 되는데 아마 이번에는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요구 자료가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답변서가 갔는지 안 갔는지까지도 챙기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다못해 감사장에 나올 때는 이미 요구 자료에 대한 것만큼은 연구 내지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될 텐데 그것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주민자치센터에 요구했던 자료가 금일 오전에 제가 왜 그 자료가 안 오느냐고 한 뒤에 주민자치센터 감사를 끝내고 왔더니 자리에 있었습니다.
감사는 당연히 못하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막고자 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무슨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태만히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태만히 하는 부서의 업무추진비는 어느 정도 삭감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대로 업무도 안 하면서 업무추진비 원하는 대로 간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는 알아서 조정하겠지만, 그 정도 불이익이 가야 그 다음 년도에 그 해당부서가 성실히 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 자료제출 지연 중에 시간적으로 지연됐다든가, 이런 것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딜레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마 자료제출이 어려운 경우도 지연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몇 번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아마 고의적으로 그렇게는 안 했을 것입니다.
그 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실랑이로써 끝났지만 과거에도 그런 경우는 있었고요.
위원으로서 차마 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십분 이해하는데 하나 예로 쓰레기무단투기 상습지역에 관한 관리사항이, 이것이 못 줄 것이고 작성이 며칠 걸릴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센터 감사를 하면서 최초로 질문한 것이 그것입니다.
“총무과나 주민자치과를 통해서 혹시 구의원 요구자료 제출을 받아봤습니까?” 했을 때 모든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런 적이 없답니다.
오늘까지도 안 했어요.
제가 “왜 안 올라와요?” 라고 한 뒤에 나중에 감사 중에 급하게 꾸며서 왔겠지요.
자료도 보세요.
이것이 스테플러 찍어놓은 것이 중간에 이쪽 것은 너덜하고 이쪽 것은 찍혀있고, 이것이 기본자세입니까?
기본자세가 아니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했던 것인데...
그리고 며칠 전에 분명히 기획예산과 할 때도 제가 상당히 불쾌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또 이런 사태가 계속 반복됩니다.
1년이라는 기간이었으면 잊어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한번 그 상태에서 욕 얻어먹고 난 뒤로 그것으로 끝나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또한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된 업무를 못하는 것이다, 업무소홀이다, 그러면 업무추진비에서 그만큼 감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다음 연도에는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라도 자료제출에 적극 임하는 자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에, 내년도 예산 때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업무추진비를 다른 사용에 맞추기보다는 이러한 업무처리와 연계를 해서 제대로 된 업무추진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의안담당, 운영위원회에 열어서 행정사무감사 일정 잡힌 것이 언제에요?
21일에 집행부에서 동사무소로 내려 보냈고.
25일부터 행정사무감사 들어갔는데 내가 알기에는 그 전에도 날짜가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안담당도 앞으로 이렇게 의회 일정이 잡히면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잡히는 즉시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집행부한테 조금이라도 빨리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 앞으로라도 조금 더 부지런하고 경각심을 갖고 해서 더 잘하자고 하는 얘기니만큼 그렇게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서로 힘 합해서 우리 노원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시간이 길어지니까 위원장으로서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 재정경제국도 있고, 공단도 있고 하니까 오늘 현장에서 느낀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총무과장님, 결정나서 통보하고 준비하는 기간, 바로 공문 보냈습니까?
그래서 21일에 저희들이 공문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예시를 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상식적으로 청소부터 하지요, 그렇지요?
여기 주민자치센터 담당팀장 누구세요?
주민자치팀장 김용우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전반적인 청사관리, 보수, 보강 이런 일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회협력계에서 내용을 송부해야 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동행정팀장입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지면 주민센터에 대한 것을 어느 계에서 담당 하느냐고요?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의회 관계되는 사항은 의회협력계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일반적으로 동행정에 대한 사무감사는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지도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과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주무계장이 누가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역으로 결재라인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주무계장이 누구입니까?
과장하고 국장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주무계장이 누구입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것은 주민자치팀에서 하고,
그러면 감사와 관계돼서 팀장께서는 전혀 관리감독이라고 그러면 말이 그렇지만, 소통을 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지시감독은 전혀 안 했네요.
본 위원장이 얘기하고 끝낼 테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상계2동 청사를 갔어요.
옥상에서부터 지하까지 쭉 순시를 해봤는데 첫째, 감사받는 사람들이 뒷짐 지고 서서 뒤에 따라 다니면서 그것이 감사받는 태도입니까?
둘째, 지하에 내려가니까 삽에 녹이 시퍼렇게 슬려 있어요.
그리고 각 창고마다 문을 열기가 민망스러울 정도에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창고관리를 안 합니다.
여기는 행정기관이니까 군대 예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군대 같으면 그 자리에서 상사가 발길로 한번 걷어찼을 것입니다.
우리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니까 언제 고기를 구워먹었는지 모르지만 드럼통 반으로 잘라서 고기 구워먹었던 흔적이 비 몇 번 오고, 남은 것 여기저기 널려져 있고, 옥상에 그렇게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지하에는 빗자루 질한 흔적이 없어요.
감사를 받는 대상 주민센터가 그 정도면 노원구 관내에 있는 다른 자치센터는 어떻게 관리 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청소를 안 할 정도면 1년 중에 언제 청소합니까?
수동적으로도 청소할 수 있는 감사기간에 예의상 만들어 놓은 청소하는 것도 안 하면 1년 동안 스스로 언제 청소합니까?
청소 한 번도 안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녹슨 장비 가지고 유사시에 발생되면 그것 갖고 응급처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6개월 됐다는 동장이 도서구입을 어떻게 하는지 절차도 모르고, 그것이 말이 됩니까?
상계2동 주민센터는 감사중지를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다시 감사를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연말이고 그러니까 특별히 구청장이 지시를 하셔서라도 좀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전 동에 지시를 내려서 그렇게라도 대청소 한번 하세요.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계2동 다시 나갈 때는 1개 반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병중이라 참석하시지 못한 최석화위원님을 제외한 본 위원장을 포함해서 6명의 상임위원 전체가 다 나갈 것입니다.
그 점을 명심하셔서 준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지적사항 나온 것도 이 기회를 통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전 동장들 한번 소집해서 환기시킬 용의가 없으십니까?
보니까 한 달 남은 분들도 있고, 다 그만 둘 분들이에요.
그 분들은 한달 남아서 30년 했으니까 그만 둔다고 치더라도 그 뒤에 있는 계장님들 제가 공직경험이 얼마 됐냐고 다 물어봤더니 전부 20년 이상이에요.
20년, 25년, 30년.
그런 분들이 내일 모레 그만 두는 동장을 그렇게 보필합니까?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도 전부 전 동에 본청에 소집시켜서 한번 이 문제를 기점으로 해서 심기일전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에 상계2동을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하신다니 그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이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아마 그렇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감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절대 이런 기본적인 사항 때문에 서로 언성을 높이거나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한 5분 동안 정회했다가 미뤄뒀던 전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6시53분 감사계속)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된 것이 유지보수비 관련 9,500만 원을 3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내용인 것은 국장님, 알고 계시죠?
여기에 보면 인력 2명, 또 1일 단가 13만6,000원 이렇게 해서 2명이 해서 222일에 6,0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 분들이 222일을 채울 수 있습니까?
빠듯하네요.
맞습니까?
기간은 이미 1년이라고 하고 문서에는 제가 알기로는 3월부터 12월인데 1년이라고 하니까 감안하고 그 날짜에 222일 맞출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222일이 나오지 않아요.
맞출 수 있습니까?
여기 용역 수행보고서 내용을 보면 주된 것이 수정하고 신규입니다.
수정하는 것은 이 제안서의 계약내용에 보면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제안서의 계약 내용이 있어요.
프로그램 장애, 데이터 유지보수, 제품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정이라고 하는 이 분들이 한 일이 있죠.
이것은 어디에 해당이 되요?
국장님이. 답변 하시겠어요? 누가 하시겠어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해당 됩니까?
그것은 지금 개발부분에서 수정이 좀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지금 제안서를 안 보시는 모양인데 이 분들이 용역수행한 보고서를 보면 크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이 수정이라고 하는 것하고 신규작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더 정확히 얘기를 하면 이 분들이 수정이나 신규작성 이런 것이 그 분들이 여기 와서 상주할 만큼 그런 시간이 걸리고 그런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내용도 그런 복잡한 일이 아니고, 그런 모든 것을 전산정보과에서 정당하게 했다고 지금 저는 전제를 하고 이런 부분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수정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이것은 법으로 나열 식으로 한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이 업계에서 통하는 것은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제안서 계약에 보면 데이터 유지보수에 해당합니다.
맞습니까? 알고 계셔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게 맞지요?
그러면 이것이 데이터 유지보수에 해당돼요.
여기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계약내용에 무상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 과장님 답변 때 용역수행한 모든 것을 이 유지보수와 전혀 상관없이 새로운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가 맞는 얘기냐, 이겁니다.
답변을 잘 해 주세요.
지금 이 문제가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 모든 일련의 절차를 봐서 9,500만 원은 우리 노원구에서 당연히 회수를 해야 하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묻고 답변하는 과정에 허위가 있다거나 진실이 아닌 것을 말씀을 하시면 이 문제는 책임을 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이 유지보수냐, 하자보수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을 떠나서 타구 사례를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송파구 최근의 사례가 있어서 송파구에서도 홈페이지시스템을 구축하면서 1년으로 무상 유지보수를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무상으로 했느냐, 유상으로 했느냐? 다시 내가 담당팀장한테 물었더니 일반적인 단순한 것은 무상으로 하고 기타 콘텐츠 보강이라든가, 새로운 콘텐츠 구축은 유상으로 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중간에서 감독자 입장에서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송파구에도 이 비슷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과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누군가가 판단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송파에서 했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문제가 될 것이고, 지금 정말로 이런 문제가 나는 이렇게 돼서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천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서울시 각 구에 근무하고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는 이 분들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사업자를 선정하는 이런 것부터가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면 원천무효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분들이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불신이 가고요.
말하자면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징계권이나 무슨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옳다고 믿고, 또 이것은 제가 지난 감사를 끝내고 제가 이 IT업체 두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사실 여부를 확인 한 것입니다.
확인해서 여기에 이런 것들을 하는 시간까지도 전부 제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테스트해서 종합을 해 보건데 이 자체가 과다인 것도 사실입니다.
2명이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당한 용역을 수행했다는 이 업무들이 이컴라인이라는 회사에서, 그 회사 사무실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을 하면서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당하고 틀리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시정을 못하고 다른 감사기관을 통해서 하자고 하면 이것을 저는 우리 위원회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1차하고, 그래도 규명이 안 된다면 주민감사청구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황동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충분히 질의답변이 된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상 외 전산정보과에 다른 감사 질의 답변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하드웨어 구입가의 8% 적용하는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쪽에서 계산한 것을 보면 우리는 8%가 넘은 부분도 많이 있고요, 12% 13%까지 요율이 갔습니다.
그리고 인건비하고 9,500만 원을 산정하는 계산을 보면 직접경비 1,500만 원, 그 다음에 기술료 1,500만 원하고 똑 떨어져요.
그렇게 해서 3,000만 원 해가지고 이것이 나오는데, 여기 집행부 공무원 중에 누가 한번 설명하실 분....
제경비하고 기술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1,500만 원씩 똑똑 떨어지는지, 저는 이것이 잘 됐다, 잘못됐다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산출방식이 나오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딱 떨어지는 이유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경비 같은 경우에는 110%까지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제경비 25%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료는 직접경비하고 제경비 5%를 해서 금액을 사실은 맞춘 부분이 있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중지를 모을 수가 없으니까, 또 우리끼리 해야 될 따로 의견이 있으니까...
집행부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또 논점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그럼, 전산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를 선언합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연 이틀 수고 하셨습니다.
(17시1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감사1반) 3인
황동성 김현오 조관희
○출석감사위원(감사2반) 3인
김광호 강병태 이 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중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전산운영팀장 정향수
월계2동장 이상태
월계4동장 이극우
중계1동장 전동근
월계2동행정민원팀장 김남영
월계2동주민생활지원팀장 한은주
월계4동행정민원팀장 진중일
월계4동주민생활지원팀장 이경미
중계1동행정민원팀장 김진일
중계1동주민생활지원딤장 박경옥
상계1동장 유영청
상계2동장 양춘근
상계6․7동장 김성현
상계1동행정민원팀장 김영곤
상계1동주민생활지원팀장 이성용
상계2동행정민원팀장 전일용
상계2동주민생활지원팀장 강현숙
상계6․7동행정민원팀장 심재용
상계6․7동주민생활지원팀장 최광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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