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6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8분 개의)

○위원장 곽종상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에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위원님들이 성심성의껏 심사하여 주신 덕분에 내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성있게 편성되어 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우리 주민들의 어려운 살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 때 저희 위원들은 그보다 더한 보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9분)

○위원장 곽종상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건설국에 대한 예산심사로 심사방법은 국장님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님 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홍성배입니다.
  존경하는 곽종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1998년도 건설국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새해 살림살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에 힘입어 건설국에서는 전 직원이 합심하여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막힌도로개설 및 하수도개발 그리고 이용이 편리하도록 공원녹지관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새해에는 여러가지로 어려운 사회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의 '98년도 세외수입 규모는 총 20억4,7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주요내용은 도로사용료가 13억1,300만원, 하천사용료가 2억5,200만원, 공원사용료가 1억4,530만원, 도로 및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2억4,000만원, 과년도 수입이 9,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의 17억8,185만원보다 약 15% 증가된 금액으로 공공용지 조사 전담반의 활동에 따라 점용료수입의 증가예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건설국 총 예산은 238억5,452만2,000원으로 우리구 전체 세출예산의 17.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새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건설행정분야에 7억3,797만5,000원, 도로건설분야에 141억7,422만원, 치수·하수분야에 34억4,217만5,000원 공원·녹지관리분야에 55억15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도로개설 및 관리와 관련한 사업비로 141억7,4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상계5동434번지주변 도로개설 공사외 10개 신규사업비로 56억3,500만원이, 상계동 1118∼1003간 도로개설외 10개 계속사업비와 설계비 등으로 25억1,2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 및 치수사업분야는 총 34억4,217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주요사업으로 중계본동27번지주변 하수관개량공사 등 관내 하수도정비사업에 29억9,963만원, 석축보수 등 관내 하천시설유지보수에 1억5,000만원, 재해 대책비에 1억4,756만원, 기타 일반관리비로 1억4,498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분야에는 총 55억15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월계3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비 29억원, 테마공원조성 등 공원사업 등에 17억9,053만원, 마을마당 조성 및 가로수보식 등 녹지관리에 8억1,9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국 소관 사항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서 보시다시피 각종 사업들은 주민생활과 직결된 우리구의 기간시설 및 시민이용시설로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에서 제외하였으며 아울러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공사의 품질향상과 예산절감에 모든 노력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종상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과장님 자리하시어 하수과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안상범    안녕하십니까?
  하수과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는 전년도 36억9,232만4,000원에서 금년도에 34억4,217만5,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2억5,000원정도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65페이지입니다.
  먼저 취수 및 재해대책 분야 하천관리 사업예산중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1억5,000만원으로서 관내 하천정비에 소요되는 예산 석축보수가 8,000만원, 호안 및 제방보수가 4,000만원, 하천준설이 3,000만원이 편성되어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입니다.
  재해대책은 총 1억4,756만7,000원으로서 재해대책비는 일반수용비와 경상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수방대책상황판제작이 30만원씩 5조에 150만원, 방재홍보물제작에서 입간판 각 동에 하나씩 해서 125만원, 프랑카드가 40개 140만원, 다음은 인쇄비입니다.
  수방대책계획서가 7,000원씩 80부 3종에 168만원, 홍보인쇄물 및 서식이 150부 5종에 90만원, 기타제용품으로서 수방관계사진첩 제작에 3만원, 수위계기록지 3대가 있는데 12개월 해서 54만원, 수방자재로서는 PP포대가 1만매에 300만원, 비닐끈 50롤에 7만5,000원, 비닐이 50롤에 155만원, 말뚝이 50본에 12만5,000원, 우의가 60벌에 51만원, 장화가 60족에 63만원, 케이블닐이 22개에 66만원, 다음은 사진용품입니다.
  필름이 120통에 14만4,000원, 인화료가 2,800매에 33만6,000원, 현상료가 20롤 12월에 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과 관련한 급량비입니다.
  수방대책으로 저희과에 편성된 급량비는 준비단계가 5,000원씩 10명 40일에 200만원, 2, 3단계에서 5,000원*20명*20일*2식 해서 400만원으로 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수질검사유류비는 수질검사에 필요해서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의 유류비입니다.
  35만원이고 양수기유류비가 207만4,000원, 양수기유지비는 50대에 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재해대책사업예산은 출연금입니다.
  기타출연금은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과거 3년간 지방세 수입의 0.8% 해당액을 정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3년간 149억3,600만원*8/1,000 해서 1억1,949만3,000원을 적립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하수도유지관리용품은 2만원*24명에 48만원, 지하수이용시설봉인소모품은 저희들이 지하수의 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시간계와 유량계의 봉인에 필요한 소모품입니다.
  1,200원*710개에 85만2,000원, 다음은 저희 하수사업에 필요한 안내도면구입 입니다.
  행정구역도가 2,000원씩 200매에 40만원, 지번도가 2,200원씩 400매에 88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에 필요한 사진용품으로서 필름이 월 20통 해서 28만8,000원, 인화료는 57만6,000원, 현상료는 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에 필요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는데 8,100원씩 100개로 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새입니다.
  인부대기실 전기료가 141만9,000원, 석계역에 간이펌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펌프장 전기료가 73만9,000원, 수도료가 33만2,000원, 하수도료가 4만4,000원, 무선호출기사용료는 저희가 무선호출기가 5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60만원, 텔레비전시청료 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이것은 유지관리 인부들에게 제공하는 피복입니다.
  하절기 작업복이 1만4,000원씩 24명해서 33만7,000원이고 동절기 방한복이 4만원씩 24명에 96만원, 작업화가 5,230원에 24명해서 12만6,000원, 방한화가 7,420원에 24명해서 17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인부대기실의 온수보일러 연료비가 302만9,000원, 보일러 유지비가 1식으로 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저희들이 준설기를 6대를 가지고 있는 중에서 3대는 민영업체에 대여를 해주었기 때문에 3대만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108만원*3대*1/2로 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준설기용 연료비는 292원*10ℓ*200일*3대로 175만2,000원, 리어카보수비로 5만원씩 4대로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하수도유지관리에 필요한 재료비로서 총 1억1,680만원을 편성했는데 내용을 보면 흡관외 7종이 6만6,000원*800본에 5,280만원, H.D.P.E외 6종이 1만9,000원*600본에 1,140만원, 맨홀뚜껑 및 받침이 9만6,000원*100조에 960만원, U형측구뚜껑외 3종이 1만1,000원*100개에 110만원, 스틸그레이팅뚜껑 및 받침이 500개에 1,250만원, 시멘트는 3,000원, 모래자갈은 100㎡에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하수사업 및 지하수업무추진에 5,000원*12명*72일 해서 432만원, 다음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수방대책 및 부실공사방지 업무추진에 30만원씩 12회에 3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0만원씩 12월로 246만원입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로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입니다.
  하수시설물안전점검실시는 저희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4회 예상해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시설비에 실시설계비입니다.
  당현천공원화사업 및 하천정비공사가 1억5,000만원, 상계3동72주변 하수도정비공사가 3,800만원입니다.
  이 두 개의 용역설계비는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마친 후에 결과에 따라서 시비를 지원받고자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하수사업시설비로서 중계본동27번지주변 하수관개량공사 D=800㎜ 연장이 220M로서 예산은 3억입니다.
  위치는 지난번 업무보고때 설명드렸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계2동850주변 하수도정비공사는 D=600㎜ 연장이 500M로서 2억3,000만원, 상계12∼16단지 오수관개량공사 D=500∼700㎜ 연장이 550M로서 9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관내 하수시설물유지보수입니다.
  이것은 연간 단가계약으로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맨홀보수 및 신설에 1억4,580만원, 포장복구에 5,940만원, 특수빗물받이보수 및 개량에 3,732만원, 빗물받이보수 및 개량에 1억588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3억2,580만원으로서 노후하수도개량 및 보수에 2억4,000만원, 기타 소규모하수도 정비에 8,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구비입니다.
  불량맨홀복구는 50만원씩 200개소에 1억, 도로굴착복구비는 6만4,000원*300㎡해서 1,920만원으로 1,920만원으로 1억1,920만원은 저희들이 토목과에서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저희들이 토목과로 복구비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준설입니다.
  하수도준설공사도 연간 단기계약입니다.
  흡입준설이 10만9,000원*1,500㎡로 1억6,350, 바켓준설은 26만4,000원*700㎡로 1억8,480만원, 인력준설은 10만5,000원*800㎡로 8,400만원, 하수관조사는 3,600원*2,000M로 720만원, 잔토처리는 하수는 폐기물로서 일반잔토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포매립지나 일반폐기물사업장으로 방출하는 잔토처리비가 되겠습니다.
  2만167원*3,000톤으로 6,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하수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측량수수료가 필지당 7만900원으로 50필지에 354만5,000원, 신문공고료가 중앙일간지 2개 신문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5회로 598만4,000원, 설계용품 등 구입에 70만원, 공사현장감독여비는 1만원씩 8명 80일로 640만원, 공사현장지도점검여비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고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61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63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성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적정한 공채 또는 시중은행에 예치하여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 관리하고자 합니다.
  기금사업개요는 저희들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입니다.
  재해 사전대비 점검에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다음에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해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1억1,949만2,000원입니다.
  예산서에서도 보셨듯이 1억1,949만2,000원으로서 자금조달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63조에 의한 적립금입니다.
  전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70%는 정기예금으로서 매년 적립을 하고 30%는 일반 입출금이 자유로운 구좌에 적립을 해서 필요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경상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30%입니다.
  30%는 재해사전대비점검 등으로 시급히 정비, 보수가 필요한 사업이나 재해응급복구비 그 다음에 재해예방이나 경감에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산변동 주요사항은 총 자산규모 변동입니다.
  97년도에는 적립이 7,400만원, 98년도에는 1억7,832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증감은 1억415만9,000원입니다.
  고정자산은 장기성예금의 70%, 단기성예금의 30%해서 총 100%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생략하고 이상으로 하수과에 대한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종상    안상범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예산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만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하천준설이 예산에 들어가 있었던가요?
○하수과장 안상범    작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종만위원    작년에 하천준설한 예가 있습니까?
○하수계장 박봉수    작년에 하고 금년에 안했습니다.
○김종만위원    작년에는 하고 금년에는 안하고, 그러면 하천준설할 데가 어디지요?
○하수계장 박봉수    당현천 하류가 되겠습니다.
○김종만위원    당현천 하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쓰레기소각장 앞입니다.
○김종만위원    그러면 97년도 예산 세웠던 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하수과장 안상범    올해는 상계역 하류에 상당히 퇴적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했다가 년초에 당현천 복개를 한다고 그래서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와서는 했어도 괜찮을 뻔 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를 못했지요.
  지금 복개해야 될 구간이 상류하고, 왜냐하면 위에서 복개한 단면하고 복개 안한 단면 밑이 상당히 퇴적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김종만위원    3,000만원 계상되어 있네요.
  그런데 준설은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해 가지고 퍼내면 되는 것이거든요.
○하수과장 안상범    그것은 많이 안듭니다.
  하천준설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당 단가는 엄청 싸지요.
  일종의 단가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추정물량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계획을 해 놓지만 그때의 상황변동에 따라서 조금 바뀝니다.
○김종만위원    지하수관리는 어디서 하지요?
○하수과장 안상범    저희들이 합니다.
○김종만위원    그렇다면 지난 번 감사때 지하수 수량조사하고 하는 것은 수도관리사업소에서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수계장 박봉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계지하수는 유량계가 있고 시간계가 있습니다.
  시간계는 모터 돌아가는 시간으로 해서 환산을 합니다.
  모터가 들어가는 시간하고 시간당 출수량하고, 출수량 자체는 저희가 합니다.
  출수량에 의해서 요금부과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출수량조사는 저희가 합니다.
○김종만위원    그러니까 출수량조사는 하수과에서 하고 출수량조사에 의한 요금부과는 수도사업소에서 한다면 문제가 있는…
○하수계장 박봉수    원래 구청 하수특별회계 업무인데 수도사업소로 위임을 준 것입니다.
○하수과장 안상범    일종의 부정방지 차원에서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아요.
  출수량조사한데서 요금부과까지 하면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래서 분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김종만위원    지난 번 감사 때 물어보니까 우리가 안하기 때문에 쓴 양을 모른다고 답변했거든요.
  일부 목욕탕이라든가 아니면…
○하수계장 박봉수    목욕탕 같은 대형업소는 전부 유량계입니다.
  수도미터 그것이고요.
○김종만위원    아니면, 버스회사같은데 많이 쓰는데를 물어보니까 수도사업소에서 한다고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이런 공임료 같은 것은 만약 거기서 하면 그쪽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부담하는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결국은 조사를 우리가 하는 것이군요.
○하수계장 박봉수    예.
○김종만위원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지난 답변은 수도사업소에서 하신다고 한 것 같아 가지고…
○하수계장 박봉수    요금관리는 모든 것이…
○김종만위원    요금은 거기서 할지 몰라도 사용량조사는 우리가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수계장 박봉수    사용량 조사도 우리가 조사해도 수도사업소에 넘겨주면 거기에서 수도세가 전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유량계같은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두달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김종만위원    그러면 저희는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수계장 박봉수    저희는 유량계나 시간계가 만기가 되었다면 교체해라 교체요구서를 내고 고장이 생겼다면 교체해라…
○김종만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네요.
○하수과장 안상범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는데 저쪽에서 이상이 생겼다 그런 실수량에 대해서는 전부 우리가 하거든요.
○김종만위원    이상 유무가 생겨도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통보해 가지고 우리가 고쳐주는 것 같으면 우리가 조사하는 것이 아니지…
○하수과장 안상범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출수량이 이 정도 나온다고 통보를 해 주었는데 갑자기 미터가 많이 올라간다거나 적게 들어간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조사를 매년 2개월에 한번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나가고 우리는 그런 이상이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만 나가니까 그렇게 됩니다.
○김종만위원    369페이지에 하수도 유지관리 인부가 있는데 하수도 유지관리 인부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이지요?
○하수과장 안상범    저희들이 3개반이 있습니다.
  준설반은 준설을 하고 분류관로 유지인부가 6명이 있어요.
  분류 하수관로는 중랑천이라든지 각 분류하수관로의 청소라든지 유지관리에 쓰고 그 다음에 하수시설 유지관리 인부는 맨홀뚜껑 부서진 것, 기타 그런 것을 합니다.
  준설토도 처리를 하고, 준설반에서 준설토 처리해 놓은 것을 일반 하수도 유지관리 인부가 실어다가 처리장으로 보냅니다.
○김종만위원    인부가 24명인데 결국에 분류관리 유지반은 6명이고 나머지 18명이 준설반내지는 하수시설 유지관리 인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네요.
○하수과장 안상범    예, 그렇습니다.
○김종만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준설기가 어떤 것이지요?
○하수과장 안상범    보유하고 있는 것이 세대입니다.
○김종만위원    총 몇 대인데요?
○하수과장 안상범    총 여섯 대중에서…
○김종만위원    총 여섯 대인데 보유하고 있는 준설기가 어떤 준설기입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바켓식입니다.
○김종만위원    여섯 대 가 바켓준설기입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예.
○김종만위원    우리가 세 대만 쓰고 세 대는 민간업체한테 대여를 해 주고 대여료 받습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대여료 받지요.
○김종만위원    받아요.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준설반 인부가 18명인데 결국에 18명이 세 대 쓰고 나머지 세 대는 남아 가지고 남한테 대여해 준다는 것이 모순되는 것 같아 가지고…
○하수과장 안상범    아닙니다.
  준설반 한팀이 1대당 4명이 1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통 3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반의 10명중 1명은 반장으로서 조사를 다니고 나머지 1대에 3명씩해서 준설반이 10명입니다.
  그 다음에 맨홀 부서진 것, 뚜껑 깨진것 교체하러 다니고 그 다음에 준설반에서 준설해 놓은 토사처리에 기동반 8명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종만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 분들이 다 거의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물론 아까 얘기했는데 분류관리유지반이라든가 아니면 하수시설 유지관리 인부로 따로 분류했을 뿐이지 하는 일이 대동소이한 일이잖아요.
○하수과장 안상범    그렇지요.
○김종만위원    그렇다면 저희는 준설기를 사가지고 활용을 못하고 민간업자한테 다시 빌려주고 또 그 업자를 통해 가지고 단가 계약해서 비용을 지출해야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부만 잘 활용하면 여섯 대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못하고 내돈 주고 사 가지고 다른 사람 빌려주고 그 사람한테 다시 우리 일하라고 우리 돈 지불하고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불합리한 것 같다고요.
○하수과장 안상범    이것이 체제가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인부로서 하면 양이 상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받는 노임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9시에 나온다고 하지만 9시에 나와서 현장에 와서 준비해서 하면 10시나 그 정도에 시작하지요.
  그러면 저녁에는 또 준비해서 마무리하려면 3∼4시면 끝나야 저희들 시간을 맞추는 것인데 일반 민영업체가 하면 그 사람들이 새벽 여섯시 일곱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민간업자에게 해 준것이지요.
○김종만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그 분들한테 임금을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우리가 정부 노임단가로 주고 있지요.
○김종만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그 분들 급여가 적기 때문에 일을 소홀히 한다고 하는데 하수과 인부들 단가가 얼마예요?
○하수과장 안상범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고, 시간적으로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 민간업체 사람들이 하는 시간보다 상당히 적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노임을 많이 주는 대신에 그사람들은 단가가 세지요.
  그 사람들이 5만원 받거든요.
  그 사람들은 새벽 여섯시, 일곱시에 나와서 일곱시 반정도면 작업을 시작합니다.
○김종만위원    실질적으로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총 그 분들이 한달 받는 급여가 얼마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하수과장 안상범    우리 인부들이요?
○김종만위원    예.
○하수과장 안상범    인부들이 평균 80만원에서 90만원 사이입니다.
○김종만위원    그 사람들한테 다른 것 주는 것 없습니까, 그것 말고는?
○하수과장 안상범    상여금은 나가지요.
  상여금은 기본급에 대한 것이니까, 일요일은 작업을 안하니까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는 날짜는…
○김종만위원    일요일은 않지만, 작업을 안해도 구청에 나와 있으면 3만원씩은 다 주잖아요.
  그렇다면 싼 임금도 아니지요.
  일자리 없어서 노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사람들 활용을 잘해야지, 373페이지에 있는 바켓준설이라든가 인력준설같은 이런 비용들, 1억8,400인가 8,400만원 이런 비용은 절감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수과장 안상범    어차피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면 준설기 숫자가 늘어난 만큼 인부를 채용해야 되니까 물론 절감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물량으로 따져보면…
○김종만위원    24명인데 말씀하시기로는 분류관로유지반이 6명인데 그 분들이 매일 나가서 관로유지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하수과장 안상범    매일 나갑니다.
  매일 안 나가면 안되지요.
○김종만위원    내가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인부들이 구청에 나와서 시간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구요.
  그 분들 활용을 못하고 있단 말이예요.
  하수과 일부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 인부들도 마찬가지예요.
  비싼 돈주면서 활용을 않고 있다고.
○하수과장 안상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될지도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작업을 하거든요.
○김종만위원    작년에 맨홀 보수한 것이 총 몇 개지요?
○하수과장 안상범    기동반으로서, 직영인부로서 한 것이지요?
○김종만위원    예, 제가 지난 번 자료요구했던 것도 있었는데 없다고 그래서 말았지만, 맨홀복구를 하려고 한 숫자도 몇 개 안된단 말이에요.
  예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총 해봐야 맨홀보수 및 신설해서 180개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매일 하나씩 해야 180일이면 끝나지요.
○하수과장 안상범    이것은 민영분이고, 이것은 단가계약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이렇게 보수를 크게 하는 것은 못하고 가령 뚜껑교체라든지 빗물받이 같은 것하면…
○김종만위원    결국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크게 힘들거나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일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4명이나 되는 인부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그 분들을, 제가 이런 소리하면 그 분들한테 욕먹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놀리고 임금주고 또 다른 비용 주고 하면 지금 긴축예산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지 않지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안상범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종만위원    그것을 제대로 해 가지고 준설기 빌려준 것 우리가 갖다가 우리 인부들 써서 하면, 아까 얘기한대로 다른데서 연락받으면 그 분들 보내서 고쳐주고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분류하수관로 유지하는데 그 분들이 매일 나가서 고쳐주지 않아도 될 것 아니예요.
  순찰돌다가, 동에서 보고받거나 잘못된 데 있으면 수리하면 되는 것이지 그 분들이 매일가서 고치고 그러지 않을 것 아니예요.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설계용품은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이지요?
○하수과장 안상범    이것은 설계소 용지라든지 트레이싱 페이퍼, 청사진 같은 것 그런것입니다.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종상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준홍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는데요, 지금 예산서 365페이지부터 위원장님께서 한페이지씩, 보충질의할 위원님도 계시고 왔다갔다 하니까 한 페이지씩 질문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물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중에 계장님들이 답변하시는데 가능하시면 과장님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양해하에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곽종상    류선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선영위원    하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시작하자고 하셨지만 기 준설작업에 대한 문제가 놔왔기 때문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372페이지 하단과 373페이지 상단에 있는 하수도준설공사에 흡입준설이 10만9,000원, 바켓준설이 26만4,000원, 인력준설이 10만5,000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준설공사하는데 있어서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느 것이 주택가나 아파트단지에서 제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준설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이 세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흡입준설은 차량이 있어서, 세정차와 흡입차 두 대로 되어 있어서 세정차가 그것을 밑으로 끌어내면 물을 분산하면서 토사를 뒤로 밀어내면 흡입차가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좁은골목은 못합니다.
  차량이 상당히 크고 두 대가 동원되기 때문에 골목은 안되고 대로상의 간선을 하고, 바켓준설이라고 하는 것은 골목길 그야말로 주민생활에 직접 영향이 많은 소규모 골목길에 바켓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준설은 주로 박스입니다.
  큰 하수박스를 인력준설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로 골목에는 바켓준설이 제일 좋습니다.
○류선영위원    그래서 그렇게 분류해서 본다면 조금전에 이야기하신 자체내에서 준설을 하는 것하고 타에 의해서 준설을 하는, 이것은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예, 그렇습니다.
○류선영위원    용역을 주는 것하고 우리 자체에서 준설했을 때 아까 단가가 낮기 때문에 작업을 안한다, 용역을 주면 주어진 의무 때문에 그 양만큼 작업의 효율을 높인다, 이런 얘기아닙니까?
  그렇다면 행정지도상에서 우리 자체내의 인부를 활용할 때 하루 얼마 정도의 작업지시를 내리는 것은 없습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하루에 할 수 없고 골목이 100m라고 한다면 맨홀과 맨홀간격이 30∼50m입니다.
  그래서 기계를 설치하는데만 2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계를 설치해서 그 구간의 하루 작업도 다 못합니다.
  그러면 평균 저희들이 하는 작업량을 보면 0.5㎡에서 1㎡ 사이를 하고 있습니다.
○류선영위원    그러면 하루에 0.5∼1㎡ 작업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작업능률은 하수구에 차있는 토사와의 문제도 있겠지요.
  토사가 많이 쌓여 있으면 적은 시간내에 많은 물량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적은 양을 해도 성과를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아까 1조가 3명이라고 하셨는데 지역에 나와서 작업을 하는 것을 보면 1조가 2명으로 나옵니다.
  경운기에 부착해서 케이블로 바켓을 끌어내는데, 0.5∼1㎡의 물량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나와서 작업을 하는 그 성의가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와서 몇 시간을 일을 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역에 나오면 담배도 사주고 막걸리도 받아주고 해보았습니다마는 좀더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작업지시를 주어서, 그것이 길어지면 아까 얘기한대로 골목 30∼50m 구간을 하니까 주민들의 통행에도 상당히 불편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떡 버티어놓고 그 옆에는 거기에서 올라온 흙을 쌓아놓고 이러니까 며칠동안 통행을 할 수 없는 불편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안상범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바켓준설은 작업하는 양에 비해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어떻게 보면 비능률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흡입준설같은 경우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양도 많은 양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으로 할 수 없는 곳에, 조건이 나쁜 곳에 들어가는 것이 바켓준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치하는데도 2시간 정도 소요되고 또, 바켓이 왔다 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도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 구간에 토사가 많으면 더 오래 걸리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빠른 시일내에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선영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흡입준설은 10만9,000원이고 바켓준설은 26만4,000원인데 예를 들어서 8m 도로에 접해 있는 6m 도로라든지 이런데는 충분히 기계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구태여 바켓준설작업을 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흡입준설기가 들어가면 차가 2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차량이 거의 못다닙니다.
○류선영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내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양쪽에 10m 도로가 있고 중간에 50m가 되었건 30m가 되었건 4m, 6m 도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중간에는 못들어가겠지요.
  양쪽에 8m나 10m 도로는 기계식이 충분히 들어가는데 기계식은 이렇게 바켓준설을 하다가 자기네들이 힘이 들면 기계를 부릅니다.
  기계가 와서 있는 맨홀을 청소를 한다고, 처음부터 26만4,000원이라는 금액보다는 10만9,000원이 월등히 저렴한 가격이니까 큰 도로에 차가 2대가 서든 3대가 서든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합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하고 중간에 못하는 부분만 바켓이 들어가면 되는데 이것은 전 길이를 다 바켓으로 하니까 시간낭비면서 경비낭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수과장 안상범    그것을 저희들이 흡입준설한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간선은 전부 그것으로 하기 때문에, 업체가 기계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처음 시에서 방침을 세울 때 1개 업체가 2개 구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처음부터 광범위한 지역이기 때문에 기계식은 들어가기가 힘들다 했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합니다.
  도로가 넓어야만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이지 처음부터 기계식이 적기 때문에, 고아범위하기 때문에 골목길에 안들어 간다고 하면 이런 질문을 안드려요.
  질문을 던지면 변명으로 합리화시키려는 답변은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종상    아까 임준홍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65페이지 시작부터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6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준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홍위원    임준홍입니다.
  아까 김종만위원님께서 하천준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올해는 하천준설이 없다고 하셨는데 예산서에 500㎡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증가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작년에는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을 안하셨지 않습니까?
  증가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금년도에도 계획은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계역 하류를 준설을 하려고 하다가 당현천 복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했습니다.
  이것은 당현천 하류, 중랑천 합류지점 청구아파트주면을 준설할 계획입니다.
○임준홍위원    그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가 늘어난 것입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물량은 늘어난 것 같지 않습니다.
○위원장 곽종상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는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구분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들께서도 질의한 문제만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안상범    금년도에는 계획을 650㎡로 했었고 내년도에는 500㎡입니다.
  그래서 물량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임준홍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종상    365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36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66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6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67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6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68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6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69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7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70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7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71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준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홍위원    임준홍위원입니다.
  수방대책 및 부실공사 방지 업무추진비 30만원*12회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안상범    이것은 저희들이 수방대책이나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나 교육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임준홍위원    월별로 합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예.
○임준홍위원    작년도에 보면 수방대책 수방단운영비 해서 100만원, 부실공사방지대책해서 17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90만원정도 예산이 늘어났는데요, 이것이 월별로 진행한다는 표시입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부실공사추진은 거의 월별로 하고 수방대책추진은 5월부터 11월까지 쓰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준홍위원    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회의하고 교육하는데 요되는 식대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임준홍위원    작년 집행하고 틀리네요.
  작년에는 1회에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하수과장 안상범    작년에 1회라는 것이 식으로 해서 한 것인데, 170만원 1회로 놓았는데 그것이 한 번에 쓰는 것이 아니다.
  직원들 격려하고 하는 예산입니다.
○임준홍위원    12회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월 한 번씩 추진하겠는 얘기입니다.
  간담회 형식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식으로 월 1회정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임준홍위원    수방대책운영에 한 예를 들어 주십시오.
  어떤 회의를 합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수방대책하면 각 동의 수방단요원들을 데려다가 교육도 하고 식사도 제공해야 하고 유관부서, 수도사업소라든지 전기, 통신, 도시가스 그런 직원들, 외부 기관에서 와서 교육을 하거든요.
  그때 왔을 때 식사비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임준홍위원    12회로 되어 있어서 제가 조금 잘못보았습니다.
  월별로 진행되는 것인지 알고, 예산서에도 작년에는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보기가 좋았는데 양식이 바뀌니까 월별로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종상    371페이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72, 373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 하수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