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송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인에 출석위원 4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공보체육과 3개 과에 대한 계약관련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들으신 후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과의 계약관련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제도개선을위한업무보고의건(총무과, 기획예산과, 공보체육과)
(10시23분)
○위원장 유송화 의사일정 제1항 계약제도개선을위한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총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송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구민을 위한 헌신적인 구정활동에 대해서 무한한 경의를 표하고, 이번에 계약제도에 대한 특위활동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가치와 규범을 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과장님, 잠깐만요.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인사말씀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번에 계약특위 유송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모든 규정에 의해서 하지만 이번 특위에서 계약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며 행정관리국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계약업무는 총무과에 청사관리에 대한 계약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공보체육과의 유인물 관계, 홍보관계 이런 계약업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지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위원님들의 의견에 답변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총무과의 공사, 물품구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외벽타일보수를 작년과 금년도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월16일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계약금액은 5,800만원입니다. 경쟁입찰로 했습니다. 보건소 민원실 보수는 보건소 환경이 열악하고 타구에 비해서 행정수요는 몇배로 많은데도 너무 행정서비스 수준이 안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현관하고 진료하는 문을 교체했습니다. 금액은 1,24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을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설날귀성버스 운행차량임대 이것은 우리가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라든지 가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2월8일 저희들이 실행했습니다. 1,300만원입니다. 이것도 수의계약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도와주셔서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구민이라든지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반응을 주시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월17일 계약을 했고 2,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대상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의 계약관련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화 위원 서종화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에서 우리 구청사 및 시설물, 차량, 기타 장비에 대한 보험관계 계약들을 하시지요? ○총무과장 조만형 저희들이 주관하는 차량이 있고 일부는 부서별로 직접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서종화 위원 그러면 청사 및 구민체육센터나 구민회관은 총무과에서 하시지요? ○총무과장 조만형 그렇습니다. ○서종화 위원 이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간사를 통해서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지만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가 안 올라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구체적인 것들은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예. ○위원장 유송화 보험에 관련된 것만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차량이나 시설에 관한…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송화 예,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진만 구청사 외벽타일 보수공사가 작년에도 있었는데 업체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작년하고는 다릅니다.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간사 정진만 공사내용은 똑같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공사내용은 전년도에는 정면하고 일부`…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성격은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송화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생환 위원 작년에는 공사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작년도에는 금년보다 규모가 커서 1억6,400만원입니다. ○김생환 위원 이것이 공사내용이 같고 어차피 작업의 분량도 이미 나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공사를 계속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한 업체에게 공사를 맡기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아닌가요, 이렇게 나누어서 행 되는 이유가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총무과장은 작년초에 안계셨으니까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사정상 1차 공사를 작년에 정면을 우선적으로 하자, 자꾸 안전사고가 나고 사람이 떨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1차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정면공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좋다고 위원님들이나 여론이 2차에 뒷편도 마저 하자 해서 2차 공사를 다시 설계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계속공사를 하면 되는데 그것은 하자관계도 구분이 되어 있고 업체를 바꾸어도 아무 관계가 없어서 1차, 2차 공사를 2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되셨습니까? ○김생환 위원 예. ○위원장 유송화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보험에 관계된 질의가 있었는데 실제 저희구에서 임대해 주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총무과에서 총괄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구민회관시설 임대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맺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그것에 대한 보고도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각 과별 보고를 받을때는 시설위탁계약까지 다 포함되어서 보고를 해주시라고 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다 해서 계약서 사본까지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구민회관말고 다른 임대해 주는 시설이 있는지, 구민회관을 임대하는데 있어서 현재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임대료의 체납현황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설 임대해 주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조만형 총무과에서는 구민회관 밖에는 관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송화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현재 상계5동 문화원에서 이용하고 있는 사무실 여기는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그것은 공보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도 전부 분야별로 재산관리관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시설, 공보체육과… ○위원장 유송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9년 것만 하더라도 수의계약이 3건인데 물론 단가가 저희가 정해놓은 규정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단가이하라 할지라도 계약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한 절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귀성버스운행 차량임대, 구청사 민원안내 도우미 용역을 수의계약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예를 들면 이 업체들을 알아보고 이 업체들에게 브리핑을 받았다든지 평가하기 위한 어떤 절차를 거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귀성버스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절로 보아서 상당히 성수기이고 차량임차가 폭주하는, 그래서 상당히 우수한 업체로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안내도우미관계는… ○위원장 유송화 아니요,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때 시기에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했는데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쳤느냐 하는 것입니다. 꼭 거쳐야 되는 절차를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하고 있는 귀성버스는 우수업체를 우리가 견적을 받아봅니다. 그래서 고속버스나 관광버스는 지금 건설교통부의 법정금액입니다. km당 얼마, 그 범위내인지 아닌지,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했지만 성수기가 되어서 그때는 공식경비로 잘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법정범위내에 그 업체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일반경쟁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송화 일반경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하는 과정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건설교통부에서 금액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km당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서울에 소재한 관광업체의 견적서를 다 받아서 거기에서 가장적은 업체를 지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그런 결정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민원안내 도우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민원안내 도우미는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기간을 두고 백방으로 담당주사 이하 전 직원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업체도 방문하고 또 이것을 먼저 한 선진 기업체라든지 정부종합청사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한 그 결과가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업체가 우리나라에서 정부종합청사, 롯데, 삼성, 백화점 등을 하고 있는 유일하고 가장 독보적인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비교해서 선정했습니다. 금액도 정부종합청사라든지 다른 민간기업에 비해서 아주 저렴하게, 안내도우미들이 봉급이 공공근로수준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문도 많고 가끔 제가 기합도 넣고 처음보다 긴장도도 떨어지고 절도가 없다고 해서 기업 관계자를 불러서, 한편으로는 보수문제라든지 너무 많은 요구를 하지 않나 하는 미안한 감도 없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추가해서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건소 민원실 보수공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그것이 1,000만원 조금 넘었는데 지금 제가 보건소를 가보니까 주사를 맞고 피를 뽑고 하는데 문이 완전히 창고문 보다도 낡고 잘 열리지 않고 불편한 몸으로 문을 열라고 해서, 옛날에 했어야 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제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우리 노원구가 강남이라든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예방점종이라든지 예방보건에 대한 행정수요가 3배 내지 4배가 됩니다. 그래서 앞의 안내대도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제도적으로 무엇인가 과학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 해서 했습니다. 금액도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공개경쟁의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또 하청을 줍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면 나중에 하자보수문제라든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번에 보건소 환경을 개선해 보니까 조금 색도 그렇고 나무의 재질도 그렇고 해서 제가 무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해라 그래서 그 업체에서 전부 다시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상당히 송해를 보았을 것입니다. 처음에 가보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눈에는 차지 않더라고요. 제가 우리 담당자한테 다시 하라고 해라, 만약에 다시 안하면 그 업체는 다시 우리 노원구청 출입을 삼가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서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대체적으로 이 단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손해를 보더라도 와서 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수의계약을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이 모든 상황이 전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차량 임대 같은 경우도 kg당 얼마인지, 그 다음 실제 이것을 바탕으로 노원구에 차량운행과 관련한 여러 가지 기득권에 대한 욕구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민원안내 도우미 이런 것도 실제 저희가 그 단가가 정말 적절한지에 대해서 현재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는 주관적인 판단, 그리고 그 과에서의 결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의도는 다름이 아니라 이런 결정을 함에 있어서 아무리 단가가 낮기 때문에 사정해서 해 달라고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좀더 투명한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이런 것 같은 경우 게시판 공고는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몇 개의 업체가 한 장소에 모여서 저희직원들 중에 이 업무와 관련된 분들이 참여해서 브리핑을 받아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실제 그런 과정에 대해서 한두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체로 보면 견적을 가지고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결정 과정에 있어서 한 개인이 아니라 보다 많은 분들의 동의와 많은 분들의 참여, 결정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제가 계약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성버스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3개 업체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하다보면, 그것을 공식적으로 말하면 '지명경쟁입찰'입니다. 그것도 비밀에 부쳐야 합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을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차는 싣고 갔다가 싣고 오는 것밖에 없는데, 서비스는 차만 좋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을 부르면 상당히 행정에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견적을 우리가 받습니다. 예를 들면 코스가 약 10개 코스가 되는데 이 코스를 가는데 얼마를 하겠느냐, 그래서 갖다놓고 총무과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료를 부쳐서 과장이나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에게 올립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대충 하나 이 업체가 좋겠다고 해서 선정되고, 보건소 공사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몇 개 업체를 불러서 말로만 공사하지 않고 우리가 설명을 다 드리고, 기존설계가 나옵니다. 창문을 다 뜯고, 개방하고 문을 고치고 해서 견적을 받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실적이나 단가로 봐서 이 업체가 좋겠다는 것을 총무과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계통을 밟고 결재를 받아서 그 업체를 시켜라, 그 업체가 제일 낫겠다고 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을 불러 놓고 하면 거기에 상당히 무리가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1,000만원 하겠다, 나는 오기로 800만원 하겠다, 나는 700만원하겠다고 하면 상당히 행정에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견적을 가지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수밖에 없고, 보건소에서 예방주사를 맞는데 여기서 저기 건널목까지 줄을 섰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가 보니까, 거기 안내실이나 이런 것이 수위실 비슷하게, 숙직도 하고 해서 분위기가 안 좋아서 개선해 보라고 현장에서 구청장님이 총무과장에게 지시를 해서 이것을 조금 급하게 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모든 결정은 실무자가 결정하지 않고 그 관계서류를 올리고 위의 결재를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감사원 감사나 서울시 감사에 그 관계에 대한 감사를 다 받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유송화 물론 감사에 걸리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견적을 받을 수 있고 부분적으로 브리핑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을 도입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종화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 가급적이면 지금은 업무보고의 시간이니까 업무보고에 대한 것만 받고, 그 문제점과 그것에 따른 의문점들은 차후 저희들이 같이 논의해서 거기서 나오는 방안을 가지고 집행부와 다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송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 위원 조금 전에 보건소 민원실보수공사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현재 우리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예산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저희들이 전부 청사관리비에 책정된 것에 의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리고 귀성버스 운행 차량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당시 받았던 견적서와 법정요금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법정요금 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예, 됐습니까? ○김생환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총무과에 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송화 다음은 기획예산과의 순서이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송화 정회를 마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입니다. 저희 과 소관 계약제도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보고입니다. 저희들 금년 1월부터 5월말까지 현재 계약건수는 12건으로 금액상 1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개경쟁이 6건에 1억2,900만원, 수의계약이 6건에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세부적으로 공사·물품·용역·위탁으로 구분해 본다면, 공사가 3건에 3,100만원이고 물품이 7건에 1억4,100만원, 용역이 2건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표상에 집계란이 '13'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기재 과정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12건'이 맞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계약방법별 내역은 뒷장에 있으니까 뒷장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 공사계약 내역입니다. 먼저 인터넷 광장 인테리어 공사사항입니다. 계약일은 2월20일이고 계약업체는 (주)퀸키친퍼너처입니다. 계약액은 1,685만원이며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입니다. 이 수의계약한 사유는 인터넷 광장과 관련해서 영상으로 주민들이 보기에 가장 좋고 내용이 있으며 알차게 하기 위해서 했고, 또한 신속을 요하고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수의계약 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근거리통신망 단말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3월8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업체는 한우리정보통신으로서 금액은 935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이것 역시 수의계약입니다.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한 사유는 기존의 유지·보수 업체이고, 그 다음 네트워크망파악을 기존 업체가 하는 것이 쉽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수의계약을 했고 금액도 소액입니다. 다음 동사무소 인터넷 시설 확충공사가 되겠습니다. 계약일은 4월20일이며, 역시 이것도 한우리정보통신에서 했습니다. 그 사유는 위에 유지·보수 관련과 그 다음 PC 간의 케이블 포설 및 통신환경설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받고 했습니다. 그 다음 용역계약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계약 내용은 인터넷 카페 설계용역으로서 이것은 2월9일 에스키스와 273만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수의계약한 이유는 고급 설계의 필요성이 있었고, 또 여러 업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기술의 우수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금액은 소액입니다. 그 다음 웹-메일 프로그램 개발용역입니다. 계약업체는 (주)아이디시스템이고 계약액은 462만원이며,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E-mail」서비스 하던 것을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것인데 역시 전문 기술을 요하고 기존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을 감안해서 개발이 지금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구매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부속품 단가계약입니다. 2월9일 단가계약을 해서 계약액은 1,364만원이고 경쟁입찰로 했습니다. 사업개요는 구·동 전산장비 중 프린트의 고장시 교체할 헤드 등을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인용 컴퓨터 성능보강 부품구매는 2월10일 피닉스데이터시스템과 1,600만원에 경쟁입찰로 했습니다. 이것은 95년도와 96년도에 구입한 PC가 430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성능 향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근거리통신망 스위칭장비 구매사항으로 (주)코리아링크와 2월18일에 계약을 했고 계약액은 2,700만원이며 경쟁입찰 방법으로 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99년도 물품구매 내역이 되겠습니다. 프린터 부속품 연간단가 계약인데 3월9일 계약을 했고 계약업체는 (주)삼보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1,062만6,000원으로서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사업개요는 구·동 전산장비 중 프린터의 고장시 교체할 헤드 등 각종 부속품연간 단가계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 전산소모품 일괄구매가 되겠습니다. 계약업체는 썬데크노이며 계약액은 4,000만원이고 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과에서 사용할 프린터 토너나 드림 등을 일괄적으로 저희 과에서 구매해서 그 쪽에서 필요할 때 일괄구매하고 필요시에 보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E-mail」서버 구매로 5월14일 삼성전자와 1,595만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민에게 「E-mail」 ID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매로서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수의계약한 이유는 인터넷 서버가 삼성제품이고, 삼성제품과 호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동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으로 (주)영원네트워크와 2월1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액은 1,819만원이며 경쟁입찰로 했습니다. 사업개요는 구·동 전산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한 연간 단가계약으로 유지·보수 요원이 상주하여 각종 장애를 처리하고 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은 위원 99년도 물품구매 내역 중에서 근거리통신망 스위칭 장비 구매라고해서 2,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스위칭-허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기술적인 문제이므로 담당주사가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유송화 예, 그러면 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전산운영담당주사 조승호 전산운영담당주사 조승호입니다. 「스위칭-허브」는 구에 있는 램 장비에서 라우터를 통해서 각 층별로 중간 연결되는 통신장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뿌려주는 모체 역할을 하는 통신장비입니다. 그래서 그 장비가 성능이 좋아야 각 과에서 쓰는 램을 이용하는 성능을 높일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성능의 제품을 경쟁입찰로 구매했습니다. ○이종은 위원 그러면 분배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스위칭-파워 서플라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전산운영담당주사 조승호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은 위원 분배기 역할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스위칭-파워 서플라이 역할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전산운영담당주사 조승호 두 가지 역할을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분배기도 되지마는 전체를 다 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장 유송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정진만 99년도 물품구매 내역을 보면 프린터 부속품에 대해서 연간단가계약이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2월9일 계약한 것과 3월9일 계약한 것으로 한길사무기와 (주)삼보서비스로 사업개요가 똑같은데 어떤 차별성이 있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이것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매한 장비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제품이 다르다보니까 구매방법이 두 가지로 나눠져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둘 다 경쟁입찰 방법으로 했습니다. ○간사 정진만 그리고 올해는 컴퓨터 구입을 안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구매했습니다. ○간사 정진만 그런데 그것은 안 나와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조달구매이기 때문에 계약업무가 아니라서 저희들이 뺐습니다. 당초에 재무과에서 그런 것을 넣으라는 얘기가 없어서 계약업무에 대해서만 했는데, 필요 하시면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간사 정진만 그것도 같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때 하고, 또 하나 소프트웨어에 관한 문제가 많은데 지금 아무래도 복제품을 쓰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매단가가 올라갈 것 같고, 그 다음 구청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는가, 교체는 어느 정도 됐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다른 지방 같은 경우는 몇 십억씩 들어가고 있는데 노원구는 어떤지…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Y2K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간사 정진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대다수 소프트웨어를 복제품으로 쓰고 있고, 공무원들도 쓰고 있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몇십 억씩 되고 있는데 우리 노원구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저희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사실상 복제품을 쓰다가 정품을 구매해서 쓰라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정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정품 사용률이 70%가 넘도록, 정부에서 권고하는 것이 60%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0% 이상이 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진만 그 추가부담 액수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겠는데, 약 5,000만원 정도 내외인 것으로 아는데… ○간사 정진만 그 내역을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예,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정진만 그리고 인터넷카페에 보면 큰 TV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구매했는지 그 내용이 안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그것은 조달구매했습니다. ○간사 정진만 그것도 조달구매한 자료를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그것은 계약이 아니고 조달청의 조달품목이니까 신청만 하면 예산이 나오니까 그래서 계약이 아니니까 빠졌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로 공보체육과는 바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체육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공보체육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체육과 소관은 전체 5건입니다. 5건인데 금액은 56억9,831만5,000원입니다. 여기에는 공사 1건에 55억7,602만원, 물품이 3건에 1억2,229만5,000원, 위탁이 1건이 있는데 이것은 무상이기 때문에 금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분류해 보면 공개경쟁이 3건에 9,989만5,000원, 수의계약 1건에 2,240만원 이것은 단체적 수의계약입니다. 조달계약은 1건에 55억7,60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99년 공사계약현황입니다. 공사계약은 노원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입니다. 1건인데 55억7,60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정건설에 계약을 했고 계약방법은 조달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99년도 물품계약현황입니다. 먼저 노원구화보제작을 했습니다. 2,240만원이고 단체적 수의계약으로서 계약업체는 서울시인쇄공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필름현상 및 인화구매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가계약인데 2,260만원이며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여러 업체가 있었으나 봄칼라가 낙찰이 되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세 번째, 노원구 소식지 인쇄입니다. 이것은 연간단가계약으로 해서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문덕칼라에 낙찰이 되어서 7,729만5,250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99년 위탁계약현황입니다. 위탁계약으로서 구민체육센터위탁관리는 계약액은 무상이며 계약업체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계약방법은 공개경쟁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체육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선 위원 노원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이 내용은 뭡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이것은 노원문화예술회관이 당초에 155억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건축분야만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건축분야에 당초에는 75억2,600만원이었는데 설계변경이 조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72억6,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1차로 작년에 17억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왜 그랬냐 하면 제가 알아 보니까 계약이 처음에 잘못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잘못이냐 하면 계속비와 장기계속 비공사비가 따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은 판단을 잘못해서 장기계속공사비로 계약을 했습니다. 장기계속공사비라는 것이 계속비와 어떻게 다르냐 하면 계속비라는 것은 전체 액수가 얼마인데 그 얼마에 대해서 계약을 해버리고 그냥 넘어 가면서 지출하면 되는 것인데 이 장기계속비는 총액을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마다 그것만 계약해서 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다른데 사실은 계속비로 했어야 됩니다. 계속비로 승인을 받았으니까 계속비 전체 72억에 대해서 계약을 해 버리고 그때그때 공사한 것에 대해서 대금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장기계속공사비성격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큰 잘못된 것은 아닌데 17억을 이미 그런식으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55억을 2차로 해서 72억을 맞추어 준 것이죠. 이제는 치유가 된 것이죠. 처음에 잘못해서 장기계속공사비로 한 것을 계속비로 한 것이죠. 그래서 2차라는 것이 55억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 것이 17억이고 나중에 55억해서 72억을 원위치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김태선 위원 그러면 이 55억이라는 것은…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건축공사비입니다. ○김태선 위원 건축공사계속비로.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계속비로 되는 것입니다. 원위치로 제대로 된 것입니다. ○김태선 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가 처음 그것에서…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그것입니다. ○김태선 위원 말씀하신 그 부분만 있는 것이죠. 새로 다시…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새로 한 것은 아닙니다. 새로 이것을 할 까 저것을 할 까 이것은 결정이 안난 것이니까 여기에 안들어 간 것입니다. ○간사 정진만 그러면 정보도서관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그것은 2차를 했는데도 결론이 안나서 신중히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릴려고 토의중에 있습니다. 며칠안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종화 위원 서종화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구민체육센터내에 매점하고 자동판매기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매점하고 자동판매기는 아마 별도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왜 빠졌는지 이것은 다시 알아 보겠습니다. ○서종화 위원 이것은 어디하고 얼마에 어떤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알아 봐 주십시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구민체육센터내에 매점, 식당입니까? ○서종화 위원 매점하고 식당, 자동판매기입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매점하고 식당, 자동판매기 부분은 다시 알아 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원구화보제작과 관련해서 단체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쇄공업협동조합을 하기로 했겠지만 구체적인 업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화보를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유송화 예.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구체적인 실제 일하고 있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 명단을 제가 빠트리고 왔는데 다시 가져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그리고 여기 보면 단가계약과 관련해서 경쟁입찰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행태로 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구정소식지가 있는데 한페이지당 입찰을 붙입니다. ○위원장 유송화 페이지당으로.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그러니까 페이지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 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페이지당 크기 8절지 한 판에 페이지당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늘거나 줄거나 페이지당 계산을 합니다. ○위원장 유송화 예를 들어 만약에 경쟁입찰이라고 했는데 한페이지당 단가를 업체에서 나와서 써서 그중에서 가장 낮은 단가로 결정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그래서 페이지가 줄을 수도 있고 늘을 수도 있고, 매달 나가니까 매번 할 때마다 입찰을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단가가 얼마이냐, 하나에 54원이다 47원이다 그것에 맞추어서 즉 단가계약을 산정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계산방법을 통해서 단가가 산출이 됩니다. ○위원장 유송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생환 위원 위탁계약현황에 보면 구민체육센터 위탁관리현황이 적혀 있는데 공보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탁시설이 더 있지 않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체육센터외에는 없습니다. ○김생환 위원 문화원에서 이용하고 있는 상계5동 사무실이라든지 또 상계4동에 보면 새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공보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경우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임대관계는 별도로 문화원 관리부서는 공보체육과인데 사용승인을 한다든지 그 현황은…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도 관리부서가 저희가 확실하고 그 다음에 문화원 관리부서도 저희인데 그 현황은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정진만 다시 추가로 그것도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임대관계 건물은, 오늘 계약관계만 올라 왔는데 그것은 다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이것도 임대계약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관련 내용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종화 위원 자료요구에다가 공보체육과계약뿐만 아니라 다른데까지 보면 노원구만 보더라도 대한상이군경회에서 상당히 많은 시설물에 대해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자료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상이군경회 전체하고 대한상이군경회서울지부하고 전체 회원 수하고 상근인력 그리고 연간회비 수납액,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두 개를 분리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상이군경회에 자료 협조요청을 하셔서 자료를 받아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대한상이군경회 중앙하고 서울시지부에 대해 회원 수, 상근인력, 1년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종화 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이것을 한 번 협조해 보겠습니다. ○서종화 위원 저는 최소한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은 공보체육과에서 하고 있어야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을 해서 각종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 도대체 인원이 몇 명이나 되길래 이 많은 시설물을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송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정진만 구민체육센터 자료에 보면 운영방안검토 및 방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운영범위가 정리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위탁운영범위, 위탁조건 및 자격, 공고방법 및 제출서류, 심사위원구성, 심사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정리된 것이 있으면 공고낸 것 하고 같이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저희가 공고할 때 제시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격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간사 정진만 예.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송화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생환 위원 구민체육센터 계약서가 있시죠?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 계약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송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공보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