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4월 24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01년도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 : 교통지도과, 토목과, 하수과)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의 건을 통하여 노원구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며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3개과에 대한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 : 교통지도과, 토목과, 하수과)
(10시07분)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지도과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담당주사가 대신하여 업무보고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을 대신하여 주무담당주사께서는 담당주사의 소개와 주요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교통지도과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당면 주요 현안업무 및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당면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및 일방통행제 실시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치가 관내 전 지역 주차구획 설치 및 정비가 되겠으며 규모는 노상주차장을 대폭 확충·설치, 유료화 한 월계동, 공릉동 권역 1,509면, 상계·중계·하계동 권역 1,416면, 계 2,978면이며 사업기간은 2001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로 인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이면도로 정비로 긴급차량소통을 원활히 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두 번째,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치가 상계5동 441-3호 주변이며 규모는 지평식 노외주차장 33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10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의 공동주차장건설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소방차의 진입제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이웃간의 불신 등 주변 여건변화로 시급한 주차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 주·정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구 기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고 민원사항을 검토 반영, 이면도로 등 단속지역을 조정해서 주차 취약지역 단속인력을 고정 배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주차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정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체납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고액 상습체납자를 집중관리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종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체계적인 자료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치가 21개 유치원, 초·중학교 주변이며 규모는 보행자 방호울타리(난간) 설치, 반사경설치,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10월가지이며 사업비는 3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학교주변 통학로 상의 교통안전시설을 완비함으로써 학교주변 교통사고 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자전거보관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지하철역주변, 학교 등 공공시설 주변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자전거주차장 355대(역주변 35대, 공공시설 320대)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1년 10월까지 사업비는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전거 이용시설 기반을 확충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도로안내 표지판 교체 및 신설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관내 전 지역이고 규모는 노후된 도로안내표지판 교체 및 신설 20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12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노후화된 표지판을 새롭게 정비하여 표지판의 전도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 시행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기 시행지역 3개 지역, 상계1동, 공릉1동, 월계1동 외에 월계·공릉권역 1,231면, 하계·중계·상계권역 1,747면, 합계 5개 지역 2,978면을 확대 시행토록 하겠으며 요금징수는 월 4만원 전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점검은 취약지역 중점 전수조사를 하여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무허가건물 단속과 병행실시하고 민원발생 시 현장 실태조사 후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교통시설 일제 환경정비의 날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시설물로 자전거보관소, 난간, 보행자 안내표지판 등 노원구 관내 장비 없이 접근 가능한 교통시설물 일체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학생들에게 사회봉사활동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교통관련 시설물을 청소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물 부설주차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일반건축물에 기계식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2층으로 되어 있는 기계식주차장이 있고 엘리베이터 식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이 대략 몇 개소가 되지요?
기계식 주차장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2층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최소주차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을 설치했을 텐데 실제 활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건물이 있을 때 그 건물에 100대의 주차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했을 때 실제 50대 밖에 못 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근 노상주차장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확보해야 될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보면 설치는 해놓았는데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TV에서도 보니까 그 기계자체가 워낙 엉터리라 운전자가 이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폭이 워낙 좁다 보니까 능숙한 운전자가 아니고서는 차를 진입을 시킬 수가 없어요.
형식적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현실적으로 주차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제대로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로 바꾸도록 하든지 새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저희가 정기회도 있고 하니까 그때 지적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원구 관내에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하고 이것에 따른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할 경우에 전체 주차수의 몇 % 정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지요?
지금 현재 저희가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공릉·월계지역, 상계·중계·하계지역인데 상계·중계·하계지역은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고 공릉·월계지역은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70% 정도 공급이 됩니다.
나머지 30%가 문제인데요, 이것이 서울시 공통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사례로 용산구청을 보면 용산구청도 약 70% 안팎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2년 후에는 그 부설주차장이 자진해서 원상태로 복구가 되고, 그것은 배정관계에서 배제를 하니까 복구가 되고 지금 저희는 실적이 미비한데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합니다.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지원자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방안이 있고 또 이것은 조금 호응도가 낮은데 대형부설주차장에 세금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어서 오픈할 수 있는, 그 분들은 보완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시도는 해보아야 하겠고 장기적으로는 동네주차장건설입니다.
보고자료에도 있다시피 상계5동에서 33면을 하는데 부지를 선정해서 동네주차장을 장기적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게 되면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다 설치를 하게 될 텐데 아파트단지를 보면 아파트가 다 주차를 수용하지 못하니까 보통 저녁시간 대에 아파트 인근 이면도로에 아파트주민들이 주차를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요금에 대한 문제가 아파트내부에서 대두가 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서 있습니까?
아파트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주차는 가급적 아파트 내부에서 자체해결 하도록 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할 경우에 주차면이 남는다면 그때 아파트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차량을 수용하는 것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은 공히 월정액 4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원구 관내에 자전거 보관소가 몇 개소 있지요?
그리고 저희가 중·고등학교에 수효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학교에는 다 설치해 주고 있고 기타 공원지역이라든지 동사무소, 관공서지역 그리고 화랑로변에는 지금 예산은 확보해 놓았습니다마는 시비로 하려고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떤 형태로든지 관리를 해서, 사실상 자전거보관소는 아침에 맡기고 저녁에 찾아가는 것이 원활히 됨으로써 보기에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을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오래 놔두는 것은 개인재산이기는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치운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나중에 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보기 흉한 것은 수시로 1년에 몇 번씩 치우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6월에 방치자전거를 52대 정도 수거해서 처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검토해 보니까 그것을 등록한 것이 아니고 사유물이기 때문에 누구자전거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는데 아주 예를 먹었고 대부분 구가 그것 때문에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작년 6월에 절차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공고도 하고 해서 50 몇 대를 수거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절차로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고개역 있는 데가 환승역이지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가 등급이 3급지이더라고요.
서울시 산하에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몇 등급까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조례에 당고개역이 3등급이 된다는 딱 못이 박힐 여건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검토해 보면 있습니다.
기왕이면 실제 이용하는 분들이 다소 금액이 저렴하다 하더라도 진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이용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조례하고 여건자체가 왜 3등급으로 되는지, 그리고 조정할 수 있는지 조정할 수 있다면 서울시에다 건의해서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은 검토해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러한 생각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자전거보관소가 노원구에 여러 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관리문제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한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지붕도 고정나사가 이탈되어 들떠 있는 부분도 꽤 많고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역 주변에 자전거 이용자들이 보관소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노원역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서 보관소 설치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이용자들의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만큼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노원역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위치를 보게 되면 대부분 고가 아래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고가 아래 설치를 하면서 다시 또 지붕을 씌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비를 맞지 않는 위치라고 하면 지붕을 씌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주변에 시설을 보시고 설치하실 때 그것을 감안해서 설치했으면 좋겠고 이미 설치해 있는 지붕이라도 철거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다 이행할 수 있으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하기 어려우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자가 2명이 돌아가면서 순번청소를 하고 있고 학생봉사활동으로 해서 2주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루만 지나도 먼지가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지적 맞습니다.
더 노력을 해서 청결유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비관계도 항상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고 그리고 노원역 주변에는 역사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이전을 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했는데 그것도 말씀대로 시행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중계역과 노원역이 제일 많은데 설치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상인들은 자기 상점 앞에 설치를 못하게 해서 적당한 장소가 있는데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용자가 조금 불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변의 상인들이 극구 반대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지붕문제는 저희가 C형을 쓰고 있습니다.
형태가 신안등록이 다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다른 업체는 또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C형 자전거보관소인데 변형을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가 밑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다른 물량 몇 개를 별도로 주문하기에는 또 다른 행정소요가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그것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해외연수를 간혹 갑니다.
작년에 네덜란드를 갔는데 네덜란드처럼 자전거 이용도가 많은 나라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도시시설 자체가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정책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전혀 불편 없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를 봤습니다.
거기 자전거 보관소는 지붕이 없습니다.
지붕 있는 데를 하나도 못 봤습니다.
보관소를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닥에다가 앞바퀴만 넣어 놓고 채우게 되면 채울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게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점에서 보관소 설치를 하지 말라고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붕 때문이거든요.
지붕을 설치해 놓으니까 많이 가립니다.
그래서 설치를 못하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노원역 같은 경우 이미 고가가 있기 때문에 전혀 지붕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설치 안 하면 전혀 주변의 상권에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거기 뿐만 아니라 그 외에 고가가 굳이 없더라도 일반 자전거 보관소도 굳이 지붕을 씌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도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마는 자전거는 조금 비 맞아도 그냥 앉는 자리만 닦고 타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조달구매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A, B, C형을 획일적으로 구매로 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미관도 문제가 조금 있고 효용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건의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붕이 필요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전거보관소라든지 이런 것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일반 주민들이 자전거도로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로상에 노점상들이 계속해서 조치해 있고 작년 연말에 정기회 때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전거도로 증설 예산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상반기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로 이용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노점상관계라든지 그것을 저희가 답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항이고 자전거이용뿐만 아니라 통행인의 보도이용권으로 봐도 되겠고 자전거로 꼭 국한되기는 그렇습니다.
노점상이라는 것은 단시일 내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노원구 현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해야 되겠고 자전거 신설문제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고 작년도는 전혀 없었고, 금년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서울시의 의지도 신설에 대해서는 억제를 하자, 왜냐하면 각종 장애물과 이용자가 원활하게 다니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설을 하지 말고 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문제에 대해서는 노점상문제는 장기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설했다는 데는 대부분 인터넷 회사들이 인도 굴착공사를 하면서 어차피 복구를 할 때 자기들 예산으로 한 것 외에는 저희 구 예산을 들이고 시 예산을 들여서 신설한 것은 2년 동안은 없었습니다.
재작년에 그것이 되어서 작년부터 한 적이 없었고 금년에도 역시 신설부분에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구를 안 했고요, 2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그 문제는 거론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더 만들었으면 이용도 잘 안 될뿐더러 관리유지도 조금 힘들 뻔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뒤늦게라도 자전거도로를 더 이상 신설 안 한 것이 바람직스러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보도 상에 자전거도로라는 이름만, 라인만 그려 놓았습니다.
실제는 보도입니다.
굴착 복구할 때 자전거도로의 보도블록에 표시해 가지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용역을 주어서 각 구 공히 옛날에 실적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신설하는 문제는 그야말로 꼭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하든지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물론 서울시에서 주요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의해서 구에서는 피동적으로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서울시 정책에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 저는 자전거도로는 현재 방식으로 가서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최소한 자전거도로가 올바로 만들어지려면 차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인도가 확실하게 구분 지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노원구에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고쳐지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난 번 감사 때도 한 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시정이 안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중랑천둔치 위에 2㎞가량의 자전거도로가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주민들이 많은데 진입로가 굉장히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다니는 계단 바로 옆으로 해서 약 20㎝ 폭으로 아주 급경사로 포장을 해서 그것을 자전거도로라고 내놓았는데 거기는 자전거를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고 대부분 계단에 이용자들이 자전거를 밀거나 들고 내려가고 올라오고 그러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자전거도로를 2㎞가량 설치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타구의 경우 중랑천 제방으로 완만한 경사로 해서 자전거전용 진입로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제가 작년에 지적할 때 분명히 설치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아직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혹시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치수관계가 되어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 모든 것은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로라는 통계적인 숫자에만 포함이 되지 모든 문제를 하수과에서 아마, 그때 저희한테도 말씀하셔서 알아보니까 계획이 있다는,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못 드리겠는데요. 종합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저도 하수과에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든 것은 시비로 하수과에서 만들어서, 그런 예산은 아마 시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중랑천부터 계속 이어져서 종합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하수과 보고 때 질의를 하면 아마 정확하게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수부지 공간이 좁기 때문에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시에서 조금 제한적인 이런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하수과장에게 지시해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무담당주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목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손기석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유인물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당면 주요현안업무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당면 주요현안업무입니다.
학교주변 정비계획입니다.
서울정민학교주변의 도로포장 및 반사경 설치를 학교측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주변 도로휀스설치인데 거기도 학생들이 많이 횡단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위험이 있어서 학교 측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달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많은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도로에는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으나 교내외 공사는 예산운영상 지원할 수 없으며 다만 재활용 자재나 공공근로 인력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부터 일부 학교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차로 조도개선 사업입니다.
노원길 외 2개 노선의 로타리입니다.
로타리에 15개소를 설치합니다.
전에는 가로등주가 1등인데 2등으로 56본을 하고 광원교체를 합니다.
메탈등을 나트륨등으로 해서 밝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행등도 신설해서 보다 밝은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해서 5월부터 9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도를 30룩스에서 50룩스로 바꾸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37건에 280억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150억, 도로개설이 27건에 21억, 공사가 86억에 보상비가 120억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가 6건에 55억, 기전설비가 4건에 12억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계시장 앞 도로확장 외 28건, 설계용역중인 것이 3건, 순수보상이 4건, 화랑로 걷고싶은 거리만들기 조성공사는 지금 시에 예산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도로사업현황을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폭이 15m 이상만 보고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비사업인 상계시장 앞 도로확장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부 상계시장 무허가 건물이 미철거가 되었습니다.
2동은 철거하고 나머지 1동이 있는데 이것도 5월초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계4-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비사업인데 여기는 환경개선사업을 주민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를 미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간선도로(동일로) 교통종합 개선 공사는 지금 5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삼육대 앞에 육교가 설치됩니다.
지금 60%가 되었는데 6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중계동∼하계동간 도로개설이 지금 한창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말, 늦으면 6월초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계6택지 연결교량건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45% 하고 있는데 이것도 빠르면 7월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월계시영아파트에서 광운대간 도로개설이 지금 작업준비에 있고 이것도 7월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간에 보면 2001년 도로정비라고 있습니다.
시비사업은 공릉초등학교 방음벽 설치공사를 시비로 해서 금년에 착공을 합니다.
이것도 6월말쯤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도로시설물포장공사하고 관내보도공사는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01년도 기전설비인데 34번 화랑로 가로등 개량공사를 전면 다 개량합니다.
조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시장 앞 도로 확장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상관계가 협의가 잘 안 되는 과정으로 인해서 몇 몇 사람으로 인해 공사가 다소 늦어져서 4월말까지 준공이라고 했는데 4월말 준공은 힘들 것이라고 하고 5월말 준공은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계시장 앞에 95-196호인가요, 철거되는 집이 있는데 보상관계는 토목과에 관한 것만은 아닌데 사실상 82년도에 그 집이 지어질 때 건축주는 그때 당시 주택 및 점포라고 이렇게 용도로 해서 건물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아무관심 없다가 이번에 철거되어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떼어보니까 점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2층에는 8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상법에 보면 점포로 되어 있는 것은 이주비나 이주대책비를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계3동직원들이 2000년도에 실제 실태조사를 나가서 방의 위치, 화장실 위치, 거실 위치 등 현 실태조사를 다해서 우리 직원들이 복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도 주택요금으로 2층은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주대책비를 안 준다고 하는 것은 법이전에 도덕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무엇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보상을 한다고요.
점포로 쓰면 점포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주거용으로 쓰면 주거로 보상을 해주는데 이 등기가 있는 건물은 오히려 더 불이익을 받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 혼자의 견해보다는 국장님도 계시고 건설교통국 소관이니까 건설관리과장님이나 토목과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협의하셔서 진짜 주민이 억울하게 이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사실조사는 내역서라든지 지금 한전이라든지 확인해 보시면 그때부터 주택용으로 전기요금이 납부된 것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서 한 세대 이주대책비라고 해보았자 500만원씩 두 세대가 살고 있는데 돈 1,000만원입니다.
그런 사람이 억울하게 이주되어야 된다고 했을 때 정부나 우리 행정에 얼마나 실망을 하겠느냐, 한 번 세심하게 꼭 법으로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쪽으로 생각을 갖지 마시고 조금 긍정적으로 되는 쪽으로 견해를 가지고 마무리를 매끄럽게 지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건설관리과장하고 얘기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 82년도부터 거기 2층에 사는 것은 3, 4동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신우교통 담쪽으로 도로개설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1대때부터 의원이 되어서 특위를 만들어서 현장에 가서 담장을 헐어서 도로를 확보를 안 하느냐 했는데 사실상 우리 노원구청이 운수회사한테 빌리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부서는 거기가 재개발지구가 되다보니까 도시정비과 소속인데 토목과장님이 도시정비과장님하고 현황을 파악해서 금년이 아니더라도, 무허가라든지 조그마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로내는데 과감성을 내고 그런 큰 회사들한테는 힘에 눌리는지 돈에 눌리는지 어쨌든 도로를 미확보한다는 것은 정말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있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도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장계획 내용이 어떤지, 그 추진내역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정부에서 내려가는 것이 2차고 올라오는 것이 3차, 도봉구 제방도로 쪽으로 철도변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방통행입니다.
그래서 녹천역 산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철도를 이설해서 안쪽으로 밀어서 하천 폭은 나오고, 도로가 개설토록 하고 있고 공사는 내년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가 4, 5년은 걸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량도 놓아야 됩니다.
교량을 도봉구 삼환아파트에서 우리 15단지 쪽으로 교량을 놓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합류가 됩니까?
그런 형식으로 내려가는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한강이 있으면 노원교가 지나갑니다.
의정부에서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것을 대각선으로 해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노원교 위로 올라갑니다.
도봉구 쪽에 있지요.
저희 구 관내는 공사로 인해서 교통에 대한 지장을 덜 받습니다.
교통체증은 도봉구 쪽이 많이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계4-1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에 도로개설공사가 재개발이 상당히 지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비로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언제까지 홀딩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만약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된다면 다시…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종전처럼 그렇게, 동 직원이 있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고장났다든지 신설해 달라고 민원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직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취약권이 다양한데 일정구간을 동별로 해서 순찰을 많이 해서 빨리 보수토록, 금년에 할 수 있는 예산이 구의원님이 통과시켜 주셔서 여유가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척사항이 약 15%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수목이 우거지기 전에, 보안등이 주로 수목이 있는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수목이 완전히 우거지기 전에 적어도 6개월말까지는 빨리 공사를 끝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설치하겠다고 목표를 잡을만한 지정장소가 없고요,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옵니다.
작년에도 해 주었기 때문에 요구하는 데로 할 수 있는 물량만 책정해 놓았습니다.
지금 예상물량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민원이 있는다든지, 필요한 지역에 할 수 있는 수량을 잡아 놓았습니다.
간선도로는 물론이고 이면도로의 보안등, 공원시설 내에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우범지역이라든지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조도를 높이고 또 신규로도, 지난번에 동장회의 때 지시를 했습니다.
현재 보안등이 없지만 필요한 지역을 일제히 조사해 가지고 보고토록 하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우범지역에 대한 보안등이 필요한 개소를 경찰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서 청소년 우범지역이 있는 개소가 파악이 되는 대로 통보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왕 하시는 김에 거기에 장애인들이 아침에 많이 오다 보니까 부모님들 차량이 이동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교통지도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아침에 주차가 혼란스럽지 않을 정도로 정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이 많이 다니니까 일부는 방지턱 같은 것도 부탁드리고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가 위례상고하고 같이 있거든요.
양쪽 다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계동 우방아파트하고 중계동 사잇길에 도로건설 하는 데가 있죠?
거기에 소방도로가 2건 있었는데, 원래는 작년에 하기로 했는데 이번 도로개설 때문에 더 오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방아파트 주민들의 큰 민원 중의 하나가 큰 도로쪽으로 방음벽이 있습니다.
도로 쪽으로 나무판으로 되어 있는 방음벽이 있는데 원래는 우방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 측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미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안 좋고 방음효과도 없고 해서 그것을 유리벽이나 약간의 보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민원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그 지역을 정리하는 김에 검토해 보셔서, 그 분들이 큰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방음 효과는 없다,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하지 않는 한 이제는 방음효과는 없는데 미관상 나무판넬로 하다 보니까 긁히고 지저분하니까 유리벽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은 보완할 수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현장을 가서 다 할 수 있는지 일부만 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교의 화단, 건물과 건물 사이의 나대지에 깔아서 비가 왔을 때 학생들이 다녀도 질퍽거리지 않도록 거의 학교에서 수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발생이 5월 초가 되면 발생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에 대한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하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면 주요 현안업무부터 2001년 주요업무계획까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저희 하수과에서 당면 주요현안업무로서 98년도에 침수피해를 많이 입은 공릉동·월계동, 3개소에 대한 침수방지 시설공사 및 펌프장 설치공사인데 본 사업은 98년도 집중호우로 공릉1·3동, 월계1·4동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침수방지시설을 건설하여 상습 침수 지역을 해소코자 합니다.
위치는 공릉동 687-8일대 및 월계동 47번지, 266번지이며 공릉동의 펌프는 350HP 3대, 175HP 1대이고 간이 펌프장으로서 월계1동에 15HP 2대, 월계4동 25HP 2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81억3,600만원으로서 전액 시비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도 10월부터 2002년 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현재 공사를 착공해서 공정은 4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본 사업의 효과로서는 상습침수지역해소, 우기시 원활한 배수 및 배수불량해소, 시가지 도시환경여건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2001년 5월말까지는 건축공사를 제외한 펌프는 완전히 설치해서 금년도 수방에 대비토록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추진사업입니다.
2001년도 수방대책으로서 목표는 철저한 재해사전대비, 수방시설유지관리강화, 지역수방체제구축, 현장수방체제 확립으로 주요 추진계획으로서는 재해대책본부 및 수방단은 이미 편성이 되어서 본부 6개반, 24개 동의 수방단 720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수방교육은 금일 오후 2시에 실시하는 동직원과 구 재해대책본부요원의 교육을 포함해서 4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수방자재는 이미 확보를 완료했습니다.
포대와 묶음줄, 비닐을 준비 했습니다.
수방장비는 사전에 취약지역에 양수기 등을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수방대비훈련을 1회 실시할 예정이고 빗물펌프장 가동훈련은 5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단계별 세부추진계획입니다.
1단계는 1월에서 2월까지 이면도로 빗물받이 준설 활성화 및 준설취약지역을 조사해서 2단계인 3월에서 5월까지는 공사추진 및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3단계는 수방대책 상황실운영으로서 6월부터 9월까지가 되겠고 4단계는 수방대책 마무리로서 10월에서 12월까지 수해지역 항구복구를 하고 2001년 재해대책 업무평가를 하고 2002년 방재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하수도·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목표는 우기 전 관내 하수시설물의 정비 및 지속적인 유지보수로 배수불량 지역을 조기 해소하고 하수관련 민원해결에 주력하고 우기 전 하천정비를 실시하여 치수기능을 극대화해서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치수사업 3건은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하고 하수사업 9건은 상반기에 8건을 완료하고 차집관거를 하반기까지 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시비는 9건에 116억1,400만원, 구비는 9건에 42억2,500만원 해서 총 18건에 158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치수사업 3건, 하수사업 12건, 기타 빗물펌프장 신설감리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 및 계측기관리입니다.
징수목표는 1억8,300만원으로서 원인자부담금이 1억8,000만원, 체납하수도사용료 및 과태료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하수는 665수전입니다.
이 중에는 유량계가 308, 시간계 122, 인구수부과 235수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세입목표의 확실한 관리, 체납징수율 제고, 탈루세원을 발굴해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체납자에 대한 세입목표달성으로 하수처리장 조성, 운영 등 재원을 확보토록 하고 공평정확한 과정으로 신뢰구정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 수질검사 및 이용실태조사입니다.
목표는 우리 구 관내 지하수 이용개소에 대하여 음용수와 생활용수는 연 1회, 공업용수 2년 1회, 농업용수 3년 1회의 지하수 수질검사를 통해서 이용실태점검과 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방지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정기수질검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음용수와 생활용수는 연 1회, 공업용수 2년에 1회, 농업용수는 3년에 1회 하고 지하수이용실태점검은 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수질검사와 이용실태조사에서 조치사항으로써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에는 시정 및 폐공토록 조치하고 오염방지 시설이 미흡할 시에선 보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이용실태조사와 수질검사를 통해서 지하수의 수질오염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보건위생이 향상되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수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업무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업무이기는 하지만 점차적으로 해결해야될 업무이기 때문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노원구에서 발생되고 있는 우수나 노면수가 중랑천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중랑천으로 가지 못하고 대부분의 노면수나 우수가 중랑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수락산이나 불암산에서 내려온 이 물들이 대부분 중랑천으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천 수량이 줄어서 오염을 야기시키고 있고, 그리고 중랑천 하수처리장 운영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오수관과 우수관을 확실하게 구분을 시켜줘야 되는데 현재 여러 곳에서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도 다 아는 문제이고 대부분 아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혹시 이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나누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자연주택지역은 좀 더 어렵다고 보여지지만 아파트지역은 그래도 좀 쉬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파트 지역이 개발된 지 약 10여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파트의 노면수까지 지금 다 중랑천 하수처리장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분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오수 분류는 현재 아파트지역으로 개발된 데는 우·오수관이 이미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오염이 되어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약간 되어 있고 현재는 지금 합류식 지역이 많습니다.
아파트지역을 제외한 일반주택지역은 전부 합류식 지역인데 합류식 지역은 중랑천으로 들어오기 전에 관 말에서 차집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곡수까지도 전부 차집해서 중랑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설계라든지 기존 주택가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라든지 시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점차적으로는 서울시도 지금 계획은 100% 우·오수 분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수 조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택가 지역의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단지 내에는 오수관으로 전부 묻게 하고 있고 오수관이 중랑하천에 인접되어 있는 데에는 전부 100% 오수관으로 연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오수관이 없는 지역은 도로까지는 오수관을 묻고 공공도로에서 합류식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좀 안타까운데 점진적으로는 서울시 전체가 우·오수 분리를 해야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처리장의 용량이 많이 증대되고 해서 요즘 비가 오면 처리장에서 수문을 조정해서 처리용량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와 협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우·오수 분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라든지 시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교통지도과 업무인 것 같아서 질의를 했었는데 하수과 업무 같다고 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중랑천 둔치 위에 자전거도로 설치되어 있는데 진입로가 아직까지 설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진입로를 교량마다 계단식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것을 슬로프로 줘서 비스듬히 해서 자전거를 타고 바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오토바이라든지 그런 것이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안 했는데 현재는 전부 계획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제방을 따라서 자전거가 바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것을 할 계획인데 저희들은 이제가지 자전거도로 예산을 시에서 받아서 하는데 예산이 그때 내려오고 이제까지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계획은 구비로라도 우선 했으면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다 구비를 들이는 것이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할 때 금년도 예산을 주면 우리가 진입로까지 같이 설치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월드컵 경기장 때문에 예산이 안 내려 왔습니다.
예산이 내려오면 그것은 저희들이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구비를 투입해서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예산이 많이는 안 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기왕이면 시비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설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비로라도 이번에 우기가 끝나면 하반기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제방을 절단하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올해 예산 반영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존예산 가지고 설치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또 시비 아니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지난 연초에 의원님들하고 설명회를 하면서 그러면 올해 시비를 한 5억 정도를 해주겠다, 그러셨는데 그것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데 하반기라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하반기라도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을 계속 억제하고 있지만 자전거도로 설치는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한강까지 연결하는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류에서 중랑이라든지 일부에서 또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중단된 것은 아니고 연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시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시비를 받아오는 것으로 해보고 안 되면 하반기에는 저희 구비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중랑천 고수부지 안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하도나 도로 개설할 계획은 현재는 없는 겁니까?
그런데 일부 토목과로 육교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상계1동에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육교를 해놓으면 물론 이용자들은 가긴 가는데 사용자들의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하도를 해야 되는데 지하도는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랑구에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다리 있죠, 자전거 내려갈 수 있게끔, 아마 장안교가 그럴 겁니다. 다리를 통해서 내려갈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둑에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램프를 해서 내려갈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동부고속화도로 때문에 우리 같이 제방을 타고 다이렉트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상태가 좋습니다. 여건이 좋기 때문에 바로 내려갈 수 있는 공사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단순히 지금 편리하다고 해서 접근성이 용이한 것을 사람 쪽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노원지역을 보면 대형차량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 할 곳도 없으면서 단속만 하기 때문에 무단주차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중랑천 쪽으로 차량이 진입할 수 있어서 대형차량이, 공사장 차량 같은 것은 공사장 인근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있어야 될 것들은 그 쪽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대형차량 주차장 같은 것들을 한 번 염두에 둬서 한다면 사람이 접근하는 것만 두지 말고 그런 어떤 시설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도록 그렇게 확대 해석해서 토목과하고 관련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원에 한 번 보십시오. 허가난 대형차량 주차장이 있는가, 임의주차 내지 박차를 할 수밖에 없는 현 실정입니다.
그런 활로를 열어줘야 된다면 기왕이면 유휴지인 중랑천을 그런 각도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접근이 용이하게 하는 것을 사람 쪽으로만 보지말고 다각도로 봐서 기왕이면 큰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하천에는 주차장이라든지 일절 시설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랑구의 목동천, 그것은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에만 설치가 가능하고 직할하천에는 일절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형차량 주차장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직할하천에는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지방하천이 3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면적이 좁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할하천인 중랑천에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할하천은 건설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건설부에서 일제 직할하천에는 그런 것을 설치를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의정부만 해도 지방하천입니다. 그래서 의정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계가 우리 시계부터가 직할하천이고 이정부는 지방하천입니다.
각 동에 지시를 해서 지금도 보면 공영주차장에 대형차량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서 상가 주민들은 대형차량을 왜 주차시키느냐?
또 공원용지 내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차량을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지금 민원은 있지만 이해를 시키는, 그래서 일반 우리가 직할하천 외에 공유재산에 공간이 있으면 대형차량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하는 공간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니지 말아야될 길을 다닙니다.
지금 제가 수차 얘기했는데 하계2동에 보면 중현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중현초등학교 뒤에 보면 이것은 하수과장하고 무관한 얘기가 되겠는데 기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얘기해도 괜찮겠죠.
그 쪽에 보면 무허가 정비업소가 있고 공원이 있고 그 사이에 누가 말 안하고 야간 박차하기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현초등학교의 그 좁은 길로 그 대형차량들이 결국은 다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승용차나 소형차 주차장만 눈여겨 볼 것이 아니라 대형차량 주차장도 방금 전에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딘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만 합니다.
그로 인한 통행장애가 오지 않거나 또 그러한 쪽을 선정을 해서 해주고 활로를 열어줘야지 지금 누가 말하지 않으면 어두운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쪽으로 한 번 연구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의 인력이 여름 수해 때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사실 고생들을 많이 하는 것을 수 년에 걸쳐서 봤는데 금년에는 직원이 감소가 되면서 그러한 수해가 날 우려가 있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하수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 복개를 죽 도로에서 하다가 지금 그 상류에 위험축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쓰러질 나무들이 수해 때 만약에 쓸려 내려와서 그 입구를 막으면 그것이 예상치 않았던 큰 수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상계4동 같은 경우에는 노원에서 계곡 복개를 가장 많이 하는 마을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복개 상류가 굉장히 위험해서 항상 마음을 졸이는데 그 부분을 사전에 점검해서 위험축대라든가 이런 것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수락산 공원 동막골에서 자연보호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을 만나서 한참 애를 먹었습니다.
동막골에 가면 복개를 한 곳에 음식점들이 있는데 그 음식점들이 끝나는 그 위에 가서 다리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깨끗한 물이 잘 흐릅니다.
그런데 음식점이 있는 그 지역부터는 물이 나빠져서 복개한테까지 내려와 보면 이것은 똥물도 아니고, 이것은 물도 아니고 무슨 얘기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만날 때 내가 구의원이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그냥 퍼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예산이 좀 많이 듭니다만 여기에 분리하수관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사는 데까지는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수과장님은 실태파악을 하셔서 분리하수계획을 중기계획이라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거기가 지금 주차장 밑에 복개해서 들어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현장을 한 번 가 봤습니다.
그 지역이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 위로도 동막골 양궁장까지 가면 양쪽에 전부 상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하려면 전부 암반이기 때문에 공사비도 상당히 많이 들뿐더러 지금 밑에 오면 어차피 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시와 경제적인 효과를 협의, 검토해서 처리할 계획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당현천에서 합류되면서 내려와서 차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물이 상당히 깨끗한 물이 내려오는데 하여간 그것을 점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인원이 많이 감축되었는데 이 대책은 저희가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동 담당이 있습니다.
하수과의 경우는 상계7동이 해당되는데 수해가 나서 비상이 걸리면 과에서 고정적으로 4명이나 8명이 가서 아예 거기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동사무소 인원이 전부 줄어들어서 그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파견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위원님께서 계곡 입구를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가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조사중입니다.
그래서 조사되면 염려가 되는 사항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공릉동과 월계동에 빗물 펌프장이 있는데 이것은 5월말까지 가동되는 것이죠?
왜냐면, 너무 수위가 높아지면 이 본관이 역류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안 되지만 '98년도는 상당한 강우였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100년 200년 강도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사해 놓은 박스는 전체적으로 구배가 있어서 상류에서부터 유속이 있기 때문에 밀려 나가는데 이 내수가 못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길 변으로, 277번지 18동을 처리하는 용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당 18톤짜리 두 개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데 '98년도 강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부 지하층은 침수가 될 것입니다.
중랑천이 100년 빈도로 전부 되어 있는데…
왜냐면 본관부터 막아야 합니다.
본관부터 박스를 막고 대규모 펌프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라든지 펌프장으로 가는 강우 빈도는 10년, 그 다음 큰 곳은 20년 빈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98년도 강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0년이 넘습니다.
약 60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에 비해서 하려면 각 펌프장의 수량을 몇 배로 늘려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를 끝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현안사업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영석 정진만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운종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이한선 최원환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종태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조만형
토목과장손기석
하수과장안상범
주차지도담당주사강순일
교통시설담당주사이종택
주차장관리담당주사국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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