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1년 4월 25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의건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그간 바쁜 의사일정으로 인하여 가보지 못한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의건
○위원장 김영석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 장소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공릉배수지 체육공간 조성공사 현장과 하계동측 공릉터널 입구 접속도로 예정지 현장으로 정할까 합니다. 또한 현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을 미리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를 간략하게 받고 현장으로 이동하고자 합니다. 현장방문에 앞서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공릉배수지 체육공간 조성공사에 대한 개략적인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내 공릉배수지 체육시설 조성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노원구 공릉2동 산222-24번지 일대 공릉배수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작년 12월 30일부터 금년 5월 2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공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체육시설로 배드민턴장 10면, 농구장, 2면, 족구장 2면이 되겠습니다. 기타시설로 주차장 1개소에 61대의 주차면이 있고 휴게소 1개소, 정자 및 의자설치 등이 있습니다. 수목이식은 4,418주를 이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6억5,000만원인데 시비사업입니다. 그 중에 도급액이 5억7,000만원, 이전비가 1,500만원, 관급비가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급자는 결정이 되어서 에이큐건설주식회사에서 맡고 있습니다. 현 추진공정은 40%로서 기반조성, 토공 등 거의 완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공릉배수지 체육시설 설치공사는 99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장이 배수지 공원화 및 시민개방확대 지시에 의해서 폐쇄되었던 지역을 공원화 및 체육시설화 해서 개방하게 결정이 됨에 따라 저희가 이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99년 2월 27일 시장방침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내려왔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안건 제출한 것은 축구장 1개소, 테니스장 9면, 다목적운동장 1개소, 배드민턴장 12면, 배구장, 농구장, 주차장 142대, 관리사무소 1동이었는데 저희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면이 있어서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만들라고 해서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사업을 변경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대형배수지 내에 골프연습장을 하겠다고 해서 토지소유자인 상수도사업본부에 요청을 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저희한테 체육시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되 골프연습장은 검토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니까 골프연습장을 제외한 시설은 설치해라 해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공사를 발주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조성계획은 저희가 2월 16일 다시 현재 공원화 조성계획대로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그 결과 4월 13일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유보되었는데 그 내용은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답사 후 결정을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저희한테 유보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6월 초 중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답사한 결과에 의해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일부 주변에 있는 부대시설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예,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목과장님께서 하계동 공릉터널 입구 접속도로 예정지에 대한 개략적인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손기석 토목과장입니다. 중계동∼하계동간 접속도로 연결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하계동 산31-1∼하계동 산35-3을 연결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접속도로가 내려오는 도로가 10∼20m되고 연장 360m, 박스는 기준박스가 있습니다. 폭이 1m가 있고 신설박스는 폭이 4m, 높이 4.5m, 연장 36m로 공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에 시작해서 금년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34억원, 공사가 23억5,000만원, 보상비가 10억5,000만원입니다. 추진경위는 작년 9월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았고 2000년 11월 15일 서울시장이 주민과 대화할 때 통로박스 확장하는 방안으로 좌회전 연결로 설치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3일 시에서 시장님 보고에서 금년에 특별교부금 10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계획 하에 3월 23일 접속도로 설계용역을 하였고 도시계획을 신설코자 하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4월 24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시비사업인 중계동∼하계동간 도로개설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고 지금 현재 75%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빠르면 5월말, 늦으면 6월 초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 개요는 폭이 20m에서 연장이 1,257m 사업기간은 작년 3월부터 금년 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81억이고 공사비는 41억, 감리가 3억, 보상비가 37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공정은 75% 되어 있고, 도면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도면설명) 여기가 공릉터널입니다. 공릉터널에서 원자력병원 가는 길이고 맞은편이 서울온천, 대진고등학교 가는 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쪽으로 북쪽방향이 번동으로 가는 것이고 이쪽이 아까 공원녹지과에서 설명한 배수지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란 것은 기존도로로 되어 있고 이 도로가 지금 현장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빠르면 5월말, 늦으면 6월초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터널이 있어서 신호체계를 만들어서 신호등을 달아서 여기로 온 차가 좌회전으로 돌고 나온 차가 이쪽으로 가도록 신호를 받으면 되는데 터널입구에는 신호등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 폭이 10m입니다. 그 부분을 램프로 만들어서 하는 공사와 기존박스가 있습니다. 신설박스를 하나 더 만들어서 차량이 순환토록 하는데 순환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중계본동에서 나온 차량이 공릉터널로 나가려면 좌회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만들 때 계획은 나와서 1차선 붙어서 여기서 좌회전 틀어서 다시 유턴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밀리게 되어 있어서 나온 차량이 1차선에 붙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진고등학교에서 나온 차량이 중계본동으로 가려면 여기서 좌회전해야 되는데 못 하니까 당초 계획은 틀어서 내려가서 원자력병원에서 유턴해서 다시 올라와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대진고등학교에서 나온 차량이, 이 도로를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램프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나온 차량이 들어가서 기존박스를 통해서 올라가고 여기에 있는 본동에 있는 차량이 램프로 내려와서 신설박스를 통해서 유턴해서 태능방면으로 나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의 정체현장이나 중계본동이나 그 다음에 여기에 차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 정체현상에 효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배수지 안에서 체육시설을 하기 때문에 근접하는 시설이, 그래서 더 대두가 된 것입니다. 교통량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되면 완전한 도로망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환 위원 램프로 가서 중계2동으로 들어가는 차가 배수지쪽 위로 1차선 타기는 괜찮습니까? ○토목과장 손기석 여기에서는 신호등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교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사업설명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공릉배수장에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골프연습장은 빈도가 낮다고 해서 계획을 못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본 위원은 의견을 달리 합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과장이나 국장이 설명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필요하면 바로 수요가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렇다면 빈도가 낮다고 해서 위화감 조성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필요한 시설을 외면한다면 지구나 다른데 가서 이용해라, 불편하면 타구에 가서 살아라 그 얘기거든요. 그것은 아니예요. 진정한 복지국가에서는 각 계층마다 필요시설을 수요 충족시켜 주어야 맞는 것이지 어떻게 어느 한쪽에 위화감 조성한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계속 노원구만 하지 마라 하면 계속 노원구는 더 이상 발전이 없이 그 계층에 맞는 사람만 살라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가면 그만이지만 노원구에 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필요한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필요한 시설을 이용할 권리도 있는 것인데 그 권리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 계속 어느 한쪽의, 아무리 지방자치도 좋지만 눈치보기 위해서 계속 빈도가 낮으니까 위화감 조성이다 그렇게만 자꾸 얘기한다면 노원구는 영원히 발전이 없지요. 지금 수요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하면 여기 실내골프연습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도를 맞출 수 없으니까 그나마 타석 길이 100m, 200m 가는 데라도 맞추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노원구에 골프인구가 얼마나 많은데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골프도 야구장 갤러리나 축구장 갤러리만큼 되는 것이예요. 한 번 골프중계할 때 보세요. 무한정 골프는 부자가 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그것이 선망의 대상이어서 위화감 조성된다고 해서 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자체가 잘못입니다. 억제한다고 억제가 되는 것이 아니예요. 각도를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장소를 갈 수밖에 없어서 바로 지금 골프장 때문에 난리가 난 월계골프장입니까, 뭡니까. 거기서도 수요가 있다고 예상을 하니까 그 조그마한 곳에, 아무리 가보아도 사람이 찾아갈 것 같지 않고 장소로 보아서 해보아야 제가 보기에는 별로 갈 것 같지 않은데 왜 거기를 한다고 하겠어요. 바로 필요하니까 그런 것이예요. 어떻게 새끼줄로 엮어서 축구하던 시대에만 맞추어서 사느냐고요. 노원구민도 골프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원구가 좀 더 필요한 사람들한테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려면 그 시설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니까 설득을 시켜도 시켜야지 시의원 한 사람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되고 노원구 주민이 빈도가 낮아서 위화감 조성한다고 구의원 누가 와서 안 된다고 해서 안 되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예요. 진정하게 구민을 위한다면 필요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시설을 주어야지 서로 어울려 사는 시대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마냥 비유만 맞추고 살 것이예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고 계획도 말씀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이 사업은 원래 특별회계재산입니다. 저희가 이 지역에 30∼40m의 철탑을 세워서 골프연습장을 한다면 당연히 토지소유자하고 밑에 중요한 배수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전승인 없이는 어려워서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에 공문을 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처음에 긍정적으로 해주겠다고 나왔었습니다. 저희가 두 번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얘기를 했더니 방침결정 중이니까 기다려라, 그때 설명은 내용이 배수지가 노원구에 공릉배수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내에 14개 대형배수지가 있기 때문에 그 배수지에 시설을 결정한다는 것은 한 가운데 골프연습장을 해주면 나머지 다른 자치구에서도 하겠다 라고 하기 때문에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알고 왔고, 공문도 완전히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배수지상에 골프연습장은 자기네들이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유보하고 나머지 시설을 해라 해서 하는 것이고 그 지역은 보셨겠지만 녹지로 유보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중에서 반대라기 보다는 시에서 승인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겠다 라고는 못하고, 이것이 그 다음 절차가 도시공원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통과하려면 시설물 주 관리자인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동의해야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서울시장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구청장은 이렇게 계획을 했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그쪽에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공문을 두 번 냈고 몇 번 찾아갔었습니다. 앞으로 안 된다고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여기자 있기 때문에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에게도 내부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고 환경 운동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부정적으로 대화를 나누어 보았는데 그쪽에서는 골프연습장은 서울시내 공원에 너무 많아서 3개가 지금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되겠느냐는 얘기를 저도 들었고 해서 우선 승인을 받아야 저희도 힘있게 도시공원위원회에 가서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승인만 받으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더 이상 골프가 고급 스포츠라고 해서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유치원 아이들도 관심을 갖고 골프를 가까이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골프를 왜 고급 스포츠라는 이름을 붙여서 골프 하는 사람을 마치 향락사업도 아닌데 죄악시하는, 그렇게 매도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조차도 거기에 일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 나와서 답변할 때 보면 고급 스포츠라 아직 주민의 호응도가 성숙되지 않아서 추진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은 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사업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필요는 한데 없으니까, 각 계층이 즐길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공공기관에서 하도록 해야지 그것을 마치 어느 한 쪽을 죄악시 해서 숨어서 하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성을 띠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원구에 없잖아요. 과장께서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희도 힘닿는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방문을 하고 시간관계상 현장에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의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