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2월14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회의)
1.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및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및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건

(10시18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6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및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9분)　
○위원장대리 이광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및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용덕 감사담당관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용덕   예.
      (간부소개)
  감사담당관 소관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제7쪽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6년 주요 업무계획 첫 번째, 자체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동행정의 주기적 감사 및 공무원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인·허가 업무 등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동종합감사를 내년에도 상반기 4개 동, 하반기 4개 동 해서 8개 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감사에서는 공보체육 및 문화분야 감사를 9월 중에 공보체육과와 문화과를 대상으로 감사토록 하고, 10월중에는 청소행정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적시한 대로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라든지,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라든지, 시설공사 1억 원 이상, 기타 등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반부패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 및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구·동·보건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날이라든지, 휴가철, 추석,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중점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을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인허가업무 등 취약업무에 대해서 현장확인 등 직무감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 처리실태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1월과 7월, 연 2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취약업무 담당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지속 실시하고 현장확인 중심의 점검활동으로 감사에 내실화를 기하고, 구민의 불편사항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신고창구를 제도화하고, 감사계획 및 결과를 인터넷 공개로 열린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구민의 소리 전화를 24시간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겠으며,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렴한 공무원이 되기 위한 자정노력의 하나로 금품을 받게 된 경우 자진신고 하는 클린신고센터 신고방을 운영하겠습니다.
  감사계획 및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해서 주민의견 수렴 등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동행정에 대한 감사계획 및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구정의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태를 사전점검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미리 예방하고 행정제도 개선으로 효율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구민 불편생활 및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우선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계속으로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 외에 5개 분야가 개선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해방기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실태를 2월에 점검토록 하고, 쓰레기 수거실태를 4월에, 수방대비 점검을 5월에,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실태를 7월에, 차량진·출입시설 도로점용실태를 9월에 실시하고, 11월에는 제설대비 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불편사항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신속·정확·친절한 현장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일빨리제도의 정착 및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공무원의 견문보고제 및 관내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구민불편을 사건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일빨리제도를 정착화해서 주민에게 신뢰 받는 민원 해결창구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신속한 현장출동과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민원 처리결과를 현장 확인하고 구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신고하기 전에 해결하는 예방순찰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보다 향상된 서비스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빨리 민원처리와 견문보고제 우수 부서를 시상함으로서 민원처리에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계절별·월별 취약분야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기획순찰을 실시토록 하여 언제라도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부모니터를 활용해서 순찰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절별 취약시기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연 6회 실시하던 것을 내년에는 2회를 줄여서 4회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가진 주부들을 동장에 의뢰해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빨리 민원 처리결과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사항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182민원처리제도는 그 동안 많은 주민이 이용하여 년간 1,200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182로 접수된 민원은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있으나 현재 접수된 민원인이 약 40% 이상이 신고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아 처리결과의 신속한 안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182민원접수 및 처리결과를 매월, 또는 주간 단위로 우리구 홈페이지 인터넷에 게시토록 하고 날짜별, 동별, 접수순으로 게시하여 찾아보기 쉽게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고인 인적사항을 제외한 접수내용과 처리결과, 처리 부서, 담당자 성명만을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본인의 신분을 밝히기 꺼리는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결과 확인을 가능토록 하고, 일반 주민에게도 처리된 민원처리 내용을 홍보하여 182민원서비스 제도의 홍보와 함께 이용실적의 확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내년도 예산은 1억1,384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의 10.4%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인건비가 1,344만원이고, 인건비는 모니터제도 등 감소에 따라서 30.8%를 축소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가 1억400만원으로 6.7%가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2,140만원에서 1,844만원으로 13.8%가 감소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1,608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각종 사무용품구입 및 복사기 수리비, 프린터 토너 등 소모품 구입비가 300만원, 동행정 종합감사 사례비 및 공직자재산등록 관련서류 인쇄, 일빨리 기동처리반 홍보물 제작, 기타 도서구입비 등 828만원으로 계상이 됐고, 공직자재산등록 신고대상자 금융조회수수료가 48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은 복합민원, 장기민원 심의·토의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및 공직자재산등록 내용의 누락, 오기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수당으로 26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빨리기동처리반 방한복 구입으로 80만원을 계상 했고, 각종 순찰활동, 진정민원조사, 특명사항조사, 복무실태 점검 등 각종 감사활동에 따른 특근 급량비 2,7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비는 3,31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편성과 동일합니다.
  국내여비에 환경순찰, 진정민원조사, 특명사항조사, 복무실태 점검 등 각종 감사활동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1,780만원 계상 했던 것을 내년에는 1,424만원으로 356만원이 감소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감사관련 업무추진에 576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이 100만원, 민원조정위원회 업무추진이 72만원, 공직기강확립 관련 업무추진이 576만원, 모니터 업무추진이 1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입니다.
  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4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38페이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빨리등 현장민원처리 관련 우수부 서 시상금으로 170만원, 일빨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각 동, 과에 연말에 평가해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와 세출 예산편성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광열   조용덕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없기 때문에 예산안 책자 141쪽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141쪽부터 1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취약지역순찰 주부모니터요원, 작년에도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줄었네요.
○감사담당관 조용덕   예, 줄었습니다.
○김태선위원   6회에서 4회로 줄었네요.
○감사담당관 조용덕   예, 4회로 줄었습니다.
○김태선위원   사업이 축소된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문제예요?
○감사담당관 조용덕   예산문제입니다.
○김태선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자를 예산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런데 일단 전체적으로 선발하는 과정을 동사무소에 맡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아, 그 전에 1년 동안 운영해 본 결과 전체적인 평가는 어땠나요?
○감사담당관 조용덕   전체적인 평가는 아주 좋은 결과로 나왔습니다.
○김태선위원   여러 가지 접수된 사항들이요?
○감사담당관 조용덕   예.
  한번 모니터 요원이 5일 동안 모니터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접수되는 건 수가 매번 300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개인들한테 다 결과를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리고 같은 분들이 하시나요, 아니면 매번 바뀝니까?
○감사담당관 조용덕   매번 바뀝니다.
○김태선위원   경쟁률이 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동장님이 알아서 그냥 선발해서 올려 주나요?
○감사담당관 조용덕   동장한테 지금 맡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한다는 것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모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뒷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동장한테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하여튼 목표를 참여행정의 모델로 만들어 보시겠다, 이런 의욕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산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여러 가지를 좀 더 검토하시고 좀 더 소기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광열   총체적으로 감사담당관은 몇 % 감액 된 거죠?
○감사담당관 조용덕   10.4% 감소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광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용덕 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광열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건

(10시46분)

○위원장대리 이광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 11월30일부터 2005년 12월6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논의를 통해 검토 확인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안)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의견서와 감사 중 지적하신 말씀을 근거로 정리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시정내용, 부서명, 시정 및 건의부분 항목을 검토하시어 정정 내지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간담회를 위해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광열   간담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건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내일은 2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결과 2006년도세입·세출안에 대한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