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2월12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및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및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행정관리국 소관 공보체육과, 문화과, 민원여권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6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및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및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6분)
그리고 공보체육과 업무보고 및 예산심의에 앞서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면 지금 별도의 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자료가 마련되어서 배포가 되어있습니다.
업무보고와 예산심의 할 때 새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성 공보체육과장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에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김종성입니다.
먼저 공보체육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재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도 업무추진 계획과 이어서 2006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지난 번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지속적인 구정홍보입니다.
보도기능의 활성화로 신문·방송 등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기자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한 구정홍보를 하겠습니다.
보도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으로 일일보도 스크랩, 보도기사 모음집 발간, 모니터, 인터넷 검색 등 인터넷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자료제공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구정 홍보물 통합 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각종 간행물 및 홍보물에 대한 사전 심사로 수준을 제고 하고, 유사·중복 홍보물의 통·폐합 및 조정하고 관련 조례에 의거 각 부서의 심의 요청에 의해서 개최하겠습니다.
심의대상은 책자, 팜플릿, 리플릿 등입니다.
노원구 소식지 제작·배포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는 발간 부수가 월 19만 부로 금년과 동일하게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전광판 운영입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구청사 입구와 구민회관 입구에 한 대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내책자 제작활용으로 노원생활안내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3,000부를 제작하여서 노원구 신규전입자와 각종 시설 이용주민 등에게 제공을 하겠습니다.
초등학생용 학습자료 제작활용으로 '노원이 좋아요'를 제작해서 구청방문 및 현장학습 초등학교학생과 교사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운동의 활성화로 체육행사개최로 구민체육대회가 될지, 동민 체육대회가 될지는 선거법 때문에 아직 결정은 못 했습니다마는 제11회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구(동)민체육대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민산길걷기 대회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봄, 가을에 할 예정입니다.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는 청년부, 장년부, 여자부 등을 선발해서 노원구 대표선수로 각종 대회에 출전 시켜줄 예정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및 레크레이션교실의 운영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13개 종목을 운영하여 710회에 참여인원이 년 3만6,5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레크레이션교실 운영은 14개 강좌에 550회에 참여인원 연 7만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어린이축구교실 및 청소년풋살교실 운영입니다.
축구에 재능 있는 꿈나무를 발굴하고 육성해서 축구 열기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하계 1동에 있는 윤현식군이 청소년풋살교실 출신인데 금년에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된 바가 있습니다.
직장사격장 운영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코치 1명과 선수 3명을 운영하겠습니다.
노원구 체육회 운영은 위촉직 29명과 당연직 9명으로 38명으로 하고 운영하겠습니다.
체육동호인단체 육성지원으로 체육행사 개최를 총 39개 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구청장기 14회, 연합회장기 10회, 시장기대회 11회, 전국대회 4회 등입니다.
다음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추진방향은 관내 체육시설업소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이용주민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위탁 운영되고 있는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구민체육센터 관리는 내년 2월에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비 사용 적정여부, 행정장비 및 비품 손·망실여부, 시설물 유지 및 보수사항 등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탁 운영관리 계약연장은 내년 3월중에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26억7,685만4,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은 에어컨 설치, 샤워실 바닥교체, 강화도어 설치이며, 장비구입은 수영장 청소로봇이고 그 예산은 8,936만원입니다.
체육시설 지도관리는 상반기, 하반기에 종합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볼링장, 당구장해서 12개 업종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여름철 수영장 특별지도 점검은 7, 8월에 수질점검 및 안전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보고 드리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금년 4월1일에 문화과가 분과가 되었습니다.
2005년도 예산과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서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유인물에 적색으로 표시한 것이 2005년도 실제 공보체육과 예산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2006년도 공보체육과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 121쪽입니다.
세입은 27억3,827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264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구민체육센터 위탁운영 수입 7,000만원 및 공릉 다목적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으로 1,200여 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구민체육센터 운영 및 공릉 다목적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으로 26억9,54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614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4,284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편성액 76억2,589만2,000원 중에서 금년 4월1일자로 공보체육과와 문화과가 분과 됨에 따라 문화과 소관 예산을 분리한 공보체육과 실질예산은 41억3,035만1,000원보다 2억9,061만6,000원이 감소한 38억3,973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포상금 등 전반적인 감액과 구민체육센터 장비 및 시설개선비 감소 분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책자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4쪽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740만8,000원이 감소한 4억9,579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75쪽 행사지원비는 전년도에 있었던 산길걷기대회 기념품 수입금 1,600만원을 포함 총 2,341만8,000원이 감소한 1,087만원에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업무추진비는 4,62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대비 1억2,15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대비 1,359만원이 감소한 1억6,409만8,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307목입니다.
민간이전비는 1억3,790만원으로 예년보다 7,770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업무추진비에서 마들축제지원비를 과목 변경하여 민간경상보조에 7,770만원이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은 체육교실운영비로 7,558만2,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자치자단체등이전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시설 복합화사업비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으로 총 27억3,62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구민체육센터 운영비 26억4,68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의 시설비및부대비로 8,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과 관련하여 새로 배포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21쪽 세입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예산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심의할 때 2006년도 업무계획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4쪽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 이견 없으시면 17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과장님, 전에도 산길걷기대회를 1년에 두 번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어느 정도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5월말에 선거인데 5월에 산길걷거대회를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나요?
뭐가 차이가 나는 데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일반운영비가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깎였네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문화과가 분리됨으로서 5억3,120만원이 감소 됐기 때문에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쪽수가 넘어 갔어도 지적하시거나, 의문 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앞서 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75쪽 다시 한 번 봐 주십시오.
175쪽과 관련해서 이견이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76쪽,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77쪽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7쪽과 관련하여 이견이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78쪽 이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구청장기 대회 1식으로 나와 있는 것은 각종 대회에 대한 보조금을 묶어 놓은 거죠?
178쪽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보체육과에서는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요?
동네에서 도저히 그 돈 가지고는 행사를 치를 수 없다 아우성이어서 상당히 심각하게 해서 400만원씩 올린 것을 어떻게 해서 끊어 버립니까?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올린 것인데, 그 전에 300주던 것을 400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년 예산만큼은 주어야 되지 않나...
손을 댈 데를 대야지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당장 행사치르다 보면 직면할텐데 돈...
상당히 심각히 생각해서 그때 100만원 올린 것입니다.
여하튼 나중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작년에 얼마였어요?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는 쪽이나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쪽이나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 안배를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보물 있잖아요?
소식지, 한 부 당 들어가는 액수 있지요?
재정자립도라든지, 그런데 도봉구소식지는 한 번 보셨어요?
아주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문제지만 우리구는 도봉구에 비해서 형편없습니다.
제가 비교해 보았거든요.
그런 점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거에 선관위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고 자칫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식지나 여러 가지 홍보의 형태가 사전 선거운동 내지는 선거운동에 견주어지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서 우려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에 위반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액수가 줄어서 물어보기 그렇지만 작년에는 목이 다른 것에 있었던 것을 민간경상보조로 묶어 놓은 것이지요?
장비같은 것도 구입하는 것이고...
1,775만9,000원입니다.
금년에 2,400만원 깎였습니다.
그것 두 개 합친 것 맞습니까?
사항별 설명서 보고 계십니까?
증감이 된 사유를 정확이 밝혀야지요.
지금 여기 증가표시는 다 해놓았는데 358% 증가면 당연히 위원이 물어볼 것이라고 예측하면 어떤 부분이 감소되었는지 증가되었는지 그 얘기를 먼저 해주셔야지요.
작년에 비해서 행사부대경비 얼마 줄어들었습니까?
그 대비표 안 가져 왔어요?
동별로 지원하는 것은 4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140만원 줄어든 것이지요?
그것을 얘기하면 '문화과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성과예산제를 아직 도입 못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한 과에 있을 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던 것을 두 개 과로 나누어졌으면 그것에 대해서 예산서에서는, 어디선가 위원들한테 별도의 자료를 주든지, 아니 그런데 지금 행사부대경비를 제가 보기에는 200만원, 300만원 줄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어서 감소시킨 것인지, 작년 대비 얼마를 지출했는지, 올해는 안 썼지요?
20.3%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얼마였다는 것입니까?
세부적으로 일일이 그것은 못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산액 9억1,112만8,000원 잡혀 있는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는 것이 어디예요?
저희가 작성해서 오후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님, 그렇게 가도 되겠습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79쪽 보아 주십시오.
여기 학교시설 복합화시설은 대상학교가 정해졌나요?
시에서 책정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면 180쪽까지 나와 있는데 180쪽 포함해서 공보체육과 전체 내년도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원구 인구가 63만인데 10만, 20만 되는 생활체육 지원비가 우리의 10배, 최하 5, 6배 된다고요.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가 먹고 살만 하니까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거든요, 보약도 먹고 자꾸 의료시설 만들어서 해주는 것도 좋지만 생활체육이 어떻게 보면 건강의 예방차원인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기본적인 요소란 말예요.
건강이 있어야 나머지 다른 것도 즐거운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아끼지 말고 주민들한테 첫 번째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데하고, 경기도 이쪽 가까운 동북부 지역하고 비교도 해보고 해서 내년부터라도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도록 하세요.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양주시라든지, 부천시, 이런 데 보면 약 2억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6,000만원 조금 넘는 예산을 잡았는데 단체 수는 많고, 인구 수도 많아서 상당히 열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저희 구는 아시다시피 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 복지예산을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강남구나 노원구나 이렇게 대비해서 25%의 구비를 내라할 것이 아니고, 구세를 봐서 강남구는 40%를 문다면 우리구는 10%를 문다든지, 이런 근본적으로 복지예산에서 감소되지 않으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50억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예산이 시에서부터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충분하게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하고 저도 비교 분석 해봤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수입대비 지출, 수입 전체 액수하고 지출되는 전체 액수하고, 이것이 어떻게 되죠?
예산서에 잡혀 있는 그 액수는 일단 딱 맞췄나 봐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액수상으로는 세입과 세출이 딱 맞았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장비시설개선비 들어가고, 그 다음 감가상각비는 여전히 지금 적립 안하죠?
가뜩이나 예산이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세입과 세출로 나눈 것은 거의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기본적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인건비는 그다지 많이 오르지 않았죠?
어쨌든 전체 예산규모는 지금 한 7,000여만원 정도 늘은 거죠?
내지 말아야 할 돈도 낸 것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제로 2억 원 정도 구 예산 들어가고 있는 부분을 이 세입·세출 못 맞추나요?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구민체육센터 계속 얘기했던 것은 공익성은 차치하고 수익성만 얘기했는데도 수익성의 부분에서도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수익성 정도 얘기하려면 돈은 벌어오라고 하지 않아도 최소한 구가 추가 지출되는 것은 없도록 예산서 맞춰야죠.
이거 2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못 맞추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세입하고 세출 조정해서 충분히 제가 보기에 맞출 수 있는데 굳이 맞추지 않고 시설개선비 별도로 추가 요청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계속 놔 두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수익성도 아니고 공익성도 아니고, 구민체육센터가 뭘 합니까?
구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는 구민체육센터가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빠지지 않고 거론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드렸습니다마는 보통 세입·세출, 그리고 올해 예산과 대비한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주시고 저희가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들축제 또한 문화과하고 사업이 나뉘어지면서 예산과 관련한 심의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들축제와 관련된 문화과, 공보체육과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체육센터만 관련해서 오늘 하루가 다 갈 수 있는 관계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박남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 잘못했죠?
조금 전에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174쪽에 있습니다.
올해 없어졌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올해는 1,500만원 있었는데 내년에는 없네요.
박남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지역신문 예산이 감소가 됐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음에 나온다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이 노원신문, 연합신문, 우리신문, 전국매일, 시민일보, 시정신문, 강북신문해서 한 7개 신문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우리 관내 지역신문은 금년에는 한 450부씩 매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삭감돼서 한 60부 삭감돼서 390부 씩 밖에 구독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예산은 6,372만 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 5,520만원으로서 852만원이 구독료에서 삭감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광고게재가 440만원이 삭감돼서 모두 1,29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저희들도 기획예산과에 몇 번 증액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심의 때 이 부분은 복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년 2월1일에 공보체육과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얼마 안돼서 지역신문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결코 중앙지와 지역신문을 차별화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습니다.
절대 중앙지하고 지역신문을 차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등하게 대우해 주고 있고, 오히려 지역신문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복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면 좋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공보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과인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과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순분 문화과장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에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이순분입니다.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계획 및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문화과 2006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19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생활 가까이에서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문화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마들 가요제를 10월9일 전·후해서 노원구민회관에서 개최하겠습니다.
한마음 음악회 개최를 2006년 상반기에 문화예술회관, 또는 광운대 대극장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콩쿨대회를 문화예술회관에서 노원구 거주, 또한 노원구 소재 중·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성악, 피아노, 현악, 관악 부분에 대한 경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지역문화 발전사업입니다.
지역 전통 문화계승과 자발적이고 특색 있는 문화구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문화사업 육성 및 전문예술인과의 단체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립청소년교향악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단원은 56명이고요, 연주회 개최는 정기연주회와 수시연주회 2회가 있습니다.
구립여성합창단 운영입니다.
단원 수는 60명이고 연주회 개최는 정기연주회 1회 수시연주회를 2회 개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515만원입니다.
지역 전통문화 보존입니다.
마들농요를 보존하고 마들농요 정기발표회를 1회 개최하겠습니다.
제1기 노원구민 박물관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6월과 7월에 매주 1회 총 5회에 걸쳐서 역사강의와 마지막 주에는 문화재 탐방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마을문고 운영입니다.
신간서적을 구매 비치하고, 분기별 1회 동별 200여권에 대해서 구매를 하겠습니다.
마을문고 운영에 관한 의견을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마을문고 운영 지원을 공공근로자 지원 및 자원봉사자가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및 예술단체 위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원문화원은 2006년도 문화원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으며, 노원미술협회 등 5개 단체에 대해서 협회전 및 음악회 개최 등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재 관리입니다.
지정된 문화재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원형을 보존하여 후손들의 역사·문화를 알리는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문화재 점검을 수시와 정기에 걸쳐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문화재 지정구역 사유지 매입입니다.
2006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 사업대상으로 신청한 바 문화재청 및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책자를 발간하겠습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 옛마을 이름과 유래, 산신제 및 민속자료 등에 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노원구의 역사 및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많은 주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유통업소 관리입니다.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등 유통 관련업소의 철저한 지도·점검과 불법업소의 조속한 행정처분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유통 관련업소 지도·점검 및 위반업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통 관련업소 지도·점검은 주 5회 합동으로 점검토록 하겠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유통 관련업자 교육을 2006연9월에서 10월 구청 강당 외 2개소에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 내용은 유통 관련업자 준수사항 및 단속관련 제규정이며,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생활권 주변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운영중인 시설은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노원문화의 집을 운영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4명이고,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문화의 집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청결유지 및 공기청정기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어린이도서관 운영·관리입니다.
운영주체는 서울여자대학교에서 3년간 위탁운영하고, 운영인원은 9명입니다.
필요시에는 공공근로라도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어린이도서관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분기별 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노원정보도서관 개관·운영입니다.
문화·교육 우수구로의 위상에 맞는 공공 도서관 개관과 "정보와 책"을 함께 하는 지적공간으로 기틀을 마련하여 주민의 문화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노원정보도서관 개관은 2006년2월 중순을 예정하고 있고, 개관 행사에 따른 행사 및 도서관에 대해서 시설도 견학하고 하고 있습니다.
노원 정보도서관 운영관리입니다.
운영방법에서 시설관리 부분은
구에서 직영하고, 도서관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위탁운영 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관리팀이 8명, 운영팀 21명 해서 22명이 운영인력입니다.
운영방향은 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서의 역할수행과 마을문고, 어린이도서관과 연계한 도서열람서비스를 제공하고 독서관별 특성에 맞는 문화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운영사항을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계층별, 장르별로 수준높은 공연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좋은 작품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공연인프라를 구축하고 기획성있는 뛰어난 작품의 대관 공연을 유도하여 지역문화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공연계획입니다.
기획공연은 월 2회, 24회 개최 예정입니다.
오케스트라와 오페라, 연극 등을 실시하겠고 소요예산은 7억2,000만원입니다.
대관공연은 월 8건 해서 96건이고 전시실 기획 및 대관, 기획전시가 분기 1회, 대관전시는 월 3회 해서 43회입니다.
대관이 월 4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화요클래식 음악감상실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평일 오전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공연문화를 선도하고 클래식 이외의 다양한 음악도 감상하고 한 달에 한번 라이브공년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음악감상실 토대로 클래식의 저변을 확대하고 나아가 현재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정기회원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유료회원제의 실시로 운영의 활성화와 안정된 수입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다양한 회원서비스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수준높은 공연의 계속적인 유치로 회원들의 기대를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입니다.
월계문화정보센터 건립입니다.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월계동 지역에 소규모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도서관 공급부족을 해소하고 주민에게 지역정보제공 및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시설개요는 월계2동 298번지, 구 월계2동사무소 부지에 있고 규모는 지상3층 지하 1층, 사업기간은 2005년1월부터 2007년6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36억1,200만원입니다.
추진일정은 설계용역이 2006년2월까지 끝나고 공사 및 감리용역발주가 2006년3월, 공사시행이 2006년3월부터 시작해서 2007년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개관준비를 하겠습니다.
2007월5월부터 2007년7월까지입니다.
다음은 노원책사랑 문화축제 개최입니다.
노원정보도서관 개관 이후 책과 함께 하는 다양한 이벤트와 문화행사가 어우러지는 주민참여 행사를 통해 책 읽기를 격려하는 분위기를 고양하고 주민의 삶의 질과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2개의 구립도서관을 보유한 문화 우수구에 걸맞는 도서관 관련 행사를 개최하여 주민의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 중, 고생 및 일반인 등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1회성이 아닌 행사의 정례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행사명으로서는 '노원 책 문화축제'를 가칭으로 했습니다.
2006년10월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1일차부터 6일차로 해서 행사명은 '해설이 있는 작은 음악회' 등 정보도서관 옥상 및 광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2개의 구립도서관을 보유한 우리의 특성에 맞는 도서관 관련 행사개최로 구 이미지를 제고하고 독서를 통한 주민 문화수준 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문화과 소관 예산편성안을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책자 13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7억8,421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대비 130.4% 증가된 10억96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3억5,388만5,000원으로 51% 증가된 18억74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요인은 월계문화정보도서관 건립과 관련된 시비보조금 10억4,000만원이 편성된 것이며 세출예산의 증액요인은 시비 보조금 10억4,000만원과 정보도서관 위탁에 따른 사업비 14억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에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수입으로 4억7,000만원을, 기타 사용료에 문화예술회관 주차료 수입, 스카이라운지 사용료, 공연장 및 전시실 대관료 등으로 16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2쪽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 4,860만원을, 기타 잡수입으로 문화예술회관, 문화의집, 어린이도서관, 정보도서관 등에 대해서 문화강좌 수강료, 임대료, 시설사용료 등으로 6,5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월계정보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도비보조금으로 10억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대비 51% 증가한 53억5,38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금년 당초 예산대비 88% 감소한 83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원인은 정보도서관 자료정리 및 입력을 위한 인건비 5,635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박물관 대학운영, 마을문고운영, 문화의 집, 문화예술회관 및 노원정보도서관 운영을 위한 경비로 금년 당초 예산대비 9.6% 감소한 6억1,62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행사운영비는 마들가요제 및 한마음 음악회 개최, 여성합창단 및 청소년교향악단 운영을 위한 경비로 2,89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여비는 과 인원이 26명으로 3,744만원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문화과 업무수행 및 마들가요제, 한마음음악회 등 행사추진과 예술단체 간담회 경비 등으로 금년 당초 예산대비 44% 감소한 2,58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원인은 마들가요제 예선경비 1,200만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변경해서 편성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153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420만원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은 마들가요제 관련 경비 및 여성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등 운영, 기타 문화행사 사례비 및 출연료, 마들농요 육성 및 청소년음악 콩쿨대회 개최 등의 경비로 9,064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을 7,655만원으로, 기타보상금을 7,8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마들가요제 개최와 관련 무대설치 및 음향기기 설치 등을 위한 경비와 문화원의 문화재탐방 등 행사위탁경비로 금년 예산대비 4.2% 감소한 5,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구입비 및 노원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각각 1억2,600만원 및 500만원으로 금년 예산과 변동없이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월계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비보조금으로 시설비를 10억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어린이도서관, 정보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등 위탁에 따른 경비로 금년 당초 예산대비 167% 증가한 23억7,58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원인은 정보도서관 개관에 따른 위탁사업비 14억1,800만원이 편성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158쪽입니다.
시설비는 문화예술회관 기타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한 경비로 금년 당초 예산대비 95.7% 감소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문화예술회관 조경 조각품 설치비용 2,400만원, 월계2동 문화정보도서관 설계용역비 2억원이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어 감액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 당초 예산대비 86.8% 감소한 1,750만원을 구립청소년교향악단에, 팀파니 3개, 큰북 1개, 작은북 1개를 구입하기 위한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문화예술회관의 미술작품 구입을 위한 경비로 1억2,600만원이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도서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어린이도서관 예산은 총 4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운영에 따른 인건비 2억6,900만원, 운영비 2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 9명의 연봉으로 1억6,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간외 근무수당 등 제수당 3,500만원,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실비보상으로 2,900만원, 국민연금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휴가철 등 직원업무 보조 및 민원폭주시를 대비하기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노원어린이도서관 직원구성을 말씀드리면 2급 1명, 4급 2명, 5급 2명, 6급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직렬별로는 사서직 2명, 행정직 2명, 전산직 1명, 기능직 4명입니다.
다음은 운영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는 총 2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홍보물 및 인쇄물 제작비로 100만원, 소모성 물품구입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서장비 및 훼손도서 수리비 등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프린터 및 전산소모품 구입비로 700만원, 전산유지보수비, 소방안전점검료 등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비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사용료, 전기료, 전용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으로 5,800만원, 직원동절기 및 하절기 근무복 구입을 위한 피복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관 보일러 및 물탱크유지관리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강좌, 독서강좌 등 각종 강좌 개최에 따른 강사료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주년 기념행사 및 세계도서관 대회 등 행사추진비 200만원, 독서캠프 등 특색사업추진비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도서관 대회 등 도서관행사참여 여비 및 시내출장경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도서관운영비 시책추진을 위한 경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컴퓨터 교체 구입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기간행물, 유아·아동·성인도서, 전자책 등 도서구입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정보도서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도서관 예산은 총 14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12억2,400만원, 시설관리비, 청소용역비 2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 21명의 연봉으로 3억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간외 근무수당, 제수당 8,300만원,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실비보상으로 7,000만원, 국민연금부담금 등 법정 부담금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휴가철 등 직원업무보조 및 민원폭주시를 대비하기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정보도서관 직원구성을 말씀드리면 1급 1명, 3급 2명, 4급 2명, 5급 2명, 6급 14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직렬별로는 사서직 15명, 전산직 3명, 행정직 3명입니다.
다음은 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에 따른 운영비는 총 6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화장실 화장지 구입, 복사용지 구입 등 소모성 물품구입비로 3,200만원, 도서보수용 테잎 등 도서정리용품비용으로 1,700만원, 프린터 소모품 구입, 회원카드발급 등 전산소모품 구입비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산포장지 구입 등 기기구입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안전점검료, 승강기 유지보수료, 소규모 용역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관 안내물 인쇄 등 홍보물 제작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사용료, 전기료, 전용회선사용료 등 공공요금으로 1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선정위원회 개최를 위한 운영수당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동절기 및 하절기 근무복 구입을 위한 피복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조기개방 및 야간개방에 따른 근무직원 급량비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복사기 등 소규모 장비 임차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일러 유지관리비 기계, 전기, 소모품 구입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강좌, 컴퓨터강좌 등 각종 강좌 개최에 따른 강사료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서경진대회 개최경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개관행사, 노원 책사랑 축제 개최 등 행사추진비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서캠프 등 특색사업추진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도서관대회 등 도서관행사참여 여비 및 시내출장경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도서관 운영 및 시책추진을 위한 경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기간행물 구입비 1,700만원, 유아·아동·성인도서구입비 1억원, 전자책 등 비도서 자료구입비 1,900만원 등 도서구입비 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보일러 등 시설관리 4명의 인건비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용역 6명의 인건비 1억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한 심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과의 사업과 관련된 질의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4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4만원씩 해서 45명 기준으로 해서 12월로 했습니다.
그럼 한 강좌 당 몇 명씩인데요?
이거 세입을 잘못 책정 하신 거 같아서요.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리 적게 책정을 해도 문제가 좀 있죠?
더더욱 정보도서관이 갖고 있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주민자치센터나 타 문화센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올 것 같은데요.
25강좌에 최소한 10명씩 하면 한 달 평균 250명, 연인원 12 곱하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통계수치를 보면 지난 번에 어린이도서관도 얘기 했지만, 어린이도서관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800명 이상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그 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들어올 것 같은데 수입은 아주 극소화 시켜서 잡아 놓아 가지고 제가 볼 때 이 문화강좌가 무료강좌를 하나 해서 찾아봤더니 수수료 4만원 받으면 다른 데 보다 엄청나게 비싸게 받는 것이고. 그렇죠?
왜, 매번 번번이 수치문제 하나 해결 못해서 이 문제가 벌어지는지, 그것에 대한 해명을 좀 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산출근거도 제가 보기에 불확실하고 지금 문화강좌 수수료 4만원이라는 것도 무슨 생각을 갖고 4만원이라고 했는 지에는 답변도 명확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이 정보도서관을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지, 지금 이것이 정보도서관이나, 어린이도서관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회관에 지금 노원구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는 부분들인데, 이거 세밀하게 수지타산 잘 맞춰도 우리 노원구로서는 어마어마한 부담이거든요.
이런 부분 정확하지 않게 그냥 넘어갈 경우에는 이것은 지역주민들한테 나중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그 다음에 지역 주변의 여타의 주민자치센터와의 형평도 맞춰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책정 잘하셔야 돼요.
물론 정보도서관이라고 해서 굉장히 고급 강좌를 우리가 유치하겠다고 그러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 부분도 있는데 보니까 그런 것 같지도 않을 것 같고,
처음에 문화과장님, 문화과장 맡으셔서 오시고 대답을 잘 못하셔서 저희가 신설과에다가 업무파악이 잘 안됐을 거라고 저희가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랬던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듯 합니다.
적어도 문화과 과장으로서 주어진 관의 업무에 대한, 그리고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은 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실 사항이 있으면 담당 팀장님이라도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을 해 주시죠.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2,160만원에 대한 세입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당해 원년도에 사실 문화강좌 개강일이 저희가 현재로서는 내년 3월이나 4월 정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25개 강좌가 있지만, 그 부분에서 유료다, 무료다, 이런 구체적인 것이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봤을 때 20개 강좌든지, 25개 강좌든지, 한다고 그러면 한 교실에 약 한 20명 정도가, 거기가 지금 24명에 문화교실 수용인원인데 모집을 해 보면 몇 명인지 사실 판단이 좀 어렵겠죠.
그래서 한 50%나 이렇게 해서 만약에 10명에서 20명 정도 수강생이 있다, 그러면 분기에 지금 여기는 4만원으로 잡아놨는데 이것이 분기에 4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분기에 3만원을 받을 수도 있고, 4만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그렇게 해서 4분기로 하면 저희 세입이 약 6,000만원∼ 7,000만원 정도 그 정도 되는 데 당초 초기에 한 거 보니까 저희가 사실상 세입부분을 좀 작게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몰라서 편성을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원년도기 때문에 세입부분을 낮게 잡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또 개강이 한 3월, 4월로 잡고 분기라고 대답하면 이것은 서로 간에 입도 안 맞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됐습니다.
문화과 이래가지고 지금 심의할 수 있겠어요?
내용도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여전히 갑갑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고 갈 수는 없는 관계로 일단 계속 진행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 심의를 이어가겠습니다.
184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가 좀 구체적이긴 한데 예산심의하면서 내려가기에는 불편함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안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184쪽과 185쪽 문화과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86쪽과 187쪽을 펴 주십시오.
행사운영비, 마들가요제, 이런 부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보체육과와 함께 자료가 올라오면 별도로 살펴 봐 주셔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린이도서관, 그 다음에 정보도서관 공히 두 개 다 합쳐서 한꺼번에 운영위원회 개최한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입으신 분 있고, 안 입으신 분도 있는 것 같던데.
188쪽과 189쪽 살펴주십시오.
없으시면 190쪽과 191쪽을 봐 주십시오.
과장님,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공보체육과 예산심의하면서 체육센터에 대한 예산은 수입과 지출 관련해서 2005년도 대비 자료를 하나 표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렸거든요.
예술회관과 관련해서도 그런 대비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과 193쪽을 봐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45명의 50%, 30% 이런 것도 아니고 62명,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구립 청소년교향악단은 몇 명이예요?
올해 몇 명 들어왔어요?
편곡은 외부에 의뢰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혹시 아시나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성합창단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할 때 장소사용료 안 내죠?
194쪽, 195쪽까지 해서 문화과 예산이 나와있는데요 문화과 예산과 관련해서 총체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2,100만원 정도가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설치로 해서 기타 시설물 설치,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런 것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예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차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지나간 부분인데 제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스카이라운지 사용료 수입이 약 8,000만원정도 되어 있어요.
임차부터 시작해서 그 내부 수도, 광열비까지요?
그것은 수입으로 안 잡히나요?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8,000만원은 시설에 대한 임차료이고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도료와 전기요금 이것이 일부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세입부분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용수량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그래서 그 사용량 만큼 우리가 계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빠졌습니다.
바로 그것은 알아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확한 숫자를 알지 못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지금 팀장 얘기하기로는 돈 1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나오고 우리는 당연히 그에 대한 별도의 비용을 받는다고 하면 수입에 당연히 잡혀야 되고, 그랬으면 금년에도 똑 같은 일이 벌어졌나 묻고 싶어서 그런 것이에요.
예산서에도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아니에요?
내년에 하겠다는 것도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금년 1년 동안 임차료 외에 거기 사용하고 있는 수도라든지 전기, 그 외에 다른 비용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비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체 2억1,690만원 중에 차량 및 운영보험료 빼고 나면 공공요금이 월 1,800만원으로 잡아 놓으셨어요.
맞나요?
얼마지요?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800만원을 평균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전기료 평균치가 얼마인지 수도료가 얼마인지, 공공요금...
제가 아까 예술회관과 관련된 보충자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료를 주실 때, 전년 대비 자료를 주실 때 함께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문화과가 신설 과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당연히 전부 0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공보체육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김태선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전년도 대비해서 분석하고 판단해야 될 근거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문화과 같은 경우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정부분은 저희가 전년도 예산을 분석하고 조목 조목 따져서 알아보아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보상금이나 취득비 같은 경우는 1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1식으로 되어 있는 예산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보체육과 같은 경우는 그것도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나누어진 이후에 공보체육과 관련된 예산만을 대상으로 해서 전년대비 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문화과도 그 정도의 성의는 보여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술회관 추가자료를 올려 주실 때 문화과로 나누어진 사업들과 관련해서 전년도 사업과 비교된 예산의 변동추이를 함께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다른 업무도 많이 바쁘시겠지만 좀더 신경을 쓰셔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41쪽만 체크해 보더라도 입장료 수입 제로로 되어 있지요?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문화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 한 것 같은데요.
사항별 설명서에 세출예산은 약간의 비교는 가능하게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들 심의하시기 편하게 공보체육과 같이 표현을 했으면 위원님들 심사에 도움이 되었을 텐데 그렇게 못 한 것을 소관 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상으로 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순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언제 다시 시작을 할까요?
2시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원만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민원여권과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윤훈균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에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윤훈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민원여권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06년도 저희 민원여권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받은 지가 얼마 안돼서 간단히 보고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만족도 조사 지속추진으로서 각종 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파악하여 민원행정의 잘못된 관행과 행태를 과감하게 개선함으로써 향후 민원처리시 보다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사항으로서, 추진방법은 구청에서 처리하는 유기한 민원 전체와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자에 대해서 전화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공공근로자 3명을 활용하여서 조사표에 의거하여 부서 찾기, 친절응대, 신속처리 등 기타 개선 및 건의사항 등을 중점으로 분기 1회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각종 민원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과 민원 담당직원의 구민 입장에서 생각하는 친절봉사 자세가 확립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제3차 년도 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으로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해서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4년여에 걸쳐서 영구 및 준영구 기록물에 대해서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3차 사업으로서 대상은 건축과와 보건소에서 생산한 문서, 도면 등 86만7,150매를 전산화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4억6,163만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3번, 종이제적부 이미지전산화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금년도에 저희가 종이제적부를 전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6년도에는 전산화에 따라서 종이제적부를 저희가 호주 중심으로 해서 제적부 상단에다가 고무인으로 주서 및 서미인 날인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관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은 공공근로자 2명을 활용하여서 종이제적부 총 698권 6만1,074호 가까이 돼서 3월말까지 장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종이호적부와 마찬가지로 종이제적부도 보관기간 80년 즉, 2085년까지 저희 호적서고에서 보관·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4번 발급여권 우편배달제 운영으로서 목적은 직장생활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민원인들에게 발급된 여권을 우편배달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여권발급 신청서 접수 시 우편배달을 희망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등기우편료를 민원인이 부담하면 발급된 여권을 민원인 주소지로 등기우편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든 기대효과로서는 여권 발급을 신청하고 또 찾으러 오는, 두 번 오지 않아도 한번 방문함으로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민원인들한테 봉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고, 또한 내방민원인 감소로 사무실의 혼잡이 줄어둘 것 같고, 또 민원인들한테도 만족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 사항으로서 민물어종 수족관 교체 제작·설치로서 현재 구청 1층 현관 로비에 설치되어 있는 민물수족관이 1992년도에 설치한 수족 관입니다.
그래서 오래되고, 또 노후 되고, 위험성도 있어서 금년에 새로 제작해서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길이 240cm, 높이 180cm 정도로 해서 제작하려고 합니다.
소요예산은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현재 오래된 수족관을 새로 제작함으로서 수족관의 안정성 확보와 특히 청소년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생태학습장으로 제공하고, 또 구청 로비 공간환경미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61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 세입예산은 7억8,666만7,000원으로 2005년 대비 1,133만1,000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감소율은 1.4%입니다.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3억3,246만8,000원으로 금년 세입예산 대비 727만2,000원이 감소가 예상되며, 보조금에서 여권 업무처리에 따른 외교통상부 국비 보조금 가내시액이 2005년도 보다 405만9,000원이 감소된 5억5,419만9,000원이 통보 됐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8억696만2,000원으로 2005년 대비 1억137만7,000원이 감소하여 감소율은 11.2%이며, 세부내용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은 7억8,666만7,000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1,546만8,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1,700만원, 합계 2억3,246만8,000원으로 2005년 대비 727만2,000원이 감소 예상됩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86만1,000원이 감소 하였는데, 이는 각종 민원처리에 따른 수수료 증지수입으로 민원발급수수료에서 호적등·초본 발급 증지수입이 금년 예산대비 약 50%가 감소 예상되는 바, 감소사유는 금년 9월부터 혼인신고 등 호적 제신고시 민원인이 호적등·초본을 제출하지 않고, 담당직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즉 G4C 창구를 이용하여 직접 확인토록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반면에 주민등록 등·초본발급에서 1,367만원, G4C 민원발급 전자결재 수수료에서 363만원이 증가할 것이나, 유기한 민원이라든지, FAX민원 등 기타 제증명에서 851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641만1,000원이 감소한 바, 이는 잡수입인 호적법 위반 과태료가 매년 감소 추세이며, 기타 잡수입에서 저희 과에 설치되어 있는 여행정보서비스센터 사용료 부과징수 업무를 금년 9월부터 청사 관리부서인 총무과에서 관장함으로서 2006년도 세입예산 편성을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편성하였기 때문에 기타 잡수입이 금년 대비 313만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권발급 대행기관 2006년도 국고보조금 가내시액이 금년 대비 405만9,000원이 감소한 5억5,419만9,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억137만7,000원이 감소한 8억696만2,000원으로서 민원실운영 예산이 7억3,946만3,000원이고, 여원관리로 6,749만9,000원입니다.
민원실운영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7,104만8,000원이 감소한 바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은 금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 민원담당 직원 근무복 제작에 따른 피복비가 금년에는 구·동 민원담당직원 전체를 제작 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인사이동에 따른 변동자에게만 추가로 제작함으로서 대상인원은 금년도에 제작한 인원의 약 30%인 134명으로 금년대비 6,938만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급량비, 여비가 증액 되었는데, 이는 민원여권과 직원 4명이 증원되어 여권 팀에 3명, 민원처리 팀에 1명이 배치됨에 따라 민원실운영 경비 중 급량비와 여비는 금년 대비 1명분이 증가하였고, 업무추진비는 금년 예산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도 감소한 바, 금년에는 2차년도 종이기록물 전산화사업과 호적제적부 전산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종이기록물 전산화사업추진 3차년도 사업비로 4억6,16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되겠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민원실에 설치된 29인치 TV가 1990년에 구입한 것으로 15년 되었기 때문에 너무 오래 되어서 교체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교체비로서 좀 더 나은 TV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민원인이 대기 중 무료함을 해소하고 각종 유익한 정보 및 구정 주요홍보 제공을 위하여 50인치 PDPTV 한 대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650만원하고, 앞서 업무계획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사 1층 현관 로비에 설치된 민물어종 수족관이 1992년에 설치한 것으로 노후 되고, 안정성에도 위험이 있어서 수족관을 새로이 제작·설치하는데 필요한 경비 550만원 등 자산취득비로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권관리 세출예산은 2005년도 대비 792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권업무 담당직원 3명 증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 급량비 360만원과 국내여비 432만원 증가한 것 외에 나머지는 금년과 동일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04년도에 가내시액이 5억1,743만3,000원이 가내시액으로 통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정기분하고 추가분하고 해서 작년도에 저희들한테 배정된 예산은 총 8억1,806만7,000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가내시액보다 3억이 더 내려왔고, 금년도에는 5억5,825만8,000원이 가내시액으로 통보되었는데 정기분으로 작년과 똑같이 5억1,433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마는 추가로 3억7,700만원을 추가로 더 배정해 주겠다고 저희들한테 통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배정 될 것이 작년에 8억1,800만원인데 금년에는 8억9,4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이것은 외교통상부에서 당해년도 결산을 하고 그 다음 년도에 따라서 추가로 더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과 관련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안을 중심으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80쪽과 18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많지 않은 관계로 182쪽, 183쪽, 그리고 184쪽에 일부 예산이 있는데 민원여권과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을 살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훈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윤수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배석하신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신 후에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윤수입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및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업무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먼저 안전관리 총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난대비 동원자원 조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재난대비방호계획을 수립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무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을지연습을 실시하겠으며 인력동원 실제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효율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으며 국가기반재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재난대비 도상연습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국가기반보호대상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자료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기별, 시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안전정보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 민방위대를 편성하고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의 날 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대 정기검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를 9월22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024만9,000원으로서 작년 대비해서 2,066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8억5,37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7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18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잡수입 500만원을 세입으로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으로 3,524만9,000원을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713만원으로서 전년대비 7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일반수용비가 2,268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1,3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44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1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피복비는 1,089만원으로서 57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89쪽입니다.
급량비는 1,920만원으로서 1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장비 유지관련 운영비는 296만원으로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700만원으로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2,300만원으로서 1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으로서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재난안전관리과 티오가 조정되어서 기 확대됨으로써 증액이 된 것입니다.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6억7,94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이 예산이 저희 과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상된 것은 인건비라든지 중식비가 약간씩 증액되었습니다.
191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가 180만원으로 작년과 같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897만5,000원으로서 전년대비 1,12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43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8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2,700만원입니다.
이 2,7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처음 책정한 것인데 저희가 통합무선통신망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구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서울시와 경기도가 먼저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서 1,350만원, 구비로서 1,350만원으로 이번에 구축하게 되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선통신망인데 구청하고 경찰서, 소방서, 소방본부, 서울시 종합상황실 전국적으로 통신망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구, 경기도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직 알 수 없는데 무선으로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바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193쪽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가 1,369만원인데 전년 대비해서 37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말씀드린대로 거의 80%정도가 공익요원 예산이고 나머지 1억7,000만원이 일반수용비라든지 재료비, 기타 취득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신규사업도 일체 없고 주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증액된 것은 공익요원 인건비라든지 이것 때문에 증액이 약간 된 것이고 사실상 저희 운영비는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삭감도 많이 되었고 사업의 성격이 간단명료하기 때문에 페이지 관계 없이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볼 때는 30대가 필요없을 것 같은데...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얘기했듯이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저희도 미처 모르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만 잡아 놓고 나중에 세부계획이 나오면 그때 지출할 사항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항상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검사를 일률적으로 방재청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효한지 안 한지 계속 해마다 검사를 해서, 지금 현재는 97년도까지 해독제가 유효하다, 소화기 하는 식으로 그래서 해마다 검사해서 97년까지, 현재 올해까지는 가능한데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가 전부 이번에 수거를 했는데 그 동에서는 95년도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97년까지는 유효한 것이고 내년에 또 검사해서 99년까지 할 것인지 그것을 최종적으로 정밀검사해서 나머지는 수거하고, 또 수거하고 이렇게 되어 되는데 그 동만은 95년도 것을 가지고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한 번도 사용한 적도 없고...
그런데 이것도 그런 때 쓰려고 1개만 놓고 97년도가 유효기간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주사제 1개 가지면 100명정도 해독시키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개를 왜 갖다 놓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독할 일이 생기면 급히 사다가 쓴다는 것인지, 방독면 같으면 한 사람 앞에 하나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1개가 1인분일텐데요.
몇 인분은 바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물품을 구에서 구매하면 실제 보관,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동에 가보면 재난시스템이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해야지 예산을 들여서 구입만 하면 뭐 합니까?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보관을 지도 감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계2동 682번지 거기는 해마다 침수입니다.
이것이 15만원 갑니다.
각 가정에 설치해서 회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83쪽에 특별하게 재난안전관리과에 수입이 없는데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라고 있습니다.
금년에 500만원이 있고 내년에 500만원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 50건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실제 건수발생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배 이상, 실제로 이것이 옛날에는 30만원이었습니다.
30만원이다 보니까 무겁고, 그런데 10만원 하니까 안 받고, 제일 징수 안 되는 이유는 가산금이 없으니까 내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10만원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런 분들이 정상적인 사람도 있지만 비정상이 많습니다.
주민등록은 되어 있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많고 하니까 실제 행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제가 지난 번에 보고드린 대로 세외수입 담당과장 얘기에 의하면 우리가 꼴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독려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독려를 못 하니까, 자동차 과태료 비슷해서 동사무소에는 아무 받을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가 가면 없고 해서 일일이 10만원을 받기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사실 범칙금을 물리는 이유도 교육을 받으라는 뜻에서 범칙금이라는 제도가 생겼을 테고, 그러나 지금까지 범칙금을 이렇게 전달을 해줘도 실질적으로 2, 30% 밖에 안내면 나머지 70%는, 아마도 그 다음해에 가도 그 사람들이 또 반복해서 똑같이 그 사람들이 또 해당되고 해당될 것 같은 데, 참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범칙금을 되도록이면 안 물릴 때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될텐데, 여기 내용을 보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내년도에 또 50건 정도 되어 있고, 또 올해 실질적으로 인원이 많이 증가가 됐고, 이런 부분은 어쨌든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고발자가 적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범칙금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될텐데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되도록 잘 처리가 돼서 마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1,860만원 부과했다는 얘기죠.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가 없지 않을까...
그런 것이 보편화 되어 있으면 당연히 노원구도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남의 일 같고 부러워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김광수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불참하는 사람도 많고, 그 사람들이 과태료를 내지 않음으로 해서 또 하나의 범법자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무게를 짊어지고 또 가야 되는, 또 해마다 이어지는 그런 모순을 안고 있다면 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생활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내는 것도 지방자치단체가 강구해야 될 한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런 구가 있다면 좀 더 잘 조사 하셔서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은 234개 시·군·구 아닙니까?
아무 곳에서나 현장에서 교육을 받으면 되거든요.
234개 시·군·구에서 받으면 되는데 인터넷 같은 좋은 제도가 있으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업무협조가 저보다는 잘 될테니까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조사 하셔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민재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생활복지국과 보건소에 대한 2006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출석위원 11인
송재혁 이광열 김광수
김남돈 김정수 김태선
박남규 이남석 이윤숙
최경식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민재
공보체육과장김종성
문화과장이순분
민원여권과장윤훈균
재난안전관리과장강윤수
문화시설담당주사남준현
공연시설담당주사김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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