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3년 11월 25일(목) 10시14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2회노원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제32회노원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구정보고및'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9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제32회노원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
2. 제32회노원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출)
3. 구정보고및'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9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14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건으로는 노원구청장으로부터 '9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9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이 제출되어 오늘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또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노원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 제32회노원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51분)
금번 정기회 회기의 잠정적 의사일정은 이미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유인물의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32회 정기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구정질의 및 답변, '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등이 주요 처리안건이므로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회기가 3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2회노원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출)
(10시16분)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최원환의원과 박상철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제32회 노원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으로 최원한의원과 박상철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보고및'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9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17분)
이기재구청장님으로부터 '93년도 구정보고를 듣고 구정보고및'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9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익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에 힘입어 신뢰받는 구정수행에 큰 보람을 느끼며 의원여러분께 마음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우리주변에서는 짧은 기간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 금융실명제 실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그리고 새시대에 걸맞는 행정쇄신추진 등 변화와 개혁을 위한 정부시책들이 과감히 시행되고 있으며 아울러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식 전환을 위한 국토대청결운동, 기초질서지키기 등 민·관 모두가 힘을 합쳐 사회질서를 바로잡아 가려는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정면에서는 분구 당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개청 5개년이 지나면서 도시기반시설, 역시설 등 모든 분야에 발전을 거듭하여 서울동북부의 중심지역으로 발돋움 하였으며 58만의 구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회와 구가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어 우리구의 장래는 밝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전직원이 힘을 합쳐 구정을 추진한 결과 주민등록업무 종합평각 최우수구, 행정쇄신 추진 평가 우수구, 친절봉사분야 우수구 등 7개분야에서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기타분야에서도 연초에 수립된 계획을 착실히 마무리 한다면 연말에 가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같은 결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이 지역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정을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 미흡한 연결도로망 확충, 지역주민의 성향에 맞는 여가시설의 확충 등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구정도 시민생활의 구석 구석을 정성들여 보살피는 생활행정개선에 초점을 두고 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여 지역면모를 일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저는 오늘 제32회 노원구의회 정기회에 '94년도 노원구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도 구정운영의 추진실적과 새해 구정운영의 기본방향 및 주요추진계획을 말씀드리고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지하철4호선 연장공사가 지난 4월에 완료되어 개통되었고 내년에 완공예정인 지하철7호선은 현재 약 70% 공정으로 정상추진중에 있습니다.
도로망 확충사업으로는 금년도에 계획된 28건의 도로사업중 태릉선수촌∼구리시계간 도로확장, 성북역앞 도로정비, 중계지구제척지 연결도로 개량공사 등 8개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사중인 중계2지구∼원자력병원간 도로개설, 상계역∼중계2지구간 도로개설 등의 사업은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쾌적한 시민생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불암산에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하여 배드민턴장, 놀이시설 등 체육·휴식시설을 설치하였고 근교야산 체육시설 확충과 성계제7근린공원테니스장을 증설하였으며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의 시설물도 정비하였습니다.
맑은 물, 맑은 공기 보전을 위하여 도시가스배관망 34㎞를 확충 1만4,000여가구에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하였으며 쓰레기 분리수거가 조기 정착되도록 동단위 재활용품 수집보관소를 설치하였고 쓰레기 수거비닐 18만5,000매를 보급하고 재활용품 4,800여t을 수집하였으며 이를 수집한 구민과 단체에게는 수집장려금을 지급, 분리수거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저소득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 인원 40만4,000명에게 취로노임 52만5,100만원의 지원과 440명의 직업훈련 그리고 1만3,000여명의 취업알선을 하였고 월계1동 청소년수련실 개관, 하계어린이집 개원, 생계2동 노인정 개관 등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장애인의 자립 의지를 고취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취업알선과 자립작업장을 확대하고 보장구와 의료지원도 계속 하였습니다.
'93 서울600년 사업추진에 대해 말씀드리면 구민들에게 고향의식과 구민정신을 북돋아 공동체로서의 결속을 다지고 공유하는 문화기반 마련을 위하여 우리동네다듬기, 마들문화종합축제 등 3개분야 47개 단위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개선을 위한 행정쇄신추진, 깨끗한 자연, 건강한 국토를 만들기 위한 국토대청결운동, 수준높고 유익한 시민생활 영위를 위한 건전여가활동분야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올해도 한달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와 있습니다. 구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 더욱 열심히 일하여 알찬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구청은 금년에 추진한 업무내용을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58만 구민의 복지향상과 편리하고 살기좋은 노원구 건설을 위하여 더욱 정성들여 내년도 업무계획을 세우고 그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더불어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구정의 역점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여건 개선입니다.
우리구는 주거밀집지역으로 출·퇴근시 교통수요가 집중되어 심한 교통체증 현상으로 인하여 도로망 확충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동부간선도로 연결공사, 당현2교∼불암교간 확장공사 등을 시와 협조하여 계속 추진하는 한편 구 예산으로는 14건의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순조롭게 공사진행중인 지하철7호선은 내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하철본부와 적극 협조하겠으며 지하철6호선도 금년 12월 착공하여 '97년 정상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석계역·당고개역 주변 환승주차장 건설을 금년말까지 완료하고, 상계역 주변 복개 주차장 건설도 정상추진되도록 하겠으며 관내 주요도로의 차량소통 병목현상은 교통체계에 원인이 있어 시관계 부서에 근본대책을 강구토록 수차례 요청한 결과 연구성과가 완료됨으로써 동일로 등 주요지점의 교통체계를 전면 개선하여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저소득 복지증진을 위해 저소득 시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취로사업 확대 실시와 직업훈련의 강화 그리고 생업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저소득 주민주거지역의 뒷골목 정비, 가로등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과 노원어린이집 재건축 등 복지시설 확충도 계속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종합검진을 실시하고 소년소녀가장과 모자가정 지원 등 인보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장애인의 재활능력 향상을 강구하고 의료비와 보장구를 지원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유지관리를 위하여 우리구를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2.6㎞의 당현천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락·불암산으로부터 집수되어 주거밀집지역을 통과하는 당현천이 합류식 차집관거 설치로 계곡수가 차단되어 수량부족과 생활오수로 하천정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하수도정비를 통한 수질개선으로 친수성을 높이고 주변에 시민공원과 산책로를 조성,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추경부터 반영하여 연차적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의 공원활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근교산 자연공원에 등산로 안전시설과 꽃길을 조성하고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의 시설물을 보완·정비하며 약수터 수질개선을 위한 주변정비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의 내실화를 위한 재활용품 보관 용기 설치를 확대하고 재활용품수집소와 한편 순찰활동을 강화 24시간 청소체제를 유지하여 쓰레기가 적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7호선 개통대비 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지하철역 주변 녹지공간의 확충과 화단가꾸기 등 주변경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전철역 개통구간을 노점상 없는 시범가로로 정비 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용주민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은행, 학원, 생활용품 판매점 등 생활편익시설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은 서울정도600년이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하는 "서울600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 개청6주년인 5월과 정도600년 기념일인 내년 11월29일을 전후해서 전통문화를 기리고 구민화합의 마당이 될 전통마들문화축제, 향토예술품전시회, 그리고 생활체육과 공연 행사가 망라된 노원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고 그와 관련하여 주요간선도로선의 도시미관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가로수·조경시설을 보완하고 대형건물 창호의 갤러리화 추진 등 문화·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추어나가고 특히 화랑로 일대의 시범가로 주변에 꽃길가꾸기 사업과 도로시설물을 정비, 시민들에게 노원구의 좋은 이미지를 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정이 넘치는 이웃사회 조성을 위해서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타지역 주민이 대량 유입되어 지역연대의식이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중계1근린공원 좌우를 연결하는 육교를 겸한 구 상징물을 설치하고 공원내에는 문화홍보관, 소규모 야외공연장, 지역안내도 등과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여 문화와 자연을 함께 접할 수 있는 기회와, 학생들에게 자연을 익힐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되도록 하겠으며 공동주택지에 대해서는 이웃과의 분위기를 개선하고 결여된 공동체의식을 되살리기 위해 주변 환경가꾸지, 재활용품 분리 수거, 시설물 유지관리 등 분야별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주민참여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건전 생활지원을 위하여는 구민의 여가선용과 체육활용 참여 욕구 증대에 따라 부족한 체육시설을 보완하고자 중계택지개발지구 근린공원에 수영장, 체육관, 청소년관 등의 시설이 포함된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97년까지 신축을 완료하여 활용되도록 하겠으며 기존의 동네뒷산의 체육시설도 계속하여 보완·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건전여가생활 정착을 위하여 테니스, 배드민턴, 배구 등 생활체육교실, 탈춤, 생활노래 등 여가센터와 청소년 어울마당, 여성교양대학 등을 운영하여 주민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행정쇄신추진은 기존 발굴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함은 물론 앞으로도 주민생활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창의적이고 내용있는 과제를 계속 발굴하여 나가겠으며 아울러 우리구 시범사업인 청소·전산분야의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당면현안사업인 산불방지대책과 각종 사고 안전대책 그리고 월동종합대책을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시책들을 재정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1994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1994년도 예산의 규모는 798억7,100만원으로 1993년도 최종예산에 비해 다소 감소된 수준입니다.
구청은 '94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모든 세입원을 포착, 수입가능액을 전액 세입에 계상하고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내시액을 바탕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경기침체로 세입여건이 어려워 질 것을 감안하여 경상비를 과감히 억제하여 세입내 세출의 건전재정 원칙을 유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역민의의 대변자로서 높아져가는 구민의 기대욕구에 부응하면서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여러분의 노력은 정말 값지고 보배스러운 일이라 여겨집니다.
또한 구청이 이처럼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던 점을 마음으로부터 다시 한번 고마움을 드리고 앞으로도 구민과 구의회 그리고 구청이 서로 상의하고 협조하여 우리 노원구가 보다 편리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구정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들의 협조속에 구민이 바라는 구정을 수행할 때 구민들은 구의회와 구청에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구청장이하 전직원은 노원구의 발전과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친숙하고 신뢰받는 구정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여러분의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총무국장으로부터 '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신한국 건설에 정열을 쏟았던 올해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우리 1,700 노원구 직원들은 의원님들이 지원과 격려속에서 구민의 복지와 편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간의 지도와 협조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신한국 창조를 위한 재정개혁의 기본방향으로서 작지만 강력한 정부의 실현과 통일에 대비한 재정능력의 강화, 그리고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착실한 재정개혁의 기본방향으로서 작지만 강력한 정부의 실현과 통일에 대비한 재정능력의 강화, 그리고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착실한 재정개혁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중점은 인건비, 경상비 및 소득보상적 지출 등 고정적 지출소요를 최대한 축소하고 우선 순위가 낮은 경상사업의 축소·중단과 투자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통하여 생산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예산을 편성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정부와 민간이 맡아야 할 기능의 재정립과 재정운영에 관한 각부처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기준에 따른 '94년도 서울시 예산의 편성기조를 말씀드리면 '94년도 서울시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재정면에서 새시대에 걸맞는 미래지향적인 수도서울건설을 뒷받침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절약예산을 편성하묘 투자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민생활수준 향상 및 행정의 질적제고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는 것입니다.
또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인건비, 행사비, 격려비, 보조비, 소득보상적 경비등의 소모성 지출수요를 극소화 하고 투자사업계획의 재조정과 계속사업 완공위주 투자로 투자효율을 제고하며 신규사업은 타당성, 효과성 분석을 일층 강화하고 사업계획은 재원대책과 연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을 설명드리면 우리구는 상공업 시설이 적은 서민아파트 중심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구살림에 필요한 세원이 취약하여 '94년도 일반회계 소요예산액 798억7,100만원중 45.9%인 366억3,200만원이 자체조달 가능하고 나머지 54.1%인 432억3,900만원은 서울시나 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주민생활수준향상과 지방화시대의 본격적인 전개에 따라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욕구는 전반적으로 늘어가고 주민편익을 위한 지역개발 및 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정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며 관내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로 급증한 저소득층 보호대책비등 우리구의 재정수요는 팽창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팽창하는 재정수요에 대한 만성적인 재원부족으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세와 각종 사용료에 대한 합리적인 부과 및 철저한 징수로 탈루세원이 없도록 하고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운용은 수익자부담 또는 실비보상측면에서 비현실적인 요금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세출부문에서는 구재정운용에 있어 정부 및 시재정의 기본방향과 연계하여 국가시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경상비예산은 전시적, 낭비적요인을 배제하여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투자사업예산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위주로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적정규모로 조정하되 계속사업 우선으로 반영하는 등 구살림살이가 보다 알뜰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중점투자 방향입니다.
'94년도 구정방향은 구정연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여건 개선, 저소득층 복지증진, 쾌적한 도시 유지관리, 지하철7호선 개통대비 환경개선사업 추진, 서울정도 600년 기념사업 추진, 인정이 넘치는 이웃사회조성, 구민건전생활 지원, 그리고 행정쇄신의 지속적 추진등이 중점사업으로 추진되며 다음과 같은 부문에 중점투자 하겠습니다.
첫째,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지원, 저소득층자녀의 학비지원 및 취로사업의 확대실시등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 어린이집 및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노령수당지급 등 각종 복지시책을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고
둘째, 주민숙원사업인 도로의 개설 및 확장·포장과 하수도의 정비 그리고 뒷골목정비 등 도시기본시설을 확충하여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과 청소장비의 확충 그리고 저소득층 거주지역내의 공동화장실의 개선과 매연차량단속 등 깨끗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넷째, 등산로, 약수터 정비 등의 근교산 살리기 사업과 가로수식재, 꽃길조성등 거리환경미화사업 그리고 공원시설물 교체·보강등의 주민편익사업 등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다섯째, 구민체육센타 건립 추진과 체육시설 보완 및 각종 체육생사의 개최등으로 구민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여섯째, 마들민속축제, 노래자랑, 서화대전 및 음악회 유치등 갖가지 문화행사를 정도 600년 기념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구민문예생활을 지원하겠으며
일곱째, 보다 능률적인 과학행정의 수행과 보다 향상된 대민봉사 행정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장비를 확충하고 긴급재해 복구와 재해예방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94회계년도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798억7,100만원보다 특별회계 61억7,500만원을 합한 860만4,600만원으로서 금년도 최종예산 856억100만원보다 4억4,500만원(0.5%)이 증가되고, 당초예산 7809억1,100만원보다는 80억3,500만원(10.3%)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최종예산 810억7,600만원보다 3억500만원(0.4%) 감소되고 당초예산 736억1,200만원보다는 62억5,900만원(8,5)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 48억7,500만원과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5,500만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11억4,500만원을 합한 61억7,500만원으로서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7억5,000만원(13.8)이 증가하고 당초예산 대비 17억7,600만원(40.4%)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798억7,100만원은 자체재원인 자치구세 136억700만원과 세외수입 230억2,500만원 그리고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365억5,600만원과 보조금 66억8,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최종예산 856억100만원보다 4억4,500만원(0.5%)이 증가되고, 당초예산 780억1,100만원보다는 80억3,500만원(10.3%)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최종예산 801억7,600만원보다 3억500만원(0.4%) 감소되고 당초예산 736억1,200만원보다는 62억5,900만원(8.5%)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 48억7,500만원과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5,500만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11억4,500만원을 합한 61억7,500만원으로서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7억5,000만원(13.8%)이 증가하고 당초예산 대비 17억7,600만원(40.4%)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798억7,100만원은 자체재원은 자치구세 136억700만원과 세외수입 230억2,500만원 그리고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365억5,600만원과 보조금 66억8,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의 자치구세 수입은 정부의 과표현실화 추진계획 및 평균 신장율을 적용하여 전년대비 재산세 14.4%, 종합토지세 14.2%, 면허세 17.6%, 사업소에 1.2%를 이상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의 추계감소로 4.9% 감소되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은 12.0%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관내생활보호대상자수 증가에 따라 65.1%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798억7,100만원으로 이를 기능별로 분류하면 의회비에 10억6,700만원, 일반행정비에 363억6,500만원, 사회복지비에 258억6,00만원, 산업경제비에 5억8,100만원, 지역개발비에 150억5,000만원, 민방위비에 1억4,600만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요내용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비는 금년보다 11.4% 증가한 10억6,700만원으로서 의정활동에 3억6,900만원, 사무국운영에 6억9,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와 의회운영비 그리고 사무국직원 인건비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일반행정비는 금년보다 1,8%가 늘어난 363억6,500만원으로서 기획관리비에 140억200만원, 공보비에 6억1,600만원, 내무행정비에 203억1,200만원, 재무행정비에 14억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문화공보분야에 구단위문화행사비 3,600만원, 영화교실운영 2,900만원, 전통문화행사비 1,000만원, 합창단운영비 1,200만원, 그리고 통·반장 신문구독료 2억8,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서무관리에는 구민회관 위탁운영 3억2,800만원, 직원체련대회경비등 직원복리후생 경비 2억6,4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국민운동지원에는 새마을이동문고운영지원경비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분야는 체육시설 확충·보수 경비로서, 구민체육회센터 신축 설계용역비 1억300만원, 중계동 체육공원조성비 9,000만원 그리고 약수터와 주변체육시설 보수비용 7,000만원 등을 계상하고 구민체육대회 5,400만원, 시민체육대회 3,000만원 등의 체육행사비를 반영하여 구민건강증진과 체력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동행정지도에는 분동예정인 공릉3동의 청사신축비 10억4,000만원과 동청사 증축비 1억2,000만원 그리고 도청사 시설개선 및 보수 경비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행정비에 구·동행정장비구입 경비 4억5,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금년보다 14.6% 증가한 258억6,000만원으로서 복지사업비에 140억4,800만원, 보건위생비에 24억6,700만원, 공원녹지비에 24억2,700만원 그리고 청소년사업비에 69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복지사업비중 저소득층 보호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구호양곡 및 위문품 구입비 14억3,000만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32억1,300만원을 계상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꾀하였으며 노인복지사업부문에 할아버지 봉사활동료 1억4,400만원, 노령수당 3억6,300만원, 경로승차권 지원 4억6,000만원, 결식노원지원 7,200만원 등을 반영하고 부녀복지사업으로 부녀교실운영 2,000만원, 재활용품 상설교환시장 2,400만원, 서울 정도600년 기념 노원동네문화 알뜰장 행사비 1,500만원 등을 계상하는 한편 어린이집, 놀이방, 마을복지관등의 복지시설 운영 지원비로 21억1,400만원을 반영하여 주민복지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위생비는 보건소 이용환자가 늘어감에 따라 전년도 35% 증가한 3억4,400만원의 의료약품비를 확보하고 물리치료장비 구입비 3,000만원을 반영하여 구민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심야퇴폐업소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퇴폐행위를 근절하고 노후차량 및 배출업소의 집중단속으로 맑은 공기, 맑은 물을 보장코자 각각 3,400만원과 1,400만원의 단속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비중 공원관리사업으로, 불암산 자연공원 보완공사비 1억원, 상계4·5근린공원 보완 공사비 2억4,00만원, 등산로·약수터 정비공사비 1억2,00만원, 등산로 꽃리조성 공사비 7,000만원, 자연학습장 조성비 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녹지관리사업으로, 절개지 단장 사업비 6,000만원, 공지녹화 개나리 식재비 8,000만원, 꽃밭 및 가로변 꽃길 조성비 9,000만원, 공릉가로공원정비 사업비 5,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사업비에 있어서는 쓰레기처리분야에 김포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 3억7,100만원과 영구입대아파트 쓰레기 수거료에 1억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보관용기 설치비 2,900만원과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9,700만원을 반영하여 시책사업인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며 깨끗한 거리유지를 위하여 추가로 가로청소차 1대 구입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분뇨처리 분야에는 지방자치의 실시로 서울시에서 처리하는 우리구 배출분뇨에 대한 처리비 2억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준이동식 공중변소설치비 5,100만원을 계상하여 저소득층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자 하였습니다.
넷째, 산업경제비는 5억8,100만원으로서 혹한기나 강설시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비축연탄 융자금 1,900만원과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 확충을 위한 출연금 5억원 그리고 도·농간 자매결연 사업비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150억5,100만원으로써 도시개발비에 7억800만원, 건설사업비에 115억5,300만원, 치수·하수사업비에 27억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도시정비분야에 도시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조사용역비 6,000만원과 도시계획도면 및 대장작성 용역비 2,000만원을 반영하여 도시계획관리분야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지적관리분야에 서울시 각구가 동시에 착수하는 지적도 정비사업비 4,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설관리분야에 노점상 하수관리 용역비 1억1,100만원과 가로정비물품 보관창고 신축비 2,000만원을 계상하여 효율적인 가로정비 업무를 수행코자 하였으며, 도로개설분야에 서울시 각구가 동시에 착수하는 지적도 정비사업비 4,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설관리분양에 노점상 하수관리 용역비 1억1,100만원과 가로정비물품 보관창고 신축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개설분야에는 월계로에서 장월교간 도로확장사업 등 도로개설·확장 사업 14건에 73억6,500만원, 구·동복지비에 11억4,0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편의 중진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도로시설관리 분야에는 도로관리 인부임 1억9,300만원, 도로유지관리비 4억7,000만원, 가로등·보안등 관리비 2억1,800만원, 제설대책비 7,700만원 그리고 중계근린공원 구름다리 및 상징탑 설치비 5억원을 계상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거리를 유지·관리코자 하였으며, 치수·하수사업분야에는 하수도 유지관리인부임 2억8,100만원과 하수도 시설정비 및 유지보수비 14억4,800만원 그리고 하수도 준설공사비 4억4,600만원을 반영하여 수해예방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방지코자 하였습니다.
여섯째, 지역방위비 1억4,600만원은 민방위운영에 1억700만원, 병사관리에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민방위교육 및 훈련장비 보강 3,300만원, 병역의무자 여비 3,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 경비에는 예기치 못한 경비의 발생 또는 초과지출에 대비하여 예비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48억7,500만원으로서 이는 시비보조금 48억2,7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4,300만원과 잡수입 500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 구민 의료시혜의 확대를 위하여 세입재원의 거의 전부인 48억6,400만원을 의료보험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예산(안)의 규모는 1억5,500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금 3,800만원과 융자금회수금 1억1,2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며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자활능력을 높이기 위한 새마을 소득사업 자금 융자금 과목에 세입재원 거의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11억4,500만원으로서 주·정차 과태료 9억6,5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억8,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으며, 제출예산(안)으로서는 주차구획선 주차유도표지판, 주·정차표지판 등의 설치비 3억1,300만원, 주차장 건설비 5억1,5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경비 1억100만원을 계상하여 주·정차 질서를 확립코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4회계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와같이 우리구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늘어난 인건비,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지역개발, 주민편익사업 및 저소득층 보호사업에 더 많이 배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 취지를 십분 혜량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원구청장 대표
(○손정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손정호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장으로부터 구정보고 및 '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9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구청 각 실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자료건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후 금년이 처음이 아닌 세 번째 돌아오는 연말 정기회와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서류가 일부는 본회의가 열린 오늘에도 도착하지 않고 있을뿐더러 감사일정에 맞추어 제출되는 사례가 매년 재현되고 있습니다.
매년 이를 시정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무슨 사유에서인지 자료제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을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 각 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한 번이라도 제 때에 의원들의 자료요구를 이행한 적이 있습니까?
동료의원이나 본의원은 구청 관계공무원에 대해 사소한 개인감정을 가지고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시고 이는 어디까지나 구민의 선출에 의해서 구청에 대한 행정감시 또는 견제역할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 행정수행에 구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그 임무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각 국·실·과 관계공무원께 당부드립니다.
매년 한 번밖에 없는 행정사무감사는 노원구민 58만이 관심있게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문민정부가 들어섬으로써 각계각층의 개혁사정의 한파속에서 관계공무원의 사기도 저하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먼 국가발전을 위하여 한편으로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신 보신주의에서 벗어나 정직하고 깨끗한 사회발전에 기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이나 본의원도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비대해진 업무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각 실과에서 연중 감사원 감사, 내무부 감사, 서울시 감사, 구청 자체감사 등 감사에 대비한 막중한 감사자료 및 어려운 업무수행은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견제권이 없는 지방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는 별 볼일 없는 감사로 생각할는지 모르나 그 본질자체를 엄격히 구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요구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일반 정부 감사에 대한 십분의 일만이라도 성의를 베풀어 정성을 다해 준다면 구 발전은 물론 미래의 공무원상은 밝게 정립되리라 봅니다.
또 3일동안 구청의 각종 행정업무를 검토하고, 매년 세입에 대한 세목항목별 100여개와 세출에 대한 집행항목별 세부과목별 3,000여개에 대해 3일동안 감사하기에는, 의원 34명이 나누어 1인 100여건의 자료와 서류를 검토만 하여도 최소 30일은 소요될 것입니다.
일선에서 직접 체험하고 정부감사에 대비하고 또 구청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유독히 구의회에 대해서만 자료제출을 늦추고 자료요구서류가 많으니 양해를 바라고 회피성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를 볼 때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정착되기에는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전환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감사에 대비한 서류를 「케비넷」과 「화일명」 몇 번, 몇 호 열 식으로 보관되어 있고 요구한 내용의 자료는 쉽게 복사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나는데 노원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아직도 70년대식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 각 실과에 「컴퓨터」 복사기를 왜 예산을 들여서 사 주고 있습니까.
전자시대 발달로 요즘은 1분당 100∼200매 복사가 가능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해 조금 더 성의를 가지고 충실히 준비해 주신다면 앞으로 실행 불가능한 일은 없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할 때 진정으로 구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감사를 그저 수박 겉핥기 식으로 넘어 가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구태의연한 현실을 직감할 때 본의원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무사안일한 사고방식을 시정, 촉구하여 주실 것을 바라고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손정호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신 사항은 노원구의회 의원들의 전체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관계 국장님 이하 여러 각 실·과장님들께서는 충분히 인식하셔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임을 필히 염두에 두셔서 모든 자료준비에 성의를 갖고 임해 주시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속히 전달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서류가 되어 있음에도 이것을 이용하지 않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
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수 34인
○출석의원
김학겸 이장식 손정호
강기건 김종성 정태진
박관주 최유학 최염
최원환 오용근 고달영
심현천 박상철 정도열
황의덕 연득봉 권중설
하재윤 노태숙 홍원식
정천득 곽종상 김동익
김선회 김문학 최경완
김인수 김종옥 이석창
한능박 송광선 이한선
김군수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기재
부구청장정태연
총무국장홍기화
재무국장오금석
시민국장양기석
도시정비국장임계호
건설국장김성태
보건소장박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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