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4월16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98행정사무감사처리결고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98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의건(행정관리국)
(10시10분 개의)
재적위원 11인에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햇살 아래 목련과 벚꽃이 한껏 기지개를 펴고 만물이 소생하는 이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위축되었던 국내경기가 모든 국민들의 노력으로 점차 회복되어 가면서 우리의 마음도 여유로와 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노원구의 행정 역시 인터넷광장개설, 친절안내도우미 등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힘입어 주민들을 위한 많은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들 역시 다가오는 2000년대를 맞이하여 노원구가 보다 나은 복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상호간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을 마치고 회의에 앞서 먼저 간략하게 이번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17일, 19일에는 98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20일, 21일, 22일에는 조례안과 청원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98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의건(행정관리국)
(10시12분)
먼저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님들의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입니다.
98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에 아서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에 대한 지난 정기회중 98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일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의덕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98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총괄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행정관리국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14건, 건의사항 28건 등 총 4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현재 시정요구사항 14건중 완료건수는 9건, 추진중인 건수는 5건이며 건의사항 28건중 완료건수가 19건, 추진중인 건수 8건, 향후 추진건수가 1건입니다.
추진중인 건수 내역은 현재 추진진행중에 있거나 시기미도래 등입니다.
향후 추진할 내용으로는 구청 및 주민정보화를 위한 구정정보자문위원회 구성건으로 현재 타 기관의 구성방법, 운영현황조사 등 관련자료를 수집중에 있으며 하반기 초에 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98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설명은 행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을 위해 헌신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해서 무한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정요구사항이 1건인데 완료를 했습니다.
건의사항 9건중에서 6건은 완료를 하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3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종요구사항은 1건 완료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소규모 편익사업의 적극적인 시행으로 지역내 민원해결요망 이런 내용입니다.
작년도 3월10일 저희 구청에서 각 동에 주미년익사업 집행계획을 시달했습니다.
작년도 11월27일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은 무엇이냐 하면 각 동의 보고사항이 너무 미비하고 총무과에서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총무과에서는 11월27일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전에, 제가 작년 10월15일 왔습니다.
보름있다가 각 동에 저희들이 업무지침을 내렸습니다.
예산은 2,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1개 동만 나갔기 때문에 각 동에서는 꼭 필요하고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빨리 해달라, 연말전에 조치를 해주겠다 그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서 상계1동 은빛아파트 입주에 따른 주민등록서고증축에 500만원을 저희들이 상계1동에 내려보냈습니다.
월계1동 청사 이중창 보수에 305만원을 내려 보냈습니다.
공릉1동에 버티컬설치 180만원, 하계1동 불암산 산신제단 진입로 정비에 199만7,000원 등 주민편의를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곳은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각 동에서는 작년과 같은 이런 미비한 자세를 탈피해서 적극적으로 주민의 숙원이랄지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은 총 9건중에서 완료가 6건, 추진중이 3건이라고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첫째, 구청 직원이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구 뺏지를 상시 패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이것은 저희들이 인사이동때마다 강조를 하고 전 부서에 패용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직원휴양소 운영에 있어 소요예산에 비해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좀더 수요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한 뒤 효과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휴양소 운영에 대해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소비적이고 비효율적인 것 보다는 저희들이 최대한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전 직원이 복지의 혜택을 받도록 1회 운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콘도회원권을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작년도의 건의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상 수상자 선정 철저, 하여튼 표창이라든지 시민상은 형평에 맞고 엄정하게 추천을 받아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통장 10∼30% 축소요구, 조례는 상정하면서 예산배정은 이전과 동일하여 축소에 대한 외지가 적은 것 같다 이런 건의내용입니다.
작년도에 통·반조직에 대한 전체적인 방침을 정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통·반조직에 대한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를 보면 10% 많아야 20%인데 저희들은 30% 범위내에서 통·반 감축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건의사항중에서 남장희위원님이 하루는 구내식당의 잔밥통을 없애면 좋겠다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은 자율배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밥 남는 것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관계자 얘기는 잔밥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하나도 잔밥이 나오지 않으니까 부령을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는 쓰레기문제뿐만아니라 내실있고 가장 값이 싸면서도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 소규모사업 시행시 동장에게 책임과 권한 위임, 이 소규모 동 편익사업은 저희들이 500만원 미만은 동장이 권한을 가지고 책임있게 집행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시달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취미 및 동호인 모임이 활성화되도록 다각적 검토후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지금 구청에는 동호인 모임수가 총 17개가 있습니다.
회원수는 1,025명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을 해서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정도 적정한 금액을 지원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노여서 취미활동을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99년 계획중 민원안내 도우미를 민간용역으로 줄 것이 아니라 유휴 인력이나 공공근로를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내용입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공공근로라든지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활용한다면 저희들이 목적하는 효과를 얻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현관의 도우미를 매일 접하게 될 것입니다.
보면 상당히 열심히들 하고 이미지 제고에 상당히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더욱더 보완을 해서 좋은 의미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계획 요망,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업무를 조정하여 복지프로그램운영, 이 문제는 상당히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행정자치부나 언론에서 계속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능전환은 당분간 유보를 했다, 이런 보도도 있고 지금 시에서도 확실히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정책적인 방향은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중계2동과 상계6동을 시범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이 동도 원칙적인 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기존의 동의 공간이 있으면 주민복지센타로 활용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개동의 청사가 공간이 열악하고 복지센타의 공간이 어느정도 있는지, 있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동 기능의 전환을 복지에 부응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깁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민원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반조직이 상당히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별로 일괄 사표처리후에 감축안을 동의했고 그렇지 않고 자율적으로 임기가 다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석이 되었을 때 감축하는 방법으로 가는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몇 개동이 전체적으로 감축하고 몇 개동이 임기가 완료될때까지 기다리고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점진적으로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통장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든지 통장감축 기준이 있습니다.
지역적인 여건, 임기만료 또 통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다든지 그런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국한해서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면 저희들이 감축계획 이후에 3월30일까지 157개통하고 411개반을 감축을 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연번 5번을 보게 되며는 구청직원이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구청 전 직원들은 전체적으로 뱃지를 패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했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이 이것이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과장님도 패용하지 않고 계십니다.
물론 잘 차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마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패용하지 않고 다니는 것을 여러번 봤습니다.
패용하므로써 여러 가지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외부에 나갔을 때 공무원이라는 표시도 해주고, 내부에서도 열심히 하겠다는 표시가 나타날 수도 있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패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분명히 완료가 안 되었는데 완료라고 말씀하신 것은, 의회에서 이렇게 보고하시는 것은 아주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각 일선 구청이나 자치단체에서는 이것 때문에 시범적인 지역까지 선정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의 방침 이후에 중계2동과 상계6동은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 것인지,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정책적인 방향이 조금 변화가 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추진과정에서 수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에서도 시범 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민원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하는 것을 조사해서 저희가 시에 보고를 하며는 시에서 각 구 실태를 수합해서 분석하고 다시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저희의 기본 방향은 공간의 여유가 있을 경우에 주민복지센터로 하자는 것이 기본 안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검토할 사항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해서, 30%가 갑자기 2개 동만 싹 다 그만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서 처음에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은 그렇게 된 동이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없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얘기하실 때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말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연번 5번으로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로그인 파일을 분석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평가분석을 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로그분석 프로그램을 이미 1월22일 구매해서 프로그램 사용요령을 숙지중에 있으며 로그분석을 실시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저희가 분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구정자문교수단 운영을 위한 노력없이 보류검토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냐고 하시면서 부서별 연계나 과제별 연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구정자문교수단이 14명이 계신데 이 분들이 재정계획실무위원회라든지 여러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보류하면서 금년 1월26일 구정자문교수단 운영에 대해서 5급∼6급 공무원 1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들어보니까 50.9%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선해서 활용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고, 41.9%는 구정자문교수단이 필요없지 않느냐는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교수단을 없앤다는 것은 너무 하다고 생각해서 연2회 상·하반기 전체회의를 한번 갖고 나머지는 구청 각 과에서 요청이 있을 때 분과별로, 여러 명의 교수가 전부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임업계통이라면 그 계통의 교수들만 모시고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다 오셔서 하시며는 분야가 다르므로 전혀 나오지 않고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학협력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과 지금 자문교수단에 있는 교수들을 모셔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분과별로 모셔서 자문을 듣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으로 인터넷 이-메일 서비스에 앞서서 노원구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광케이블이나 두르넷 서비스가 조속히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이-메일서비스에 앞서서 위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마는 구청 1층 현관에 10평 규모의 인터넷 방을 3월10일자로 개장한 바가 있습니다.
PC 5대, 프린터, TV, VTR, 오디오시스템이라든지 각종 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1일 50명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60명 이상이 와서 이용하고 있고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0년에는 구민회관에 인터넷광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서 내년도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편성이 잘 되도록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루넷등 통신인프라 구축사업은 우리 노원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외부기관과의 연결이기 때문에 협조를 열심히 해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 15번으로 구청 및 주민 정보화를 위해 학계 및 기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칭)를 구성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감을 하기 때문에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구정전반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정정보화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침은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때문에 하반기에 반드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16번으로 전자결재 도입과 관련준비사항에 대한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통합사무자동화 시스템도입계획을 97년에 수립하여 관련자료 수집과 타기관 사례등을 조사하여 우리 구환경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99년초에 구성하여 설치하고, 동 시스템의 조기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99년 4월 현재 기초기능계획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지금 현재 5급이하 교육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급 이상 교육은 다시 5월 중순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자결재 시험운영은 99년 하반기에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결재를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2000년도에 가서 하고, 그 다음 2001년도에 가면 전체 몇 %가 될지는 모르지마는 해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공무원 업무자체가 30%도 전자결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분야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7번 구정개발팀의 연구개발실적에 사회복지분야 개선실적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복지분야에 있는 사람도 개발팀에 소속이 되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도 하셨고, 그 다음 쉽게 얘기해서 그 분들의 전문지식을 한번 듣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98년도에 바로 사회복지분야는 사회복지사들과 구정개발팀이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나온 것이 시각장애인용 노원구소식지 점자판을 발간한다든지 보건소 물리치료실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고 그런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금년에 사회복지사들과 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책정 처리를 간소화하자는 안이 나왔고, 그 다음 새마을봉사자 자녀학비 신청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보조금인 난방비등 지원자체를 간소화시키자, 동당 대상자 수해사업비 예산전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좀 편리한 방법으로 해달라는 요구도 나왔고 그래서 총 4건 정도가 개선안으로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근무중에 개선되어야 할 것 등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 뿐만아니라 교통분야의 전문직원들과도 한번 간담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에서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통분야나 사회복지분야뿐만이 아니고 전문분야인 임업분야라든지 하는 분야별로 해서 저희 구정개발팀과 계속해서 간담회를 가져서 개선안이 많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 본 결과, 그래도 그냥 사무실에서 하는 것 보다는 같이 저녁식사라도 하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하다보니까 안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연번 18번으로 구청과 대학에서 시행되는 전산교육만으로는 미비하니 기존 복지관이라든지 컴퓨터실등을 무료로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전산교육을 더 확대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구는 92년 구자체전산교육장을 개설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역주민에 대하여 많은 교육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관·학협력을 맺은 대학에서 무료로 주민들에게 전산교육을 시켜주시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광운대학교에서 50명 인덕대학에서 100명정도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하신 사회복지관의 무료교육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사회복지관에서는 실비로 수강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을 활용하는 것은 힘들 것 같아서 올해도 광운대학과 인덕대학에 꾸준히 협상을 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무료로 전산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주민전산교육은 약 20회 480명, 관학협력 교육은 약 8회 380명을 교육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여러 위원들이 얘기하셨지마는 정보사업은 예산낭비의 위험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시겠지마는 게임방등이 많이 생기고 워낙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전자결재 얘기를 하셨지마는 사실 이 전자결재에 대해서 사실 지난 정기회시도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시다시피 먼저 전자결재를 실시한데서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아서 인프라구축에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 활용도가 훨씬 떨어졌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떠한 정보망을 구축할 것이냐, 어떠한 장비를 구입할 것이냐 이런 판단이 구 비용절감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구정정보자문위원회 이것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올바른 판단을 도와줄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던 것이고, 전자결재를 하반기에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전자결재나 이런 것을 실시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오히려 비용절감이나 이런데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로그인파일의 자료 그것은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위원회는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조속히 하반기에 다른 것은 제쳐두고라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사무소 인터넷 이것은 3월15일이 아니고 4월15일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민원처리공개시스템이라고 해서 서울시장이 공언한 것인데 이권관계, 입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전부 투명하게 하겠다고 해서 서울시는 물론이고 각 구에서도 전부 인터넷에 깔아라, 4월15일부터 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선은 완전히 해놓고 책상이 우리 인터넷광장은 터져 있는데 그것은 독서실처럼 막혀 있어서 한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책상하고 의자, pc한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4월15일부터는 완전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에는 몇 개 담당이 있지요?
왜냐하면 업무파악을 잘 하셨겠지만 그래도 담당주사들이 안계셔서 아쉽습니다.
17번에 구민체육센터경영진단은 완료된 것입니까?
그 내용에서 위탁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98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과에 대한 98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료요구부실에 대한 정확한 자료제출 여기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공보체육과가 문화공보실하고 사회진흥과의 통폐합관계, 직원의 많은 진·출입 등으로 해서 일시적인 자료제출이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확한 자료를 제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마을 소득지원금 회수철저가 있습니다.
이것은 체납에 대한 것은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채권확보 등으로 체납징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새마을이동도서관의 방만한 예산운영에 대하여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지난 99년 3월까지만 운영비가 나와서 현재는 중단을 시켰습니다.
네 번째로 구민체육센터 운영 체제에 대한 문제점 재점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한시적으로 직영체제로 운영중에 있으나 위탁자를 공모해서 위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위탁계약체결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부실시공에 대한 하자보수관계는 지금까지 총 15건의 하자보수가 있어서 15건에 대해서 보수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구립어머니합창단은 조례상 4회 이상의 수시공연을 하게 되어 있으나 외부초청공연이 50%로 후추 공연시는 관내공연 중심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관내에 있는 단체 등도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서 지금 5월4일 저희가 노원구민을 위한 한마음축제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관내에 있는 학교나 각종 단체의 합창단도 참여하는 방안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 임의풀보조금에 대해서 소모성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생산성프로젝트만 받으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국고보조는 98지방국민운동사업비 지원지침에 의거 홍보활동비, 일회성 소모품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비지원일 경우는 소모성이나 캠페인성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임의보조금 신청사항은 28개 단체에 53개 사업으로서 2억5,100만원에 대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현지실사조사중에 있습니다.
4월중에는 조속히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서울신문의 배포를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행 통장의 20%를 줄여서 작년에 920부를 배포하던 것을 지금 736부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민체육센터 인력풀팀 관계는 현재 구민체육센터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한시적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5월1일부터는 민간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 15번도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문화예술행사에 형식적인 청중동원을 지양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행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동문고 관계는 3월까지는 이동문고는 해제된 상태입니다.
다음 구정소식지의 편집내용을 좀더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광고도 게재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15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지면으로 많은 구민들에 대해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편집에 충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광고문제는 구민들의 정서문제도 있고 조금 신중히 검토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2번 체육센터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 24 25번 사항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체육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서류가 있을 텐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예를 들어서 위탁신청서라든지 선정위원회의 속기록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계약을 하게 될텐데 계약서…
며칠내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될텐데 안은 충분히 만들어졌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9일하고 10일 이틀간 공모사업신청을 받아서 총 9개 단체에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개 단체는 포기를 하고 8개 단체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지난 14일 위탁공모업체에 대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지금 대한민국상이군경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만 현재 상태로 되어 있고 계약이나 그런 단계는 아직은 안된 상태입니다.
계약서관계는 단체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협의를 해야되고 해서 계약서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계약서내용이 확정되면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체결후에 계약서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할 것인지 대략 잡힌 것이 있으면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이군경회가 구민체육센터를 운영해본 노하우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단체에서는 1억을 운영비로 내놓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놓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중이 많습니다.
심사한 내용은 사업계획서를 공모를 했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준 것은 없고 공모를 해서 전체 내서 심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1억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 서는 1억을 초기에 투자를 해서 3년내에 상환을 해가겠다고 하는 내용은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단체에서 낸 것이 약 50페이지되는 것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해해 주신다면 전체 것을 한 부만, 위원님들께 각자 제출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회의를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정식 속기사를 쓰지 않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정리중에 있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번주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여러명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주 수요일까지…
그리고 위탁계약서문제는 계약이 완료된 다음에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월1일부터 위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요?
그 전에 계약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언제쯤일지는 대략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청쪽에서 계약을 할 때 이쪽에서 위탁자에게 요구할 내용들은 정리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아직 정리가 안되어 있다면 다음주에 어떻게 계약을 하겠어요?
실무자선에서 초안검토는 있습니다마는 구청의 구체적인 방침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최종 방침까지 얻은 다음에야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무선에서 생각하는 것이야 있지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구청의 방침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주면서 그리고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라는 단체에 구민체육센터를 위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구민체육센터는 구민들의 협세로 지어진 것이고 그것은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나 많은 의문들이 있는 것은 공보체육과장님도 충분히 아실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초안이라도 잡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얘기를 해준다면 좀더 의심이 안갈텐데 사실 이 문제는 아주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료준비나 제출이나 이런 것은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번 9번에 제가 구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태 지적한 사항에 대한 답변이 나왔는데, 실제 준공한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하자보수가 15건이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하자보수를 늦게나마 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로 이 15건이 어떤 것이었는지, 물론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비전문가인 저로서도 부실공사라고 단정할 정도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15건이 주로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연번 11번 임의 풀보조금은 항상 말이 많은 것입니다.
지금 28개 단체가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위원회가 있습니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항은 저희 과에서 보시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필요한 부분만 복사를 해가시던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28개 단체에 53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양이 지금 목록만을 쓴 것만해도 4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이 많으므로 목록표만 드리고 필요하신 부분은 저희 과에서 보시고 원하시며는 복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층에 수위조절 탱크 용량이 부족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설계도면상 43톤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28톤으로 설치되어서 저희가 조기발견해서 이것을 조치요구해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층 강사대기실이 있는데 천장의 단열재가 시공이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시정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배부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도서를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종류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헌책과 새책을 구분하고 내용도 소설부분등 분야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고루고루 갈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현재 공공근로자 3명을 투입해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빠른시일내로 정리하는대로 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된 것은 구매순서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분야별이나 내용별로 구분해서 동별로 고루고루 배부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작업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빨리 보고싶다는 욕구들이 많은데, 되도록이며는 빠른 시간내에 분류해서 배부해 줬으면 하는데 6월말까지면 너무 길어진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자들을 더 투입하더라도 최소한 5월 중순까지라도 배부를 시켜줬으면 좋을 듯 합니다.
한정된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하여튼 빨리 저희들이 정리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 방향은 책을 어느 정도 내용별로 분류해서 22개 등으로 배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초작업을 해놓고 미진한 것은 배부하고 거기서 남은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일단 기초작업으로 내용별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빨리 배부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일단 좀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체육과에 대한 98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98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저희 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구내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민원친절 교육을 강화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친절봉사 총괄부서인 총무과에서 상·하반기 2회 실시 예정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4월15일 구민회관에서 이미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민원상담원을 대치할 민원실 봉사요원의 확보방안을 마련하라는 박남규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조정에 의해서 민원상담원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민원 도우미제도를 운영하여 민원서식 작성안내 및 대서 실시로 상담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민원 신청이후 찾아가지 않은 서류에 대해서 낭비요인이 있지 않느냐는 박남규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신청후 전화 독려를 하고 그래도 찾아가지 않는 민원에 대해서는 전달 서비스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달 서비스제도라는 것은 공공근로자가 저희 과에 1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분을 통해서 찾아가지 않는 민원서류에 대해서 전달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지난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98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98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참고로 민방위담당주사와 병사담당주사는 교육 출장중이므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가운 마음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지난해에 시정요구사항이 1건, 건의사항이 3건이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지난 수해시 민방위대 미동원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 민방위대 동원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형식적이라는 운영의 지적에 따라서 광범위하게 시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검토하여 금년 2월20일에 민방위사태 발생시 민방위대원의 자율참여를 우선적으로 하는, 그래서 사태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도록 민방위 동원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민방위 시범훈련이 있었습니다마는 향후 민방위사태 발생시에는 민방위대원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사태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정신교육 강화부분으로 저희는 98년 11월30일 전체적인 복무강화 계획을 수립해서 연중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교육, 정신교육, 그 다음 우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는 근무상태가 매우 나날이 양호하게 발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진도시가스내 대형탱크 제거요망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김생환위원님께 수시로 이미 중간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85년도에 설치되어서 86년부터 87년동안 1년간 가스가 저장된 바 있습니다마는 87년도 5월 이후로는 가스가 저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2000년도에 철거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상계6동 주민들을 비롯해서 인근 동 주민들에게 위험요소가 없음을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마을에 대한 건물안전 방안 검토사항입니다.
지난 해 8월16일 수해가 나고 그 다음날 즉시 저희 과에서는 해당 지역의 각 기능부서로 하여금 안전조치를 점검토록 했습니다.
이어서 9월에 저희 과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했고 뒤이어 전문 안전전문가를 초빙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12월말까지 모든 안전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특히 중계동에 있는 한 건물은 아직 위험한 건물이었는데 이 건물은 철거해서 현재는 신축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98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권과에 대한 98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권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해주시고 위원님들도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권과 시정요구사하으로서는 정부업무를 취급하면서 우리 예산적자에 대한 해소방안이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처리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도나 96년도에는 저희가 100%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구비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마는 IMF 사태로 여권발급량이 급격히 감소하므로 인해서 외교통상부가 일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축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약 1억 정도 그 다음 97년도에는 6,600만원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6개 구청이 공히 지금 집행액 보다는 적게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우리가 우선 인건비라든가 사무용품비 등을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지방비 낭비를 줄이겠습니다마는 일면으로는 외교통상부 및 서울시에 계속 건의를 해서 현재 집행하는 예산이 부족액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의사항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노원구 주민의 여권발급이용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여권과에서 하는 특수업무로는 토요일 전일근무제, 즉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토요일도 1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이 반씩 토요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근무하는 사항과 또 여권이 금년 2월부터 우편배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사람이 다시 찾으러 오는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우편송달료를 본인이 부담하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집으로 바로 우편을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 등을 묶어서 노원구 소식지, 지역신문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봉이나 중랑, 강북 등 인근 구 주민들이 저희 여권과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잘몰라서 종로나 동대문 등 다른 구 여권과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도 해당 구청에 저희가 소식지에 게재해야 된다고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우선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구두로도 자기 주민들한테 알려서 노원구 여권과를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권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여권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실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여권발급이 증가가 되었는지, 지금까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적자를 봤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적자를 보고 있는지 매스컴에 말하듯이 IMF 이전 수준으로 해외에 나가는 여행객들이 많아졌는지, 아마 여권 발급 상황에서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식으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난 번에 제가 간부회의때 보고한 사항입니다.
1주일간 실적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여권과에서 처리한 민원이 보통 일반여권, 기재변경 등를 포함해서 모두 7,463건을 처리했습니다.
1일 1,400작정도 되는데 이 1,400작은 IMF인 작년 이 기간보다는 약 100%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766건을 처리했는데 금년에 그 기간동안에는 1,400건을 처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00%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제작년 IMF 관리 이전과 대비하면 약 70% 수준이 되겠습니다.
물론 외국을 나가기 위해 여권발급을 받으신 분들은 일부 계층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여권발급 건수가 경제하고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고 있습니다마는 IMF전하고는 그래도 차이가 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가 외교통상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것은 4억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비로 1억500만원정도 추가로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인력 운영상으로 보면 외교통상부에서 16명으로 운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외교통상부대로 우리가 16명으로 운영 안하고 18명으로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는 물론 외교통상부 말대로 그 인력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구청 전체 사정으로 봐서 여권업무를 원활히 수행해야 한다고 하면 18명에서 20명정도 인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담당주사 자리가 비어 있고 예산절감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면 작년정도까지는 안될 것이다, 외교통상부에서 작년 수준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작년같이 1억정도까지는 넘어 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는데 노력할 것이고 인력차원에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적은 인원을 가지고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수한 국가업무라고 보여 집니다.
사실 국가업무를 집행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당연히 국가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 정신에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가 예산이 전액 지원이 안되어서 부족한 구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부분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과장님이나 우리 의회하고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작년에 5억1,900만원 예산을 사용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들어 갑니까?
국고보조금은 공간을 사용한 것, 실제로 국가 기관이 여기에 들어 와서 이 업무를 수행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결국 근무하는 직원이 우리 지방공무원입니다.
우리 신분 자체가 다 노원구청장 산하에 있기 때문에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뿐이지 인원은 다 노원구청 직원입니다.
그래서 노원구청에서 봉급을 받는 것입니다.
국가 예산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예산의 보조금은 구의 수입으로 들어오고 저희 봉급이라든가 모든 일반행정비같은 경우는 구에서 예산지원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해 보니까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보다 많이 쓰게 된 것이지 실제로 업무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실 임대료를 전혀 안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것과 연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부족하게 사용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이유는 외교통상부 자체에서도 예산자체를 긴축해서 절약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부족한 입장에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보조 비용을 100% 보조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그만큼 지방비를 쓰게 되기 때문에 노력해서 자꾸 건의하고 또 같은 여권과를 가지고 있는 서울시 구청끼리 협의해서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뿐만 아니고 지금 광역 시도에도 여권과가 있습니다.
여권과도 외교통상부에서 보조가 공히 이런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권이 8월부터는 전자주민카드 비슷한 것이 나온다고 그러죠.
현재 불법으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가지고 여권을 위조할 그런 기회가 몇 개월 안남아 있기 때문에 기회가 몇 개월 안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을텐데 불법여권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증을 제출할 때 어떻게 검열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여권을 위조한다는 신문보도 사항도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으로서는 외교통상부에서 여권방지를 위해서 개정된 여권을 또 다시 개정한다는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근본적으로 위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상당히 적발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쌍둥이 형제인 경우에 얼굴이 동일합니다.
동일한 경우에 형이 결격사유가 있을 때 동생이 와도 저희가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수사기관에 지문채취하고 지문도 대조하고 이렇게 정밀하게 따지기 전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위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적도 거양을 하고 있고 특히 본인이 아니고 여행사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주로 있습니다.
본인이 얼굴을 내 놓고 위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행사에 대해서도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고 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위조여권이 발생되었을 때는 여행사에 대한 제재조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권위조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여권발급양이 총 14만9,118건을 했습니다.
여기에 영수필증 수입이 34억9,956만7,000원이었습니다.
그 예산은…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시 반납을 하고 보조금으로 5억1,900만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권발급하면서 수수료 수입으로 받아 들인 돈의 약 21.2%정도 국고 보조로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권과에 대한 98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또는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목적에 맞게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위원여러분 또한 계속적인 관심을 두어 지적한 사항들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눈여겨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황의덕 김태선 김봉철
김생환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이한선
정진만 한능박
○출석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정리
총무과장조만형
기획예산과장서후경
공보체육과장박민재
민원봉사과장정기완
민방위재난관리과장김진석
여권과장이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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