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의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에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감사담당관 보건소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98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감사담당관․보건소)
(10시15분)
○위원장 황의덕 의사일정 제1항 98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감사담당관에 대한 98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질의시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장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담당주사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98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4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자료요구 부실에 대한 정확한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적극적으로 성실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으로 노점상 단속에 따른 철저한 감사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2월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저희 특명감찰반을 통해서 주야간으로 감사활동을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항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명절이나 휴가철에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일체 부조리한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항으로 구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금년도 1월20일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공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포된 내용을 각 부서에 적극 활용토록 지도한 바 있고 지역신문이나 노원구소식지에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 첫 번째로 공무원의 전화 받는 태도 개선입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매월 3회정도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강화해서 매월 6회이상 점검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며는 저희 자체적으로 불친절 직원에 대한 문책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회 적출시 당직 1회, 2회 적출시는 당직 2회 및 훈계, 3회 적출시에는 인사조치를 하도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상․하반기에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구청과 기고나표창, 격려금을 지급하도록 방침을 정해 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건의사항으로 철저한 감사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민원처리 부서에 대한 감사 강화와 5대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진정 민원사항에 대한 철저조사와 특별감찰활동을 강화해서 주변여론 및 정보사항 위주로 현장감찰을 강화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비리공무원의 근절을 위한 징계공무원 공개요구입니다. 앞으로 비리자의 개인정보로 인한 프라이버시나 개인신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대내적으로 열람 공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인력배치중 세무 7급 충원 요망사항입니다. 현재 세무직 1명이 저희 과에 배치되어서 앞으로 세무감사에 적극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능박 위원 시정요구사항 3번으로 구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방안, 지금 공동주택내 비리와 관련해서 우리 노원구도 여러 곳에서 경찰조사를 받고 있고 조치된 곳도 있습니다. 물론 주택과에서 일을 전담해서 해야 되겠지마는 감사실에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활용하는 방안, 지금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도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에 분쟁조정위원회식으로 지자체에 설치하겠다고 건설교통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마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에서도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 민원이 내재되어 있는 곳이 많고, 실제 이것이 부정인지 아닌지 모르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한다는 것을, 공동주택 민원에 대해서, 이것을 지역신문이라든지 케이블 TV에 자막방송등을 통해서 홍보하여, 일단 그 분들이 주택과로 연락하는 것 보다 감사담당관실로 연락한다는 것은 처리에 대한 기대수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리실로 연락할 수 있도록 공무원전화받는 태도 개선이 건의사항 1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불친절 직원 문책기준 강화라고 해서 1회 적출은 당직 1회, 2회 적출은 당직 2회 및 훈계, 3회는 인력 풀로, 이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권장오 그런데 하여튼 한 사람이 세 번 이상 적출되기는 힘들고, 또한 여태까지 없었으며 문책을 주기보다는 앞으로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능박 위원 지금 문책하려면 적출해야 되는데 누가 적출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권장오 현재 공공근로자가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타과에서 목소리를 알아보고 해서 저희가 공공근로를 요청해서 3명이 전담해서 계속 적출하고 있습니다. ○한능박 위원 이런 일을 공공근로요원이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권장오 지금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왜냐하면 직원이 한 두 번 하다보며는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타과에 확인을 해서, 공공근로자를 여러명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능박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문책기준이 너무나… ○감사담당관 권장오 저희들이 다른 반대급부로 우수직원을 표창하고, 상․하반기에 우수부서, 동에 2개 부서는 우리가 기관장 표창하는 등의 방침이 서 있습니다. ○한능박 위원 제 생각은 문책기준을 강화하는 것 보다 상을 주는 것을 강화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지금 공무원들이 구조조정등으로 해서 사기가 떨어질 때로 떨어졌거든요. 정부에서 발표되는 정책마다 공무원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얘기인데, 요즘 공무원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것을 공공근로를 시켜서 불친절 직원을 가려낸다는 것은, 세 번 적출하기는 쉽습니다. ○감사담당관 권장오 각 과에 똑같은 직원이 세 번이므로… ○한능박 위원 하여간 그것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장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한능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봉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봉철 위원 비리공무원 근절을 위한 징계공무원 공개요구가 나와서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행정조치 받은 공무원의 명단공개가 필요한 때에는, 이 얘기가 꼭 의정활동에 대한 공무원 얘기가 아닌 것으로 해석되는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권장오 아니, 필요할 경우… ○김봉철 위원 아니 문제는 무엇이냐면, 문안상으로 볼 때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행정조치를 받은 공무원의 징계요구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 권장오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봉철 위원 공무수행에 필요한 것이지,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권장오 예. ○김봉철 위원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의회에서, 의정활동에만 필요한 공문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적사항 자체가, 비리공무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의정활동만이 아닌 세무원, 각종 감사에 필요한 요구를 하라는 얘기인데, 이것을 보니까 의회에서만 요구한 것으로 잘못 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안됩니까? ○한능박 위원 지금 징계공무원 명단이 있는데 열람카드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권장오 열람카드는 별도로 준비된 것이 없고 열람대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능박 위원 주로 어떤 사람이 봅니까? ○감사담당관 권장오 지금 요청한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외부기관에서… ○한능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 생각에는 직원들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한 사람이 어떠한 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처벌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끝나야 하고 다시 그것으로 인해서 이중으로 재차 불이익을 받는 것도 법취지에 맞지가 않습니다. ○감사담당관 권장오 공개되면 불이익을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공개를 못하고 열람공개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능박 위원 열람사항도, 외부 수사기관이라든지 그 한도내에서 공개를 해야지 그 명단 전체를 공개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권장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공개를 하지 못하더라도 필요하면 위원님들도 와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 위원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 어렵고 IMF를 맞아서 한 1년동안 1/3이 중산층에서 하류층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원구 관내에 전체적으로 무료급식센터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인원이, 급식비가 1,500원정도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식당에 몇 번 갔습니다마는 정말 메뉴가 가정복지과에서 뿐만 아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 분들이 정말 1,500원을 가지고 알뜰하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을 했으면, 그래서 어려운 분드링 국물이라도 따뜻하게 마실 수 있도록 전체적인 실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장오 예,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만 믿으면 안됩니다. ○감사담당관 권장오 예, 관계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9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9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하시어 총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선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총괄보고는 제가 준비한 바가 없어서 각 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저희 보건소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관 과장들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지난 98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자리하시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오광 보건위생과의 98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번에 심야 퇴․변태업소에 대한 영업신고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자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와 보상금에 대한 지원조치가 지적되었습니다. 저희가 금년중에 부정불량 식품에 대해서는 현재 신고전화 '1399'를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홍보는 지난 2월달 노원구 관내보 소식지에 게재했고, 또 각동에 지시와 보건소 구청 담장에 현재 현수막을 지난 2월부터 4월말까지 게첨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저희가 3월19일에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명예감시원을 위촉해서 동별 2명씩 24명, 이 분들을 통해 부정불량 신고를 계도하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불법영업 단속에 대한 노원구 주변의 호객행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위생업소 불법영업 단속을 현재 1개조에 3～5명 정도 감시직원을 배치해서 주 2회 야간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호객행위와 광고물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건축과와 협의해서 계속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좋은 식단제 추진 우수업소에 대한 점검은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으로 다른 영업소에 공감이 가도록 했으면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관내 우수업소 모범음식점은 현재 116개소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150개소를 더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1/4분기는 17개 업소에 대해서 모범업소를 추가로 지정해서 현재는 116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작년 하반기에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6개 업소에 1억6,000만원의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한 바 있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좋은 식단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동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음식업노원구지회가 주관이 되고 저희 노원구청에서 협조를 해서 월계지역과 중계지역 등 6～7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동사무소 회의실을 활용해서 4월23일부터 매주 금요일 좋은 식단제 운영을 위한 업주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시 청소행정과와 협의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한국음식업중앙회 노원구지회에서 주관해서 현재 자율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데는 저희 관내에 252개소의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신규와 변경허가업소에 대하여 청소과와 계속 유대를 강화해서 음식문화개선사업이 추진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업시간 위반업소 단속철저입니다. 저희가 지난 99년 3월1일자로 심야영업규제가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퇴․변태영업이 많이 증대가 될 것이 우려가 되어서 3월중에 시에서 야간 합동단속을 13회를 실시했습니다. 또 구에서도 3월중에 야간단속을 9회 실시하고 시에서 지난번 단속하면서 13일중 저희구는 두 번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30개 업소가 적발되어서 38건이 적출되어서 현재 행정처분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자체에서 한 자체단속에서도 고발 18건, 허가취소 2건, 개선명령 1건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4월중에는 본청의 야간단속계획이 한 번 있고 주간단속이 4회 계획되어 있으며 저희구 자체에서는 주 2회 계속 단속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또 퇴폐이용업소 단속시 사무실 밀집지역을 중점단속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공중위생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퇴폐이용업소에 대한 단속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청 합동단속시에는 이발소 1개소가 적출되어서 현재 행정처분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판기 수질검사 확대실시입니다. 저희가 지금 627개의 자판기대수중 98년도에 15건밖에 수질검사가 안되어서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식품자동판매기를 4월6일부터 6월말까지 우리 직원 2명과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현재 전수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예상되기는 500대에서 1,000대 정도가 저희구에 등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계속 전수조사를 해서 진행중에 있으며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전반적인 사항을 재점검해서 금년도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봉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철 위원 2페이지에 보면 호객행위와 광고물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건축과와 협의하여 한다고 했는데 지금 건축과에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권오광 광고물단속법에 보면 찌라시를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광고물법에 저촉이 되고 그 사람을 강제적으로 잡아서 술집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저희 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광고물법에 저촉이 됩니다. ○김봉철 위원 건축과에서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권오광 광고물관리담당이 건축과로 갔지요. 도시정비과에 있다가 광고물관리담당이 건축과로 업무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98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98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신현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신현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주사약은 일반감기 주사약이 아니므로 이 점을 홍보해서 필요없는 사람이 접종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반감기와 다르다는 것을 반상회보나 기타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2월에 2회 실시를 하고 성수기인 9월, 10월에 2회 더 실시를 해서 꼭 대상자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분무소독시 취약지역을 골고루 소독할 것을 시정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역취약 지역에 대해서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난 후에는 시설책임자라든지 지역 총․반장님께 꼭 확인을 받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공청사 및 일반해당업소에 대한 소독확인 점검이 미비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1회씩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5개 업소가 소독횟수가 미비해서 저희들이 현장지도를 해서 소독횟수를 맞추어서 소독할 수 있도록 시정했습니다. 99년도에도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미비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방문간호와 방문진료, 순회진료가 실적위주의 방문에 그치지 말고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들이 담당주사라든지 과장들이 직접 현장에서 무작위로 방문을 해서 진료상태를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회에 걸쳐서 담당주사와 과장이 현장을 방문해서 진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9페이지 연막소독 효과가 높은 분무소독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해 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서울시에서는 연막소독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은 사실상 경제성이나 환경친화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도에 방법이 개선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년에 하던 연막소독을 50% 수준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분무소독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가서는 10%의 연막소독 기능만 유지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연막소독을 50%로 줄이고 대체해서 분무소독을 강화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보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보건과에 대한 98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에 대한 98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정민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정민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장비 및 의약품 구입시 정확한 시장조사를 통하여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수의계약시 적절한 의료장비 구입을 위해서 제조회사, 성능, 가격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현재 99년도 부터는 500만원이상 물품에 대하여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거기에서 제품의 타당성을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월의약품이 많지 않도록 소요판단을 적절히 할 것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약품 대장상에 매 분기별로 의약품 사용량과 재고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약품구입시 한분기 사용량을 구입하여 재고량이 많지 않도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부터는 서울시에서 의약품 단가계약이 체결되고 있어서 그 품목에 한해서는 서울시 단가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으며 품목 누락분에 한해서만 공개경쟁입찰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마시술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위반사항을 정확히 행정처분할 것에 대해서는 현재 안마시술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분기별 1회 실시하여 연 4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1/4분기에는 1월에 저희가 안마시술소 두 곳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고 특별하게 지적된 사항은 없으며 향후에도 계속 위법사항이 적출될 때에는 강력한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약수터 수질검사시 6개 항목으로는 부족하니 검사항목을 늘려서 검사를 해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약수터, 즉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 제7조와 같은 법시행규칙 제2조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저희가 현재는 환경부 훈령 제317호 먹는물공동시설관리요령세부지침에 의하여 수질검사의 항목, 횟수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4분기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고 있는 것을 지난번에 지적해 주실 때에는 이것을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에 의해서 횟수하고 이것을 제도개선으로 올리려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의덕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약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약과에 대한 98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