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12월8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1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7분 개의)
지금부터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4일까지는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깊은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에는 별도의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0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8분)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과별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12월 14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 질의에 대하여 과장 이하 직원이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위원의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경섭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희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구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더욱 힘써 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1번 사항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 중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보수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도 시행하여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번 사항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가 22개 단지가 있으며, 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각종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3번 사항 공동주택 안전점검사업입니다.
아파트 239개 단지, 그리고 연립주택 13개 단지 등 총 252개 단지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축대와 옹벽 등 시설물의 구조안전과 전기, 가스, 소방, 승강기 등을 점검하여 조치함으로써 재난사고의 사전예방과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4번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입니다.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 그리고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교육을 통하여 투명성 확보와 분쟁을 예방하고 자율적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5번 사항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장은 공동주택지역 5개소, 단독주택지역 10개소 등 총 15개소로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단기사업장 11개소 중 착공지역은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관리처분 인가지역은 조속히 착공토록 하며,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프리미엄아파트가 건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후도 미달로 추진위원회도 설립되지 않은 장기사업장 4개소는 노후도 도래기간까지 건물신축을 제한하거나 지역조합을 해산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6번 사항 프리미엄아파트 전시회 개최입니다.
우리 구청 1·2층 로비 및 대강당에 우리 구에서 향후 개발될 뉴타운, 재건축과 재개발지역에 아파트단지 전체 및 특화부분에 대하여 부스 및 모형도를 전시하여 해당지역의 관심 있는 주민들께 향후 건립될 아파트의 미래 모습을 관람토록 하여 프리미엄아파트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7번 사항 주택건설사업장 안전관리 실태점검사항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장에 대해서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5회에 걸쳐 시설물의 안정성과 추락 붕괴 위험방지 등을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재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8번 사항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2009년 10월말 현재 과년도 포함 총 발생건수 3,706건 중 1,867건을 정비하였고, 정비대상은 1,839건입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순찰로 발생을 억제하겠으며, 되도록 자진철거를 유도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노원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세출예산 편성체계가 품목별 예산에서 정책․성과중심 예산으로 변경되어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06~307페이지입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예산안 편성안은 전년도 17억8,329만 원에 비해서 8억1,070만 원이 감소한 9억7,259만 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사업에 8억3,189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4,0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시 세분해서 당해사업별로 예산편성안을 보면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사업 7억7,453만 원, 재건축사업을 통한 프리미엄 단지조성 사업에 5,476만 원,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및 정비에 260만 원, 인력운영비에 750만 원, 기본경비에 1억3,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7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사업 7억7,453만 원 중 교육교제, 위원 및 강사 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743만 원, 공동주택관리 등 주요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에 1,060만 원,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에 150만 원,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사업 및 임대아파트 보안등 요금지원을 위해서 7억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재건축사업을 통한 프리미엄 단지조성사업입니다.
총 5,476만 원 중 홍보물 제작비와 심의위원회 수당 등에 376만 원, 프리미엄아파트 전시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에 5,000만 원,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9페이지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및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추진비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에서도 보고한 바와 같이 2010년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사업부서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시어 주택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프리미엄아파트 전시회에 대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프리미엄아파트가 금년에도 얼마 전에 해서 끝났죠?
그런데 그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매년 그렇게 돈을 5,000만 원 이상 들여서 과연 프리미엄아파트 전시회를 하셔야 되는지, 우리 관내에 보면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곳이 몇 년 전부터 그 지역만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이 새롭게 지구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다시 개시한다든가 해서 거기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매일 전년도나 전 전년도나 똑같은 지구지정 받은 그런 곳을 가지고 반복해서 몇 년씩 똑같이 전시회를 할 필요성이 있나 그런 데서 궁금한 것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리미엄아파트는 미래 우리 노원구에 세워질 아파트, 재개발이나 뉴타운, 재건축 이런 사업들 위주로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되면 지금 동북권 르네상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면허시험장 이전 부지에 대한 폴라리스시티 조성사업과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문제가 본격 논의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북·석계역 거점도시 개발에 따른 용역이 거의 완료성과물이 나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그 다음 상계뉴타운지역이 지금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아직은 시공자 선정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이 되면 거기도 어느 정도 성과물이, 많이 발전된 설계안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위주로 내년에는 전시회를 한 번 해보고 싶은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그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적률도 대폭 상향되고 층수도 대폭 올려서 시프트아파트가 같이 동시에 개발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안들이 지금 다시 도출될 것입니다.
개발모형이 갖추어진 그런 전시회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지금 용역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과 중계동 104번지 재개발은 토지주택공사에서 이미 안을 받아서 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안이 도출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 본안을 전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공동주택지원금 사업이 작년에 조례가 바뀌어서 아마 20세대 이상 된 곳이 좀 늘어났죠?
원래 아파트단지보다 몇 개 단지가 더 늘어났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지원해 준 단지가 123개, 중복 지원된 단지가 34개, 아직까지 미 지원된 단지가 92개나 됩니다.
작년에 김종기위원님이 조례를 개정해서 20세대 이상 된 곳도 지원해줘야 된다고 해서 늘어난 지역이 몇 군데나 됐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영구주택 지원하겠다는 것이 2,500만 원입니까?
우리가 당초 10억을 예산편성 요구했던 부분인데 아마 우리 구 전체 살림이 넉넉하지 않아서 감액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금은 열심히 거둬들이면서 공동주택지원금을 줄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원금을 더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이나 다른 관계공무원님들도 다 생각해 보시면 공동주택에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이 많은데 1년에 한 번 조금 도와주는 것인데 지금 거둬들이기만 하지 골고루 배분해 줄 생각을 가지셔야지, 지금 우리 노원구에 그런 사업이 달랑 이것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깎이도록 놔두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다른 데서 예산을 좀 넉넉히 했으면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프리미엄아파트 지원금 그쪽으로 올렸으면 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예산이, 우리 큰 정책적인 사업들이 내년이 되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전시해서 주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좀 배제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볼 계획입니다.
물론 저희 지역에 상계동 뉴타운이 있는데 뉴타운이나 이런 데 확실한 게 드러나면 이렇게 프리미엄아파트 전시회를 해도 되는데 지금 그것도 말하자면 설계를 맡은 시공사에서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구청에 전시해야 될 것 아니냐고 말씀만 하면 되는데 굳이 구청에서 작년에도 프리미엄아파트 전시회 5,000만 원 전부 삭감하기로 했었는데 500만 원만 살려달라고 해서 다시 추경에 올라와서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불필요한 것은 굳이 할 것이 아니고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노원구민들 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강력히 말씀하셔야 되는데 안 하고, 또 이 지원금이 우리 지역만 아파트가 많은데 유독 적어요.
다른 지역은 지원금이 적은 곳은 아파트단지가 적은 곳이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올려야 할 것 같은데 프리미엄아파트 전시와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다 깎지 마시고 이것을 좀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단지도 늘어났고 공동주택나 영구주택 이런 것도 늘어났는데 이런 것은 꼭 해야 될 곳이 있고 안 해야 될 곳이 있는데, 지금 이런 곳에 투입하고 꼭 도와줄 것을 해줘야 하는데 이것을 안 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때 얘기가 있겠지만 이런 것은 꼭 챙겨 주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렇게 챙겨서 어떻게 해야 우리 노원구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담장허물기도 공동주택 지원금에 들어가 있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예산안 심의인데 며칠만 고생하시면 좋은 날이 있지 싶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작년 나갔던 기준으로 맥시멈 얼마에서 미니멈 얼마까지 나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지원을 전혀 못했던 단지가 92개 단지라고 하셨나요?
2중성이 있느냐, 3중성이 있느냐, 4중성이 있느냐 그것을 여쭤봅니다.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안전점검 사항에 무엇 무엇을 점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주로 입주자대표회가 구성된 있는 데는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보고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한테만 맡기고 행정에 대해서 다루기 쉽고 포착하기 쉬운 부분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노력을 기울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 올해는 250명이 아니라 그래도 약 50% 정도는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되게끔 홍보를 하셔서 정말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을 관리하시고 업무에 임하신 분들한테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올해 프리미엄아파트 전시하는데 얼마나 돈이 사용되었나요?
당사자인데 이것을 5,000만 원 잡아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리플릿 작성하고 홍보물 작성하고 등등 다른 용도에 쓰려고 5,000만 원은 우리 구청 예산에 잡혀 있고 실질적으로 전시회 하는 것은 뉴타운 몇 단지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벼루마을조합이라든지 그 조합에서 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시회를 하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더 하실 것 같으면 5억이든지 10억이든지 예산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하시지 왜 그 책임 자체를 전가시키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시공사에서 해준다 치더라도 시공사가 그냥 해줍니까?
조합원들한테 전가시키죠.
그 사람들이 전가시켜서 그 조합원들인 우리 구민들이 하고 싶어 죽겠어서 하겠습니까?
제가 바라옵건대 5,000만 원 잡지 말고 5억이든지 10억이든지 많이 잡아서 진짜 하시든가 주민들한테 전가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여러분들 돈 갖고 하시지, 그 사람들한테 전가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한테 전가시켜서 그 고통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라는 얘기죠.
하실 것 같으면 5억이고 10억이고 전부다 여러분들 예산으로 하시든가 해서 하시지 왜 주민들한테 전가해서 작년 첫 번째 계획으로 세운다면 저 개인, 김치환 개인한테 약 5만 원 정도의 부담이 돌아옵니다.
내가 왜 5만 원 부담합니까?
내가 하고 싶어 죽겠습니까?
한다고 했습니까?
그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전부 물어봐도 구청에다 간판 몇 개 갖다 놓고 불 켜놓고 이런 것 전부 다 싫어합니다.
온 사람 몇 사람이나 되나요?
없습니다.
여기 와서 본 상계동 주민들 손에 장을 지져도 1,000명도 안 됩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실 것 같으면 홍보를 잘 하셔서 여러분들 예산으로, 여러분들 돈으로 하시라는 얘기에요.
왜 그분들한테 전가시키느냐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말도 그렇고, 시공사들 말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냥 해준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돈 벌려고 왔지 여러분들 잘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시공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다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똑같은 선상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무허가 예방하고 단속하고 정비하시고 모든 것을 지도하시고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군데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예방을 못하시고 단속을 못하시고 정비를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까 감사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뉴타운지역이 이중고, 삼중고 여기에 계속해서 고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재량행위를 최대한 발휘하셔서, 하여튼 입이 닳도록 얘기해도 또 이 자리가 끝나면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량행위를 발휘하셔서 그 부분은 감면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일모레 철거 들어갈 것인데 감면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것만 빼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프리미엄아파트가 내년에 할 것을 올해 한 것 말고, 올해 상계 몇 지역 해서 했었던 것 말고 새로운 것을 할 예정인 것이 있나요?
그런데 그 지역 말고 내년에 만약 한다면 다른 것을 새롭게 할 것은 없는 거죠?
창동지역 면허시험장 부분과...
그것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앞으로 그 땅을 매입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정확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여기 과도 아닌 상황인데, 경찰청 부지와 서울시 부지 교환하는 것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을 내일 거기다 하겠다는 얘기는, 정말로 할 거에요?
아니죠?
작년에 이 심의위원회가 열렸나요?
불용되나요?
안 씁니다.
내가 보기에는 올해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것을 측정하면 여기 구청에서 개입해서 더 올려라 내려라 이렇게 심의한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2개 단지 계량기 미 설치로 미 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죠?
3개동에 170세대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뽑아 낸 겁니다.
2,500만 원이면 예산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고서를 보면 하반기만 되어 있는데 전반기는 계획이 없습니까?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앞서 11가지로 되어 있다고 하셨죠?
그리고 총 주택이 252개 단지가 아닌가요?
그 다음 세부사업명세서에 보면 주택관리 및 지원이라고 해서 그 맨 밑에 ‘민간자본 보조’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임대아파트 전기료를 대준다는 뜻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프리미엄아파트 전시회를 예산을 더해서 하라는 위원님도 계시고 하지 말라는 위원님도 계신데 저는 이 프리미엄아파트가 꼭 필요 하느냐, 그리고 저도 이번에 예결위에 참여하는데 저는 이번에 저희 예산을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약 5,000억 정도의 예산이 2010년도에 약 300억 가까이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현재 공동주택지원금이 3억 정도 줄어들고 도시건설 쪽 이런 쪽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어요.
그런데 유독 늘어난 곳은 어디냐면 문화부분, 문화과 소관, 디자인, 전시회 이런 예산만 대폭 늘어났습니다.
예결위에서 제가 분명히 짚을 겁니다.
전체 국·과 상관없이 어느 쪽에 예산이 치중되었는지 이번 예결위에서는 짚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잘못된 것은 다 삭감해야 한다고 보고 필요한 데 예산을 보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아파트 예산, 앞서 평면도 얘기하시고 설계를 얘기하시는데 1층에 설계사무소 차리려고 그럽니까?
저희가 이 아파트를 짓게 되면 분양할 때 홍보물 다 나눠 줍니다.
그 입주하실 분들한테, 아니면 이 아파트를 한 번 살까 말까 하는 그런 분들이 오게 되면 다 홍보물 줍니다.
사전에 모델하우스 해서 다 설명하고 아예 우리 아파트전시회처럼 사진하나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집을 그대로 지어서 안에 세트도 전부 실제 들어가는 품목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해줍니다.
그런데 굳이 뭐 하러 평면도니 설계도를 구청에 쓸데없이 걸어놓습니까?
자체적으로 다 하는 것을 굳이 뭐 하러,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폴라리스 시티, 석계역 광역 등등 설계도면을 갖다 걸어놓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뭐 하러 갖다 걸어놓습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지금 NBS방송에도 다 내보내고 자체적으로 구청에 홍보지가 있어서 거기 다 내보내는데 굳이 전시를 해서 이렇게 예산이 300억씩 줄어들었는데 전시예산은 대폭 늘어나는 게 말이 되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지금 이 5,000만 원의 세부내용이 무엇입니까?
광고비, 인쇄비 등등해서 세부내용이 어떻게 돼요?
영상물 제작에 2,000만 원, 도록제작에 1,500만 원,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행사운영비에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영상물을 만들어서 어떤 내용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영상물 제작은 우리 프리미엄아파트의 전체적인 영상물과 각각의 출품된 작품들의 영상물, 그리고 우리 구의 재건축 진행사항들이라든가 하는 사항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CD 만들어서 홍보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홍보물 제작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개막식을 하게 되면 그런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일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검소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 봅시다.
정말 우리 국·과장님들, 공무원 분들 한 번 보시자고요.
여기 광고비는 왜 빠졌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 프리미엄아파트 전시회 한다고 어떻게 만들고 조감도 갖다 걸어놓고 하는데 그 조감도 나중에 실제 공사할 때 설계변경 몇 번 해서 다 바뀝니다.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능현대 같은 경우 이번에는 설계사무실에서 갖다 걸었는데 거기는 시공사 선정이 안 되었죠?
시공자 선정이 안 되었는데 설계업자가 지원해 준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시공사 선정은 안된 곳이 태능현대와 제일주택, 동신, 공릉동 240번지로 재건축 참여한 데서는 네 군데가 시공사가 선정 안 되었습니다.
시공사가 선정되어서 계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조금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태능현대는 설계사무실에서 갖다 걸었는데 그 설계사무소는 앞으로 어떤 일을, 거기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대 도시정비사업 하면서 조합원들이 정해놓은 설계사무소인가요?
그러면 개략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사무소를 계약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설계사무소가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조합에서 다른 곳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시끄러운 것을 싫어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구청입구에 들어서면 도떼기시장도 아니고 정신없이 걸어가다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이런 것이 제 개인 생각만은 아닐 것입니다.
제발 그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끄러운데 공무원들은 어떻게 근무하나 몰라요.
아주 고막이 터질 정도에요.
제발 구청에서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런 것은 제주도 연수가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구청에 들어오기가 죽겠어요.
제발 이런 것 좀 지양해 주세요.
다 자체적으로 모델하우스 등등해서 더 잘 만들어서 더 잘 홍보하고, 아니, 기업가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홍보를 잘 하는데 구청에서 어줍지 않게 판넬로 조감도 하나씩 걸어놓고 대단한 프리미엄아파트를 전시하는 것처럼, 무가지 지하철 여기저기 홍보해서 광고비 내보내고 타 구의 국·과장들한테도 대단한 아파트 전시한다고 홍보물 보내고, 이것 정말 우습고 창피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아파트 분양가를 심의한다고 여기 심의수당으로 7만 원씩 7회 있는데 분양가격을 어떻게 조정합니까?
지금 저희 관내 재건축 아파트 중에 내년도에는 4개 정도가 착공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공 후에 분양하게 되면 구청에서 분양가를 심의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원가계산, 회계사 같은 사람이 모여서 토지비와 건축에 들어가는 소요비용, 그 다음 인근 주택 거래가격의 실 사례 등을 종합해서 분양가를 심의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분양 시공사가 자기들이 원하는 분양가를 제시할 것이고 그것이 적정한 지의 여부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시공사에서 분양가를 적정가격으로 하는데 구청에서 지금, 한국감정원에서 몇 군데에서 감정이 들어와서 감정가격을 보고 합니까?
몇 군데나 감정평가 받은 서류를 보고 하시냐고요?
지금 법에는 7명 이내로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감정은 복수의 감정기관에서 감정가를, 그러니까 두 군데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가격을 가지고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아냐면 구청에서 심의위원, 내년에 네 군데 있다고 하는데 올해는 한 번도 없어서 제가 그것을 판단하지 못 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감정가격이 올라간 것이 한국감정원이나 몇 군데에서 하는데 갑자기 분양가격 평가를 하면 건축비 등해서 갑자기 몇 천 만원 상승되는 것이 구청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구청에서 물론 주변 가격도 조사를 해요.
그런데 감정평가서해서 갑자기 땅이 공시지가로 해서 약 3~4배가 뛰어요.
제가 재건축조합장 할 때 깜짝 놀랐던 것이 이것입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400만 원 가던 것을 900만 원으로 공시지가를 올려도 구청에서 받아들인다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번도 분양이 없어서 제가 감독을 못 했는데 이런 현상이 어떻게 쭉 일어나는 것인지요?
그런데 IMF 이후에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분양가 심의제도 자체를 폐지했다가 최근에 다시 분양가 심의를 2~3년 전부터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간다든가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가는 것이 여기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상계동 지가가 1,000만 원씩 간다고 하면 분양 당시에는 지가가 2,000~3,000만 원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구청에서 승인을 해준다고요.
그것만 잘 잡으면 아파트 분양가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간다고요.
건축비는 1년에 많이 올라가봐야 10~20% 정도 올라가는데 구청에서 분양가격을 조정해줄 때 땅 값은 100~200%로 뛴다고요.
이것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설계사를 미리 시공사 선정도 않고 미리 계약하고 이렇게 해서 줘서 건축사에서 갖다 전시했던 것 같으면 미리 사전계약이 있다는 거예요.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당연히 개략건축을 해야 하고 그 때는 분명히 건축사를 선정합니다.
다만 그 건축사가 조합과 연계되어서 끝까지 건축설계를 하느냐 도중에 바뀌느냐 하는 문제는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구청에서 한국감정원에서 감정가 올려달라고 얼마 주면 바로 500만 원짜리가 800~1,000만 원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감정하는 한국감정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한두 군데만 받아서, 그런 곳을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시공사에서 분양가를 신청할 때 올려준다고요.
그러면 대부분 아까 말씀한 대로 시공사 손을 많이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분양가가 많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독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배경섭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고 설명하시기 전에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페이지와 3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1번 사항,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향상입니다.
공공건축물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 옥상조형하고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등 건축물 미관수준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번 사항, 건축공사장 관리강화입니다.
대형건축공사장과 공공건축공사장은 정기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3번 사항,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주거지역 내에 납골당, 장례식장, 옥외골프연습장,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다수인 이용시설 등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은 사전에 건립될 건축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건축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을 최소화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4번 사항,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입니다.
반복적인 건축복합민원에 대하여 서면위주의 협의를 지양하고 실무자 중심의 일괄 협의를 통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 1회 방문을 실현하여 민원신뢰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5번 사항, 건축물등기촉탁서비스 활성화 추진입니다.
작년에 이어 시행하는 이 서비스는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시에 민원인을 대신하여 건축물 말소등기를 신청해주는 제도로써 내년에는 이를 더욱 활성화하여 민원인의 법무대행 비용을 경감시키고 등기소 방문불편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6번 사항, 건축물 내 여성 친화적 시설 개선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본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건축물 신축 시에는 설계단계부터 여성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여성친화적인 공간으로 계획하고, 민간부분의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여성편의시설을 확대토록 권장해서 행복한 도시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페이지 7번 사항, 2010년도 영선계획 사업계획입니다.
2010년도에는 노원구청 증축공사,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노원구 평생학습센터 신축공사 등 다양한 용도의 공공건축물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관내에 신축되는 모든 공공건축물은 친환경적이고 여성 친화적이며 디자인이 아름다운 고품격의 건축물이 되도록 설계부터 준공까지 철저히 감독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10년도 특수사업입니다.
특수사업 1번 사항, 인터넷을 통한 건축행정 정보공개입니다.
관내 건축공사장에 대한 공사 관련사항이나 건축인·허가 관련현황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특수사업 12페이지 2번 사항, 건축물 빗물관리시설 및 설치입니다.
공공건축물 신축 시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건축물에 대하여는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권장하는 등 빗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친환경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수자원 확보의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특수사업 13페이지 3번 사항, 공용건축물의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한 시설물 점검실시입니다.
공공건축물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공정별로 하자 진단을 실시하는 등 공사하자 점검을 정례화 하여 재 보수공사로 인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하자보수로 이용객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10페이지입니다.
먼저 건축과 세출예산안 편성안은 전년도 1억6,850만9,000원에 비해서 2,789만7,000원이 감소한 1억4,061만2,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도시경관 개선 및 안전관리사업에 4,161만2,000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세분해서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도시경관 개선사업에 1,080만 원, 시설물 안전관리사업에 3,080만2,000원, 인력운영비에 420만 원, 기본경비에 9,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세부사업 설명서 책자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3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향상사업의 1,080만 원 중 건축위원회의 운영수당으로 840만 원, 건축행정 시책업무추진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 및 재난시설물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총 2,841만2,000원 중 안전점검기술자 수당 및 위법건축물 방지를 위한 특별검사원 수당에 각각 468만9,000원, 2,37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5페이지 영선공사 및 시설물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추진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에서도 보고 한 바와 같이 2010년에도 구민의 행복과 건축물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업부서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시어 건축과에서 편성한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신청 시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며칠 만에 이렇게 공개를 합니까?
허가가 며칠 만에 나오는 것을 실질적으로 결정이 난 뒤에 인터넷에 올리시는 것은?
접수부터 공고까지 처리는 바로바로 인터넷에 올립니다.
그 다음 다른 부서 협의할 때도 바로 올리고 인·허가가 보통 한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끝납니다.
바로 인·허가 처리사항도 인터넷에 올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건축물 허가 나가기 전에 주차장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주차장이 건축허가 낼 때는 잘 사용하는데 얼마 지나면 서로 못쓰고 있고, 또 위원님들이 며칠 전에 볼라드 관계에서 건축선하고 그런 말썽이 많아서 그런데, 건축후퇴선 있는데 주차장이 있다든가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허가를 내주십니까?
지금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주차장 출입구가 아니고 다른 횡단보도에서 올라온다거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저희들이 점검 관리를 정기적으로 1년에 중·대형건축물은 1회 이상, 그 다음 소형건축물도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볼라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철저히 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건물을 지을 때 경계석에서 보도블록으로 올라가서 그런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도블록 경계석을 지나서 올라가는데 자기네 건물 앞에는 올라가서 차를 댈 수 있는데 그곳을 못 올라가니까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나 하는 곳으로 올라가니까 그것을 못 올라가게 방지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개방감도 확보하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기계식 주차장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실 잘 안 해주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게 고장 나게 되면 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있는 건축선 후퇴부분에 많이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선 후퇴부분은 원래 주차장 설치를 못합니다.
그러나 공간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설치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에서 업무보고 하실 때는 6페이지 해 오셨더니 오늘은 13페이지를 해오셨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성의를 보이시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법상 건축물 안전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특별법은 무슨 법인가요?
특별법이 재난관리법이 있고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즉석에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십시오.
촉탁등기 했을 때 말소등기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래는 수수료가 약 5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연계가 되어서 주민들한테는 부과하지 않고 그냥 무상으로 해주는...
그게 주민들한테 해당된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촉탁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멸실등기를 촉탁하고 있거든요.
이중으로 돈이 들지 않습니까?
다시 수령하고 등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돈 안 듭니다.
다음 도시미관 수준을 향상시킨다고 했는데 건축위원회 수당이 작년에는 1,260만 원이었는데 840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이 부분은 왜 줄었습니까?
종전에는 10회 실시한다고 해서 위원들이 100% 참석하는 것으로 돈을 계산했는데요.
사실 100% 참석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18명으로 했다가 12명으로 그렇게 인원수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니까 약 420만 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꼭 필요하면 증액을 한다든지, 12회에서 18회나 20회로 한다든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똑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일정부분 맞춰드렸고, 오늘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도시디자인과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이고 각종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서들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최하 1,000~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과에는 유독 영선 빼고 전혀 없다가 이번에 건축행정업무추진비 240만 원 1식이 들어왔는데 건축과가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시설물 점검, 허가, 현황파악, 안전점검, 또 공사장 관리 등 상당히 업무가 많은데 여태까지 이런 것들을 왜 건축과에만 유독 전혀 해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지금까지 건축과나 우리 도시관리국이 마찬가지입니다.
주택과도 그렇고 사업 집행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구에 직접적인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주로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예산이 있어야 추진비나 이런 것이 책정되는데 실질적으로 일은 많이 하면서 민간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야말로 알아서 먹고 살라는 그런 뜻으로 해서 전혀 배정을 못 받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떤 과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넘쳐서 풍족하고 어떤 과는 전혀 없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리신 것은 제가 보니까 어떻게 고충을 감안하신 것 같은데 타 부서에 맞춰서 올리시지 왜 이렇게 적게 올렸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적기는 하지만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부담이 가실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건축과가 소외부서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허가 등등해서 관리할 것도 많고 건축과에서 하는 일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사고도 날 수 있는데 여기가 왜 이렇게 소외됩니까?
사실 제가 이번에 전 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 자료를 봤더니 건축과가 360만 원으로 제일 꼴등입니다.
꼴등 바로 전 35등 과가 저희 과의 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창피스럽고 제가 좀 다운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껏 저희들이 시청에 가서 건축과장이 밥 한 번 제대로 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래도 중간은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꼴등이라는 게 창피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여태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0만 원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래도 국장님 말씀처럼 좀 눈치보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인데 이런 것을 통틀어서 조금 적절하게 안배해 주셔서 어느 부서 직원들은 사기가 올라가고 어느 부서는 사기가 내려가고 이런 것 등등은 우리 국장님들이 좀 적절하게 안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김종기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수용비라고 있죠?
307페이지에 보면 주택과 일반수용비에 150만 원×12개월인데 건축과는 110만 원×12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수용비는 거의 다 같은 것 아닙니까?
150만 원 짜리가 있고 110만 원 짜리가 있어요?
○김종기위원 250만 원짜리도 있어요.
○이영섭위원 제가 그것까지는 못 봤는데 과장님이 계산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일반수용비는 보통 인원수에다 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이것은 인원수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110만 원이면 된다?
○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알았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택건설공사장 안전관리와 건축공사장 관리의 차이점이 뭐예요?
○건축과장 김승호 차이점이 없습니다.
주택공사장 관리는 아마 주택과에서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건축’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공사장 관리를 건축 인·허가를 하고 건물을 짓는, 사용승인을 받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건축공사장 관리라고 표현했고 주택과는 주택건설 사업승인 이렇게 용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영섭위원 그런데 안전관리 보면 똑같아요.
연 5회 하는데 우기, 동절기, 명절로 똑같거든요.
○건축과장 김승호 공사장 관리는 사실 주택과나 건축과 구분 없이 똑같이 관리해야 합니다.
○이영섭위원 주택과와 건축과가 같이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같이 하지는 않아도 원래 통상적으로 우기, 해빙기, 명절 때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으로 공사장 관리는 상례화되어 있고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검 시기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섭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건축공사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건축공사장이 많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승호 건축공사장이 약 20~30개소 있습니다.
보통 공사장이 준공이 나면 줄어들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보통 관리를 안전뿐만 아니라 미관을 제대로 함으로써 혐오감을 안 주고, 또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점검을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 활성화, 금년에는 몇 건이나 대신하셨나요?
○건축과장 김승호 23건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영섭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번 해주셔서 즉시 인터넷에 띄우고 반상회 소식지에 자료도 내고 해서 이 건수가 적은 이유는 사실 인·허가가 51건 났습니다.
나머지 용도변경이나 그런 것이 700~800건 났습니다마는 이런 인·허가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 건수도 좀 적습니다.
또 한편으로 적은 이유는 사실 한 가지 있습니다.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다 보니까 건축주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신경을 써서 거의 100%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원위원 간단한 것으로 지난번 저희 감사 때 체크한 것에 대해서 잠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건축후퇴선 있잖아요?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보고 받으셨나요?
국민은행 앞에 건축후퇴선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나요?
○건축과장 김승호 그 얘기는 아직 못 듣고요.
제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사실 현장을 즉시 나가봤습니다.
한 바퀴 돌아보니까 아직 완공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하수도 맨홀도...
○이순원위원 아니, 그 동일로 르네상스 말고 롯데아파트 사거리 국민은행 앞에 건축후퇴선 부분에 자기네들이 볼라드를 박은 것 같아요.
우리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라 스테인리스로...
○건축과장 김승호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것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건축후퇴선 부분에서 영업을 하면 안 돼죠?
○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공릉동 그쪽에 영업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체크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김승호 예.
○이순원위원 그 다음 구청 앞에 나가면 의료보험공단인가 건축후퇴선에 주차장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건축후퇴선 앞에 주차장획을 그어서 주차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김승호 건축후퇴선에 지금은 안 됩니다마는 예전에는 일부 허용해줬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관리공단 그 건물은 조금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허가 당시에 그것이 허가되었다 하더라도 규정이 지금 바뀌었으면 개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승호 일단 주차장은 종전 법을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대라도 허용이 되어 있으면 1대는 괜찮고 만약 2~3대가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보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승호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배경섭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건축과에 이어서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린 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계획은 추진실적과 내용이 거의 동일한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기획단 2010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28쪽입니다.
먼저 정책사업기획단의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4,200만 원에 비해 440만 원이 증가된 4,64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서울동북부 허브타운 조성사업에 680만 원, 행정운영비에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기획단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서울동북부 허브타운 조성을 정책사업 목표로 하고 노원의 자산 브랜드가치 향상을 단위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지하철 4호선 연장 및 창동차량기지 이전, 동북선 경전철 건설, 성북·석계 신경제문화 조성추진, 지상철 4호선 지하화 타당성조사 등 철도관련 사업과 도봉운전면허시험장 폴라리스시티 조성 등으로 우선 철도관련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 480만 원과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추진을 위한 200만 원 등 총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써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960만 원과 직원급량비 1,008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1,9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로 1,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의 증가이유는 2009년에 직원 1명 추가 증원되어 2010년도는 국내여비가 312만 원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정책사업기획단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본 예산이 원안과 같이 승인되어 정책사업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겸 배경섭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지금 성북·석계 신경제문화 전략 거점조성 추진, 11월에 종합계획수립 용역계약을 체결하셨는데, 이 용역이 언제쯤 끝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기본적인 구상이 계시면 말씀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이것은 서울시가 우리 노원구와 코레일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1억5,000만 원, 코레일이 1억5,000만 원, 서울시가 2억으로 총 3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11월에 용역업자의 제안 설명을 받아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이 용역이 추진되어서 전체적인 사업 완료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서울시와 이것을 같이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없는데, 나와 봐야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어떤 부분들의 환경개선이 필요하고 지역 경제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성하겠다는 타당성이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할 텐데 그 이유나 개략적인 설명을 해주시란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서울시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발표로 인해서 이 사업이 본격화 되었는데요.
그 전에 이미 성북역세권 물류센터 부지와 민자역사 그 부분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만 가지고는 개발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하기가 곤란해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석계역까지 포함하는 지역을 용역범위로 정해서 큰 틀로 지금 도로망이나 교통관계, 그 다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잡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자역사와 물류기지가 있는 역세권, 그 다음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석계역 주변, 이런 개발계획 들이 같이 다 합동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것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주민들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주변의 물류기지 이전부지에는 복합시설, 어떤 상업이나 주거가 복합되는 그런 거점도시가 개발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지하철 4호선 연장 및 창동기지 이전에 당고개, 남태령, 이 남태령이라는 데가 어디죠?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사당 지나서 남태령입니다.
○이영섭위원 지금 진접 쪽으로 만약 이어진다면 정류장이 몇 개나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정책사업기획단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입니다.
당고개에서 연장될 경우에 당초 저희가 사전예비 타당성 조사할 때는 터미널까지 해서 3개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올라가면서 약 4㎞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역이 한 4개 정도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역사마다 그 번호가 있죠?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당고개역이 10번인데 그 앞으로 9개가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된 거에요?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4호선은 국철하고 서울메트로가 혼용해서 서로 운행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당에서 남태령까지는 국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고개역에서 진접까지 연장될 경우에는 이것이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서울메트로 사업이 될지 아니면 국가가 투자하는 국가사업이 될지 아직 그게 확실치 않고, 당고개가 10번인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영섭위원 10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 쪽이 연장되면 역이 몇 개나 더 생기나 해서 여쭤 본 것입니다.
그리고 면허시험장 적정면적 축소 후 과잉점유 토지는 서울시 소유 토지와 상호 맞교환.
그 밑에 보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몇 단계나 상향되는 거예요?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종 상향이 1단계일 경우는 일반주거지역, 2단계일 경우는 준주거지역, 3단계일 경우는 일반상업지역이니까 3단계 종이 업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영섭위원 서울시에서?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예.
○이영섭위원 서울시에서 이게 발표된 것입니까?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예.
○이영섭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 맨 위에 보면 2008년 11월 26일 동북뉴타운 신교통(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따른 의견조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조회를 할 때 어떻게 답변이 오고 갔습니까?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입니다.
경전철 노선에 대해서 저희 구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물론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그런 노선입니다.
저희가 답변하기로는 왕십리에서 중계은행사거리까지, 이후에 저희가 차량기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차량기지 대상 부지를 단순하게 터미널로 조성하지 말고 복합화시설이 들어와서 혐오시설이 되지 않게끔, 그래서 전체적인 틀 속에서 계획을 수립해 달라.
그리고 지금 경전철이 들어오면 월계역의 이용이 상당히 1호선하고 환승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1호선과 환승문제에 대해서 환승이 잘 되게끔 연계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대략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의견을 보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리고 문제점 맨 밑에 보면 은행사거리에서 상계역까지 노선연장을 수정 제안할 수 있도록 기 건의라고 되어 있는데 시에다 건의한 것입니까?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예, 시에다 건의했습니다.
○이영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환주위원 지금 저희 성북·석계역 신경제 문화 전략거점으로 르네상스사업에서 언제부터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입니다.
이것은 동북권 르네상스의 일환으로 해서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을 그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이환주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내가 의심을 안 할 수 없는 게 이 사업이 갑자기 작년에 통폐합 때문에 나왔어요.
작년에 통폐합 때문에 3동과 4동을 통폐합하기 위해서 이 전략이 나왔다고요.
석계역 광장 공원화사업으로 해서, 지금 치수방재과에서도 아직 설계용역이 안 끝났죠?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이환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목과와 진행하는 사업을 정책기획사업단에서 지난번 광운대학교에서 설명회 할 때 지금 설계도 안 들어가고 그랬던 사업을 11월에 설명했던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석계역 광장은 별도 사업입니다.
○이환주위원 별도 사업인데 그 전체를 지금 묶은 것 아니에요?
또 성북·석계 신경제 문화전략거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니까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동북권 르네상스하면서 6월 9일 발표했거든요.
○이환주위원 그러면 6월 9일, 지금 여기 팀장님도 계시지만 그 전에 구자진위원님과 성북역민자역사특별위원회 구성해서 대전에 몇 번씩 갔다 왔으니까 알죠?
그때 이름이 바뀌었는데 지금 또 이렇게 범위를 더 크게 잡아서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진행이 되면서 얘기가 되면 되는데 이것을 선거에 쓰려고 하는 것인지 뭐에 쓰려고 하는 것인지 자꾸 이름을 거창하게 바꾸면서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이것은 더 크게, 애당초에 우리가 광역개발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범위를 더 크게 해서 석계역까지 해서 바운드리가 용역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런데 용역도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제가 지금 정책기획사업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보시면 전부 사업추진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데로만 들어가 있지 이루어진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약정서 체결하면 그게 이루어졌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가서 내일 뭐를 할 거라고 하면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지금까지는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추진이 계속해서 되어왔기 때문에 성과물이 이렇다하게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만 이제 서울시가 동북권 르네상스프로젝트의 후속조치로써 TF팀도 구성하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마스터플랜이 나타나면 거기에서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들어와서 4년이나 됐는데 4년 동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성과물 한번 있으면 내놔 보세요.
창동역역세권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한 성과물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내놔 보세요.
어디까지 진행되고 어떤 성과가 이루어졌는가?
지금 이 난리법석을 떨고 운전면허시험장 이전하겠다고 29개 동에 통·반장들 도장 다 받고 서명 다 받아서 어디에 쓰고 있어요?
그것 서명 받아다 어디에 썼어요?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서명 받아서 경찰청에 서명부 43만 명 서명한 것 보냈고요.
○부위원장 이환주 아니, 면허시험장은 예전 이기재 구청장 있을 때부터 움직인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땅이 있으면 옮긴다고 했다니까요.
그 후에 성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지금 난리법석을 떨고 각 동마다 서명 받은 것, 지금 4년 동안 성과를 내놔 보시라니까요.
4년 동안 한 성과!
○위원장 김희겸 이환주위원님이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부위원장 이환주 사실은 사실대로, 돈을 주면 성과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께서 내일 가서 이전 좀 한다는 게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영섭위원 워낙 장기적인 계획이니까...
○부위원장 이환주 아니, 장기적인 계획이니까 3년이 지났으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희겸 그만하시고요.
홍보가 너무 앞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국책사업이고 장기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좀 이해해 주시고요.
○부위원장 이환주 아니, 이게 갑자기 작년에 통폐합할 때 나온 사항입니다.
그 전에 민자역사 한다고 하다가 통폐합을 안 해주고 동사무소가 난리가 나니까 1동에 쫓아가서 살살 꾀어서 예를 들어서 석계역에 공원을 해준다든가 성북역에 무엇을 해준다고 했는데 하나도 진행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항이 11월에 광운대학교에서 하면서 아직 설계도 안 나오고 예산도 안 나갔는데 계속 발표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노원구청이 예전에 춘향이와 사또 있었죠.
그 일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문화과에서 매일 가수들이나 불러서 노래잔치 하면서 유희나 즐기고 있고 공사하거나 이런 진행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성과를 내야지 성과가 없는데...
(장내소란)
○위원장 김희겸 그만하시고요.
○부위원장 이환주 앞으로 이 돈을 타 가시려면 성과가 있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는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설계도 안 나오고 월계동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위원장 김희겸 그 문제는 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하셨으니까 그만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디자인과와 도시개발과에 대한 201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희겸 이환주 구자진 김종기 김치환
이순원 이영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양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주택과장 안철식
건축과장 김승호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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