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12월14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7차회의)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0년도 사업예산안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0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토목과, 치수방재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그리고 2010년도 사업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토론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안 작성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배부해드린 보고서안은 간담회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안이기에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간담회에서 결정한 보고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간담회에서 결정한 보고서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9분)
그러면 토목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승기토목과장께서는 토목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민승기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규경건설교통국장께서는 공동주택 재건축 가능연한 단축과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시의원님들과의 간담회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목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과 도로굴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과 도로굴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상계2동 상계로~수양버들 3길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건물 증축으로 인한 도로 단절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하여 주민 통행권을 확보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월계1동 교육촌~월계로간 도로개설 기본계획 용역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월계1동 교육촌 지역의 열악한 도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이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도로개설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성북역~월계로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금년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설계내용을 말씀드리면 성북역주유소에서 월계로간은 터널로 계획되어 있고 당초 도시계획도로는 노선폭을 변경 조정하여 무허가건물 등의 철도변 불량시설을 정비하는 것으로 변경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로개설은 현재 서울시에서 성북 민자역사 및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마스터플랜 용역을 시행중에 있어 용역결과에 의거 사업주체를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도로개설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월계로에서 창동길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시계획선대로 도로개설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도봉구의 반대로 사업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재개코자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6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청백아파트에서 창동길에 터널을 신설하여 접속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녹천역의 접근성과 향후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청백아파트에서 녹천자동차학원을 경유해서 창동길간 도로개설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녹지훼손 과다 및 환경파괴 등의 사유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녹천마을 재개발과 관련하여 향후 교통수요가 발생될 것을 감안하여 녹천마을과 연결하는 도로는 본 용역에 포함하여 검토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봉구의회 및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하여 월계로에서 창동길간의 도로개설이 백지화될 경우에는 월계배수지 진입도로를 경유하여 마들길과 연결되는 도로개설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월계동 삼호아파트에서 의정부 시계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전체 연장은 6.85km입니다.
금년 1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공사 협의를 완료하고 3월부터 전 구간의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2012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어 상습정체구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동일로 보도 르네상스사업입니다.
서울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동일로 보도 르네상스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롯데백화점 사거리에서 상계백병원간 연장 740m의 양측 보도를 정비하여 가로환경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상계백병원에서 중계근린공원간 연장 900m의 양측 보도를 걷기에 편리하고 쾌적한 거리로 탈바꿈시켜 시민고객의 행복지수 향상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노원골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수락산역에서 수락산 만남의 광장까지 차로를 일부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여 보행환경 개선 및 녹지공간을 크게 확보코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대상구간의 남측 330m에 대하여 상․하수관 개량 및 한전 지중화 매설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보도 15.5a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보도와 차도 117.5a에 대한 정비를 시행할 예정이며 수락산 등산로 입구에 주민화합의 장인 야외무대를 설치하는 등 쾌적한 디자인 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9페이지 도로시설물 및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유지보수 사업으로 내년 2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하여 노후, 불량한 시설물을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민 민원사항 해결 및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도로굴착복구 및 정비공사입니다.
사업시행자가 굴착시 도로관리청에 복구 의뢰한 굴착된 도로에 대하여 도로굴착복구 원인자 부담금으로 시행하는 정비공사로 내년 2월에 공사를 착공, 굴착구간을 신속히 복구하여 도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불량맨홀 보수공사입니다.
관내 주요 간선․지선․이면도로상의 침하․파손된 맨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관리대상 2만7,500개소 중 내년에는 긴급을 요하는 300개소를 우선 선정․정비함으로써 도로의 평탄성 확보 및 소음 발생을 억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 23페이지 가로등 시설물 및 보안등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밤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가로등 노후시설 개량 및 밝기개선과 보안등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유지보수 사업으로 내년 2월에 공사착공 및 우선 취약지역의 범죄예방과 민생치안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서울산업대 주변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릉길, 산업대길 등 서울산업대 주변의 가로환경을 디자인 서울거리 개념을 도입하여 특화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 3월부터 구간별 가로환경 정비를 시작하여 6월에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쾌적하고 고품격의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토목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안 127페이지 잡수입입니다.
토목과의 잡수입은 가로등 교통사고 원인자 복구비 및 맨홀인상비로 전년대비 20.2% 감액된 1억2,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안별로 가로등 교통사고 원인자 복구비는 전년대비 25.5% 감액된 484만 원이며 맨홀인상비는 전년대비 20% 감액된 1억2,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가로등 교통사고 원인자 복구비를 축소 편성한 사유는 가로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감소 추세와 가해자의 보험사를 통한 원상복구가 증가하여 부득이 세입을 축소 편성하였으며 맨홀인상비도 불량맨홀 정비공사 예산 감소로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시도보조금입니다.
동일로 보도 르네상스사업 보조금으로 전년대비 18.4% 감액된 총 11억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토목과의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총 13억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에서 345페이지까지의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의 2010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25억3,257만7,000원이 감액된 총 79억4,09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수요자 중심의 도로확충 및 관리에 78억1,206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2,89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및 확장에 4억5,190만 원, 도로 및 시설물관리에 48억3,199만4,000원, 조명시설물 관리에 25억2,817만1,000원, 인력운영비에 420만 원, 기본경비에 1억2,472만3,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557페이지에서 577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9페이지 상계2동 상계로에서 수양버들 3길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단절된 도로를 연결하여 주민 통행권 확보와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로 폭 4m, 연장 14m의 도로개설에 총 4억 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였으며 보상비가 3억7,000만 원, 공사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2페이지 월계1동 교육촌에서 월계로간 기본계획용역사업입니다.
월계1동 교육촌 지역의 열악한 도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3페이지 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도로확장 및 도로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및 건설공사 설계기준 책자 인쇄비에 일반운영비 470만 원, 토목 및 도시계획사업 관련 업무추진비로 220만 원,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위한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2,500만 원으로 총 3,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동일로 보도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우리구의 중심가로인 동일로를 걷기 편리하고 쾌적한 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시비 보조사업으로 상계백병원에서 중계근린공원까지의 도로정비를 위해 총 16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시비가 11억7,600만 원, 우리구 분담액은 5억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서울산업대 주변 가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동일로, 산업대길, 공릉길 등 서울산업대 주변의 가로환경 정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보도정비 폭 3~4m, 연장 350m와 차도포장 폭 8~17m, 연장 650m의 규모에 차도 및 보도 그리고 도로시설물 정비 등을 위하여 총 3억6,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0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연간단가계약 사업으로 도로시설물 외부전문가 안전점검에 192만 원, 영조물보험 자기부담금 5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 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8억692만 원입니다.
다음 571페이지 포장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또한 반복되는 연간단가 사업으로 피복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제설대책반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3,425만8,000원, 도로관리 및 제설대책 업무추진비 150만 원, 제설작업 용역비 5,000만 원 그리고 포장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2억8,575만8,000원입니다.
다음 572페이지 도로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연례 반복되는 사업으로 182신고, 각종 민원 및 긴급을 요하는 노후 파손된 소규모 도로보수를 위한 기동반 운영비로 토목과 현장사무실 및 창고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토목과 현장사무실 및 삼육대 승강기 공공요금과 도로유지 보수 및 도로굴착 차량 유류비 등에 공공운영비 1,299만6,000원, 도로유지관리 자재비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재료비로 2억3,9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2억5,489만6,000원입니다.
다음 573페이지 철도건널목 관리입니다.
건널목 및 초소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440만 원, 민간전문 용역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공이건널목 관리비로 민간위탁금 2억30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총 사업비는 2억1,7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4페이지 불량맨홀 보수공사입니다.
내년에 불량맨홀 300개소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2억2,500만 원과 굴착복구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2억2,700만 원입니다.
다음 575페이지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로등 파손 및 부점등 시설물 긴급보수 사업비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포함된 일반운영비 8억6,747만 원, 업무추진비 90만 원, 가로등 유지관리 자재구매비 등 재료비 1억4,242만 원 그리고 시설비 8억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8억5,079만 원입니다.
다음은 576페이지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보안등 전기요금 납부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6,000만 원, 램프 등 보안등 자재구매를 위한 재료비 1억821만 원, 시설비에 3억8,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총 사업비는 6억5,52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장애인 승강기 유지관리입니다.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하여 육교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삼육대 앞 및 성북역 육교에 설치된 승강기 검사수수료 및 용역비와 시설장비유지비와 승강기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등에 일반운영비 2,21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2010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조례에 의하여 도로를 굴착할 경우 굴착 원인자로부터 복구비용을 징수하고 있으며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유관기관의 굴착허가 면적에 따라 징수하여 굴착복구기금으로 적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2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도로굴착기금 수입 예상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 원과 일반부담금 12억8,744만2,000원, 예치금 회수 5억9,088만1,000원으로 총 18억 9,032만3,000원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의 지출은 기금운용계획서 123페이지입니다.
굴착구간 및 주변 도로상태가 불량한 경우와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상태가 불량한 구간에 대하여 정비할 경우 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의 사용심의를 거쳐 지출되며 예상 지출액은 18억9,032만3,000원입니다.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구민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내실있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철도건널목 위탁관리가 기간이 2월에 만료되나요?
1월말까지 인가요?
그래서 2011년 1월까지, 지금 지역에서 3월까지만 위탁관리를 하고 이후에는 폐선에 대비해서 위탁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거 없는 얘기지요?
건널목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시겠지만 경춘선폐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경춘선폐선이 당초 코레일에서 발표하기는 2009년도 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아시겠지만 신내역 구간의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다소 지연되어서 제가 예측하기로는 2011년 초나 되지 않겠나, 그렇다면 건널목 위탁관리는 그때까지 지속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10쪽, 월계로에서 창동길간 도로개설사업, 전액 시비지요?
그래서 이것을 99년도에 개설하려고 서울시에서 했습니다마는 도봉구에서 아시겠지마는 창동길 간과의 접속관계가 공간, 입체교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평면교차로 해달라는 요구사항 때문에 도로개설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서울시에서는 당초 도시계획선형대로 도로개설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다시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작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노선이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보는 대로 파란색라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파란색라인으로 갔을 경우에 아시겠지만 현재 녹천마을 재개발사업이 한창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녹천자동차학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녹천자동차학원의 토지이용관계, 이것을 염두에 두고 토지효율의 이용성 및 또 접근성을 확보해서 당초 도시계획선형대로 2/3쯤 내려와서 거기에서 창동길 간에 대각선으로 접속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서울시 용역에 의해서 녹지훼손이 너무 과다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그것이 캔슬이 됐습니다.
그래서 파란선라인으로 그렇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인데요.
저희 구에서는 지난번에 주민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어도 녹천마을까지, 녹천마을이 한 320세대 앞으로 들어섭니다마는 녹천마을까지 도로를 개설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고 서울시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개설이 당초 또는 변경된 노선대로 시행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터널이고 그렇게 우리가 수정제의했을 때는 그것은 평면도로 도로개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평면으로 도로개설이 되면 산림훼손이 많다 그런 지적사항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토목과의 업무가 가중되고 또 어려운 업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애들 쓰시고요.
또 제설작업 등등 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같이 얘기하자는 것은 같이 발전하자 이런 의미에서 얘기하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명공사에 대해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사고파손, 가로등 복구, 가로등 정비, 가로등주 교체 등등해서 9,0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쭉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똑같이 잡혀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파손되고 유지․보수해야 될 점이 똑같습니까?
이렇게 9,000만 원씩, 예산안 343쪽 보시면 됩니다.
조금 가능한 얘기고 그래야 되는데 똑같이 이렇게 잡았느냐는 얘기지요.
모든 것이 한 면을 보면 주먹구구식인지 아니면 이것이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와서 이렇게 한 것인지, 이것은 조금 일부분이겠지요?
그런데 대충 잡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수치가 있고, 예측가능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람이 똑같이 잡은 것이 이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것도 비슷한데, 똑같이 9,000만 원씩 쭉 잡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잡은 것은 수치하나도 안 틀리고 8,000만 원도 아니고, 9,000만 원도 아니고, 1억1,000만 원도 아니고 똑같이 잡아버렸단 얘기지요.
이런 부분이 다음에 예산전용이 안 되고, 또 같이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이야기하시고 치수방재과나 등등 얘기하시면 예산을 드리면 전용해서 써 버립니다.
항목이 틀리게, 그럴 것 같으면 4,000억 해서 1식 해서 노원구청장 해서 화려하게 하지, 이렇게 피곤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왔다 갔다 해서 목간 편성해버리고 써 버리면 우리가 할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 신중을 기해서 예산도 편성하시고, 신중을 기해서 예산집행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얘기한 겁니다.
예산서 쭉 보면 신설, 가설, 개설 등등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은 획기적으로도 많이 올라와 있고 많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는 눈에 띄게 감소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도로를 신설하는 것보다 도로 유지보수가 더 커야 됩니다.
유지보수가 더 크고 쾌적한 도시가 되려면 깨지는 도로라든지 등등이 많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지보수 많이 줄어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작년보다 이렇게 줄어든단 얘기지요.
예를 들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하면 이번에 8억이란 말이지요.
작년에 11억인데, 왜 이렇게 줄어드느냐 이거지요?
유지보수를 작년보다 할 데가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신설, 증액, 아니면 개설 때문에 이렇습니까?
내년에도 1건인데...
당초 본예산은 예산사정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의 한 50% 정도로 지금 의회에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주민편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경예산에서 상당부분 보완이 되어야 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구청장의 방침으로, 왜 이렇게 자꾸 지적하느냐 하면요.
이런 얘기하면 예민해지니까 얘기 안 하려고 그럽니다마는 신설이라든지 개설이라든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겁니다.
감춰져 있는 부분은 안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하고 보수하는 것을 진짜 잘 집행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개설한다, 신설한다 이런 것에만 신경 쓰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로시설물관리도 11억에서 8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포장 유지보수 이 부분도 22억인데 10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살림살이가 가능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올릴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 올렸습니다마는 내부적 검토과정에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추경예산이나 이럴 때 많이 보완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있는 것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신설까지 합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공원녹지과라든지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예산이 줄어들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적절히 배분을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불량맨홀 있지 않습니까?
불량맨홀 유지보수라든지 이 부분, 300개가 정해져 있는데 300개를 딱 정해놓고 한 겁니까, 아니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한 겁니까?
그래서 2만7,500개에서 한 1% 정도 보수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그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돈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1% 정도로 잡고서 해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간에, 세입부분은 어쨌든 간에, 이 부분들이 물에 차고 우수기가 지나면 아주 안 좋아져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빼 놓고 가신다는 얘기지요?
딱 300개만 하시겠다, 1% 정도만 하시겠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세입부분을 하시더라도, 아니면 추경을 하시더라도 30%, 50% 올려서 그 부분도, 테두리 부분도 보수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월계1동에서 도로신설, 우이천 쪽이지요?
물론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아주 좁은 도로가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월계로로 바로 내려갈 수 있는 차량통행로를 개설해 달라, 이런 진정이 있어서 저희가 도로개설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예, 없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쭤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요.
토목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중랑천 둔치에 보면 야간에도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지요?
그것은 이번에 예산에 왜 안 올라왔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조도를 좀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예산편성 안에 지금 지적하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마는 내부 검토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2010년도 특수사업에 대해서 산업대 주변 가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낸 것이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공릉동에 가로등 설치한 것이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그쪽이 1989년도에 설치가 되었지요, 그렇지요?
지금 노원소방서에서 공릉동 동신아파트, 기계공고 뒤까지 상당히 조도가 어둡습니다.
오래되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산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 근처 학교 애들이, 귀가시간도 있고 학원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인데 청소년들이 귀가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부분도 있고, 거기가 내구연한이 오래되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조도가 낮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업대 주변 가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과 병행해서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만약 다른 삭감되는 부분이 있다는 그것을 다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노원골인가요, 노원골 디자인거리는 지중화사업이 되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전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지자체와 한전이 50대50 분담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내년부터 지중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공문 회신을 받았습니다.
아니면 내년에 할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완료가 되었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문화의 거리 일부가 지중화사업이 안 되어서 상당히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구에서 오래 전부터 지중화사업을 병행하자고 한전 측에 요구했습니다마는 한전 측에서 재정상의 이유로 해서 계속 캔슬이 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 재계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에 맞추어서 아주 미관상 보기 싫은 그런 지중화사업을 병행해야 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끼리 모여서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계로에서 수양버들 3길간 도로개설, 그 지역이 1종, 2종, 3종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몇 종에 속해요?
그것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당초에는 주민통행로로 이용이 되었는데 카센터를 증축하면서 통행로를 완전히 차단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을 강행해서 도로를 개설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르네상스사업 한 것 있지요?
제가 볼 때는 거기가 노원구의 중심거리가 아니라 상계백병원부터 롯데 앞 이쪽이 더 중심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시설물이 일반도로 말고 도로상에 설치된 지하차도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러한 시설물이 한 27개소 됩니다.
340페이지 보면 영조물보험, 그 영조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영조물이라고 합니다.
4개월이면 120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20일이라면 모르겠는데 160일로 계산이 되어 있으니까, 4개월이면 120일, 그것도 2월은 적으니까...
지금 근무를 야간근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근무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하루에 2번 2교대가 되는 것이지요.
주간근무자는 주간에 하면 그 다음날 근무를 안 하게 되고, 또 야간 근무자는 그 다음날 근무를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주간, 야간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그래서 한 80일 잡아서 주간, 야간 곱하기 해서 160일 정도 편성한 것입니다.
휴일이 보통 토요일, 일요일 해서 40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은 주간, 야간 근무를 별도를 하게 되고 평상시 주간에는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야간근무만 잡아서 이렇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월계로 남쪽, 공릉동지역하고 월계동 일부를 저희가 민간용역을 주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굴착복구 및 정비공사, 거기에 보면 추진방안에 총 사업비 12억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노원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운영조례 제2조에 의거, 그런데 여기 시기금, 구기금 그랬는데 이것은 몇%, 몇%가 부담이 되는 것입니까?
왜냐 하면 저희가 시도로가 있고 구도로가 있습니다.
시도로를 많이 굴착하게 되면 시기금이 많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 구도로를 많이 굴착하면 구기금이 많이 확보되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1대3정도...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토목과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목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남수치수방재과장께서는 치수방재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길남수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공동주택 재건축 가능연한 단축과 관련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시의원님들과의 간담회 참석 관계로 본 회의에 불참하여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치수방재과장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 치수방재과 직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참석한 치수방재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치수방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 3페이지 치수․하수사업계획입니다.
총 15개 사업으로 보고서 4페이지의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당현천을 체육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항상 물이 흐르는 친환경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민과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으로 통수식을 무사히 마치고 당현천이 우리구의 대표적인 주민휴식공간이 될 것이라는 주민의 기대와 격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준공시 까지 마무리공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하천시설물 정비공사는 연간단가계약으로 관내 하천시설물과 시민편의시설의 유지관리를 통한 수해예방과 하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기초단체장은 5년 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사업으로 현재 용역진행 중이며 2010년 7월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우이천 친환경하천 조성사업은 치수안전성확보 및 구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친환경 하천 조성과 중랑천 합류부 자전거도로 미설치구간에 대하여 자전거도로를 연결하여 주민숙원 해소를 위한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설계용역중이며 2010년 1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 발주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동막저류지 설치사업은 집중호우시 하류지역 침수예방 및 당현천의 하천유지 유량 확보를 위한 저류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으로 현재 국토해양부에 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위해 서울시에서 공람 및 공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월계, 중계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는 월계동, 중계동 지역의 하수시설물 성능개선으로 하수의 누수방지와 하수소통을 원활히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공릉1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은 공릉동 관내 노후불량 하수관거 개량 및 확대로 수해예방 및 하수누수로 인한 수질오염방지 등 주민생활 환경이 많이 개선되리라 예상됩니다.
다음 17에서 19페이지까지 입니다.
상계5동사무소에서 벽산아파트간 하수도 정비공사와 중계본동 은행사거리 주변 오수관 정비공사는 상계동과 중계동지역의 노후 및 협소로 배수불량한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침수피해 예방과 수질오염 방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하수시설물 정비공사로 노원구 관내 맨홀설치 및 보수, 빗물받이 설치, 하수관개량과 불량하수관거 및 하수시설물에 대한 신속정비를 통한 하수관련 주민 불편해소와 주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관내 하수시설의 준설로 수해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 유지관리는 관내 빗물펌프장을 비롯한 수문시설물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와 점검시행으로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및 이용실태 점검은 공적자원인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노원구 안전관리계획은 자연, 인적, 국가기반의 세 가지 재난유형에 대하여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단계별로 작성하여 안전관리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2010년에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본 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없는 안전 노원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2010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은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 재난관리시스템 도상연습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훈련이며 내실있는 훈련으로 재난대비 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2010년도 특수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현천변 여행편익시설 건립공사에 대한 보고입니다.
당현천 친환경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당현천을 찾는 주민들의 휴식과 여가생활 활용제공을 위한 여행편익시설의 건립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2010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화랑로 실개천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도심의 열섬화 현상을 완화하고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태릉역 입구 근처의 인근공원과 연계하여 실개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0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석계역 앞 문화광장 및 공원조성에 대한 보고입니다.
월계동 석계역 앞에 우이천 복개 공간을 활용 문화광장 및 공원의 조성으로 삭막한 도심에 친환경적인 문화공간이 조성되면 보다 향상된 주민생활과 녹색공간을 제공하리라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현천 홍수예․경보시스템 설치입니다.
집중호우 시 하천수위가 급상승하면 하천의 산책로,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안전사고방지를 위해 신속히 위험상황을 전파하는 홍수 예․경보시스템설치로 하천의 인명피해 예방과 재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치수방재과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46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2010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62억2,451만1,000원에 비해 3억8,135만 원이 증가되어 66억586만1,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하천․하수시설물 관리 및 재난대응력 향상 사업에 61억1,539만7,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4,880만 원을, 재무활동에 3억4,16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재해사전 대비사업에 5,651만4,000원, 친환경하천 조성 및 정비사업에 46억3,207만5,000원, 펌프장과 지하수 관리사업에 4억748만2,000원, 하수도 관리사업에 9억9,842만6,000원, 재난예방사업에 2,090만 원, 인력운영비 420만 원, 기본경비 1억4,460만 원, 내부거래지출 3억4,16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581페이지부터 599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수방시설․장비 유지관리사업은 3,385만4,000원으로 피복비, 수해대비 운반장비 임차료, 공공요금, 양수기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3,155만4,000원과 수방대책 및 부실공사 방지 업무추진비 등으로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2페이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사업은 2,266만 원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수방 일․숙직비 2,146만 원과 재난안전대책본부 업무추진비 1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6억469만 원으로 시설물 상해보상금 200만 원, 하천시설물 유지보수비 6억2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4페이지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사업은 28억2,138만5,000원으로 그 중 시설비가 28억 원으로 수자원공 9억2,500만 원, 구조물철거 5억7,500만 원, 안전휀스 5억 원, 교량조명 8억 원을 편성하고 시설부대비 등으로 2,13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8페이지 우이천 친환경 하천조성사업은 4억5,600만 원으로 구비분담금 4억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9페이지 화랑로 실개천 조성사업은 2억4,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8억중 구비 분담금 2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0페이지 석계역 앞 우이천 문화광장 및 공원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0억5,000만 원 중 구비 분담금 5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 빗물펌프장 및 수문유지관리사업은 1억646만5,000원으로 소모품 구매,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억429만5,000원, 펌프장 배선용차단기 구매 등 재료비 2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 지하수 유지관리 사업은 5,847만7,000원으로 지하배출수 전기료 등 공공요금, 지하수관측정 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5,707만7,000원, 지하수관리 재료비로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3페이지 당현천 유지관리사업은 2억4,254만 원으로 당현천 가압장 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2억254만 원, 소독설비 램프, 보안등, 기타 자재구입비 3,500만 원, 보안등 유지보수 시설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4페이지 하수시설․장비 유지관리사업은 1억8,767만6,000원으로 소모성물품 구입, 준설기 손해배상 보험료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3,743만2,000원, 안전점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재료비 1억4,598만 원, 시설물 상해보상금 150만 원, 시설부대비 17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 하수시설물 공사는 맨홀설치 및 보수, 빗물받이 설치, 하수관개량 등 시설비 4억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6페이지 하수도 준설공사는 흡입, 바켓, 암거 및 빗물받이 준설, 폐기물처리 등에 소요되는 시설비 4억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페이지 재난안전관리 사업은 960만 원으로 홍보물 제작, 긴급구조훈련 행사지원 등 일반운영비에 850만 원, 재난대응관련 업무추진비 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사업은 1,130만 원으로 안전관리자문위원 참석수당,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620만 원, 자문위원회 간담회비인 시책업무추진비 50만 원, 생활안전 무료점검에 소요되는 재료비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억4,16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예산이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와 직결된 점을 감안, 치수방재과에서 편성한 원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우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9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수입은 전 3년간의 보통세인 재산세, 면허세, 종합토지세 수입결산액의 연 평균액의 1/100을 확보토록 되어 있어 내년에 확보하여야 할 기금액은 3억4,166만4,000원입니다.
2009년까지 적립된 18억9,987만8,000원과 내년도 이자수입 예상액 7,399만5,000원을 합하여 23억1,553만7,000원을 총 수입으로 계획하였고 기금의 지출은 당해연도 적립금 중 30%인 1억249만9,000원을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등 고유목적 사업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기금 공공 보통예금에 예치하고 나머지 70%는 비 적립된 재난기금과 함께 이자율을 고려하여 정기예금에 예치할 예정이며 22억1,303만8,000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고자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치수방재과가 재난까지 전부 담당하셔서 노고가 많으시고 업무가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현천사업에 얼마정도 사용되었습니까?
그것이 9억2,500만 원하고, 구조물 철거에 5억7,500만 원...
당현천 2차 사업, 추가사업에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2011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은 50억만 더 추가로 하면 되지 않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8억, 28억 주고 다른 데 50억, 100억 들어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고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막저류지사업 이것은 계속 하십니까?
그래서 현재 17일날...
그래서 지금 계획보고를 해서 시민감사를 하는데, 제가 치수방재과 할 때 건강이 안 좋아서 감사를 못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못 했는데 전혀 그런 말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쭙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우리 위원회, 아니면 저 같은 경우, 우리 이영섭위원,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역구입니다.
이런 진행사항을 알려 주시면 좋잖아요?
정보를 공유해서 나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상급비밀, 1급비밀, 국가기밀 보호법에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화랑로 실개천 조성사업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몇m입니까?
유지관리 보수를 잘 해야 되는데 2, 3년 지나다 보면 쓰레기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시키는데 이 점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만들 때는 좋아요.
그날 아니면 한 철은 좋습니다.
한 철은 좋은데, 그 다음 철 낙엽 떨어지면 막히고 썩고 해서 필요없이 되어 버립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홍수예방시스템은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데가 있습니까?
우리 항상 하는 얘기를 들으면 신설, 개설, 증설 이런 것 보다는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특히 치수방재과는 안 보이는 곳, 어두운 부분, 하수도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잘 되어야 만이 우리 구민이 편안해 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하수도 관리에서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 점은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이 정도면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추경에 받기 위해서 하신 것인지, 이 정도면 충분하신지,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까?
판단하는데 지금 치수방재과에서 예산을 마음대로 씁니다.
사무관리비로 카메라를 사버린다든지 디지털카메라를 산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도 이번에 주고 추경에 줄 것이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약속을 해버립니다.
우리는 로보트에요.
핫바지입니다.
아무 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의도에, 여러분들 지시나 정책에 무조건 우리는 박수치고 따라가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참 이것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운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346페이지 세부설명서 보면 다른 곳은 많이 깎였는데 유일하게 여기는 한 4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른 부서는 다 감액이 되었던데요.
사업예산서 346페지이입니다.
66억에서, 거기만 유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액 중에서 대략 3억8,000만 원 정도 되는데 다른 데는 다 감액되었는데 여기는 증액이 되어 있어요.
무엇 때문에 다른 부서는 다 감액되었는데 여기는 증액되었는지요?
보시면 기간제근로자가 하나도 없는데, 치수방재과에서는 오히려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하실 텐데, 왜 여기가 필요하다고 보느냐 하면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막혀있다든지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기간제근로자가 하나도 없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쓰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희망근로자들을 이용해서 감독의 필요성이 없으신지요?
그래서 그 분들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희망근로자들도 지원받아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계획은?
다행이 상당히 어렵게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 완료할 것으로 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 군데는 4억하고 5억1,000만 원하고 잡혀 있는데...
또 매칭식으로 해서 4개 구청이 관할이 되는데 전체 한 7㎞ 되거든요.
저희들 관할은 2.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할로 해서 우이천 전체는 190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관할은 32억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4억5,600만 원 부담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광장은 서울시에서 5억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시행하고 용역하고 저희들 주관으로 하는 것이고요.
계획하신 대로 될 것 같으신지요?
4개 구청이 어울려서 하고 계시는데...
당현천처럼 그렇게 복잡한 정비가 아니고 자전거도로 위주로 해서 현 상태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는 1년을 잡고 있는데 1년이면 거의 마무리 될 것입니다.
준설공사 비슷하게 하는데 말은 생태하천으로 한다고 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300몇 억이 들어가면, 제가 보니까 지금 준설공사 비슷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준설공사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현천처럼은 안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성북 쪽에 지금...
제가 가 보니까 지금 2동 앞에 하고 있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중랑천에 자전거도로를 어디에서 만들었지요?
유지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난사항 특근매식비 7,000원씩 40명 12회 이것은 무엇이에요?
12달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비상걸렸을 때 본부요원들 식대입니다.
당현천 당현2교에서 불암교 사이에 도로와 하천 쪽에 휀스를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동막저류지 이것 잘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치수방재과는 창고가 어디 있습니까?
상계1동에 위치가 어디쯤 있지요?
지금 저희 하수과 창고는 동부간선도로 건너갈 수 있는 육교 옆에 있습니다.
거기가 내년에 도서관이 들어서기 때문에 저희가 다 치워 주어야 됩니다.
그쪽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치수방재과에서도 준설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거기 보면 준설기가 있던데요.
거기에서 기름값이나 모든 것을 낼 수 있게 하고요.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고, 준설기 5대가 빗물받이준설기도 따로 있습니까?
시에서 내년에 빗물받이를 준설할 수 있게끔 차량을 1대 지원해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비가 많이 와서 간선도로변이 많이 막히면 저희가 급하게 시켜서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준설하는 양이 굉장히 많은데 준설량을 설계할 때 CCTV차량으로 1차적으로 검수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맞지, 대략 자라고 해야 하나요?
며칠 전에 위원장님하고 점심식사하면서 오다가 보건소 앞 맞은편에 준설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사람들 하는 것을 보니까 하수관로 깊이가 한 3m 이상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스태프로 찍어요?
그런데 그 자를 찍어서 측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준설토가 얼마큼 퇴적이 되어 있나, 그것을 측정할 때 그 밑에 관로에 사람이 들어가서 사진을 찍습니까?
일단 보통 스태프 대면 물기 있는 것을 재서...
CCTV차량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장비를 세워놓지 말고 이용해서 정확히 측정해서 그 양을 준설을 해야지, 업체에 맡겨놓고 지금 하신 말씀대로 대략적으로 하수물량이나 준설토 양이나 섞여서, 측정해서 준설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조금 신경을 쓰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98쪽인가요?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행사를 올해는 무엇을 했나요?
안전띠 매고 거리에 나가서 하는 그 행사인데, 금년에도 계속 했었습니다.
일부 기관에서도 나오고, 자원봉사자...
채재복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달 2개조씩 돌아가면서 안전문화홍보 캠페인을 하는데...
행사하는데 캠페인에 소요되는 것을 제작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갑휴지를 제작해서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하나씩 나누어 드렸습니다.
추울 때는 안 하지요?
여름에는 안 하지요?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요?
그래서 한 5,000개를 제작하는데, 그것을 좀 깎아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문화행사하고 안전문화운동하고 해서 예산이 다르게 올라왔잖아요?
598쪽에요.
저희들이 안전공사하고 매년 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방문해서 취약한 전등이라든지 전선 같은 것을 정비해주고, 이런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안전이면 가스도 들어가는데 가스도 같이 하나요?
가스도 들어가고요.
안전공사에서 하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아파트에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조금 누수가 되고 이런 부분은 주택과에서 했어요.
주택과에서 안전점검을 하는 기금이 또 나가거든요.
그러면 중복된 부분이네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저소득층을 안 하진 않지요.
거기도 저소득층을 하지요.
아파트 다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택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저소득층만 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요?
아파트도 승강기며, 승강기도 안전이지요?
아파트단지 자체비용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 보수 이런 것이요.
우리가 하는데 비용은 원칙적으로 아파트단지 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는 수급권자가 사는 아파트가 딱 그 집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쪽으로 들어가는 전체적인 선이 누수가 됐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정기점검은 얼마에 한 번씩 하나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님, 짧게 해주시지요.
화랑로 실개천조성사업 이것이 지금 내년 말까지 끝나는 것인가요?
연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랑구에 요청해서 중랑구에서 예산투자를 했지요.
중랑구에서 했습니다.
저한테 페이퍼로 주셨는데, 공사내용하고 이것을 파일로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쭉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하수관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둥그런 것, 하수암거는 사각으로 해서 크게 한 것이 암거고, 하수관거는 원형관을 주로 얘기하는 하수시설입니다.
사각으로 박스로 되어서 쭉 설치된 그것을 암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별도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암거라든지 관경이 보통 한 800㎜ 이상, 원형관도 한 800㎜ 이상 해서 1,500㎜까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별도사업으로 해서 계획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연간단가로 하는 하수시설물 보수는 소규모, 긴급히 민원사항이 들어왔을 때 긴급을 요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연간단가로 지금 사업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치수방재과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치수방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조정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액 11억3,000만 원, 증액 11억3,000만 원으로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은 주택과 재건축사업을 통한 프리미엄단지 조성,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프리미엄아파트 전시회 개최 3,000만 원 삭감, 공원녹지과 상계근린공원 재정비사업 5억 원 삭감, 한글비석근린공원 재정비사업 3억 원 삼각, 건설관리과 초안산 하천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청소차고지보상비 2억5,000만 원 삭감, 치수방재과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안전휀스 5,000만 원 삭감, 증액 및 신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민간자본이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4,540만 원 증액, 건축과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향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460만 원 증액, 공원녹지과 덕릉교 아래 체육공원정비사업 1억 원 신설, 월계동 안골길 가로수 식재사업 롯데캐슬 앞 2,000만 원 신설, 토목과 파발마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3억 원 신설, 공릉길 가로등 개량공사사업 3억 원 신설, 중랑천 자전거도로 조명시설 설치 3억 원 신설, 교통지도과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어린이교통공원 운영보조, 장비유지 및 관리비 5,000만 원 증액, 어린이교통공원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어린이교통공원 운영보조, 강사피복비 1,000만 원 신설입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예산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희겸 이환주 구자진 김종기 김치환
이순원 이영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양
○출석관계공무원
치수방재과장길남수
토목과장민승기
하수팀장김용회
복구지원팀장채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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