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교통국(토목과·하수과)
일 시 1998년12월4일(수) 10시14분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13시3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본 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은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금일은 건설교통국 소관인 토목과,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먼저 토목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장님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현황, 두번째 '98년도 주요업무 진행실적 다음으로 '99년 주요업무계획과 마지막으로 '9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이 42명이고 현원이 45명으로 지금 현재 3명이 더 충원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분야별 업무분장은 토목과가 토목분야의 도로개설분야, 도로관리는 각종 도로의 유지.관리분야, 도로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시설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물은 저희가 구청관리 그 다음 북부건설사업소관리, 시설관리공단관리로 해서 세 개 분야별로 지금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를 보며는 14개소, 교량이 21개소가 있고 지하차도가 4개소, 지하보차도가 5개소, 지하보도가 6개소, 터널 1개소, 고가차도 2개소, 건널목이 2개소, 가로등이 3,376개, 보안등이 5,185개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구간내에 같이 있는 공동구 라는 시설이 1개소 있습니다.
부분별 도로현황을 보며는 도로율이 18.33%이고 포장율이 92.75%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시, 노원구에 지금 같이 분리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노선명 현황으로써는 저희들이 총 구청관리가 13개로 완전개설이 10개소, 부분개설이 2개소, 미개설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65쪽을 보며는 시설관리공단이 1개소로 이것은 동부간선도로입니다.
그래서 월릉교구계에서 의정부시계까지 11km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량현황으로 총 21개 중에서 저희 노원구가 8개 교로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
다음 66쪽을 보며는 북부관리사업소 관리가 13개 교가 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육교현황은 총 10개소로 저희 노원구에서 8개 교를 관리하고 있고 다음 쪽으로 나머지 2개소 상일육교와 백운육교는 북부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합니다.
다음 지하보차도 및 터널 고가차도로 총 18개소에서 저희 노원구가 관리하는 것이 9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인수할 것이 3개소가 있는데 월계 2지하차도, 월계 3지하차도, 공릉 지하보차도입니다.
이것은 지금 공사는 끝났지마는 일부 하자보수로 보수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완전히 한 다음에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시설공단관리가 5개소가 있는데 지하차도가 마들, 노원, 상계, 수락, 수락고가차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68쪽으로 북부건설사업소 관리가 1개소로 화랑로에 있는 화랑고가차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구간을 보며는 한전, 가스 등 내지는 공동관리하는 박스시설 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철도건널목 초소현황으로 지금 2개소로 공이철도 건널목과 여대철도 건널목에 각각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시설 현황으로 일괄 가로등 숫자는 총 3,376개로 길별로 등의 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보안등 설치현황으로 유인물에 각 개별로 나와 있는데 총 5,185개가 되겠습니다.
보안등이 없는 동은 상계8동이고 제일 많은 동은 상계 4동일 것입니다.
다음 70쪽으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별 투자현황을 보며는 총49건에 318억2,200만원을 투자해서 이 중에 공사비가 약 137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비가 180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97년 이월사업이 13건 있고 '98년 사업이 23건으로 구비와 시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는 총 5건에 17억4,400만원으로 구비와 시비가 각각 표기되어 있고, 다음 기전시설유지관리가 총 8건에 6억9,000만원으로 해서 이것도 구비 6건에 시비 2건이 투자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은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도로건설 사업현황으로 총 1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시비가 있고, 그 다음 '97년도 이월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과정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72쪽을 보시면 다 완료가 되었는데 맨 끝쪽에 있는 것이 상계4동 덕릉고개 도로 확장공사가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72쪽으로 여기부터는 구비사업으로 금년 계속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월되어서 금년까지 계속하는 사업이 10개소가 있는데 64억9,400만원이 시설되었고, 이것은 처음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상계 9동 삼락교회에서 온곡초등학교간 도로개설은 지금 공정이 90%로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계1동 1118번지 도로개설은 약 10%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세번째로 상계2동 183-1~193-15간선도로개설은 지금 완료되었고 네번째로 공릉2동 441~408간 도로개설은 지금 약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다섯번째로 공릉2동 535-8~461-3간 도소개설은 약 80% 정도를 해놨습니다.
여섯번째 월계2동의 855~893간 도로개설은 완료를 했고 상계1동 1025-23~장미연립간 도로개설은 완료했습니다.
여덞번째로 상계2동 591번지 주변도로개설도 완료했으며 상계3동 101-3~140-28간 도로개설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상계1동의 1039-4~1029-4간 도로개설은 배밭 옆에 있는 지역으로 금년에 보상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신규사업입니다.
'98년에 발주된 공사로써 상계1동 1900번지 주변도로개설은 지금 현재 1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계 1동의 1108-3~1108-12간 도로개설은 완료되었으며 다음 열세번째로 상계5동 434주변 도로개설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계동의 135, 180주변 도로개설은 순수보상하고 내년도 공사할 계획이며 다음 상계1동 1102번지 도로개설은 완료했습니다.
다음 월계1동의 873,534 주변 도로개설은 현재 10%의 공정을 보고 있고 마무리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열일곱번째 상계5동 상계주유소 앞 도로개설은 금년에 보상만 하고 시공은 내년도로 하겠으며 다음으로 중계1동 426-8~426-33간 도로개설은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 중계 본동 81-2~55-9간 도로개설은 완료했습니다.
다음 시비사업으로 해서 4개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중계동~하계동간의 도로개설은 공릉터미널에서 현대아파트 버스정류장 구간으로 금년에는 보상하고, 지금 일부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는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석관동~월계동간 도로개설도 금년에 설계만 하게 되겠으며, 다음 신규사업인 동부간선도로~의정부시계간 도로개설은 금년에 보상비 10억, 철거하는데 1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월계6택지재개발지구 연결 교량건설은 금년에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 저희 5개사업에 17억4,400만원이 투자되어서 구비가 7억7,400만원이고 시비가 9억7,0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기전시설물 유지관리는 총 8개 사업에 6억9,000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서 구비와 시비로 나눠서 가로등시설물 유지보수로 각종의 가로등 유지·관리 하는 데에 사용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75쪽으로 '99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총 85억6,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59억6,300만원이 투자되겠고 내년의 순수예산은 26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공사가 17억이고 보상비가 8억9,000만원입니다.
여기에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번호 순서로 제가 나열하겠습니다.
먼저 상계5동 상계주유소 앞은 보상에 이어서 내년도에 공사를 8,000만원 들여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상계1동 1309-4~1029-4간 도로개설은 금년의 보상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공사에 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계동 135주변 도로개설은 계속해서 5,000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상계1동 1009번지 주변 도로개설이 있는데 이것도 금년에 이어서 보상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하계1동의 1118~1003번지간 도로개설로 공사에 1억8,400만원, 보상비에 1억5,0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중계1동 426-10~426-33간 도로개설은 보상비 1억6,000만원, 공사비 4,000만원 투자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으며 다음 공릉2동의 421번간 앞 도로정비는 보상비 2,000만원에 공사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계2동 893-10주변의 1개소 도로개설은 신우빌라쪽으로 내년에도 보상비와 공사비를 투자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으며 그 다음 도로관리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가 7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전시설은 총 6건에 4억6,700만원으로 가로등 시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그때 상계1동 현대2차 아파트 근처 효성빌딩 진입로쪽의 비포장도로에 대한 도로개설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여 시정조치로 노원구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2000년 이후에 계약할 계획이었으나 민간인이 포장만 하도록 해서 마무리 된 사항입니다.
다음 상계1동 현대 2차 아파트 입구에 방호벽 이전설치 요구로 현위치의 방호벽은 동부간선도로 진입할 수 없는 도로이므로 이전설치할 경우 차량이 다시 돌아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전불가로 도봉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하도 터널청소 및 부속물 유지관리 철저를 지적한 바 있는데 도로시설물에 담당관을 지정하여 매월 1회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도로 및 토목공사시 규정에 의거 주변정리, 정돈과 교통장애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공사시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계동 신시가지 주택공사 이관지역의 도로시설물 인수인계를 철저히 할 것과 기인수된 부분 보수처리의 철저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중계2지구 도로시설물은 주택공사에서 '92년10월15일 완료되었으나 하자 지시 완료 부분에 대하여 일부 인계인수토록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곽종상 위원외 다수 위원님들이 현장확인을 제의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을 먼저 확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하수과 업무보고에 앞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 했는데 감사장에서 감사위원들이 감사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감사위원들한테 좋지않은 언행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앞으로는 의회의 이름으로 강력히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문의 핵심이 어디있는지를 잘 파악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국장님은 관계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하여 관계 계장님들이 설명을 할 때에는 미리 양해를 구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같은 일이 다시는 감사장에서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잠깐 인사위원회에 다녀오셔서 감사에 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 업무보고에 이어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하수과장님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하수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부터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주요업무 추진실적, '99 주요업무계획, '9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써 직원현황을 정원은 19명, 현원은 18명으로 1명이 부족한 상태이며 상용인부는 19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 업무분장입니다.
하수과는 하수담당과 지하수담당 2담당으로 되어 있어 하수담당에서는 하수도, 하천, 수방대책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지하수담당에서는 지하수 관련업무와 하수도사용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저희 구의 하수도 시설 보급 현황을 보면 하수관거 필요면적이 1,670㏊, 관거시설면적이 1,605.5㏊로써 보급율은 96.1%입니다.
하천은 직할하천이 1개소 준용하천이 3개소가 있으며 하천의 시설현황을 보면 중랑천은 폭이 150m로써 의정부 시계에서 중랑구 구계까지입니다. 연장은 8,320m입니다.
준용하천중에서 우이천은 도봉구 구계에서 석계역 중랑천 합류지점까지로써 폭 60m, 연장은 2,850m가 되겠습니다.
당현천은 상계동 40번지에서 중랑천 합류지점까지 폭 44m에 연장은 6,300m이고 북동천은 육사입구에서 중랑천 합류지점까지이고 폭 35m에 연장은 2,900m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의 하수관거 시설현황을 보면 하수관거에는 원형관, 암거, 개거, U형측구를 포함해서 52만7,038m입니다.
분류 하수관로 시설 현황은 분류관로는 중랑천, 우이천, 당현천, 묵동천, 공릉천 등 5개 하천에 암거와 관거 U형으로 되어 있어서 총 연장이 3만784m입니다.
저희 하수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써는 차량은 덤프트럭 2.5톤, 봉고트럭해서 2대를 보유하고 있고 준설기는 6대, 양수기는 소방용으로 16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착암기 2대와 노면절단기도 하수도보수용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98 수방대책 기간은 6월15일부터 10월17일까지 4개월간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본 기간 동안의 강우량 현황을 보면 1월1일부터 10월17일까지의 강우량이 2,257㎜입니다.
우리 나라 연평균 강우량이 1,274㎜인데 연평균 강우량의 약 2배 가량이 되겠습니다.
수방기간 동안에 내린 강우량은 강우일수가 52일에 1,867㎜가 되겠고 1일 최대 강우량은 8월8일 347㎜, 2일 최대 강우량은 8월7일에서 8월8일까지 439㎜, 3일 최대 강우량은 8월6일에서 8월8일가지 605㎜가 내렸습니다.
재해대책본부의 근무인원은 1,337명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금번 수해로써 피해현황을 보면 사유시설은 이재민이 2,730세대에 8,190명이 발생하였고 피해가구는 3,022세대에 9,389명입니다.
주택침수는 완전침수와 일부침수를 포함해서 3,017세대이고 주택파손은 5동이 파손되었는데 완파 1동 반파 4동입니다.
2종근린생활시설 침수는 상가, 점포, 공장, 농경지 등 포함해서 757건입니다.
다음은 수해관련해서 구호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배정은 재해구호기금으로써 국비와 시비 포함해서 25억9,000만원이 배정이 되었고 의연금은 15건7,300만원이 국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집행내역을 보면 재해구호기금으로 23억3,453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내역을 보면 완전침수 2,538세대에 19억7,800만원, 사망자 위로금에 2,000만원, 일부침수 379세대에 1억7,000만원, 응급생계구호비에 1억100만원, 주택파손 5세대에 1,800만원, 장기생계구호비 등에 4,5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로금중 의연금은 15억4,08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완전침수세대에 13억1,450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사망자 2명에 200만원, 일부침수 378세대에 1억1,340만원을 집행하였고 2종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위로금으로 1억920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주택파손 5세대에 17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로금 10세대 미지출된 것은 외국인 9세대와 즉시이사 1세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관련 피해복구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국비와 시비, 국비를 합하여 38억3,056만9,000원이 배정이 되어서 다음 페이지의 피해현황 및 복구소요예산현황을 보면 먼저 중랑천의 둔치유실, 돌망채, 석축, 돌붙임 등을 포함해서 11억6,090만원을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둔치는 복구를 완료하였고 저수호안은 내년도 3월30일까지 복구 완료예정이며 공릉 1, 3동 수해를 예방키 위한 홍수방지벽은 11월30일 현재 구조물을 완료하고 현재 마무리 작업중입니다.
당현천은 둔치유실과 석축보수가 있는데 1억3,794만1,000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도 12월말까지는 복구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이천과 묵동천은 복구를 완료하였고 상계동 10, 11단지앞 도로외 11개소에 도로 35개소가 파손되었는데 시비와 구비 2억9,47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월계1,2 지하차도의 기전설비 작동불량에 대해서는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도 9월28일에 복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녹지분야는 상계4동 산155일대의 9개소인데 국비와 시비, 구비 포함해서 6억5,211만6,000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복구공사를 진행중입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하천 및 하수 준설현황을 보면 우이천, 당현천, 묵동천, 중랑천, 그리고 일반하수도 준설과 중랑천의 저수호안 원상복구 및 홍수방지벽 설치해서 20억8,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준설은 완료하였고 시설은 지금 진행중입니다.
문제점과 향후대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한 하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사가 10건, 설계가 3건으로써 공사중에서는 시비가 4건이고 구비가 6건, 설계중에서는 시비가 1건 구비가 1건입니다.
먼저 중계본동 27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는 금년도 5월 준공을 하였습니다.
관경 800㎜ 연장 165m, 900㎜ 115m를 2억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도 5월에 준공을 한 바있습니다.
월계2동 850주변 하수도 정비공사는 토목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개설공사와 병행으로 현재 토목과에서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상계 12단지에서 16단지 오수관 개량공사는 상계동 12단지와 16단지 13단지 주변의 오수관을 처리하기 위한 확장공사입니다.
그래서 D=500~272m, D=600~233m 해서 총 813m를 9억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계동 277주변 하수도 정비공사는 월계역 주변의 배수불량 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공사로써 시비 11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부지청주변 하수암거 개량공사는 지하철공사와 병행구간입니다.
지하철 공사구간을 통과하는 공사로써 지하철 6-12공구는 현대건설에서 시공 예정으로 지하철 건설본부로 예산을 전도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당현천, 중랑천(좌안) 차집관거증설공사는 택지개발 등으로 늘어나는 오수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암거 1.8m x 1.8m, 연장 1,197m를 시비 46억5,000만원의 예산을 배정 받아서 현재 공정 5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계 5택지주변 하수관 개량공사는 택지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우수나 오수의 처리를 위해서 시비 11억5,000만원의 예산을 배정 받아서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연간 단가계약 3건은 현재 민원처리라든지 준설을 하기 위한 공사로써 현재 90%에서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설계용역은 당현천 하천환경정비는 당현천의 생태계 복원 차원에서 현재 물이 흐르지 않고 있는 건천을 물이 흐르게 하는 등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계3동 72번지주변 하수도 정비 기본 및 실시 설계는 금년도 5월에 완공을 하였고 묵동천 차집관거 신 증설공사 실시 설계용역은 신내지구라든지 공릉2택지 개발에 따른 오수 처리를 위해서 차집관거준설공사의 설계를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공공 하수도 사용료 과징 및 체납징수 실적입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은 체납건수가 1만8,583건입니다.
현재 체납금액이 6,425만6,320원인데 많게는 몇 십만원에서 200원까지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91년도와 '92년도는 저희들이 징수권소멸로 시효결손처리를 '98년 11월에 하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징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4,200만원이었고 현재 징수실적이 1,244만8,000원으로써 징수율은 29.5%인데 그에 따른 처리로써 체납자의 소유차량이라든지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0쪽으로 지하수 수질검사 및 이용실태조사실적은 지하수가 현재 저희 구에 901개소가 있는데 수질검사 대상이 503개소이고 현재 실적이 426개소로써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부적합한 14개소에 대해서 재검을 실시해서 적합판정을 받았고, 부적합 3개소에 대해서는 재검을 추진하고 재검결과도 부적합판정시에는 폐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방향으로써 수질검사시 검사처리기관에 음용수는 15만원, 생활용 농업용 공업용수는 5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되어 있고, 또 사용자가 직접 의뢰하게 되어 있어서 수질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독려하고 검사미필로 인한 과태료가 50만원인데,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99년도 수방대책으로는 철저한 재해의 사전대비와 수방시설 유지관리 강화, 지역수방체제구축, 현장 수방체제를 확립하고 수방시설의 유지관리 강화와 수방관련사업의 우기전 완료, 다음 재해대책본부의 조직 및 비상근무 강화를 하고 재해취약시설의 사전점검, 정비를 하고 수방자제, 장비비축 및 인력동원태세를 확립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방대책본부는 본부에 6개반 89명과 각 동의 1개 수방단으로 해서 1,066명이 조직되고, 수방교육을 4회 실시할 예정이며 도시방재 실무협의회등 유관기관협의회를 1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으로 저희들 수방자재는 수방에 필요한 자재, 포대라든지 묵음줄, 비닐등 해서 우기 전에 확보를 완료하고, 그 다음 수방장비인 양수기등을 취약지역에 사전에 배치하겠습니다.
수방대비실시훈련은 1회 하고 취약시설물 사전점검은 6월 이전에, 저희들이 수방실시 이전에 모두 점검을 완료해서 문제점이 있을 시에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준설은 우기 전에 취약지역에 대한 준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 하수도 정비 유지관리입니다.
저희들 목표는 관내의 하수시설물의 정비 및 유지보수로 배수 불량지역 해소 및 하수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하수관 개량 및 정비 4건은 '99년 하반기에 완료를 하고, 하천 정비 복구 5건은 '99년 하반기, 중랑천 준설은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설계용역 1건은 상반기에 완료를 하고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의 2건, 그러니까 3건에 대한 연간단가계약은 1년간 저희들이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사업현황을 보고 드리면, 첫째 당현천과 중랑천 차집관거 증설공사는 현재 금년에도 하고 있는 공사로써 시비를 지원 받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써 116억7,300만원이 예산인데 현재 시에서 약 20억 정도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묵동천 차집관거 신 증설공사는 금년도에 시비 2억50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아서 현재 설계 중으로 59억9,300만원입니다.
상계중앙시장 주변의 2개소 하수관 개량 공사는 상계중앙시장 주변의 배수불량을 해소하기 위한 공사로써 하수도 연장 900~1800m, 935m를 시비 9억5,000만원의 예산을 배정 받아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계 본동 27번지 계곡정비공사는 하수도가 50m 침수지 1개소 빗물받이 10개소등 1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금년도 수해로 인한 복구공사 차원으로 하천의 역류방지시설 정비 및 복구사업입니다.
노원마을 역류방지시설은 수문 1.75 × 1.5 @ 1련의 4,500만원, 그 다음 상계6동 주공 아파트 1단지 역류방지시설은 수문 2개소에 5,100만원, 다음 공릉1 3동 역류방지시설에 수문 4개소에 1억100만원, 다음 월계1동 수문의 문비 하나가 8,000만원, 공릉 1 3동 펌프장 건설공사가 17억7,500만원의 예산으로 내년도의 수해복구공사를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용역으로 하계동 276번지 일대의 침수 방지시설 공사로써 2,200만원의 시비를 배정 받아서 설계를 하고 연간 단가계약 3건은 금년도와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97쪽으로 공공하수도 체납징수 및 일시 사용료 과징금의 징수목표가 1억3,000만원인데 그 중에 하수도 일시 사용료가 1억2,000만원이고 하수도 체납액이 1,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지하수 계촉기 설치현황을 보면 수전수가 470개로입니다.
시간계가 177개, 유량계가 286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고된 공공 하수도 배수 구역내 신규 사용장에 대한 적이 조정 및 징수를 하고 공공하수도 미신고자를 적출해서 고액상습체납자를 특별 관리하고 지하수의 다량 사용처를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의 수질검사 및 이용실태 조사입니다.
우리 구 관내 지하수 이용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로 음용수와 생활용수는 년 1회 하도록 되어 있고 공업용수는 2년에 1회, 농업용수는 3년에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실태점검을 년1회를 실시해서 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의 오염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가 901개소로써 기간은 내년도 3월1일~12월말까지 10개월간 동별 일정을 안내하여 지정 달에 현지 출장해서 수질검사 봉인 및 이용 실태점검을 실시해서 지하수계 직원 6명이 3개 조로 편성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수질검사 결과 앞서 말씀 드렸듯이 부적합 판정시 시정 및 폐공토록 조치하고 오염방지 시설의 미흡시는 보완토록 조치요구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첫번째 지적사항을 상계역 주변 당현천 복개공사를 조속히 하여 주변정리 및 환승주차공간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으로써는 '97년도 12월에 서울시에서 20억을 배정 받아서 '97년 12월말에 착공을 하여 금년도 12월30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약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은 공정은 12월15일이면 부대공사가 모두 완료되어서 환승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지적사항으로써 지하수개발, 폐공, 시정복구등 공사시 오염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정리하라는 요구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써는 지하수 개발, 폐공, 시정복구등 공사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감시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며는 '98년 1월부터 현재 까지 지하수개발 16개소 지하수 원상복구, 그러니까 폐공이 되겠습니다.
54개소를 지하수법이 규정한 오염방지시설 등 지하수 오염방지에 철저를 기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세번째 시정요구사항으로써 공사시 지장물 매립상황을 알 수 있도록 도면제작을 하라는 요구지시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으로써는 본 지장물 매립도는 서울시에서 도로지하에 각종 시설물의 매설된 현황을 파악 및 유지관리코져 담당과를 신설했습니다.
지리정보과라고 해서 '98년1월1일자로 신설했고 향후 연차적으로 각 구별로 지하매설물 현황도를 조사 및 제작할 예정에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이중으로 도면제작을 하지 않아도 되며 시에서 매설도를 제작하면 아마 각 구에 내려 줄 것입니다.
그 도면을 참고하여 지하매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예,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곽종상위원님과 서종화위원님께서 현장확인을 제의하셔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현장확인을 위해서 약 3시간 정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현장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목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안등 설치현황을 앞서 업무보고를 통해 들었습니다마는 보안등이 하나도 설치 안된 동이 있습니다.
중계2동, 중계3동, 상계8동 3개 동이 전혀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아파트 동에도 상계9동같은 경우는 34개가 설치되어 있고 아파트 동은 설치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중계2동, 중계3동, 상계8동에는 보안등이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의 설치기준이라든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안등 설치는 물론 구에서도 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이것은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우리 구청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밤에 노약자들이나 부녀자들이 통행하는데 위험한 거리라든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거리에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각 동에서 필요하다 해서 올린 숫자이므로 한시라도 동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현장 가봐서 조사해 보고 필요하면 대부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파악된 분량입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 관내에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안등이 없는 동은 아파트단지내에 등이 많아서 필요없기 때문에 안했고, 또 아파트 사이에 보면 개인 사유도로들도 있는데 좀전에 토목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도 우리가 수시로 동에서 필요한 지역을 요구해 오면 설치를 해 드립니다.
당초 아파트를 지을 때에 주변 아파트 단지내에 등이 많아서 필요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설치가 안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고, 지금 아파트라도 보안등이 꼭 필요한 데는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m 이상 도로는 가로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안등을 설치하는데 필요하다면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단지내에 등이 있기 때문에 보안등이 필요없어서 설치가 안된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데, 그런 아파트를 순시해 보며는 깜깜한 데가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 동에서 요구를 하면 설치를 해줍니까?
아주 충분하지는 않지마는 확보를 해 놓고 있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곽종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곳이 상당히 우범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CC TV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됐었는데 그것이 안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범요원이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범화되고 해서 보도측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하계파출소와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계파출소, 물론 지하차도 관리실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파출소도 연결을 해서 현재 녹화까지 하고 있고 앞서 곽위원님 말씀하신 상계동 지하보도에는, 현재 지하보고 CC TV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하보도에는 학생들이 다니면서 우산으로 찌르고 해서 시설물 파손이 자주 일어나서 거기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쪽으로, 여러 우범화되고 시설물 안전관계로 해서 하면 좋은데 명년도 예산에는 지금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여건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신임 과장께서 그 점을 깊이 인식하셨다가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주민들이 포장이 되지 않는 이유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상계택지개발지구에 조경사업이 끝나는 지점의 연장부분에 토사유출이 상당히 심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앞서 현장에서 각 위원님들이 보셨듯이 비가 많이 오면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락육교 입구에 한일은행 야구장 합숙소가 있는데 인도가 상당히 비좁아서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옹벽이 높아서 자꾸 떨어집니다.
눈이 오면 떨어져서 부상도 당하고 하는데 거기에 울타리 시설을 해주셨으면 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보셨지마는 가뜩이나 좁은 인도에 가로등으로 인해서, 그 가로등이 인도의 가운데쯤에 설치되는 바람에 통행하기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주를 이설하는 것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이전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계1동 뿐만 아니라 타 구에도 인도 가운데에 전주가 아직도 시설되어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찾아서 할 때 같이해서 보행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텐데 조과장님은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상계9동 삼락교회~온곡초등학교간 도로개설이 있는데 거기 상원초등학교쪽이 구배가 심한데 학생들이 통학할 때 교통사고발생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계신지와 강구하고 계시다면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락교회쪽은 도로구기가 약 9%로 상당히 셉니다.
그 구기를 낮추려고 생각도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터널 만든 것이 엄청나게 약 2m 내지 3m를 해도 별 차이가 안날정도입니다.
산을 많이 훼손해서 지금 공사를 했는데 그 주민들이나 상계9동 출신 김태선위원님 이하 여러 주민들로부터 거기에 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진정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실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육교설치는 지양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육교를 설치했을 때 그 도로가 15m의 폭밖에 안되는데 과연 학생들이 그 위로 다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보도 빼고나면 10m도 채 안되는 그 도로를 육교로 오르내리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육교를 설치할 때는 그 계단을 설치하자면 그만한 부지가 확보 되어야 하는데 그 14단지와 13단지 또 삼락교회측의 부지를…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물론 경찰청에서 그 신호등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턱 내려서 그 삼거리까지의 거리가 약 200m정도 되는데 그 사이의 미끄럼방지시설과 과속방지턱을 4개 정도 설치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 깜박이등 즉, 경고등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찰과 협의해서 최대한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전 중에 현장감사를 했던 곳은 이미 공사가 완료 됐습니다마는 제가 재무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사비가 아직 지출이 안되어 있고 또 진행 중이라는 보고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72쪽에 보면, 방금 얘기 나왔던 삼락교회~온곡초등학교간 도로개설이 90% 공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상계1동 1118번지가 10% 또 공릉2동 441번지 도로개설이 60%, 공릉2동 535번지 도로개설이 80%로 아직 종료가 안되어 있는데 금년 내로 다 종료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공릉동 441번지와 535번지는 금년도에 완료되지 못하고 이월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 441번지와 535번지는 기성분이 나갔지 공사 준공은 아직 안됐고 지금 여기에,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3건은 '98년 예산이기 때문에 이월이 가능합니다.
현재 그 예산이 '97년도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노원구는 신시가지 개발을 하기 때문에 공동구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타 구 보다 상당히 좋았으리라고 보는데 왜 지금까지 공동구가 하나밖에 없고 이렇게 공동구를 설치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시설물 관리 면에서 고충을 치르는지와 앞으로 공동구 설치계획 같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로 개설하는 도로에 공동구를 설치하든가, 그렇지 않으며는 각 분야별로 시설물을 의무화해서 매설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각 분야별로 우리가 도로개설을 한다든가 포장을 할 때 그냥 통보만 해 주게 되며는 그쪽에서 예산이 뒤따르지 않는다든가 자기네들이 뜻이 없다든가 해서 설치를 안하고, 우리는 포장을 하고 도로개설을 했는데 바로 뒤 이어서 어떠한 굴착을 해야 될 경우가 되며는 통신이라든가 가스라든가 민원을 등에 엎고 우리 구청에 와서 굴착승인을 해 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느냐 라는 것을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구는 우리 관내의 한진에서 한국전화국 1,100m 그것까지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실제 상계지구 택지개발하면서 특히 동일로 같은 것은 그 당시가 아니었으면 지하철공사 할 때에 동시에 했으며는 아주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동구는 구 차원에서 단독으로 설치할 사항이 못되고 시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공동구를 설치하면 거기에 들어가야 할 것이 한전, 도시가스, 체신, 상수도, 하수도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며는 그것이 유특·관리부서가 각각 달라서 그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것이 돼야 하고 나중에 관리비를 다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 차원에서 아마 지금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동구 설치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현재 회위원 말씀하신 것을 보며는 실제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시가지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기존 시가지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만든다는 것은 시설이전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서울시와 협의해서 앞으로 할 때는 하는 방법으로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굴착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청은 물론 상수도, 체신, 도시가스, 한전 등 유관부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금년도 계획을 전부 확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계동 몇 번지 어느 길을 공사를 하겠다, 그러면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에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진이나 체신, 상수도는 각각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예산 관계에 상당히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가스는 공공복리 사업이지만 일종의 장사에 속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이 없는 곳은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저희들이 도로개설할 때에 유관 부서에 전부 통보를 다합니다.
이러이러한 도로공사를 하고 포장을 하니까 당신네들이 필요한 것은 사전공사를 하도록 하라고 보냈는데 받은 곳에서는 회신이 다옵니다.
만약에 상수도에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포장을 다 해줍니다.
일차 매설하고 난 뒤에 하는데, 특히 도시가스 같은 경우를 보면 "공사계획이 없습니다." 이렇게 회신이 와서 공사를 끝내고 포장을 다 하고나면 그 다음에 또 파겠다고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굴착이 안된다고 하면 꼭 민원을 안고 들어옵니다. 그런 점에서 곤혹을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정위원회를 더욱 활성화 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지하철 공사를 해봤는데 일산 신도시가 한동안 했답니다.
한진가스나 체신부 사람들이 공동구로 해서 유지관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일산신도시도 안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서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보니까 이해관계 때문에 안되고 있답니다.
지하철은 어차피 땅을 파니까 그래서 할 때 같이 하게끔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얘기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래 동절기에는 도로굴착을 못하게 되어 있죠? 12월부터 2월까지
그런데 지금 토목과에서 제출한 도로굴착 승인대장을 보면 동절기, 하절기 구분없이 그냥 계속 허가를 내 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민원성으로 개인에 대한 10m이하는 한시라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민원을 위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시가스도 소규모 10년 미만은 허가를 해주는데요 조금전에 최원환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건입니다.
지금까지 안하고 있다가 공동주택에 입주를 하는 데 이것이 안되면 입주를 못한다고 해서 작년, 재작년에 2건 정도를 해준 것이있습니다.
아무리 법도 중요하지만 100여세대가 입주하는데 불 못켠다고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구청장님 방침 받아서 해준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통제기간으로 거의 안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제일 큰 애로사항이 민원을 등에 업고 와서 하는 것입니다.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이고 상수도, 전화 다 마찬가지일텐데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마는 제가 들고 있는 자료를 보면 상계2동 322번지 한국통신에서 도로연장이 19m인데 7월24일에 굴착시작을 해서 7월30일에 완료한 건이 있어요.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10m 미만이 아니고 10m이상되는 도로도 이런 식으로도로 굴착 금지기간에 굴착하는 것이 종종 있더라구요.
물론 조수창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동절기나 하절기에는 도로 굴착을 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절기나 하절기에 도로 굴착을 잘못해서 생긴 피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방음벽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주민들 중의 일부는 유리로 하는 것을 싫어하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찬성을 하는 등 의견일치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에서는 가장 적절한 방식을 택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투시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는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투시형은 시야가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은 반사음이 생깁니다.
지금 다른 쪽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14단지하고 삼락교회쪽에 문제가 좀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 나갔을때 13단지 주민들이 지금 저층에서 막히니까 투시형을 해달라고 해서 "투시형으로하면 보이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반사가 되서 위로치고 올라 갈 때 문제가 있습니다." 했더니 위에 사는 분들은 그럼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13단지는 뒷쪽입니다. 정면이 아니고 뒤쪽이니까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면 주민들 의견을 모아 오십시요. 주민들 의견을 모아오면 이것이 안되면 저것을 해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흡음형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자제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투시형으로 해달라고 하면 바꿔서 해드리겠으니까 언제까지 연락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소리 없어서 근래에 흡음형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운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97년6월 특별교부금으로 20억원이 서울시로부터 배정을 받았는데 현재 집행현황은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설계는 다 끝난 상황입니까?
그런데 참고로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길이는 940m입니다.
940m중에 도로공사 시행하는 서울 외곽 순환도로가 교량으로 덕릉고개하고 교차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교량의 교대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940m 중에 360m는 도로공사에서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580m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설계를 완료해서 1차 공사로써 210m를 하는 것으로 지금 발주를 해서 내일보래 입찰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제대로 추진이 됐더라면 내년에 준공이 가능한 것인데 제대로 추진을 안했기 때문에 내년에 준공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계속사업으로 한 20억으로는 전체 공사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돈으로는 전부 다 못하고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서울시에다가 16억원을 다시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추진이 잘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에서 보류한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래서 건교부에다가 우리가 이것은 다 할 수 없으니까 너희가 360m는 해내라, 그렇게 해서 360m는 건교부에서 해주는 것으로 저희가 합의를 받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우리가 개통이 되기 때문에 건교부 계획하고 교량계획하고 우리 크로스되는 부분하고 개통될 수 있는 시기를 한 5년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계획 자체를 5년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김운종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토목과장님께서는 상세하게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어차피 도봉구에서 일을 보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서 12월 들어서 인도블럭과 경계석 교체를 한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1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인도블럭이나 경계석 교체한 곳이 많이 있어요?
국장님, 과장님 우리 주민들도 이제는 깨어서 많이 아십니다.
연말에 가서 경계블럭와 인도블럭을 교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연말에 가서 하시지 마시고 하실 일이 있으면 미리미리 찾아서 해주셔서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염화칼슘을 구매한 것이 있는데 수의계약은 2,000만원 한도내에서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는 3,148만7,500원을 수의계약을 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목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목과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하수과는 앞서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께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토목과나 하수과에서 사업을 1년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구정질의나 재작년도 구정질의 때도 구청쪽에 의원들이 항상 요구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공사를 하기 전에 항상 해당되는 동의 의원에게 먼저 통보를 하고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항상 안지켜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당 동 의원한테 얘기하면 해당 동 의원이 잡아먹습니까?
특히 이번에 상계 12단지~16단지 사이에 오수관 개량공사를 이번에 실시했습니다.
그때 땅을 파헤치고 있을 때 공사자 큰 것 같아서 차에서 내려서 무슨 공사를 하냐고 물어보니까 하수관 공사라고 하는데 땅을 약 6m 깊이로 파고 대단위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올해 3월~12월31일까지니까 약 9개월간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공사를 하시며는 해당동 의원한테 당연히 먼저 얘기를 하셔야 하는데 한마디 얘기도 없이 그냥 땅부터 파헤쳐서야 되겠습니까?
항상 의원들의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도 계속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꼭 공사를 하실 때 해당 동 의원에게 먼저 어떤 공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민에게 어떤 공사를 하는지 홍보도 하고, 의원들이 잘못하면 바보가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꼭 시정을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모든 대·소공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최소한 개요만큼이라도 해당 동 의원님에게 통보를 드리고 해서 공사시행 전에 의원님들이 그 공사개요에 대해서 아시고 주민들이 물을 때 적절한 답변이나 또 공사에 있어 주민들의 양해가 구해지도록 사전에 반드시 자료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이종은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현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오전에 현장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홍수 등 재난시에 장비보유실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계공무원과 위원여러분께서 오전에 그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마는 장비보유관리실태가, 현장에 비품목록대장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가 목록이 없는데 분실 등, 물론 상태 점검 같은 것은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숫자파악도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지마는 현장관리자가, 예를 들어서 양수기가 몇 개며 또 우리가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어야할 기타 삽이라든가 또 마대라든가 재난에 필요한 장비보유실태를 현장에서 근무하는 관리자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겠는가?
때로는 분실되도 분실된 현실마저 알고 있겠는가?
이런 것은 정말 시급히 개선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지금 동사무소에서 수방용으로 재난에 대비해서 양수기 같은 것을 각 동에 보급하고 있지요?
첫번째는 우리 구에서 각 동사무소로 지급된 장비상태가 매우 열악하고 불량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정말 긴급한 유사시에 어떤 홍수라든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비가 전혀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갑작스런 호우로 인해서 새벽에 지하실에 물이 차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급하게 뛰어 갈 수 있는 곳이 동사무소인데 동사무소에 가 보니까 그런 재난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고, 장비가 고장이 나있었고 부실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특히 여기서 싶고 싶은 것이 지급해 주신 양수기의 용량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양수기는 어떤 기종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가서 보니까, 제가 1/4마력인제 물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용량이 어떤 홍수 대비용 양수기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주먹보다 조금 큰 양수기였습니다.
그런 것을 형식적으로 갖춰서 재난에 대비하라든가 홍수에 대비하라고 하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긴급재난이나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 장비로 꼭 대처해 줘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담당 공무원의 대민자세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이 차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동사무소에 가서 지원을 요청했는데, 물론 앞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양수기의 상태불량이라든가 그런 것은 처음에 지적했으니까 그것은 현실이었고, 가서 보니까 양수기는 몸체만 가지고 제 역할을 할 수 없는데, 양수기 호스가 없는 것입니다.
호스가 없어서 호스를 달라고 하니까 꼭두새벽에 철물점에 가서 사서 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급기관인 구청에서 철저한 교육도 있어야 할 것이고, 홍수나 재난에 대비해서 수방용 양수기 등 각종 장비에 대해서 철저한 정비·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을 지적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하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장에도 수불부를 해서 그것을 딱 맞춰놓겠습니다.
나름대로 정리는 어느정도 한다고 했고 수불부를 비치해야 하는데 중요한 양수기라든지 장비에 대한 수불부가 없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에 보관중인 양수기 같은 것은 보관상태가 미흡하고 불량하며 호스같은 것이 없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수방이 끝나면 3월부터 동에 보관하고 있는 양수기를 전부 수거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수리해서 다시 동에 배정을 하는데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큰 수해를 당하지 않아서 양도 조그만한 것으로, 비가 왔을 때 지하실이 조금씩 침수되는 것에 대비해서 대체적으로 1/4마력이라든지 1마력이라든지 하는 조그마한 양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엘리뇨'라든지 하는 기상이변으로 대홍수가 오다보니까 앞으로는 양수기도 용량을 큰 것을 해야겠다 해서 저희들이 3마력으로 올해 30대 엔진양수기로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상황에 따라서 양수기도 자꾸 신형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약 5년 지난 것이 어서 거의 내구연한이 좀 지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폐품처리하고 새로운 양수기로 장비를 현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자세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상시에 수방교육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위원님 뿐만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왔을 때 양수기의 호스가 없다든지 상태가 불량이어서 아무 소용이 없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명분 갖추기식의 그런 것은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보유해야겠고 그것이 어려운 실정이라면 지금이라도 다시 예산을 요구해서 각 동마다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곽종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8월6일부터 집중호우가 시작됐는데 공사발주가 9월18일에 수의계약이 5건 정도가 체결됐습니다.
거기에 당현천이 2건, 묵동천이 1건 그 다음 우이천이 3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발주액이 이미 체결이 됐음에도 설계변경이 되어서 예산이 다시 증액되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같은 경우는 우리가 놔둬도 우리 구 예산으로 다시 잡히니까 되는데 시비
다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낙찰 차액이 약 5%~8% 정도가 생깁니다.
그런 것은 물량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설계변경해서 시비같은 경우는 우리가 낙찰잔액을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받아서 물량을 늘려서 설계변경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은, 물론 제가 이해는 합니다.
수해로 인해서 복구로 경황이 없으시다보니까 발주할 시간이 없었겠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특히나 우리 의회 감사나 시 감사, 감사원 감사에 있어서도 항상 일반경쟁입찰 보다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게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예산 같은 것도 잘 쓰시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또 우리 노원구 특성상 지하수를 과거에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하수 폐공처리 때문에 수질오염의 가장 근본적인 주요인이라고 언론에서 상당히 떠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수과에서도 철저하게 하시겠지마는 지금 폐공처리는 잘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파이프를 일단 전부 뽑아내고 거기에 시멘트 몰탈이라든지, 처음에는 모래로 채우고 시멘트 몰탈로 채우고 외부에서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지하수법에 그렇게 하라고 규정된 것이 있는데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모두 3건이 있는데 1억5,000만원, 3,800만원, 2억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3건 모두가 동부엔지니어링(주)에 설계용역이 가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 점수를 매기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보면 용역을 할 때 평가를 하는 항목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다섯개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그 다섯개 업체를 재무과로 보내면 재무과에서 그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봅니다.
그런데 우연히 3개를 다 같은 회사가 따게 됐습니다.
5개 업체나 7개 업체가 재무과에서 입찰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제한경쟁이라고 합니다.
해주면 거기서 자기들 나름대로 입찰을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해나고 또 복구하고 수해특위까지 열리고 있는데 과장님, 계장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계역 북족 미복개 부분은 앞으로 복개를 안할 겁니까?
그런데 이제 도로가 개설이 되니까 그 부분이 통행하는 주민들 눈에 바로 뜁니다.
앞으로 그 지역을 정비하시겠습니다마는 아직도 정비가 덜되어 있고 그 부분은 주민들이 보더라도 참 관리를 잘했다고 할 정도로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림아파트쪽으로는 복개한 속의 축대가 다 무너졌다라구요.
그러니까 거기도 빨리 정비를 하셔서 보기 좋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현재 하수관 관리를 하다보니까 수해가 났을 때에는 외부로부터 영입하는 물이라든지 토사로 인해서 하수관이 막혀서 그 하수관으로 우수를 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 문제가 생겨서 하수처리로 몰고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녹지대에서 토사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하수과에서 공원녹지과에다가 비가 오더라도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정비해 달라는 건의도 하고 또 노면이 고르지 못해서 우수가 제대로 처리가 안되서 이 우수가 주책가로 들어가기 되면 하수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토목과하고 연계를 해서 토목과 도로개설할 때는 하수과에서 우수나 하수 처리가 잘되도록 서로 협조하면서 관리를 해야만이 도로가 완벽하게 건설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3개과가 유대를 하면서 행정을 해달라는 것을 건의 합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구에는 북, 서, 남쪽으로 중랑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게되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피해를 당하게 되는 이렇게 지형적 조건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강북의 우이천이라든가 의정부에서 비가 많이 오면 우리 노원구로 많이 영입이 되는데 금년에도 의정부쪽의 축대가 무너지면서 노원마을에 피해가 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피해가 났을 때에는 의정부쪽의 둑이 무너졌다, 도봉천이 망가져서 우리 노원구로 물이 갑자기 흘렀다, 우이천이 그렇게 됐다고 하기 이전에 좀 조사를 면밀히 해서 서로 공문으로 협조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그러한 행정체계를 갖추어서 우리 노원구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하천복개를 굉장히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생태계 파괴다 해서 안하고 복개가 안된 상태에서 최대한 정비를 하고 밑의 석축 무너진 것은 저희들이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 용량은 배수구역이라고 해서 전체의 면적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강우가 많을 때에는 토사가 밀려내려와서 빗물받이를 막는다든지 맨홀을 막는다든지 해서 그물이 노면을 타고 흘러서 가정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유관과와 협조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점차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정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온 상태에서 중랑천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해 있고 거기다가 저희 노원구에도 시간당 60㎜, 그 시간대의 집중강우가 130㎜정도 내리다보니까 외수가 또 역류하고 내수는 내수대로 빠져 나가지 못하고 해서 침수가 가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6일 이전에는 사실 의정부 강우량에는 별 신경을 안썼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는 수시로 의정부에 전화로 연락해서 우리 강우량도 그 쪽에 알려주고 그쪽 강우량도 저희들이 받았는데 유선으로 받는다기보다는 1차적으로는 온라인시스템을 강화한다든지, 그것은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예산이 다소 소요가 되더라도 의정부지역과 도봉구 지역을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문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작든 크든 이동식양수기가 168대라고 했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필요해서 쓰는 날은 절반밖에 쓸 수 없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업무태만, 직무유기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막연히 넘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절반밖에 쓸 수가 없다는 것은 괜히 댓수만 보유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중랑천을 내년 3월말까지는 준설공사를 마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탁받이다, 수중고를 깨부수어서 한 2m를 내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중랑천은 제방이 2m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이건 아주 희망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일주일 후에 다른 데로 가신다고 하는데 매년 이 날짜에 안되면 저희는 과장님을 증인으로 부를 것입니다.
턱받이니 수중고를 부순다고 한다는 것이 희망적인 사항인데 여기다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이천의 맨끝인 석계역에는 복개공사를 해놨는데 거기도 깰 것이냐를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거기도 수중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개공사한 그 안도 깰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양수기를 168대 보유하고 있는데 절반밖에 사용을 못했다고 하시는데 당시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침수지역이 상당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 저기 하다보니까 숫자가 부족하다는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5월까지 사전대비로 양수기를 전부 수리를 해서 동에다가 배정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라는 것이 잘 돌아가다가 점검나가면 또 안돌아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장비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랑천에는 준설을 하면서 수중고는 전부 철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3월에 1차 준설을 하는데까지는 1차적으로 수중고 한, 두 개를 더 깨고 지금 월릉교 밑에 있는 것은 중랑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중고가 있습니다. 월계1교 하류와 상류 미원 앞, 이렇게 중간 중간에 있는데 우이천은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랑천은 점차적으로 전부 다 제거를 할 것입니다.
제거를 하고 평상시에는 러버댐이라고 해서 수중고 역할을 하고 우기시에는 에어를 전부 빼서 후리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러버댐을 설치를 하는데 하천 준설계획이 내년도에 1차계획인 공공근로사업과 병행해서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수중고 한, 두 개는 철거를 하는데 점차적으로는 다 철거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수과나 토목과에서 공사를 하다보며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 있는 행정을 위해서 현재 타 구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타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공사현장에 플래카드라든지 민원을 받는, 쉽게 얘기하면 토목과의 공사라면 토목과장 이름으로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 구청 토목과로 연락을 주시면 바로 민원을 해소시켜드린다 라는 플래카드를 타 구청에서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상당히 보기에도 좋고 또 민원인이 바로 연락을 취해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많은 부분 도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도 공사현장에 그런 민원안내를 할 수 있는 것을 부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진을 해서 같은 공사를 하면서도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덜 불편하게, 주민들이 기분좋게 느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속히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참여해주신 언론사대표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고창재 곽종상 김문학
김영석 김운종 김종옥
서영진 서종화 이종은
주현돈 최원환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이준구
토목과장손기석
전토목과장조수창
하수과장안상범
토목담당주사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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