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행정사무감사 총평 일 시 1998년12월8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10시35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창재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모든 분들을 한자리에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지난 5일간의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기 위한 자리이지만 이 목적이외에도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으니 너무 부담스럽게만 생각지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 5일간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해 보다도 질적인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다고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깉이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진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동안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과정에서 평소 관심이 많았던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하므로써 그 분야에서 만큼은 집행기관의 실무자를 능가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파악이 되었기에 이 같이 수준높은 감사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반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생각되며 일부 과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 확인보다 일반적인 업무파악에 초점이 맞추어진 경향도 있었던 만큼 앞으로 이부분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행정사무감사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한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볼 때 감사준비나 수감자세 등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감사에 대한 의식의 문제점, 즉 감사를 비전문가가 하는 일과성 내지는 연례행사로 생각하는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감사결과에 대한 책임이 감사원이나 상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와 다르다고 생각되어서인지 진실성이 결여된 답변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생각되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의회 차원에서 집행기관에 정식으로 시정을 요구하겠지만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조금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평을 마치며 지금부터는 지난 5일간 감사에서 느낀 점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소감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중에서 감사기간중 특별히 느낀 점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곽종상위원 그동안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들과 저희 의회와 감사기간 동안 여러 모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좀 아쉬웠던 점은 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또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궁금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면 집행부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것이 감사인데 그런 부분에서 언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분은 위원들이 정확하게 맥을 짚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톤을 높일 일이 있었으나 서로 조금 더 알았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창재 곽종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원환위원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각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적을 받는다는 것 보다는 하나의 업무 훈련을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받기 위해서 잘못된 점을 시정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이런 자세를 갖는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년 12달 항상 우리가 감사를 받는 다는 그런 자세로 정말로 객관성있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펴 나갈 수 있는 자세로써 계속해서 이렇게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창재 예, 최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국·과장님들 감사 준비하느라고 참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마는 이 감사를 통해서 의회와 행정 집행부간에 구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행정을 한 번 거쳐보고 다시 재검토하므로써 한 차원 높은 행정을 이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쨋든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시정사항들은 항시 염두에 두고 그것을 집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한 발 더 가깝게 서로가 노원구의회의 행정을 위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더 발전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이만 감사의 소감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창재 김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문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문학위원 좋은 말씀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에 저로서는 가장 큰 소득이 있다면 지난 8월6일에서 8월8일 기간에 노원구민이 전부 물속에서 사는 것으로 전국에 비춰졌는데 명년도 8월에도 금년과 같이 비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랑천 여러 곳에 있는 수중고를 제거해서 중랑천 수위가 2m나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노원구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가장 적은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제방을 아무리 쌓으면 뭐합니까. 근본적으로 노원구에 많이 있는 아파트나 주택들은 옛날 논바닥에다 집을 지어 놓았기 때문에 비만 조금 오면 자연적으로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랑천 수위를 2m나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노원구의 큰 사건입니다. 어쨋든 노원구민들한테 요새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 저한테 물어올 때 백가지 얘기하면 뭐해요, 딱 한 가지 중랑천 수위가 2m 내려간다, 그 대답만 저는 하고 다닙니다. 소득이라면 그것이 큰 소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3월30일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김문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좋은 말씀에 감사드리며 이어 집행기관 간부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을 대표하여 국장들께서 감사와 관련 본 위원회에 말씀하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 건제순에 따라 재무국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일주일여 기간동안 저희 재무건설위원회 감사를 하시느라고 고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저희들도 판단하기에 예년과 달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또 공부를 하신 결과로 상당히 건실하고 내실있는 감사를 저희들도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시정요구를한 사항 그리고 건의를 한 사항은 저희들이 차질없이 이행을 하도록 하고 또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우리 구민을 위해서 노원구를 위해서 충정으로 감사한 결과를 바탕에 두고 저희 구정이 좀 더 큰 발전이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더욱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들의 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고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성심껏 감사에 임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적속에서도 서영진위원님이나 서종화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언급해 주신데 대해서 느낀 바가 많았고,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에 임해서 아파트 문화를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타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들의 어떤 지도에 대해서 겸하하게 수렵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창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준구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업무를 기본적으로 많이 이해하시고 또 저희들 고충까지 살펴 주시면서 그동안 감사를 진행해 오신데 대해서 국장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정요구 사항이나 건설사항 등 위원님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서 빠른 시간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람됩니다마는 한 가지만 저도 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쪽 보시면 연번 8번에 노점상과 관련해서 마지막 부분에 직무태만과 직무유기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무유기라 함은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것처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업무를 방치하는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이 되고 또 이 부분은 바로 형사 문제화 되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가 있으시면 그대로 표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창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담당은 문구를 좀 수정해서 직무유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성실히 해달라든지, 열심히 해달라는 쪽으로 문구를 바꾸어서 신중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제 생각에 이 부분은 공무원은 아닐 겁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용역회사일 겁니다. 용역회사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노점상 단속을 공무원이 안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준구 일부는 공무원이 하고 일부는 용역회사한테 용역을 줘서 하기도 합니다. ○김종옥위원 용역줘서 단속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논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실이 있는 곳이 비일비재해요. ○서영진위원 이것은 아마 이종은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상계8동의 동일로변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김종옥위원 미도파 앞도 그렇고 상계7동도 그렇고 거의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이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용역회사에서 하는 곳은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위원장 고창재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구를 수정하거나 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긴 일정을 마치고 모두 끝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위원님들, 그리고 피감사기관 공무원들 모두가 힘이 들고 짜증도 났겠지만 이 모든 것이 어떤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정을 발전시키며 나아가 국가 발전에도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이번 감사를 계기로 더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극한 상황에 처한 경제를 희생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조그마한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김종옥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감사를 종료하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는데 시정요구나 건의보다는 숨어서 좋은 일을 한 공무원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도 중요하지만 그런 훌륭한 공무원을 발굴해서 감사라는 것이 꼭 나쁜 쪽만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훌륭한 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표창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다음 감사에서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표창을 하는 건가요? ○김종옥위원 위원회 이름보다는 우리가 건의해서 단체장한테 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숨어서 묵묵하게 일하는 훌륭한 공무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무원을 발굴해서 표창을 상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예, 좋은 건의이신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을 지켜봐 주시고 조금 잘못하는 직원이 있으면 윗 분한테 얘기해서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라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