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12월10일(수)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2009년도 사업예산안
2. 2008년도 제3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제3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행정관리국 민원여권과, 창의혁신과, 전산정보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과 지난 1차 회의시 의결하지 못한 2008년도 제3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6분)
정기완행정관리국장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목 중심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광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1쪽입니다.
민원실 환경정비 추진사항입니다.
민원인들에게 좋은 근무환경조성의 일환으로 민원실 환경을 쾌적하고 깨끗하게 조성해서 민원행정서비스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1,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혁신의 일환으로 유기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해서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 통보 서비스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는 즉시 그 처리결과를 핸드폰문자서비스를 이용해서 통지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발급여권 우체국택배제 운영입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해서 시간이 없는 민원인들에게 기 발급된 여권을 희망자에 한해서 우체국으로 배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택배요금은 약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근무복 하·동복 제작, 구매입니다.
격년으로 민원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복 제작 및 착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원창구를 산뜻하고 통일된 복장으로 민원인들에게 밝고 부드러운 응대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적신고자에 대한 기념촬영 서비스입니다.
혼인 또는 출생신고시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신고인 및 동반자에게 기념사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고 예산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특성상 특별한 사업은 없고 기본적인 경상경비가 주로 편성되어 작년도 예산편성 내역과 비교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의 2009년도 예산요구액은 총 7억3,76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전년도 대비 2억4,376만8,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시·구 통합콜센터 구축에 따른 자치구 분담금 1억5,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민원근무복 제작에 7,29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외에 민원실 커튼 설치비가 1,000만 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들로 음성출력기, 영상전화기, 보청기의 구매 설치에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부터 호적법을 대체하여 시행중인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라 대법원으로부터 보조금이 가내시되어 가족관계 등록사무 수행에 따른 제반비용 1,44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민원여권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전체 인원이 민원여권과는 몇 명이지요?
2009년도에도 더 친절로서 노원구 주민들이 더 편안한 민원업무를 보게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를 위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민원여권과가 전에 없이 2억 정도 증액되었네요.
보통 그렇지 않았는데, 제가 항상 하고 싶은 얘기는 민원여권과 몇 년을 봐도 보면 근무복을 싼 것을 해서 입지도 않고, 그냥 자기 편한 옷 입는 경우를 보았는데 근무복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폼이 나고 입어도 값이 나가는 것으로 해서 항상 민원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유니폼을 똑같이 입고 명찰을 달고 대민업무를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민원근무복이 있는데 19만 원에 남자 215명, 여자는 34만 원 225명 했는데 명수가 44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위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구청 민원여권과는 유니폼을 입고 명찰을 달고 대민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15명, 여자 225명, 대부분 동사무소나 다른 부서에 가면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는 것을 별로 못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동사무소가 되었든 민원여권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대민업무를 보는 그런 부서는 항상 근무복을 입고 명찰을 달고 그렇게 대민업무서비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서 편한 옷을 입으면 근무복을 제작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국장님, 근무복 하나를 하더라도 입을 수 있는 근무복을 직원들에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복사기 구매가 있고, 뒷장에 보니까 208페이지 위에 복사기 구입이 있거든요.
복사기가 앞은 무엇이고 뒤는 무엇입니까?
206페이지, 아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 말씀하세요.
틀린 것은 팀별로 구입하는 것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써놓지 그랬어요.
뒤에는 가족관계등록팀입니다.
옛날 호적팀입니다.
민원처리팀장 송미령입니다.
저희 팀은 복사기 용도로도 쓰지만 어디서나 민원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팩스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재무과로 넘깁니까?
저희도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되어서 교체예정입니다.
직원이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원보러 오는 사람들이 쓰는 것입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어디에 둔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장애인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서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된 것입니다.
충전기 구매 80만 원 1대, 이것도 1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 3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충전기를 구입해서 잘 보이는데 비치했다가 휴대폰이 방전되면 민원인들이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주시고, 그 밑에 207페이지 위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제일 위에 구통합콜센터 구축 분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시는 시 업무에 대해서 전화민원을 받고 우리구는 구대로 다양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시에 다산콜센터라는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있는 전화민원실을 없애고 거기에 총괄해서 모든 서울시민들이 구에 관한 내용이든 시에 관한 내용이든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센터를 내년에 만듭니다.
그래서 그 비용부담금이 각 구별로 1억5,000만 원을...
투입인원이 380명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우리구만 자율적으로 한다면 이 부담금은 주지 않고 이런 분담금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대민서비스를 하는 부서를 만드는 것이 낫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산콜 간단히 묻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얻는 이익은 1억5,000만 원을 그쪽에 주면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1억5,000만 원을 거기에다, 소위 이것도 우리가 하는 일을 대신해 준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는 어떤 이익이 있는지, 1억5,000만 원을 우리가 분담을 하면 우리구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고 있는지...
두 번째는 전화민원실이 없으면 우리 두 명 인원을 절약할 수 있고, 다른 데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보다 나은 서비스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각종 모든 정보를 전문화된 서비스로 만들 것이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서비스자체가 삼성콜 이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고 하니까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민원처리팀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민원처리를 받으면, 구두로 전화가 오면...
제가...
오면 어디 장부에 기재를 하는 것입니까?
하루에 500통이 오기 때문에 두 명의 직원이 그것을 일일이 장부로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타구에서, 마포구하고 강남구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콜센터를 구축했는데 마포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원에서 7억 원 정도가 매년 든다고 그러고요.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10억 원 이상의 경비를 잡아놓고 있었는데 각 자치구에서 별도로 이것을 개발하면 각 구마다 지출되는 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시에서 120다산콜센터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각 자치구별로 처음에는 개발을 몇 개 구청에서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서 다 통합을 해서 추진을 하면 비용이 더 절약되는 것으로 시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각 과에 연결이 됩니까?
다산콜센터로 할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무엇이냐 하면 단순히 연결만 해주는 그런 민원이면 이것을 구태여, 오히려 시로 이것을 연결하면 시간만 더 걸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고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간담회 때 얘기 한 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이것의 개념은 그것이지요?
경찰에 보면 112 하나에 전체 범죄신고가 들어가면 거기에서 각 민원해당 경찰서로, 지령실로 바로 연결되어서 그 최고 일선기관에서 바로 순찰차가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통합한다는 얘기지요?
쉽게 얘기하면 경찰서별로 하는 방식이 아닌...
우리 위원님들이 개념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서 얘기했습니다.
112 범죄도 그것 하나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민원이라는 것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민원이라는 것이 그 지역에 따라 틀리고 그 특성에 따라 틀리고 종류를 따질 수 없는데 이런 행정발상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부담금이 전 서울시 25개 구청이 다 동일한 액수입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시 구청장협의에 의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 명이 200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다음에 서울시장 누가 되든 이것은 무조건 바뀝니다.
하여튼 이런 시스템은 안 됩니다.
일선 과에서 판단할 사항이 못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적절하게 판단을 계수조정 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료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별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계수조정이 필요한 내용은 별도 보고를 받으시는 것으로 하고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권오광민원여권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창의혁신과 준비를 위해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이어서 창의혁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기완행정관리국장께서는 창의혁신과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목 중심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창의혁신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주요업무계획 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의과제 발굴 및 사회공론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또한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사항을 발굴 개정해서 저희들이 창의과제 발굴과 사회공론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6,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자유토론식 창의행정 추진회의 운영입니다.
매월 한 번씩 저희들이 회의를 자료 없이 자유토론식으로 운영하는 창의행정 추진위원회를 매월 한 번씩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창의학습 동아리 운영입니다.
저희 동아리가 총 18개입니다.
학습동아리 14개, 노원 IDIUS 포럼 등 4개, 총 1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혁신 선도자로서 각 분야의 토론문화를 활성화시키고 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소모임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 매입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우리 구민과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제안을 구 행정 및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모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결과 채택 등급에 따라서 시상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창의혁신 마일리지제 운영 및 보완 추진입니다.
이제까지 성과위주의 창의혁신 마일리지의 상시평가 관리로 전 직원에게 창의적인 마인드 함양과 실질적인 성과창출에 기여하고자 창의혁신 마일리지제를 운영코자 합니다.
평가분야는 5개 분야 4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이양 대상 발굴사업입니다.
중앙 행정권한 및 광역단체 권한 사무 중 이양대상 사무를 적극 발굴해서 우리 지자체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방이양 대상 사무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무발명 제도 운영입니다.
공무원의 기술창출에 대한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보상의 활성화로 우리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직무발명 의욕을 높여주기 위해서 공무원 직무발명 제도를 운영코자 합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구 명의로 등록할 경우에는 특허권 50만 원 등을 저희들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린 아이디어 발굴 벤치마킹 경진대회 실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관련 사업 및 창의적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해서, 저희들이 경진대회를 실시해서 창의적인 예산절감 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창의혁신과 2009년도 세입예산 편성은 없음을 보고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창의혁신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1억7,400만 원보다 약 48.3%가 증가된 8,400만 원이 증가한 2억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의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창의과제 발굴 공동연구 및 성과물 발간에 5,000만 원, 창의과제 사회공론화를 위한 포럼 개최비 1,000만 원, 창의과제 발굴 및 창의우수사례 업무협의간담회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800만 원, 매월 개최하는 창의행정추진회의 우수발표부서 포상금 1,200만 원, 전 직원 창의혁신 마인드 향상에 필요한 교육비와 창의학습 동아리 및 IDIUS 포럼 지원에 800만 원, 창의혁신우수사례 및 학습동아리 경연대회 포상금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공무원제안평가단 운영 지원 200만 원, 구민공무원제안 발굴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구민창안입상자 시상금 3,000만 원, 공무원제안 입상자 포상금 3,800만 원, 창의혁신 마일리지 포상금 1,100만 원,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 아이디어 벤치마킹 추진을 위한 운영비 500만 원, 그린 아이디어 발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다음은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 수용비 1,800만 원, 직원 급량비 1,800만 원, 업무추진 여비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의혁신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의혁신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에 창의과제 발굴 공동연구 및 성과물 발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창의과제 발굴 공동연구 및 성과물 발간은 저희들이 각 직원들에게 창의과제 발굴을 합니다.
발굴해서 책자를 발간하고, 아마 지난번에 두 권을 발간했지요.
구청씨 이렇게 해서 두 권의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할 때 저희들이 희망제작소라는, 박원순변호사님이 주축으로 만든 희망제작소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약 5,0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하였고 사회공론화를 위한 포럼개최는 각종 규제 그리고 법령개정, 공청회 개최 이런 등등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포럼을 개최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1,0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규제개혁이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창의과제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제 안에 규제개혁도 포함됩니다마는 규제와 별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물을 책자로 발간하는 것입니다.
또 210페이지에 창의혁신교육 전직원 강사료 해서 50만 원씩입니다.
이 강사료가 시간당 50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그때 들어간 강사료인데 내년에도 상반기, 하반기해서 2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때 한두 명이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이 옵니다.
그러면 몇 명이라고 해놓아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혁신과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대부분 상을 주고 연구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쓰고 하는 포상금 쪽에 전부 집중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창의혁신과에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심사를 해서 포상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창의혁신과 내에서 직원들이 평가를 하는지 아니면 포상을 주는데 평가를 하는 전문가가 따로 있는지 그것부터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일반직원들의 평가는 우리 구 직원들 제안평가단이 4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평가를 하지요.
외부에 심사를 의뢰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창의혁신추진회의 우수발표부서 포상, 또 창의혁신 우수사례 학습동아리 경진대회 포상...
그리고 210페이지, 강병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창의혁신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총무과 주관으로 하는 직원교육이나 외부강사 초청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에 포함을 해서 하면 안 될까요?
창의에 주안을 두다 보니까 창의혁신과에 편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동아리를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받고 여러 가지 토론문화도 활성화 시키고, 이것이 소위 말하는 소모임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동아리에서 하면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같이 취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아이디어 발굴이 될 텐데 여기 보니까 아까 창의과제발굴 공동연구 및 성과물 발간이 희망제작소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것이라면서요?
5,000만 원 지출하는 것이?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도 강의를 들으러 가봐서 아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년째 들어가는데, 좋은 아이디어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주민들 좋은 아이디어, 직원들 좋은 아이디어로 해서 노원구를 더욱더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과가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더 좋은 창의를 발굴해서 노원구가 다른 구 보다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구가 되도록 열심히 해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강사료 같은 경우 줄 때 통장에 입금시켜 줍니까, 현금으로 전달됩니까?
시상할 때는 현금으로 줍니다.
부서별로는 현금으로 주어도 되지만 개인은 통장으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시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할 때는 표창장하고 같이 지급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어디든지 표창장하고 부상으로 금일봉을 봉투에 넣어주기 때문에 받는 사람의 사기를 고려해서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은 물증이 남게 통장입금이 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었든 어떤 법인카드가 되었든 전부 물증을 남기기 위해서 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은 일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포상금까지 전부 다 통장입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약속할 수 있습니까?
알았고요, 하여튼 2009년도부터는 포상금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전부 현금이 오고 가지 않고 통장입금을 해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5,000만 원에 대한 것 있지요?
1,700권은 저희들이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국회, 전국 지방자치단체, 서울시의 경우는 각 중앙부서 다 돌리고 있습니다.
그 편집비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자는 단순한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규제개혁, 법령개정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포럼을 하고 국회에 가서 의원님들한테 입법으로 내도록, 그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만드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힘이 들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포럼하고 책자 만드는 데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5,000만 원이라면 이 5,000만 원에 대한 자료를 줄 수 있지요?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이 사회공론화는 주로 법령개정이나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국회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공청회할 때 쓸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안 쓰고 그대로 절약이 되겠습니다마는 두 번일 경우에는 이것을 두 번에 나누어 쓰고 가능하면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때 시상하는 시간을 마련해서 줍니다.
간부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줍니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떤 공무원이 좋은 제안을 해서 상을 받는다, 구민이 좋은 아이디어를 창안해서 상을 받는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포상을 해야지 확대간부회의할 때 구청장이 주고 생색내는 식으로 해서 포상을 하면 됩니까?
이것도 주민의 세금인데, 그래야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좋은 상을 주는구나 해서 많은 사람의 아이디어를 모아야지, 우리 위원들도 예산을 심사하고 하니까 포상금이 있는지 알지 노원구민이 몇 명이나 알겠습니까?
공무원들도 동 직원들은 포상금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돈을 한 푼을 쓰더라도 여러 주민들이, 또는 의원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축하의 의미로 포상금을 주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모아야지 확대간부회의 때 몇몇 간부들만 모인 데서 몇 명 오라고 해서 주고, 하여튼 이것은 시정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상금이나 모든 것은 물증이 남는 통장입금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황동성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이 내용은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예산안 이렇게 보면 내용이 다른 것이 하나 없습니다.
사업개요만 거기에 설명해 놓은 것이에요.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발간하는 설명서는 발간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짓고요.
또 만일에 이것을 발간을 한다고 하면 이 예산안의 분량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부 1식, 이런 것으로 편성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1식이 무엇인지는 사업설명서에 나오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사업설명서라고 해놓은 것이 사업개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것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설명서에요.
이런 설명서를 예산과 직원, 금년에 몇 부 발간했습니까?
세부사업설명서요.
세부사업설명서는 100부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심의를 하는 위원들한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지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안과 설명서는 뭔가 달라야 하는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창의혁신과 창의과제 발굴 및 관리 하고 산출근거 내용을 보면 예산안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써놓고 중간에 사전절차 이행여부, 이런 것은 구의원이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없어요.
예산심의하는데 도움도 안 되고, 소요재원도 그렇고요, 여기 구비냐 국비냐 시비냐 하는 문제이지 구체적으로, 내용이 예산을 심의, 심사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왜 이것을 봤느냐 하면 여기는 1식이 많아요, 설명서가 없고 예산안에 1식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내놓아야, 사업내용을 넣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부피가 많다고 해서 사업설명서를 발간한 모양인데 이런 사업설명서는 내년부터 발간하지 마세요.
국장님, 예산회계법에 사업설명서를 꼭 발간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부사업을 설명해야 되는데 황위원님 말씀대로 두 개가 비슷하니까...
무식한 사람은 잘 모르는 그런 것들을 해놓고 사업설명서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자료를 요청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감사는 아니되 내년 예산에 필히 참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을 보고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 해서 일단 정회를 하고 자료를 받고 회의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그 자료는 제가 요구한 것만 해도 상당히 방대합니다.
회의 전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 제출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보면 ‘노원구청 공무원들의 아주 특별한 제안’이라고 부제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 통상 우리가 이런 책자를 만들려면 이 아이디어에 대한 것을 일선에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것을 해보니까 주민들이 이것이 더 편하다 하더라 하는 것을 모아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 통상 상식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희망제작소하고 같이 했다는 것은 이쪽에서 희망제작소하고 어떤 특수관계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용역비 주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포럼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자들이 토론을 해요.
토론자들이 주로 입법 관련되는 국회의원들이나 학계, 관계 이런 분들이 오셔서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공론화가 돼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든가 구청이 연합해서 공동으로 돈 들여서 하면 되는 것이지, 되었습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용역비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희망제작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본 위원장이 들으면 이해가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부연설명이 필요하시면 쉬는 시간에 말씀하세요.
정회해서 할까요,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안 계시면 조금 정회했다 하시고요.
본 위원은 교육진흥과와 더불어 창의혁신과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과 중에 하나입니다.
창의혁신과는 앞으로 대부분의 과들이 현재라면 창의혁신과는 미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종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존재해야 됩니다.
대신에 몇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듯이 운영상에 있어서의 문제지 이 부서의 특성상 포상금은 당연히 동기부여차원에서는 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혁신과는 나름대로 다른 부서보다는 또 사고의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창의혁신적인 면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창의우수마일리지포상 이것이 매년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부서가 잘했고 개인이 잘했고, 이미 시상을 한 번 했어요.
그렇다면 마일리지개념으로 갔을 때 그 분들은 또 시상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중복이 되지요.
그것이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도 1년 단위로 잘라 나가기보다는 정년동안 계속 관리를 한다면 계속적으로 그 사람은 이것을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상당히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데와는 틀리게 가야 되는데 이것이 또 홍보로서 우리 과가 우세하다 이렇게 알리는 영향이 조금씩 비춰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사회공론화를 위한 포럼개최, 굳이 우리 쪽에서 사회공론화까지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가 강·남북 차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창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접수받을 때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두 상으로 합니까?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창의혁신과장 오세길입니다.
인터넷으로 저희가 DB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유사사례가 제안된 적이 있는지 검증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직원들은 전부 다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유씽크탱크라는 별도의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에 직원들이 제출하면 45명의 평가단이 평가를 1차 거치고...
그러면 접수된 것을 해당부서에서...
그 사이트를 접속을 해서 개인별로 아이디어를 올리고 있습니다.
개인 아이디어 접수 말고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다 하면 기획예산과의 아이디어로 접수를 한다면 그 접수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그 결과를 회시해 달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단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 실행성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서평가는 발굴평가하고 그 다음에 실행평가가 있는데 발굴평가는 그 부서에서 발굴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또 아이디어 발굴뿐만 아니라 마일리지제도는 창의행정 발표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창의사항을 발표하는데 45개 항목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합산해서 부서별 평가를 하고 있고 실행평가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실행을 적극적으로 많이 실천해서 그것이 바로 업무에 적용이 얼마만큼 됐느냐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상 이상은 호봉승급만 해주고 또 그 이하일 경우에는 자기 희망부서 전보 우선권을 주는 것 그 정도까지만 되어 있고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아이디어 가지고 특진까지 가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굉장히 격무부서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개발할 시간이 없는 격무부서 직원들하고의 형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만 가지고 승진시킨다고 하면 어느 부서든지 일 안 하고 전부다 아이디어 개발에만 몰두하고 거기에만 로비하고 활동할 부작용의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없는 해가 많고요.
물론 채택은...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접수 받아가지고 인사고가에 반영되는 것, 보통 저희가 순환보직을 많이 하지 않나요?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의과제는 바로 법을 고치거나 아니면 규제개혁 또 제도를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징수교부금제도 개선이라든가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라든가 4건을 해서 한 800억 원 정도의 세입징수효과를 올렸는데 그런 것이 바로 저희들이 다른 구청하고 차별화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공론화를 통해서 추진해야 되고...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때 입상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플러스 인센티브제도가 있다든지 그런 것을 규정상 반영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포상을 현금으로 하잖아요?
시상은 누가 합니까?
어떤 표창뿐만이 아니고 부상으로 현금이 지급되잖아요?
규정이 있습니다.
관련규정이 있고...
저희들이 종전에는 아이디어를 내면 기념품을 줬습니다.
그것은 선거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질의는 공무원들은 보직과 진급이 사기진작에 최고 우선순위니까 그것에 입각해서 잘 재고를 해 보십시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을 잠시 빠뜨리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요.
교육부분에 있어서 예산안에 편성은 안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안에 반영을 좀 해 달라, 마일리지 포상금은 앞으로 반영을 하지 말고, 마일리지 개념으로 진짜 가시고 매년 정산하는 현금으로 가지 마시시라는 그런 당부였고요.
창의혁신과 직원들 또한 저는 교육이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민간 쪽에 그 방면으로 잘하는 기업들이 한 두 군데이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쪽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우리 창의혁신과 직원들이 먼저 선 교육을 받고 와서 업무를 보면서 또 전 직원 대상으로 확대한다든가 이런 교육 쪽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의혁신과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보니까 예산은 제일 적어요.
현재까지 심의해본 행정관리국 중에 제일 적은데 왜 이렇게 질의를 다방면에서 하시는가 하면 이것이 말 그대로 창의혁신이 내부적으로 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그대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결과물이 가야 되는데 자꾸 외부로 전시적으로 가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충자료 올라온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 창의혁신과 2009년도 예산안심사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혁신과 예산안심사에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들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공무원제안 채택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9번 구청사 주차요금 지불개선 또 건강진단결과서 카드발급, 마들역 출입구개선, 노원구소식지 배포에 대하여, 이것을 어떤 측면에서 우수사항이 됐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지만 핵심적으로 소상하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배경설명 같은 것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아이디어 쪽이니까 어떤 아이디어인지를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설명해 주세요.
구청사 주차요금 지불방법개선은 지금 현금만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카드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카드화를 해야지 연말정산 때,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8번에 건강진단서 보건증 카드발급은 기존에 건강진단서가 A4용지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보관하기도 불편하고 다음 건강진단날짜를 찾아볼 때 어디에 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등록증처럼 조그맣게 만들어서 수첩이나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확인할 수 있게 또 공무원이 요구하면 바로 제시할 수 있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마들역 출입구개선은 주민이 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마들역은 14단지 쪽에서 올라오려면 한참 돌아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14단지 쪽 방향에 출입구 구멍을 지하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 다음에 노원구소식지 배포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낸 것입니다.
노원구소식지 배포를 대학교에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학생들이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구청사 주차요금 지불방법개선은 현재 모든 관공서가 되었든 기업이 되었든 이것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카드화해 가고 있고 사회적 추세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것은 우수상까지, 이것이 우수상 된 것입니까?
5월에 우수상으로 선정한 것이지요?
지금 보시면 행정이 자꾸 하면서 불편한 것이 이런 우수상을 주고 안 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리되어 가고 발전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어도 이렇게 되어 가는 것이에요.
건강진단 결과도 그렇고 마들역 출입구개선 이것은 미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마들역 출입구개선은 주민이 할 일이 아니고 노원구청장이 달려들어서 해야 할 일이지 주민이 이런 제안을 해서 이것을 돈을 주고 제안을 사는 이것은 정말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또 노원구소식지 배포에 대하여 장려상을 20만 원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가 이런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예산을 들여서 더 많은 매수를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무슨 구민제안이라고 해서 장려상을 줄 일은 아니지요.
제가 4건만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이 제도가 저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들역 출입구 개선, 도시철도공사에 주었어요?
인적사항을 지금 가지고 오세요.
아이디어 같지도 않은 아이디어를 내면서 50만 원씩 타가는, 시상은 구청장이 했어요?
국장님, 시상은 청장이 했어요?
언제 몇 월 몇 일 몇 시에 어디에서 누가 주었는지, 준 사람 인적사항 가지고 오세요.
추진불가도 돈을 주고, 누가 판단을 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면 추진되게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추진을 시켜야지요.
끝난 것이니까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를 줘보세요.
이 훈위원님 다 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추가서류는 개별 보고받으시는 것으로 하고 창의혁신과는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의혁신과 예산안 심사에 대한 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창의혁신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이어서 전산정보과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완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전산정보과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목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전산정보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서 3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노원 IT희망나눔세상 활성화 내용입니다.
정보계층이 취약한 수급자 장애인들에게 중고PC 및 교육을 통해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능력을 제고시키고 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상용소프트웨어 정품이용을 위한 라이센스 확보입니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정리하고 정품을 사용해서 라이센스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정보화마인드 향상추진입니다.
저희 직원들에게 정보화의식을 향상시키고 평가를 통해서 직원들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정보화마인드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노원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인구, 노동, 사업체 등 20개 분야에 저희들이 연보를 발간해서 생산되는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노원구 자산가치향상 포탈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아파트시세 등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해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모바일 현장행정 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장업무 시에 PDA 등 모바일장비를 이용해서 실시간 업무처리를 통해서 행정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바일 지원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성능개선 및 기반확충입니다.
다수의 소형서버가 노후 됨에 따라서 고성능 신규서버를 도입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비용 절감을 통해서 그린IT를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제2의 노원 사진·UCC 사이버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저희들이 사진·UCC 공모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시켜서 구 홈페이지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노원 사이버침해 대응센터 구축입니다.
서울시와 노원구간에 사이버침해 대응센터를 연동으로 구축해서 사이버위협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동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컴퓨터 보급입니다.
2004년 이전 도입 기종 중에 저희들이 노후된 컴퓨터에 대해서 교체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원 인터넷 전화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전화를 IP 교환기의 교체를 통해서 앞으로 이용될 자가망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요금을 절약하고 또 업무의 집중도를 높이고 능률향상을 위해서 우리구 인터넷 전화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29억9,100만 원 보다 10.2%, 3억700만 원 증가한 32억9,900만 원입니다.
21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업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보시스템실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비 2억5,600만 원, 214페이지입니다.
주전산기용 소프트웨어 및 업무시스템 유지보수비 5,700만 원, 215페이지입니다.
소형 서버 통합솔루션 구축 등 정보시스템 기반 확충비 3억2,500만 원, 216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에 따른 전용회선 사용료 1억6,500만 원, PC등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3억5,900만 원, 상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비 1억7,700만 원, 다음은 지역 및 행정정보화 추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 600만 원, 마을문고 통합시스템 구축 등 전산개발비 1억5,900만 원, 노원 IT희망나눔세상 전산소모품 등 구입비 1,600만 원입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모바일 현장행정 지원시스템 구축비 2,700만 원, 광전송장비 및 광케이블 포설비 1억5,000만 원, 정보보호 사이버침해 방지센타 구축비 1억 원, 인터넷전화 구축 사업비 6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0만 원, 기본경비로는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4,000만 원, 국내여비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에 대한 사업예산안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주민자치과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언급했지만 감사기간 때 담당자가 온라인 게임하는 것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4층 모 과에 갔더니 공익근무요원이 열심히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게임이 아니고 화면 스크린 세이버나 이런 것이어서 담당과장이나 팀장이 그냥 방치하는 것인지 몰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게임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예산심의를 쭉 하다 보니까 정보보안 쪽에 관련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보안도 중요하지만 게임 하나 잡지 못하는 예산이 큰 의미가 있나 생각하고 있는데 보안 쪽 담당 누구세요?
게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서울시에서 유해사이트는 지금 현재 차단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대표적인 게임으로 분류되는 사이트만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하고 있는 게임은, 게임이 들어올 수 있는 사이트 종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웹사이트에 있는 그런 게임사이트를 전부 차단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온라인게임들은 지속적으로 용량이 많이 오고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라고요.
동사무소하고 1층하고 3층에서, 게임인지 담당팀장, 과장들이 모른다니까요.
파악해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167페이지를 봐주세요.
167페이지에 보안USB 추가 메모리 300개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전 직원한테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300개만 시범적으로 구입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한 500개가 있어요.
보안기능이 있어서 이것이 좀 비싼 것입니까?
보통 일반 USB는 1GB에 1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안이 추가되어서 4GB짜리가 6만 원정도 합니다.
보통 보안USB는 4GB짜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6만 원 잡았습니다.
이것이 메모리가 1GB라는 것이지요?
4GB인데요.
지금 4GB가 짜리가 6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도서관 선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통신장비 유지비는 백본(Back-Bone)스위치라든가 통신장비에 대해서 저희가 4.5%~5%로 나가는 금액인데요.
방화벽이라든가 ISP, 스팸차단 이런 것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168페이지, 이번에 PC를 300대정도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구입할 때 다 저희를 거쳐서 구입하게 되어 있고요.
이 300대는 2004년도 이전모델 242대하고 2005년도에 한 10%정도하고, 예비로 해서 300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타 과에서 구입하는데요.
하고 나서 언제 구입했다는 것이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타 과에서 구입하는 PC의 경우 그 과에서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서 구입한다고 하면 라이센스 관계 같은 것도 그쪽에서 알아서 합니까?
요새 PC들은 라이센스 문제가 많잖아요?
중구청도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재무과에서 작년도에 5대 PC를 사고 올해 3대를 산다고 하면 예산은 지금 재무과에 잡혀있어요.
전산정보과에서 구입한다고 하면 라이센스 관계 같은 것을 전산정보과에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다 자문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쪽 부서에서...
찾으셨어요?
2번 사항에 보면 MS SQL CAL이라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기존에 라이센스가 부족해서 구입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신규서버가 생겨서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9대의 서버가 있어요.
MS SQL이 있는데 거기에 5대의 필요한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대에 대해서 MS SQL CAL을 필요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버가 5대가 있는데 기존에 OS가, 윈도우가 설치됐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사용자가 붙은 서버가 MS SQL CAL이 필요해서 그것을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이번에 정보도서관 마을문고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1식해서 4,400만 원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그 후에 어떤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회원하고 정보를 전부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도서대여시스템이 현재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쉽게 통합개발이 가능합니까?
전산운영팀장이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은 현재 다행스럽게도 개발된 솔루션이 한 업체에서 돼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요.
노원 IT희망나눔세상이라는 것은 전산정보과에서 불용 PC인가요?
그리고 서로가 많이 보급을 받았으면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의원들마다, 물론 구청도 잘 알고 있겠지만 PC가 필요하다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경위원들하고도 사전에 상의를 하셔서 일부 대수들은 그런 데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장님, 2009년도에는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169페이지를 보면 MS office GA라고 있어요.
가격차이가 크거든요?
이 부분은 행정적인 비용만 넣었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지요.
여기 보면 전산소모품에 마우스, 키보드, 헤드셋 300세트 구입 되어 있지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저소득층의 경우는 PC나 이런 것이 혹시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교육진흥과에 연계를 해서 어려운 학생들이 이것을 지원을 받아서 화상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173페이지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3페이지에 PDA통신료 밑에 wibro통신료 있지요?
이 wibro통신료가 무선인터넷 통신료인데요.
UMPC시스템이 밑에 보시면 나오거든요?
200만 원씩 4대를 구입하는데 그것에 따른 통신료입니다.
지금 174페이지에 보면 UMPC 200만 원 짜리 4대를 구입한다고 해서 wibro무선통신료를 4대 적용했잖아요?
여기 200만 원 짜리 4대 구입하겠다고 예산서에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여성복지시스템하고 무허가건물시스템에 2대씩 해서 4대가 올라간 것입니다.
직원들이 현장에 가지고 나가서 저희 새올에 있는 행정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맨 하단에 보면 500만 원씩 광전송장비 및 광케이블 포설이라고 되어 있지요?
30대가...
방범용 CCTV가 10대, 교통단속용이 10대, 또 내년에 주민자치과에서 예정인 CCTV가 10대 해서 30대에 대해서 광케이블 포설하고 전송장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한 4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이버침해 방지센터 구축이요.
1억 원 잡혀 있네요.
주체가 어디에요?
거기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구청에 구축하는 것입니까?
서울시에 구축하는 것입니까?
국정원, 행안부, 서울시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 업무를 총괄하는, 연결하는 것이 단순히 정보만 오가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노원구에 누가 불법침입을 했다, 사이버테러 감지가 되었다, 서울시나 행자부 누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공문을 보시고, 177페이지 봐주세요.
IP폰, 국장님, 이 업무가 원래 총무과 소관이었습니다.
새로 전화기 PBX를 도입할 때는 지금 행자부에서도 IP, 인터넷폰을 도입하라는 지침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업무가 전산정보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디지털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 무선 전화기가 마치 무선전화기로 바뀌어서 기술의 차이가 현저히 틀린 것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전화료도 절감되고 화상을 이용해서 통화도 가능하고, 전부 기능은 알고 있는데 문제가 기존에 총무과에서 전기직 2명이 이 PBX교환기를 관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디지털식 IP교환기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관리직이 필요한데 기존의 전기직이 수행을 할 수 없는 업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2명 더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당연히 이 예산도 수립이 되어야지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
예를 들면 저희가 상계3·4동 복합청사를 갔더니 거기 전기시설이 있는데 전기직이 필요하다, 너무 디지털식 최첨단이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요청사항이 들어왔었거든요.
시설관리공단 전기직에 위탁을 해야겠다 그런 제안도 들어왔었습니다.
여러모로 이것은 방안을 연구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답변서를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도 사이버침해테러에 관련된 센터도 필요하고 자가통신망 구축이 완료되면 관제서비스도 필요하고, 또 전화기 IP, PBX가 도입이 되면 여기 계획서에는 창의혁신과가 증축청사로 나가면 그쪽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전산정보과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많이 확충이 필요하고, 국장님, 지난번에 이 훈위원님께서 여러 CCTV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제시스템을 얘기한 적이 있지요?
교통지도 불법주정차에 관련된 카메라가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있고 하천에 관련된 카메라가 있고 방범용 CCTV도 있고, 물론 방범용은 하계치안센터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희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모니터링이라도 할 수 있는 기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한 통합관제센터가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뒤에 테니스장이 신축이 되면 거기에 총 통합관제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데 그때는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쓰레기 무단투기, 이것도 본 위원 생각에는 방범용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흔적이 드문 곳에 버리니까, 지금 청소행정과에서도 그 카메라가 관리없이 무용지물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실 때 각 부서들 하고 전문가를 초빙하셔서 정확히 설계하셔서 통합관제센터가 그 기능을 백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오위원께서 자세하게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셔서 저는 그런 질의를 안 드리고 추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218페이지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 해서 전산정보과장 말씀이 예산 1억이 어디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전액 구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아까 그 말씀은 잘못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원에 전산분야가 전산업계의 말을 빌리자면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업계가 사실상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공할만한 한계에 왔다는 것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도 아무 문제없이 노원구 행정, 대한민국 행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계에서 아주 조그마한 것들을 개발한다거나, 현재 필요도 없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행정기관에 공급하기 위해서 로비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절대 그런 데에 유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현오위원님께서 IP교환기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김현오위원님과 시각을 달리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축되어 있는 노원구 환경이 소위 선을 하나 연결할 정도면 IP교환기로 구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업계에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느 회사 어떤 제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 예산서만 가지고 보면 현재 업계에서 순수하게 거기에 투자하는 금액은 한 2억 정도 되고, 기술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은 2억 정도면 되고, 그리고 이득을 1억 정도 해서 3억 정도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어느 회사하고도 경쟁을 할 수 있게 완성품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업계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소위 사업자 선정하는 선정위원회가 전산직 공무원들끼리 모여서 하는 선정위원회를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주는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우리구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심의위원회다, 선정위원회다 이런 위원들을 미리 숫자를 정해놓고, 그 분들은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도 있고, 얼마 기간을 남겨놓고 선정위원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가 여러 가지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딱 정해져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유사분야는 통합해서 하든지 해서 풀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산분야에 IP교환기 사업자를 선정한다, 그러면 미리 내년에 이런 계획이 있다면 금년에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을 20명이고 40명이고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대신 이분들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선정해 놓고 잠정적으로, 단 선정은 전산정보과장이든지 직접적으로 업무에 관련되는 분들만 알고 대외에 공개를 하지 않고 그 분들 중에서 바로 직전에, 내일 선정위원회를 연다고 보면 그 업자들은 선정위원이 누군지 전혀 모르게 해서, 말하자면 여기에서 인재풀을 만들어놓았다가 통보를 해서 그 분들을 모시고 와서 심의를 하면 공정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고 봅니다.
어떠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지요.
우선 전문가를 은행 풀식으로 해서 200명 선정해 놓고 컴퓨터로 15명이라든지 추첨해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공개경쟁해서 조달청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어느 것이 좋은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200명이 될지 300명이 될지는 모르지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분야별로 어떤 위탁을 주는 업체도 선정위원회가 있지요.
예를 들면 어린이보육시설 위탁을 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복지관에 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분야별로 노원구에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그것을 심사할 수 있는 선정하는 이런 분들을 비밀로 분류해서 그 분들을 인재풀로 만들어 놓았다가, 심의를 하거나 할 때 그 분들을 소위 관련있는 업계나 이런 사람들의 로비를 전혀 받지 않고 와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산분야를, 제가 예시로 20명, 40명 말씀드렸는데 분야를 예를 들어서 200명 한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국장님이 전산분야를 가지고 얘기를 안 하고 노원구청 전체를 보고 얘기했다고 저는 보겠습니다.
최소 전산분야에서도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문가 20명 정도를 연초에 선정해서 그 분들을 비밀로 하고 선정위원회를 나중에 할 때 그 분들을 추첨을 통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그 분들이 와서 심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개선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 전산 여기에 각종 나와 있는 소위 단가가 업계에서 정하고 있는 8%, 10% 상외하는 단가가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선 눈으로 보이는 것은 그것도 그렇게 나와 있고 기존에 있는 것도 전부 높게 단가가 되어 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 분야를 잘 알아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 예산서를 가지고 전문가를 두 분, 교수님 한 분하고 업계에 계신 분 한 분하고 두 분을 제가 초청해서 이것을 놓고 그대로 스터디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전문지식이 없는 위원들은 편성내용을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 프린터 같은 것은 통합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합관리를 하면 전체 예산의 30%는 감한다고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앞서 가는 기업이나 정부기관에서도 대부분 이런 통합관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는 전부 이렇게 분산을 해놓으면 전화를 받거나 교체를 하거나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 예를 들어 통합관리를 맡기면 어느 정도로 기술이 진보되어 있느냐 하면 한 직원이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노원구 의회사무국 프린터기 무엇이 떨어졌다 이것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다 알아서 그 분이 와서 바로 바로 교체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기술이 여기까지 나가고 있고 또 그렇게 하면 비용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앞서 나가는 것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시도도 하지 않고 몇 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도 이런 내용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설명을 드려야 하니까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라도 기 예산은 이렇게 편성했으되 관리방안을 그렇게 예산을 30%정도, 그 분야에는 20% 정도만 줄여서 드리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실 수 있는지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참고를 하니까요.
보통 10%~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 쪽은 주로 8%, 소프트웨어 8%, 홈페이지 오라클 쪽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새로운 전자결재시스템은 1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저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니까 신규도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자기들 요구 %를 타구하고 비교해서 적정선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황위원님 말씀처럼 과연 우리가 적정하게 되었는지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절약되는데 저희들이 왜 안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전산 전문부서에서 통합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 분야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20%정도를 감해도 할 수 있다는 이런 핵심적인 얘기이고 또 통합관리시스템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다는데 그것을 검토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위가 큰 것으로 해서 핵심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십시오.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요.
215페이지 보면 작년에 전산정보과가 처음 생겨서 올해 하고 1년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비도 많이 들어가고 유지보수를 많이 하는데, 위쪽에 홈페이지유지보수 초급기술자 인건비가 있지요?
그런데 이 분들은 우리 직원들 아니지요?
거기 전산실 안에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면 배너라든가 팝업창을 만드는 일을...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이해가 되게끔 답변해 주세요.
답변할 수 있으시겠어요?
자신 있습니까?
홈페이지 유지보수의 초급기술자라는 것은 저희가 기술자 순위가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중에 초급기술자가 네 번째인데요.
홈페이지에 팝업창이라든가 개발이라든가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개발한다든가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와서 해주는 거예요.
위에 있는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초급기술자 인건비고요.
저희 구에 있는 통신장비 유지보수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어요.
1년에 12건을 하는데 유지보수요원이 46명이고 41명은 각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우리 과에 파견되어서 와 있는 직원은 5명이 와있는데 두 사람은 홈페이지 유지보수 쪽에 두 사람이 있고요.
또 두 사람은 전산, PC관리, 각 동에서 PC를 놔달라거나 그런 선로라든가 이런 것은 유지보수팀이 두 사람 와 있고요.
또 통신장비가 있어요.
통신장비에 따른 유지보수가 또 한 명이 있어서 5명이 저희 과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 출장 나갑니다.
직원들이 각 동에 PC도 있고 그런 것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통신장비도 있고 그래서 출장을 많이 나갑니다.
세 사람은 출장을 많이 나가고 두 사람은 출장을 안 나가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출장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정말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고요.
9시 이전에 와서 6시 넘어서, 그 이후도 7시~8시까지, 통신장비 같은 것과 전산정비 같은 일은 항상 직원들이 퇴근한 다음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7시~8시까지 꼭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번 했고 내년에 한 번 할 것입니다.
한 번인데요.
어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개 분야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다 자료 남아있지요?
정보통신망 효율적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회선 사용료가 있지요?
노원구 망을 구축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용회선 사용료를 한 달에 얼마씩 해서 1년치 주는 것 아니에요?
한 달에 얼마예요?
우리가 전용자가망구축 전용회선 사용료가 1억6,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 하면 자가망구축 완료가 내년 2월에 완료가 되는데요, 혹시라도 공사지연이 되면 6개월 동안 사용료를 넣은 것이고요, 자가망구축에 따라서 자가망 미수용 전용회선료는 또 뭐냐 하면 이것이 청소차고지라든가 홈페이지, 인터넷방송국 이런 것에 따른 전용회선료가 12개월분 들어간 것인데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자가망을 구축하고 나서, 2월에 하고 3월부터 혹시 공사가 지연될까봐 6개월까지 사용료를 월 1,452만 원씩 6개월로 8,700만 원이 됐고 우리가 자가망을 구축을 해도 홈페이지라든가 인터넷방송국 이런 것은 자가망에 수용되지 않는 회선이에요.
그것에 따른 회선료가 월 653만6,000원 해서 12개월로 잡아서 7,8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억6,500만 원입니다.
2010년 예산서에는 1억6,500만 원이 아니고 자가망이 완료되면 7,800만 원정도입니다.
그 금액이 7,800만 원, 월 6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했어도 되면 그대로 하세요.
엉뚱하게 예산 늘려서 편성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제안평가위원회는 신설됐습니까?
그래서 제안평가위원 수당이 그것 두 번 하는 것입니다.
노원구 전체로 봐서 이런 심의위원회가 정확하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과마다 몇 개씩만 해도 100개~150개 이상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 수당을 10만 원씩 사람이 7명~10명 그리고 1년에 몇 번씩, 수당만 나가도 몇 억씩 나갈 것 같아요.
이런 필요없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지만, 마인드 향상교육, 하나 또 포상금이 있어요.
정보화우수부서 포상은 무슨 과가 받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시상해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컴퓨터기기 보급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구입해서 보급한다는 내용, 내구연한을 우리구는 교체주기를 PC같은 경우 4년으로 한다는데 모니터는 5년, 이렇게 서류상으로 내구연한은 정해져 있지만 굉장히 낡아서 업무를 하는데 어느 정도 지장을 초래합니까?
각 가정에 PC 다 있고 개별적인 사무실에 다 PC가 있는데 컴퓨터와 관련된 전문적인 업종, 디자인이나 이런 쪽 외에 나머지 일반 사무 보는 쪽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은 교체하는 컴퓨터를 또 활용합니다.
저소득층한테 나누어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컴퓨터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하기에는 메모리부터 해서 작을지 몰라도 무조건적으로 내구연한이 4년 정해진 상태에서 다 교체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19쪽 맨 끝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는데 구내여비는 어디에 무엇할 때 쓰는 것입니까?
출장가는 것은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택시타고 갔다 와도 남겠네요.
상계1동에서 태능사거리까지 가는데 택시비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그러면 구청에서 어디라도 갔다 오면, 짧게 답변하세요.
이 건축물의 설계가 잘 되었는지 또 구내 통신시설이라든지 유선망 이런 것이 제대로 적합하게 설비되었는지, 그런 것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까?
과장님 전산정보과에, 62만 노원구를 이끌어 가시는 중요한 부서에 계신데 여기에 계시지 않는 분도 하나씩 자격증을 따서 자기 개발에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따겠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전산 관련 되어서 교육은 갔다 오신 적 없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에 외부업체에서 다섯 분이 와서 현재 근무한다고 하셨지요?
그 분들 예산에 지금 반영한 인건비 산출을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정보도서관 마을문고 통합시스템 구축, 자산가치향상 포털 구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왜 이것을 해야만 되고 이것을 하면 과연 구민들한테는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에게 어떤 정보의 편의성을 제공하는지...
도서라는 것이 어떤 전문적인 분야가 있기는 하되 그것을 일일이 검색해서 거기에 가서 도서를 열람하고 구입하는 체제 같지는 않고요, 현행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필요성이 그것이라고 보면, 그런 정보를...
그리고 자산가치 향상 포털은 설명해 주시지요.
부동산 관련 된 정보...
예를 들면 그렇다면 것입니다.
현재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남하고 구로하고 강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민이 내 지번을 쳤을 때 그 아파트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부터 공시지가, 매매가격 이런 부분을 한 눈에 다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되는 부분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통합적으로 알아 볼 수 있게 구축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시스템들이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통합해서 구민들이 쉽게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구축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서통합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책 이름을 하나 쳤을 때 이 책이 어느 마을문고에 있는지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까운 마을문고에 가서 빌릴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거의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추가서류는 별도 보고를 받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이 예산안 심사를 마치는데 국장님, 마치는 시점에서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계수조정을 하는 시간까지 24시간 조금 더 남았는데 이 시간 이후에 각 과에 하달 하셔서 이번에 질의, 답변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각 과별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집중 질의한다든지 아니면 삭감에 대한 얘기가 나왔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추가설명이 필요하다든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찾아뵙든지 해서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그 과정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본 위원회에서는 공식적인 질의, 답변이 끝나고 나면 이것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는 충분히 과장님이나 팀장, 담당직원들이 오셔서라도,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시간을 잡든지 해서 이것은 꼭 결과에 관계없이 어느 위원님이 집중 질의를 하셨는데 꼭 추가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싶으면 하셔서 나중에 계수조정이 끝난 후에 소통에 대한 문제가 벌어지지 않도록 내려가시면 바로 하달해 주시기 바라고, 재정경제국도 마찬가지로 국 주임한테 얘기하세요.
그래서 계수조정이 끝나고도 충분히 서로에 대해서 오해가 없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순분전산정보과장을 비롯한 전산정보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보다 훨씬 답변이 좋아졌으니까 앞으로 더 답변을 잘 하도록 더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는 만큼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것은 생각을 깊이 하십니다.
다음 의사일정 2항 진행하기에 앞서 10분정도만 정회를 하고 10분 후에 속개해서 다루지 못했던 추경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6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2. 2008년도 제3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절차장 문제로 인해서 며칠 뒤로 미루어져서 다시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본 위원이 사전에 얘기를 듣고 했는데 이 감정평가금액이 22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도예정자의 매도요구금액은 28억, 평당 얼마 차이나는 것입니까?
평당 100만 원 차이만 나도 서로 협의가 안 될 텐데 800만 원 차이가 나면 어떤 식의 예상이 됩니까?
그러면 수용에 대한 방법을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갭이면 본인으로서는 국가나 지자체로 인해서 개인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가급적 협의매수 위주로 해주시되 최종적 상황에서만 수용을 택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서류 올라온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분석해본 결과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과 동일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는 수용하면 조관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재산권에 대해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동 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심도있고 정밀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얻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기를 3단계별로 해주셔서 지금 이런 어려운 난관들이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회도 결과물에 대해서 여론과 주민에게 책임을 물릴 수 있습니다.
이점을 명심하셔서 거듭 강조하지만 단계별로 시기를 놓치지 말고 확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지금 조관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본 위원장이 당부드린 것을 참조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으로 하고 2008년도 제3차 일반회계 수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가부를 묻고자 합니다.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재정경제국의 재무과, 산업환경과, 징수과, 부과과, 지적과에 대한 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요일 계수조정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관계로 내일 오후 지적과 끝날 때 감사담당관을 해서 마쳤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까지 재정경제국 소관과 감사담당관실을 해서 예산안 심사는 내일 다 마치는 것으로 하고 모레 계수조정하는 것으로 일정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전까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오후부터 계수조정을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광호 황동성 강병태 김현오 이 훈
조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중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기완
주민자치과장전세표
민원여권과장권오광
창의혁신과장오세길
전산정보과장이순분
민원처리팀장송미령
가족관계등록팀장이현숙
전산운영팀장정향수
정보통신팀장권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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