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12월 8일부터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한 예산증감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사업예산안(계속) ○위원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계수확정 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가 확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호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와 홍보체육과를 제외한 본 위원회 소관부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2008년 예산액 기준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클린부서 선정 시상포상금 100만 원 전액 삭감, 간부합동순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전액 삭감, 시민살피미 및 일빨리 우수부서 시상 포상금 400만 원을 170만 원으로 230만 원 삭감, 총무과 소관 갤러리청사 운영유지비 1억6,000만 원을 7,000만 원으로 9,000만 원 삭감, 서울공룡그랜드쇼 경비 3억 원을 전액 삭감, 민원행정서비스향상 관련포상금 1,156만 원을 864만 원으로 292만 원 삭감, 의회협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300만 원을 2,500만 원으로 800만 원 삭감, 기획예산과 소관 구정홍보용 멀티미디어 제작 전산개발비 4,0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삭감, 소송사무처리 일반운영비 1억6,660만 원을 1억2,980만 원으로 3,662만 원 삭감, 기관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삭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억3,660만 원 중 예산담당공무원활동비 15만 원을 5만 원으로 10만 원 삭감하여 6억2,820만 원으로 하고, 홍보체육과 소관 통·반장 신문구독료 4억8,600만 원을 3억6,000만 원으로 1억2,600만 원 삭감, 지역신문 구독료 1억4,400만 원을 1억2,960만 원으로 1,440만 원 삭감, 구정언론홍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삭감, 교육진흥과 소관 노원장학회 지원출연금 5억 원 전액 삭감, 창의혁신과 소관 창의과제발굴 공동연구 및 성과물 발간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을 2,500만 원으로 2,500만 원 삭감, 창의우수 마일리지 포상금 1,100만 원을 전액 삭감, 전산정보과 소관 다기능사무기기 PC구입비 300대를 200대로 조정 2억5,350만 원을 1억6,900만 원으로 8,450만 원 삭감, LCD 19인치 모니터구입비 220대를 30대로 6,600만 원을 900만 원으로 5,700만 원 삭감, 정보화 우수부서 포상금 170만 원을 전액 삭감, 산업환경과 소관 체납징수포상금 798만9,000원을 240만4,000원으로 558만5,000원 삭감 조정, 다음은 증액부분으로 민원여권과, 산업환경과, 징수과, 부과과, 지적과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각각 500만 원씩 증액하고 홍보체육과 소관 생활체육육성 구연합회장기, 시장기, 전국대회 등 민간경상보조 6,000만 원을 8,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증액, 장애인체육활동 지원 민간경상보조 1,000만 원을 1,800만 원으로 800만 원 증액, 구청장기대회 단체행사비 9,000만 원을 1억2,000만 원으로 3,000만 원 증액, 감액 조정된 총 금액 중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교육진흥과 소관 교육경비보조사업비로 증액코자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또 지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위 사항에 대해서 2009년도 사업예산안을 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태위원 본 위원은 소수의견을 달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 사항이 무엇이지요? ○강병태위원 그 소수의견 내용은 공룡그랜드쇼 경비 3억 원 삭감에 대하여 장소를 변경하여 공룡그랜드쇼를 할 수 있도록 예결위에서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강병태위원님이 소수의견으로 공룡그랜드쇼 3억 전액 삭감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번 더 다뤄 줬으면 하는 소수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앞서 저희가 간담회에서 이 사항이 아주 첨예한 쟁점이 되었으므로 각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거수는 하지 않았지만 다 답변할 기회를 드려서 각각 다 하시는 중에 일부 소수 강병태위원님과 같은 의견이 있어서 아마 소수의견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소수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룡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기능으로써는 집행부가 해나가고 있는 큰 정책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궤도수정이 필요한 것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은 의회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이나 다른 데서는 구조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우리 의회의 고유기능인 예산심의 기능을 통해서 정책에 대한 올바른 길을 잡아주자는 것이 이 공룡그랜드쇼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장으로서 소회를 밝히고 싶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한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그 숫자에 대한 이의는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황동성 저는 숫자에 대한 이의는 없고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과 담당께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혼동될 것 같아서 제가, 전문위원과 담당은 내년도에 동결하기로 한 것은 이 예산서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것을 바로 작성토록,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우리 전문위원이나 의안당담께서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또한 공룡그랜드쇼는 조관희위원님도 한번 말씀이 있으셨지만 직원복지라든가 아니면 꼭 필요한, 주민들에게 이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불편함이 돌아가고 지역경제에 문제가 되고 이런 선상에서 우리가 이것을 다뤘다는 점을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