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1월 29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6차회의)
1. 2003년도업무보고의건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업무보고의건(토목과, 하수과)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토목과, 하수과)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로서 이번 회기의 위원회 의사일정도 대과없이 다 마쳐 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참여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3년도업무보고의건(토목과, 하수과)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토목과, 하수과)
(10시06분)
그러면 토목과장님은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2003년도 주요업무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토목과의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순서는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사업, 당면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행정인력은 총 28명이 되겠습니다.
장비는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폭별 도로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실적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비공사인 방음벽공사는 상계고등학교는 80%지만 현재로서는 거의 끝났습니다.
상계마들아파트 주변 방음벽 설치공사도 40%지만 지금 60%정도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 사업, 이것은 가각정리하는 시비사업으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비로서 하계1동, 상계1동, 수락상세계획 구역내 도로개설, 중계4동, 월계1동, 공릉2동, 중계동의 도로개설은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는 현재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전시설입니다.
주로 가로등하고 보안등입니다.
이것도 거의 다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별도로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거기에 도면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하는 사업에 도로개설만 도면을 첨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유인물에 의해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면앞에 붙어 있는 주요업무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수락상세계획 구역내 도로개설이 작년에 이어서 지금 빨간부분은 진행중에 있고 녹색부분만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월계동 479번지 도로입니다.
이것은 월계1동 운암아파트 도로개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상계1동 1132번지는 도면 3번입니다.
한성버스옆에 나머지 도로를 연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상계동 580번지인데 여기도 상계10동 현대아파트 도로입니다.
보상하고 공사비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중계동인데 도면에 보면 오른쪽입니다.
여기는 영신고등학교 바로 앞입니다.
도로는 되어 있는데 토지보상만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상계5동 134번지 일대입니다.
여기에는 토지보상만 나가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월계동 497번지입니다.
여기도 토지보상만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상계동 1087번지로 여기는 현대4차아파트로 토지보상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관리로 관내보도정비공사, 재설작업용역, 철도건널목관리용역,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자동 제설자재창고 신축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염화칼슘을 수동으로, 장비로 얹어서 덤프차에 담아놓습니다.
이것을 자동화, 위에 케이블식으로 해서 염화칼슘함을, 염화칼슘주머니를 자동으로 털어서 바로 차에 상차가 되어서 빨리 단 시간내에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타구에서 하고 있어서 제설작업을 빨리 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들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량맨홀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전설비에서 기존 보안등교체 밝기 개선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보안등이 옛날 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15년내지 20년형으로 되어 있는데, 동네의 보안등입니다.
그 형을 현대 감각에 맞게 일부 나쁜 구간에 대해서만 교체를 할때 신형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교체가 520등이 되겠습니다.
노선별 가로등 밝기개선인데 이것은 9번에 있습니다.
이것은 중원초등학교에서 중현초등학교까지인데 건영백화점이 지나가는 도로변의 가로등이 간격이 많이 떨어져 있고 노후되어 있고 노원구에서 가장 어두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전체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내 가로등 시설물 보수공사, 가로등 누전선로 정비공사, 취약지점 가로등 밝기 개선공사, 관내 보안등 보수공사, 관내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등 누전차단기 설치공사를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로 돌아와서 63페이지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품격있는 도로시설물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노원구가 어느정도 간선도로는 4차선도로 이상, 2차선 도로의 보도는 어느정도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지 이면도로는 아직도 사각보도블럭이 있고 옛날 노후화된 것이 있고 평탄성이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의 사유지가 많습니다.
사유지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 동의를 받으면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온 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교체해주고 평탄작업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인근 주민들의 동의만 되면 이것을 교체해서 노원구의 간선도로에 맞는 수준의 것을 확대해서 정비토록 하는 내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로 간선도로에 포장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간선도로는 일부러 보도개량을 안 합니다.
도시가스나 한전이 들어갈 때 저희들이 한전이나 도시가스에 비용부담을 확대해서 보도개량까지 전면 비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왕 땅 팔 때 나머지 부분도 보도개량이 될 수 있도록 돈을 받아서 확대해서 보도를 신자재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권장해서 한전이나 도시가스에서 공사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면도로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는 구비로 받아 온다면 확대해서 보다 좋은 시설물이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 기존 보안등기구 개량입니다.
동네에 있는 보안등이 옛날구식으로 되어 있어서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보기 좋은 모양으로 바꾸는데 좋은 것도 바꾸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노후되고 고장이 나서 교체할 때 모양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연차적으로 2006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안등이 5,600여개 되는데 내년에는 520개 약 10%정도만 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시면 노선별 가로등 밝기입니다.
가로등이 30룩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5룩스로 되어 있어서 30룩스로 바꾸어서 도로변을 밝게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면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설대책입니다.
지금 날씨가 추워지고 금년에는 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에서도 눈이 왔을때는 무엇인가 다르게 해보자 하는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2만3,000포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현재 제설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월계로로 해서 위쪽으로는 구청에서 합니다.
월계로 밑으로 공릉, 월계지역은 저희들이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제설장비를 갖춘 용역회사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고 북부건설사업소에서는 동부간선도로, 자전거전용도로를 하고 있고, 제일 문제가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 내집앞, 내점포는 자생단체, 직능단체, 지역주민들이 사는 동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이것을 하는데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동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조금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8번입니다.
당고개역하고 신상계초등학교간에 보도에 전신주가 있습니다.
그 전신주는 다 이설을 했습니다.
다음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주민설명회 할때는 해당 구의원만 하지 말고 나머지 구의원도 하라는 말씀인데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원선 철로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철도청에 공문을 보내서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이 온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철도청과 건설부와 협의한 내용입니다.
어떤 분야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약 10페이지정도로 협의본 내용이 저희들한테 도착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현초등학교 도로폭이 좁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번입니다.
성북역하고 월계변전소간의 도로인데 무단주차하고 보도파손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도는 다 깔았는데 보도파손된 것은 원인자 부담을 하든지 다시 깔게 하든지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교통단속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번입니다.
월계지하차도의 시설물 보완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보받은 내용이 지하보차도 보도계단은 폭 2m로 장애인리프트 설치공간은 최소 1.2m로 하고, CCTV는 내년에 설치하도록 하고 보도양측 반사경은 이미 완료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번 25번입니다.
보도블럭 파손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했습니다.
연번 26번 사항입니다.
도로시설물 및 포장도로 연간 단가계약 발주할 때 확보된 예산만 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확보한 예산만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25번입니다.
외곽 고속화도로에 대한 공사중지건하고 공사중지에 대한 노원구청의 이름으로 관계기관에 건의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번은 수락산 관통하는 외곽고속화도로가 환경문제를 발생시킬 것이기에 구청의 입장을 전달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했더니 고속화도로회사하고 건교부에서는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자세하게 통보가 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토목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중현초등학교 앞을 본 위원이 가봐도 상당히 넓어지고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하계2동 118동 진입로 출입문 문제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과 위원님들이 나가서 여러 차례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마는 물론 중현초등학교 옆 보다 거기 진입로가 우선 급한 것입니다.
거기 나가 보면 알겠지만 하루에 최하 4건 내지 5건씩 꼭 사고가 발생합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참고 있습니다.
제가 토목과장이 저와 약속해서 도로를 하루라도 빨리 내주기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거기서 원하는 것은 우선 거기 급한 비포장도로라도 내주시고 나머지 예산이 충당될 때 우선 임시방편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이것이 언제쯤 가능한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앞서 토지보상 개인사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내년에 하수과에서 우선적으로 보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 일이 더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동장님과 구의원님이 가서 토지보상을 내년에 할 것이니까 우선 비포장해서 쓰자는 것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진입하는 곳에 경찰청과 도로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 작업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좀 뛰어다니면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경찰문제 더 어렵게 되니까 그때는 구의원님과 저희가 가든지 해서 하는 일만 남아 있으니까 추후 자세한 것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지금 현재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포괄예산이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각종 고치는 것에 잡아 놨으니까 공사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선별 가로등 밝기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중 하나로 간격을 좁힌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밝기를 조도를 개선하는 방법은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든 어쨌든 사업을 편히 하기 위해서든 도시전체가 지금 전신주나 가로등 보안등 때문에 사실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전이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밝기를 개선하는 것은 좋은데 간격을 좁히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지 모르지만 추진되는 과정에서 우리 구라도 한전이나 이런 곳과 비교하지 않더라고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이면서 전신주가 많이 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진이나 한전이나 케이블공사를 할 때 보면 토목과와 협의하에 굴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수과가 되었든 토목과가 되었든 항상 말썽이 되는 부분입니다.
토목과에서 도로를 깨끗이 포장했으면 일정 기간동안 그것을 다시 굴착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토목과에서 도로를 말끔히 포장한 부분을 공사를 하게 되면 포장하고 나서 포장이 아주 깔끔하게 되지 못해서 재포장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협조 관계에 있어서 그쪽에 허가만 해주지 말고 감독까지도 해야 합니다.
토목과에서 했던 방식과 똑같이 원상복구가 되도록 계속 해야 합니다.
전 도로가 이런 형태로 계속 가고 있고 이런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잘못 손질해 놓으면 우수가 흘러가는데도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굴착을 하고 나서 원상복구를 해놓지 않다 보니까 물이 고여 있어서 차가 다니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는데 그런 것을 골목골목 다 확인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한전이나 도시가스 굴착을 하게 되면 그 지역만큼은 토목과에서 나가서 제대로 공사가 되도록 해야 하고 업무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하자를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그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봅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듣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부분을 주의하시면서 공사를 하시라는 뜻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오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5공구와 6공구 건설에 따라서 우리 상계4동 주민들이 구청에 건의서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노원구에서는 구민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근간에 이것을 입수했는데 저희들이 남양주 시청에 이 문제를 담아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보통 때 약 10분간 소요되는데 주말이면 한 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는데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생기고 거기에 덕송리 인터체인지가 생기면 그것을 이용하는 차들이 많이 덕릉고개를 이용할 것인데 그러면 그때는 주차장화 될 것이라는 예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번 20번으로 제가 지난번에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한 주민설명회에 해당 구의원만 연락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해당동이라는 의미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보면 월계4동과 상계1동 구의원에게는 연락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의 경우는 도봉구 의원에게 연락을 받고 노원구에서 하는 설명회에 도봉구 의원 대부분이 참석했고 정작 제가 가 봤더니 노원구 의원은 두 분만 참석하셨던데 동부간선도로와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해당동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선출은 어떤 해당 동과 관련되어서 선출됩니다마는 활동은 노원구 전역에 걸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자체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21번 경원선 철도이설과 관련된 내용도 지난번에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철도이설이 이뤄지고 철도이설 때문에 많은 녹천마을을 비롯한 주변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는 환경영향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구청에서는 그런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와서 오전에 과장님께 자료를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이전에 찾아보고 알고 있었던 자료인데 어쨌든 이런 자료들도 사실 미리 주셨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과장님도 보셨겠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나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보셨으니까 인식을 하셨겠지만 이것이 인식을 하는 단계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또한 이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노원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미온적인 태도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어찌되었든 노원구민과 노원구가 해당되는 문제이니까 앞으로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25번을 보면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관련된 내용인데 여전히 오늘은 답답한 일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 3개월이 지났고 그때 전부 지적되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건의가 10월15일에나 이뤄졌다는 것이 안타깝고 그 사이 5공구 6공구의 지속적인 공사가 이뤄져 왔던 것입니다.
어차피 건교부나 해당 관청에 어떤 요구를 하시려면 좀더 빨리 좀더 적극적으로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과도 비슷한 일들이 빗어지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던 사항과 건의를 요청했던 사항들이 거의 몇 개월 지나서 어떤 사항은 대부분 종료된 시점에서 형식적으로 건의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주민을 위해서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냐하는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왕 개선을 위한 건의를 하시려면 좀더 적극적으로 건의하셨으면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회신내용을 봤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문제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서울외곽순환도로가 4공구, 5공구, 6공구를 관통하고 지나갈 예정입니다.
산으로 얘기하면 수락산, 불암산, 산을 관통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삽회산 구간 4공구는 노선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다시 조정하겠다.
12월말까지 중단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은 4공구와 같이 5공구, 6공구도 동일하게 공사중단을 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 답변내용을 보면 주민이나 협의체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협의한 내용은 4공구만 중단하는 것이지 5공구와 6공구는 협의한 사항이 아니므로 이러한 요구는 잘못된 것이라는 답변내용이었습니다.
4공구가 중단될 경우 5공구와 6공구의 공사가 계속 진행되면 4공구의 노선변경이 이뤄진 이후 5공구와 6공구의 노선도 불가피하게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고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원구가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은 다 아는 것입니다.
4공구는 합의에 의해서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4공구가 중단되어 있으면 5공구와 6공구도 4공구의 결론이 날 때까지는 중단하고 그 결론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하거나 중단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질문한 내용이나 회신한 내용이나 너무 형식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이뤄졌습니다.
저는 이것은 건의도 아니고 답변도 아니라고 봅니다.
애초에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추진한 사항이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내용으로 처리결과를 보면 시 지침에 의해서 공사발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뜻으로 처리결과를 쓰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내용은 기정 예산에 편성된 예산액 보다 어떻게 단가계약할 당시에 더 많은 액수의 계약이 이뤄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돈은 없는데 더 많은 돈을 쓰겠다고 계약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시 어떤 지침에 예산을 초과해서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저는 답변이 서울시의 지침은 과거에 3개년간 공사했던 내용을 참고해서 거기에 준해서 편성하라는 내용이지 그거에 근거해서 예산도 없는데 계약은 가능하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은 상당히 다른 내용입니다.
추가로 여쭤보면 어쨌든 이렇게 하고 나서 기정예산에 13억6,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계약은 18억300만원에 계약하셨고 지난번 추경 때 이와 관련된 15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고 지금 몇 몇 위원들이 토목과에서 하는 일도 많고 주민의 민원과 관련된 일들이니까 예산이 좀더 필요할 것이다 해서 실제 23억9,000만원이 추경때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편성 이후에 이 사업과 계약과 관련해서 변경계약이 이뤄진 것이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추경예산의 쓰임새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요?
그때 당시 15억을 전액 편성해 드렸고 그 외 보완등이나 몇 가지 추가로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저희 공무원들이 예산회계법대로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내년에 문제가 생기는데 주민들이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구의원님들도 해달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적게 잡아 놓았습니다.
내년 가을에 구의원님들 필요에 의해서나 동에서 필요해서 발주하게 되면, 발주가 언제 됩니까?
9월20몇일날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주를 하게 되면 약 40일 걸립니다.
그러면 일할 시기는 11월1일부터 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을 만일 5억을 결정해 주시고 일하라고 하면 우리는 일을 못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공무원 심정도 이해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과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하수과와 토목과가 비슷한 단가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이 없다면 어쩌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산이 편성되면 나중에 추가편성도 못 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넉넉하게 편성이 되어 있어야 돌발적인 사태를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 토목과나 하수과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그 것보다 더 많은 액수가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하수과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마는 하수과는 주어진 액수에 맞추어서 편성을 하고 계약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어찌되었던 예산이라고 하는 기본 틀은 지켜지면서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쩌면 작은 편리함 때문에 큰 틀이 망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애초에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는 이런 잘못된 예산편성은 안 하겠다고 해서 이 문제를 길게 다루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찌 되었던 예산편성상 그런 형태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의미가 무엇이 있습니까?
차라리 제로성의 예산편성이라면 그것은 가능할지 모릅니다.
유럽처럼 주고 쓰고 다 반납하고 달마나 일마다 그런 예산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루라도 빨리 해주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예산회계법을 다소나마 규정에 안 맞게 하더라도 하는 것에 대해서 구의원님들이 독려해 주고 그런 것을 해주셔야지,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십분 이해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기정예산 13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지요?
그리고 추경에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1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15억과 관련해서 어찌 되었던 그 예산을 쓰려면 계약을 체결해야 되지요?
계약 없이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없지요?
구민을 위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쓰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이 정말 어디까지 정당한 것인지 보자고요.
말씀하시지요.
아까 분명히 예산...
지적하신 그 얘기입니다.
그것까지도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3억6,000만원이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계약은 18억300만원으로 했습니다.
5억정도의 차이가 나지요?
그 5억에 대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셨다면 부분적으로 옳지 않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15억은 어떻게 집행하실 것입니까?
그것도 계약없이...
돈은 연초에 해준 것이 13억을 구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5억을 플러스 해서 18억을 발주했습니다.
왜냐하면 추경 것을 고려해서, 발주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했는데 만일 추경에 5억을 구의원님들이 통과를 안 시켜주셨다 하면 13억원만큼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단가계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 15억이 편성이 되었고 5억에 대해서는 기존에 단가계약을 맺은 것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나머지 10억에 대해서는 아직도 어떠한 변경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12월입니다.
12월이면 동절기에 접어들고 정작 토목과에 관련된 공사들이 추가로 발주하기 쉽지 않은 계절이 돌아옵니다.
그렇지요?
제가 굉장히 불안한 것중의 하나가 뭔가하면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왜 이렇게 못쓰셨습니까 하고 지적을 하면 제가 의도했던 취지는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뒤늦게라도 마구 돈을 쓰실지 몰라서 불안해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예로 상계고등학교 방음벽을 아까 말씀하셨느데요, 상계고등학교 방음벽 밑으로 보도블럭 깔아놓으셨지요?
도대체 구청이 얼마나 돈이 많아서 하루종일 지키고 서 있어도 사람 한 두명 지나가지 않는 길에, 왜 못 지나가는지 아십니까?
막힌 길입니다.
그것은 시비공사로 방음벽할 때 했고 거기가 돌아가는 도로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파트단지쪽으로 도로를 해달라고 민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해달라고 민원이 접수된 상태에서 막힌 길을 미리 보도를 깔고...
문이 있을 때 보도가 있었고 방음벽을 하면서 그 문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래서 웬만하면 11월말, 늦으면 12월초까지 끝내고 지금도 구의원님들이나 동에서 해달라는 것이 있는데 금년에 못 해줍니다.
내년으로 연기한다고 계속 공문으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저도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 심의할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목과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이어서 하수과장님은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2003년도 주요업무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하수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하수과장 안상범입니다.
저희 하수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서 갈음하고 2003년도 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중에 수방대책입니다.
수방대책은 철저한 재해사전대비, 수방시설 유지관리강화, 지역수방체제구축, 현장수방체제 확립을 목표로 단계별로 1단계는 이면도로 빗물받이 준설 활성화 및 준설 취약지역을 조사하고 2단계는 공사 및 취약지역 준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는 수방대책기간으로서 수방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구 재해대책본부를 편성 운영하고 수방취약지역을 중점관리하고 수해지역 응급복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는 수방대책 마무리로서 수해복구를 마무리하고 2003년에 대한 재해대책을 평가하고 방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방기간은 내년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4개월간으로서 재해대책본부편성은 구청에 367명, 동사무소에 950명 해서 1,317명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근무체제는 강우량, 한강홍수위, 태풍 등 상황에 따라 예방, 준비, 경계, 비상 등의 4단계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구 재해대책본부의 탄력적 운영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은 재해상황실 구 재해대책본부의 탄력적 운영 및 인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건설교통국 주관으로서 운영하고 재해발생시에는 행정관리국 주관으로 상황실은 행정관리국에서 운영하고 건설교통국은 수해복구 수행에 전력토록 하겠습니다.
편성인원은 최소 펼요인력으로 재편성하고 재해발생시 상황별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기능부서별 고유 업무를 부여하고 동 기능전환에 따른 신속한 초동대처를 위한 수방기간동안 수해 취약 동에 대해 동 담당부서에서 인원을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수도,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목표는 관내 하수시설물의 정비 및 유지보수로 배수불량지역을 해소하고 하수민원을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하수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와 우기전 배수불량지역을 해소하여 하천정비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하수관 개량 및 정비 8건은 상반기에 완료를 하고 하천준설 및 정비 2건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등 연간단가계약 4건은 연중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5건으로 펌프장신설 1건, 자전거도로진입로와 휴게광장 2건, 영상감시시스템설치 2건 등 5건은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3년 치수사업현황은 총 19건으로서 시비가 9건에 80억5,600만원, 구비가 10건에 32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및 계측기 관리입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목표는 1억5,200만원으로서 원인자부담금이 1억5,000만원, 체납하수도 사용료 및 과태료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계측기 수전수는 608전으로서 유량계 340개, 시간계 85개, 인구수부과 183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수질검사 및 이용실태 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지하수 이용개소의 수질검사로 음용수와 생활용수는 연 1회, 공업용수는 2년에 1회, 농업용수는 3년에 1회를 실시해서 이용실태 점검은 연 1회 실시해서 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추진할 실태점검이 608개소, 수질검사는 55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랑천변 자전거도로는 최근 주민들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상계1동 현대2차 아파트앞 육교로 저전거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진입이 어려우며 도로구간에 화장실이 없어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자전거도로 진입로 현대2차 아파트앞 기존육교는 급경사인 관계로 현장확인 검토결과 자전거 진입램프로는 이용이 곤란하여 인근 위치에 육교형 진입램프설치를 하천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검토 결과에 따라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현대2차아파트 앞 육교에는 간이식으로 자전거를 끌고 올라갈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화장실설치는 현재 녹천교, 창동교, 상계교에 설치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필요시 추가설치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당현천 등 하천의 건천화는 그 원인이 낮아지는 지하수위와 무관하지 않으며 지하수의 고갈은 또 다른 환경오염의 원인 됨, 그러므로 하수과는 노원구의 지하수 토출량, 오염도, 쓰임새 등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하고 지하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지하수의 무절제한 개발과 이용으로 지하수의 고갈, 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바, 이로 인한 피해로부터 지하수를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리구에서는 지하수 수질검사, 시설물 관리실태 지도점검, 규정준수사항 주민안내 등 2002년 지하수 보전관리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수 자원보호, 수질오염방지 등 지하수 보전,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원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의 사용현황을 보면 개발가능량은 연 579만톤입니다.
현재 이용하는 양은 210만톤으로 개발량 대비 사용량은 3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전용관으로 생활하수가 직접 흐르는 것은 오수관의 오접에 의한 것으로 우수전용관에 생활하수가 흐르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 하수처리는 합류식과 분류식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합류식지역의 오수는 전량 하수처리장으로 처리되고 분류식 지역은 일부 우수관로에 오수가 오접되어 하천으로 방류되나 소량으로 지하관로내 적출이 어려움으로 추진사항이 미비한 실정이나 중랑천으로 방류되는 우수관 중에서 오수가 섞인 관로에 대하여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 최근에 상계1동 은빛아파트 구간의 중랑천 방류사항은 시정조치하고 공대천은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조사와 주민홍보를 통하여 하천 오염방지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일 사업예산을 긴급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관행적으로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나눠서 편성하는 것은 추경예산 편성의 취지에 어긋남으로 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하수도준설 등 연간단가계약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은 자연적인 기후영향과 예측하지 못하는 민원 등으로 인해 추정물량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바 본예산으로 각종 민원 및 생활불편사항처리가 곤란하여 부족되는 예산을 부득이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릉1동 펌프장내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빗물펌프장은 특고압 수배전설비로 22만9,000㎸의 고압전류가 흐르고 있고 고압펌프, 제진기, 수문 등 각종 전기 및 기계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이용자 특히 어린이 동반시 감전 및 추락위험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재해예방을 위한 중요시설인 빗물펌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주민 편의시설 활용을 배제하고 주민편의시설은 향후 복지관 건립, 공릉21동사무소 신축시 소요공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랑천의 수중보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중랑천의 수중보 정비를 위한 중랑천상의 교각기초보호 공사를 있으며, 2003년 6월까지 완료예정에 있으며 2002년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2003년 이후부터 연차적으로 중랑천상의 낙차공은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 우·오수관의 감시로 우·오수관 분류지역의 우수관에 오수관이 혼입되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순찰조사를 강화하여 노원구소식 등을 이용 계속적인 주민홍보 및 감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중랑천의 자연형 하천으로의 정비는 '99년부터 하도정비와 병행 사석쌓기, 돌붙임, 돌망태, 코아롤, 갈대 및 갯버들 등을 일부 식재하였으나, 앞으로도 중랑천변 휴게공간 조성 및 갈대 및 갯버들을 식재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월계4동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계획과 관련 상습침수지역의 하수관과 경춘선 관통 중랑천변 연결 하수관의 구배가 맞지 않아 침수가 되고 있는 바, 관의 높낮이에 맞춰 유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것으로 월계4동 침수구역 하수관 높낮이 조정에 대해서는 월계4동 인덕마을 침수지역 내의 방류 하수관은 2002년 중랑천상에 방류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방류관 30m를 연장시공하여 역류를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펌프장 토출관의 연장시공은 배수의 영향을 검토후 지장이 있을시, 동부간선도로 확장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상·중·하계동 대부분 아파트들은 분류하수지역으로 오수와 분뇨에 관한 법에 의해 정화조도 설치하지 않고 있으나 비가 오면 분류하수관이 제 역할을 못하고 오수를 흘려보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오분법의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건의사항으로 우·오수를 분류하여 오수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유입시키고 있으나 우천시 처리장 유입수가 빗물과 혼합되어 처리수의 수질을 상회하여 유입되므로서 처리시설의 효율상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는 실정으로 환경부의 방류 수질기준강화 정도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올해 같이 수해가 엄청난 해에 우리가 수해를 빗겨 갈 수 있었던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 이유는 아마도 하수과장님과 직원들의 노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신다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번 28번으로 지하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2002년 지하수 보전관리추진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2002년에 지하수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이제부터는 월 1일 300톤 이상 개소에 대해서는 사용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구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라든지 건설현장이나 개인 등 300톤 이상 사용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본예산을 다룰 때도 부분적으로 그것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 성심성의껏 빠른 시간안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 보전관리추진계획서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 여기 보면 개발 가능량이 579만 톤 정도 되는데 이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에 의해서 응용한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 일산의 경우에는 아예 지하수 사용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일산의 경우는 목욕탕이나 이런 곳들도 수도물을 쓰고 있을 정도로 환경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인데 지금 노원구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일시에 중단시키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통해서 불법과 편법으로 사용되는 것들을 제재한다면 사용량을 줄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분적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들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올 수는 있다고 보는데 한 가지 확인을 하면 어쨌든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에 하수과의 경우 하수도시설물과 준설공사와 관련해서 3억9,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사용하려면 기존의 단가계약을 맺었던 업체와 다시 변경계약을 하거나 해야할텐데…
추가경정예산으로 받은 예산을, 준설은 저희가 1억을 받고 하수시설물은 2억9,000만원을 받았는데 준설은 예산이 적어서 폐기물처리비로 8,000만원을 썼고 2,000만원은…
준설에 포함된 것입니다.
준설을 하면 그 흙을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그리고 하수시설물 2억9,000만원은 새로 발주해서 업체를 새로 지정해서 그 업체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뢰하면 그 과에서 발주해서 업체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착오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재무과에 알아본 바로는 하수도시설물과 관련해서 변경계약을 하거나 추가로 계약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식재한 갯버들이나 갈대들을 실질적을 못 봐서, 어딘가에 심어 놓으셨겠지요.
과거의 일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앞으로 중랑천변에 휴게공간을 만들고 갈대와 갯버들을 식재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예상하고 있는 사업예산이나 공사위치, 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갯버들이나 갈대는 월릉교에서 한천교 사이에 우거져 있고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중랑천변 휴게공간 조성사업이 시에서 중랑천 하천정비기본계획과…
여기 처리결과로 적어 놓으신 것은 분류식 지역이 우천시는 처리수의 수질을 상회하여 중랑천으로 유입이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처리결과가 아니고 그 당시 제가 이것을 전부 말씀드리면서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으니까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뭔가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은 상계동 지역 대부분이 지금 분류식으로 되어 있지만 요즘 계획되고 있는 신도시처럼 완전한 분류식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앞서 오접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그것 보다 더 심각한 것이 우기에 그대로 중랑천으로 방류할 수 밖에 없는, 그리고 분류식이지만 결국에는 가다가 합류되어 버리는 이런 문제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오폐법에 근거해서 분류식이라고 해서 건물마다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는 현실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그 개선을 구청 혼자 힘으로 적극적으로 해나가기 어려우니까 이런 현실을 환경부 등에 알리고 건의해서 개선책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답은 중랑천으로 흘러 들고 있고 환경부의 수질기준이 강화되면 그에 맞춰서 하겠다는 것이니까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과 답변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가 문제를 제기한 내용은 아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민들이 보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현황파악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에 질의하고 회신정도라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번 사항으로 중랑천에 갈대와 갯버들을 식재한다고 하는데 물이 흐르는 하천에 하는 것입니까?
둔치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부 갈대밭을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노원이라고 명칭을 지은 그 뜻을 계속 남길 수 있도록 갈대 식재가 일부가 아니라 광범위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이라는 명칭을 지어놓고 한 번이라도 그런 쪽으로 견해를 갖지 않는 것도 지방자치시대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가 중랑천에 갈대를 식재하기로 했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갈대가 피었을때는 갈대놀이라도 할 수 있게, 주민들이 나와서 갈대를 보면서 휴식을 할 수 있게 대단위규모의 갈대를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래서 갈대숲을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용역하는 회사에도 건의하고 시에도 건의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꽃나무 보다는 기왕 노원이니까 갈대밭으로, 다른 구에서 보았을 때 노원은 그래서 노원이라고 이름을 지었구나 하는 것이 후손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견해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함께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남돈 정연숙 고창재
김성환 김오성 서영진
송재혁 오동수 이한선
임재혁 최석화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조만형
토목과장손기석
하수과장안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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