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12월9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와 생활건강과에 대하여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이경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더욱 배려하여 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억 8683만 4000원으로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 전년도 대비 6127만 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사업예산안 134쪽,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결과서 등 수수료 수입으로 전년대비 4317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52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35쪽, 건강검진, 진료비 및 보험료 청구 등 의료사업 수입으로 전년대비 2550만 원이 감액된 3억 7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39쪽,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전년대비 1347만 9000원이 감액된 26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44쪽, 국고보조금 등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전년대비 2743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5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50쪽, 시․도보조금 등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전년대비 2964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77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71~488쪽, 사업설명서 737~7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93억 8722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8130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내년도 인력운영비 인건비 상승요율 3.5% 적용과 공중위생관리 국고보조금 가내시액 증액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471쪽, 세부사업설명서 737쪽으로 보건소 청사환경 개선사업으로 보건소 청사 쾌적하게 하기 위해 청사 도장과 1층 바닥재를 교체하고자 전년대비 8450만 원이 감액된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실창구 운영으로 60만 원 증액된 3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39쪽,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관련입니다.
운영수당 등으로 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40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한 내역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13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투입된 전문인력 의무교육비로 288만 8000원 감액된 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41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내역입니다.
보건소 소속 사회복무요원 급식비 및 출장여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42쪽, 식품위생관리에 관한 내역입니다.
민원서식, 행정처분통지 우편료 등 전년과 동일하게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743∼744쪽, 공중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식품유상수거비,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전년보다 900만 원 감액된 20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45쪽, 어린이급식안전관리센터 운영관련입니다.
100인 미만 영유아보육시설에 어린이급식용 식단개발, 표준 레시피 제공, 각종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 인건비와 운영비 등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전년대비 1억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46쪽, 원산지 표시제 관리입니다.
홍보물제작, 수거검사비와 갤럭시탭 통신비, 원산지명예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2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74~478쪽까지 보건소 전체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건소 운영을 위해 개인용컴퓨터 구입 등 기본경비를 전년대비 3612만 원 증액된 3억 710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상승률은 3억 4730만 7000원이 증액된 83억 7186만 2000원 등으로 총 87억 42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93쪽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재원은 과징금, 서울시 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19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안 196~197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으로 세외수입인 경상적세외수입 4388만 원 1000원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억 7369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3921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17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98~201쪽입니다.
전년대비 3921만 1000원이 감액된 총 4억 17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 198쪽으로 식중독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식중독예방 홍보물과 식중독예방과음식문화개선을 위한 미취학 아동극,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2975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음식점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음식문화개선에 관한 홍보물,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등과 관련하여 820만 원이 감액된 4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 199쪽 하단부터 200쪽까지 제조․유통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해식품 등 관련정보 문자서비스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전년대비 60만 원 감액된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 200쪽, 식품접객업 청소년유해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과 활동보고, 활동비로 전년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3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175쪽, 재무활동의 예치금과 예탁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유자금의 예치금이 전년대비 3111만 1000원이 감액된 917만 9000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전년도 동일한 2억 6819만 7000원으로 총 2억 77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 재계약이 언제쯤이죠?
지난 11월에 위탁심사를 했고 올해 12월말 끝나고 내년 2017년도부터 3년간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00개 중에 123개소만 컨설팅을 받는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못 받는 사람 빼고 받는 사람만 해서 5억으로 나누니까 한 개 어린이집에 4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 과에서 영양사 1명 갖고도 123개 식단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면 2~3명해도 이것보다는 백배 천배 낫죠.
지금 현재 거기 보건소에 전체 영양사 몇 명이나 지금 기간제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1억이나 더 올린 이유가 뭐에요?
그 사업도 나는 크다고 생각했는데 왜 또 1억은 뭐에요?
예를 들어서 안한다고 해도 지금 보건소에 있는 영양사 최소한 5명 이상 있죠?
그렇죠?
혼자 한 번 와서 애들 모아놓고 손 닦고 밥 먹고, 밥 먹고 나서 이 닦고, 또는 주방에 가서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설거지 어떻게 하고 도마는 어떻게 하고, 그 정도는 그 사람들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거냐고요?
안 받아도 잘하는데 123개소 이것은 특혜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심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다 되지도 않은 사업을 미리 다 해서 얼마에 위탁심사를 한다?
그 분들은 거기에서 운영위원회도 개최하고 있고 분기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1억 7500만 원은 제가 보기에는 낭비예요.
그러니까 1억 원을 더 주시면 올해는 123개소에서 좀 더 늘어나겠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부내역에 소요예산 감소요인이 2건이 있네요.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감소사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에서 줄었고, 그다음 위에는 식품수거검사에서 줄어든 거예요, 건수가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요인이 하나 빠진 것인지 여기도 300만 원이 감소했잖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식품수거비가 작년에 700건이었는데 500건으로 목표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이 줄었고요.
그래서 지금 300만 원을 줄였고요.
또 실내 공기질 검사활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녹색환경과로 넘어가서 그 예산이 300만 원 줄었고요.
또 실버보안관 활동비가 있었는데 그게 국·시비라서 여기 예산에서 뺐습니다.
간주처리로 해서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산이 줄었거든요.
밑에 보상금도?
이 과는 최소비용이 편성되다 보니 특별히 그러네요.
아까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건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데 오광택위원님이 말씀을 잘해 주셔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페이지에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감소했네요.
이렇게 감소돼도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나요?
감소된 이유는 만남의 거리 사업이 끝나서 삭제했고, 그리고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할인해 주는 가게를 선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취소되면서 작년에 있던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비고에 보니까 식품진흥기금 100% 해서 홍보물 제작과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등 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 같아요.
그 기대효과를 보니까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효과와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개선, 음식문화 정착,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효과, 저는 그 기대효과에서 본 위원의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효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이었고요.
기초부터 우리가 잘 교육이 돼야, 저는 현재 음식물이 계속해서 배출되는 것을 이제 와서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음식문화 식습관에 대한 교육을 기초부터 우리가 잘 다져야 저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백 번 홍보물 제작해서 나눠주면 뭐하겠습니까?
그리고 음식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버리는 효과가 과연 줄어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물 개선에 대한 인식교육에 있어서 그 교육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신규로 식당을 개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영업장으로부터 음식물이 적게 나올 수 있는 교육이 저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위생이나 음식에 대한, 건강식품에 대해서 이제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음식문화의 개선사업이 통 틀어서 기대효과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효과 중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노원구의회에서도 음식물특위를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음식물특위와 연계해서 어떤 방안과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우리 음식물특위 위원장이 우리 김미영 부위원장님이시니까 같이 한 번 의논 좀 하시고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 줄었죠?
감시원이 줄었어요?
국·시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서 빼고……
그리고 실내 공기질은 녹색환경과로 활동비와 정도검사비 예산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수거비가……
그리고 공중위생감시원들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인식교육을 시키고 모든 교육을 시켜서 감시원으로 나가겠지만 그래도 그 조에 1명이나 2명쯤은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해서 나가면 단속을 할 때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이 대처하는 것과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대처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단속하려는 사람과 단속 안 당하려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죠.
이 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법을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위생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위생감시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단체에서 뽑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 위생감시단원의 1명쯤은 전문성 있는, 물론 우리 직원들도 나갔겠죠.
그래도 민간인이 봤을 때, 저는 위생감시를 가면서 참 고생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해요.
싸움도 자주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또 모양새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시민감시원이 나서서 하는 것은 시민과 시민으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완충작용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잘 검토해서 이번에는 뽑을 때 전문성 있는 그런 감시원을 1명씩 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산지표시 관리 관련해서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가 있고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가 있는데 예산이 똑같아요.
검사비용과 명예감시 활동비가 똑같은데 전수조사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관리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산지 감시원들은 4명이 있습니다.
이 원산지추진반이 생긴 게 4년이 됐고 정착단계에서 민원이 들어온 데를 중심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언젠가 전통시장 관련해서 원산지표시 조사를 했는데 노원 관내에는 재래상이 많이 없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원산지표시 관련해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허술하게 관리한다, 상인들도 제대로 된 표준 표시판을 사용하지 않고 대충 박스에 적어놓고, 약간 신뢰성의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원산지 표준표시판에 대한 제작비는 정부에서 지원하나요?
그것과 관련해서 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음식점이나 시장 이런 데 원산지표시가 정착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법을 보면 처음 시행할 때는 잘 지켜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진다는 거죠.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올해 한 번 상황을 보고 다시 한 번 같이 논의를 해보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건강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생활건강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144~145쪽, 150~151쪽에 있는 생활건강과 국고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6125만 8000원, 기금 42억 1956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67억 702만 1000원으로 총 109억 8784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대비 9억 492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설명서 749~80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76억 93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7억 3658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지원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지원 단위사업은 1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대비 3억 5496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44억 174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15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기초심판위원회 운영비 등 전년대비 7986만 원 증액된 9억 13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51쪽,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정신 건강서비스 인건비와 운영비 등 전년과 같은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753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사업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 사업비 등 전년대비 430만 원 증액된 1억 5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54쪽, 중독관리통합지원 확대사업으로 인터넷과 기타 중독사업 인건비 등으로 전년대비 2477만 원 감액된 2억 22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구비 예산 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사업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사업예산안 483~484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 지원사업인 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이므로 별도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사업은 4479만 원,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은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55쪽, 치매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인건비 등 전년과 같은 6억 26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56쪽, 치매공동돌봄 조성사업으로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인건비 등 전년과 같은 4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구비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57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치매검진사업으로 치매원인 확진검사비 지원 등 전년대비 100만 원 감액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58쪽,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으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비용은 전년대비 4510만 원 증액된 1억 4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59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으로 아토피 환자를 위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 교육 강사료, 아토피 검사 및 의료비 지원 등 전년과 동일한 22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61쪽, 국가암 조기 검진사업으로 국가암 조기검진, 암관리 홍보비 등 전년대비 3억 2971만 6000원 증액된 7억 84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34쪽, 암 예방관리사업으로 교육과 홍보비 등 전년과 동일하게 60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구비사업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65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만성질환 암예방실천학교 운영으로서 행사운영비 등 새로이 8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66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암조기검진을 통해 진단된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으로 전년대비 1억 793만 7000원 감액된 5억 89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67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과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금 등 전년대비 2000만 원 증액된 7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68쪽과 769쪽, 보건소 홍보와 지역사회 보건현장 실습운영으로 보건소 홍보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실습운영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70만 원과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은 총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대비 9540만 원 증액된 3억 226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0쪽,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으로 이웃사랑봉사단 및 심리상담요원 활동운영비, 자살예방 홍보와 교육, 지역종교단체 자살예방사업 지원비로 전년대비 460만 원 감액된 2억 22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2쪽으로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으로 시비 예산 1억 원이며, 올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추진하는 자살예방사업 일부가 2017년부터는 생명존중팀에서 추진토록 업무조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 단위사업은 1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대비 10억 2871만 원 증액된 107억 5943만 9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92쪽, 세부사업설명서 774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관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전년대비 6억 7695만 7000원 증액된 21억 72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5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고위험 임신에 따른 진료비를 전년대비 330만 원 증액된 1억 1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6쪽,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출산의료비 720만 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7쪽,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보급사업으로 모자보건수첩 제작대행료 458만 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8쪽,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1719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8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9쪽, 서울아기 건강첫걸음사업과 관련하여 무기계약직 인건비와 행사운영비 등으로 1억 4739만 2000원을 전액 시비로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80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년대비 6706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81쪽, 임산부 아동건강 관리사업입니다.
모자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철분제, 엽산제, 유축기 관련 소모품 구매비용 등으로 작년대비 200만 원 감액된 1억 2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82쪽,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과 관련하여 의료지원을 전년대비 3억 4555만 5000원 감액된 324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83쪽,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와 관련하여 선천성대사이상 조기발견과 치료에 따르는 의료비를 전년대비 5533만 9000원 감액된 1억 212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784쪽입니다.
난청조기진단과 관련하여 선천성 난청의 조기발견과 치료, 수술 등을 위한 의료비 등 전년대비 347만 8000원 증액된 20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85쪽, 영∙유아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건강검진 의료비 등으로 전년대비 236만 원이 감액된 111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86쪽으로 국가예방 접종실시사업입니다.
예방접종 백신비와 진료비 등으로 전년대비 6억 266만 8000원이 증액된 70억 13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88쪽, 예방접종 등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전년대비 76만 8000원 증액된 2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89쪽, 모자보건 관리사업입니다.
풍진, 기형아 검사 의료비 등 전년대비 10만 원 증액된 37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0쪽, 독감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백신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920만 원 감액된 1억 52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2쪽,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입니다.
폐렴구균 예방홍보를 위해 전년대비 37만 원 감액된 130만 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은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1억 570만 원 증액된 12억 68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3쪽,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 행사운영비 및 의료소모품, 약품비 등 전년대비 1억 620만 원 증액된 8억 785만 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5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기간제 방문간호사 인건비, 방문간호 약품, 소모품비 등으로 전년대비 200만 원 감액된 4억 3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7쪽, 아름다운 인생여행사업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여행 운영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비 등으로 전년대비 150만 원 증액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9쪽,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으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과 의료비, 구료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예방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염병예방 단위사업은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1억 4213만 3000만 원 증액된 6억 61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00쪽, 방역소독사업으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건비, 방역약품 및 재료비 등 전년과 동일한 75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02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으로 에이즈감염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진료비 지원 등 전년과 동일한 8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03쪽, 급성감염병 관리사업으로 급성감염병 감시체계 운영비와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04쪽, 표본감시 운영비 지원으로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체계 운영비 등 전년대비 171만 6000원 증액된 8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05쪽, 결핵 및 성병검진사업입니다.
결핵홍보 및 검체배송, 의료비 등 전년과 동일한 3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06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를 위해 작년대비 1억 3345만 1000원 증액된 2억 69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08쪽입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입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을 위해 전년과 동일한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안 505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에 필요한 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전년대비 968만 원 증액된 2억 1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건강과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활건강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도 자살위험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우울증 자살범위에 속하는 센터운영이고 그에 따른 사업들인데 여기 센터장님은 최근에 바뀌신 거죠?
그래서 센터장을 보건소장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 세부내역에 보면 민간이전해서 의료비 및 구료비라고 해서 응급이송 치료비 지원으로 해서 30만 원×16명 있는데 이것은 세부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갑자기 자∙타 위험이 있는 분들을 병원으로 이송할 때……
본인들이 나중에 의료비 등을 부담하는 거예요?
제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때도 있었고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갑자기 정신병적 발작이 있는 분들에 대해 주변에서 경찰서나 저희 센터로 신고가 왔을 때 저희가 출동하면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병원에 이송할 수는 없고 반드시 경찰, 그리고 저희 입회 하에, 그리고 법적절차에 맞는 요건에 부합하는 분만 병원으로 이송해서 정신과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정신과의사의 진단비용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매년 예산에 책정되어 있었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네요.
정말 몰랐어요.
소득에 상관없이 이런 일이 있으면 1인당 30만 원까지?
그리고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해서 이게 합해서 이 2억 2000만 원과 뒤에 1억 원 합해서 3억 2000만 원.
예년 같은 경우 제가 5년 쭉 뽑아봤더니 약 4~5억 정도 해서 해마다 기본 운영비가 들어갔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약 10억 원 들어가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으로 했습니다만 이게 2011년부터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이 시작됐단 말이죠.
2011년부터 했으니까 거의 5~6년 한 거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살률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국가나 서울시보다는 노원구는 오히려 굉장히 올라가는 추세예요.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왔다가 또 팍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올라가는 추세이고,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자살의 요인이 있습니다만 빈곤의 요인도 영향이 크잖아요.
그래서 자살예방사업을 5년 이상하고 있는데 전혀 실적이 없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해마다 평가해서 그다음 사업이나 예산에 다르게 반영해야 되는데 5~6년째 전혀 개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1년에 거의 10억 원 이상씩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똑같이 기존에 했던 것처럼 쭉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 경상비와 인력이 엄청 늘어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뭐 하나 만들기는 쉽지만 줄이기는 진짜 어렵잖아요.
이런 인력과 운영비를 했는데 이것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기도 어려운 사항이에요.
워낙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아져서,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이것을 대대적으로 정리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업내용을 많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 할 때도 제안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미 다 하고 있다고 하니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개선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5년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수십억 원의 돈을 쓰고 매년 10억 원 이상씩 들어가는데, 물론 건강증진센터는 자살예방을 위한 것만은 아니고 이것에 대한 것은 경상경비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생명존중 자살에 관련된 사업이 거의 10억 원 가까이 1년에 쓴다고 보는데, 이렇게 들어가는데 효과가 없는데도 개선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제안했을 때 그냥 다 하고 있다고 하면 저는 우리 노원구 자살률은 떨어지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모르겠어요.
이런 방법이 본인한테는 더 좋은지, 진짜 자살률 떨어트리는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효과가 없는 사업을 돈을 수십억 원씩 들여서 매번 이렇게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무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가 다른 데 있는지 두 가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부탁 드렸잖아요.
그런데 협약을 체결했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의사들이고 하니까 당연히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짓말이, 지금까지 자료가 없잖아요.
신경정신과에 약을 타러 와야 되는데 두세 달씩 약 타러 안 오는 사람들이 보건소로 협약이 돼서 의뢰가 들어와서 투약관리 한 사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했다고 거짓말까지 해놓고, 그리고 나서는 똑같이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저는 지자체가 병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닌 것은 아시죠?
그래서 좀 더 실효적인 방법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효과가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런 연구소 일을 15년 했기 때문에 치매, 암 예방, 우울증 예방은 두뇌 관점에서 저희도 많이 했지만 노원구는 제가 얘기할 의미가 없어요.
정말 실효성 있는, 돈 별로 안 드는 게 되게 많이 있지만 노원구는 제가 구청장의 의지를 봤을 때는 개선할 의지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처럼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한데 사실 치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85세 어르신의 1/3이 치매예요.
암 예방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할 의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세부내용에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에 보면 무슨 생명존중음악회 이것도 위원님들이 문제를 많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참여예산으로 해서 3000만 원으로 잡혀 있고, 이웃사랑봉사단해서 어마어마하게 쭉 있는데 참 답답한데 소귀에 경 읽기죠.
비판과 건의가 속수무책인 이런 노원구를, 이 구청장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희가 많이 찾아뵙고……
그런데 거짓말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엄혹해요.
그런데 똑같은 일들이 지자체에서도 벌어지니 저는 참 답답해서, 그래서 생명존중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이 벌써 기존대로 꽉 짜서 왔기 때문에 어떻게 손을 대야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한 번 저희가 검토해서 불필요한 거품 뺄 것은 빼고 불필요한 행사성 이런 게 있으면 줄이고 해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으로 정리해 가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제 요구에도 눈도 깜짝 안 하겠죠.
그리고 생명존중음악회도 계속 지적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방향을 틀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려고 이것을 없앨 것인가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진이 안 돼서 안 하려고 했는데 기독교에서 이번 주에 삼락교회에서 하겠다고 해서 생명존중음악회를 합니다.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통합해서 저희가 정말 생명존중에 우울증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 1년은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한테 만족한 성과를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생명존중팀에서는 지역사회 전반적인 어떤 패트롤 역할을 하는 이웃사랑봉사단을 통해서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을 구성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자살예방팀은 개별적으로 거기서 넘어온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었지만 그것도 정확하게 타기팅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참 허망해요.
허망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위원회도 많고 홍보물도 많고 행사도 엄청 많고, 그런 여러 가지 인력들에 대한 교육도 많고 포상도 많이 하는데 점점 추세는 올라가니 참 답답한 노릇이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받아들일 의지도 없는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해보자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서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아무튼 좀 실효성 있게 방향을 잡아가시기를, 우리 실무자 분들은 그래도 5년 했으면 다들 전문가이실 텐데 그래도 여러 가지 실효적인 방안을 만들어내시고 건의하시고 그게 직접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신비용은 예방접종사업비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냥 접종비에 하나로 해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인쇄 및 홍보비가 사업목적에 맞아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까지 했었는데 기간제근로자들 수당 주는 데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보건소만 식비로 돈 10만 원이라도 줄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합법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항목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서 기간제근로자들한테 추가 들어가는 부분만 위원님들과 계수조정해서 주면, 다는 못 하더라도……
지난번에 했을 때도 생활임금은 내가 보건소는 잘하고 있다고 했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59페이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아토피가 요즘 심각하죠.
우리 구 생활건강과에서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는데 좀 더 내실 있고 아이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그 아토피상담실 운영하면서 아토피보습제도 지원해 주시네요.
이 대상 아이들을 어떻게 선정하나요?
그래서 이런 캠프가 있는데 참석을 하겠느냐고 해서 안내문을 일제히 공문으로 띄웁니다.
300~400명에 비해서 10%밖에 안 되네요?
과장님, 제가 그 얘기를 싶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금산, 진안, 북한산은 좀 멀죠.
우리 지역에도 유아 숲 체험이 생긴 거 아시죠?
저희가 수락산 유아 숲 체험장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처음 만들었을 때는 시설이 부족해서 지금 많이 그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정비를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유아 숲 체험장이 제대로 갖춰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와 연계해서 관내 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어떤가?
그러면 비용도 절감될 것이고, 또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엄마들도 굳이 시간을 내서 소비할 필요도 없고 해서 오히려 많은 아이들에게 건강교육을 시키면서 숲에서 아이들이 건강해진다면 이 사업은 성공하는 계기가 될 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들 고통으로 부모들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소장님과 과장님이 프로그램 한 번 잘 짜보세요.
다 하셨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84쪽 난청 조기진단이 신생아 대상이잖아요?
이것을 어떤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접수해서, 쿠폰을 613장을 가지고 오면 검사를 해주는 것입니까?
대상자는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과 셋째 아이 이상 대상자에서 저희한테 와서 신청하면 소득을 조회해 보고 나서 난청검사 쿠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3만 6000원 정도 드는 사업인데 이것을 받으려면 쿠폰을 받아서 신청을 해서 우리가 지정한 병원에 가느니 차라리 장비를 사서 보건소에서 하면 어때요?
그 장비가 얼마나 들겠어요.
자살예방사업에 몇 십억씩 쓰면서, 그 장비가 대충 얼마나 들까요?
그 장비를 사면?
그렇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선별적으로 500명만 해줄 게 아니라 1일 비용 3만 6000원 그것 받으려고, 그게 큰 돈이면 큰 돈이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원스톱으로 보건소에 와서 그냥 검사해 주면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숫자를 더 늘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예산은 국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기금에서 하잖아요.
백신을 덜 샀습니까?
충분히 샀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 정도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죠.
저희가 65세 이상은 나라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하고 저희 구비 예산으로는 1만 명을 넉넉하게 책정해 놨습니다.
작년에 취약대상인구 6000명에 대한 것을 사서 충분히 다 지원했고 올해도 6000명 분에 대해서 약품을 샀고 인건비는 의사를 구하다 보니까 그 분들을 저희가 구할 수 없어서 1명 분만……
백신을 덜 산거라고.
접종대상이 줄어들었다는 소리인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줄였습니까?
좀 줄었네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할 것이고요.
이선경 팀장님, 앞서 마은주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자살예방사업,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하려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뺐는데 다른 사업들은 그해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유독 이 사업만 다음 해에 결과가 나오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 안 하고 간에, 그러면 자살자들이 나오면 그 분석을 해봅니까?
가령, 이 분이 우리 위험군 관리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자살예방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분인지 그런 조사를 해봐요?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시지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어때요?
자살자 중에 우리 사업망에 들어서 서비스를 받거나 그런 분이 몇 %나 됩니까?
매 건건이 그 분에 대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데 그에 해당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또 생계가 위태로웠던 분도 있고 괜찮은 분도 있고 해서 우리가 그래프로도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자살위험군 관리하죠?
은둔자들이 있잖아요.
아무도 안 만나주고 그런 분들이 자살이 더 심각하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실 게 아니라 그 분들을 찾아내야 한다니까요.
나 죽겠다고 하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 말조차 안하는 분들이 위험하다고요.
그 분들을 찾아내야 해요.
아니면 사업 다 접어버리고 이 10억 다 해서 그 분들한테 주는 게 차라리 나아.
그러면 자살률 떨어집니다.
물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사업방향이 틀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발견사업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면에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는 찾동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은둔형을 찾는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나가 있는 동 담당주사들과 우리 방문간호사 해서 그 은둔형을 찾아내는 데 전력을 다하도록 이런 시스템을 해놨습니다.
사업이 좀 늦었네요.
물론 사업이 계획성 있고 페이퍼가 중요하죠.
폼이 중요한데 거기 치중하다 보면 간과할 수 있어요.
이 은둔형 그 분들을 누가 알까요?
잘 몰라.
주민센터에서도 잘 모르고 동 주민센터 담당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누가 하느냐?
통장과 반장이 알아요.
그 통‧반장이 다 몰라요.
그런데 통장과 반장은 대충은 알아요.
왜냐하면 고지서 갖다 주고 그럴 때 문 안 열어주거든요.
대민접촉이 없어요.
이웃과 접촉이 없어요.
그래서 금년에 그 사업을 시작하신다고 하니 그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한 종교단체에서 그 신도만 참여한다고 해서 의미가 많이 퇴색됐다는 지적에 따라 저희가 각 종교단체 대표 분들을 방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하면 어떤지, 당신들이 주관하되 신도가 아닌 분들도 참여하고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도 참여를 같이 하게 하라고 했는데 장소제공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금년도에 3개 종파 중 1개 단체인 개신교만 하기로 하고 대신 그 신도뿐 아니라 다른 교회나 이웃에 심리적으로 우울증이 있는 이런 분들을 이웃사랑봉사단으로 하여금 참여토록 지금 독려하는 중입니다.
금년까지만 이 시스템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 구에서 주관해서 모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참석해 주시고 이웃사랑봉사단이 전부 모시고 와서 우리 구민회관이나 예술회관 같은 데서 대대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우리 이경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정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에 대해서 다 설명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질의는 안 하겠지만 이 음악회도 사실은 하나의 캠페인이고 홍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살군을 모시고 와서 음악을 듣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자살예방사업에 있어서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음악회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맞죠?
그래서 실질적인 이 사업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에 맞게끔 운영하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여튼 다음 년도부터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니까 잘 하셔서 좋은 성과가 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업결과가 이렇게 나올 때는 의회 차원에서 다르게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정말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건강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건강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경철 마은주 오광택 이한국 정성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연순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김정민
보건위생과장 양현호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보건기획팀장 오경임
식품위생팀장 허경무
공중위생팀장 백승이
식품안전팀장 임지응
건강지원팀장 강미나
생명존중팀장 이선경
모자보건팀장 이문규
방문보건팀장 이재숙
전염병관리팀장 양회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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