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12월5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7년도 사업예산안
(10시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우리 구 예산이 꼭 필요한 곳 배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노력과 열성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교육복지국 복지정책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6분)
지난 11월 22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교환 및 검토확인을 거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 작성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6분 회의중지)
(10시8분 계속개의)
간담회를 통해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간담회에서 조정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간담회에서 결정된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사업예산안
(10시9분)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하실 때 페이지를 꼭 먼저 얘기해 주세요.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246억 6900만 원으로 2016년도 292억 9200만 원 대비 45억 9800만 원이 감액편성되어서 15.7%가 감소되었습니다.
증가내용으로는 긴급복지지원 3억 300만 원, 동 휴먼서비스사업 1억 3500만 원, 행복나눔목욕탕 태양열 집열판 설치 2억 700만 원이며, 주요 감소내용은 사회복무요원 관리 43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1800만 원, 목재펠릿 난방기 관리운영 1800만 원, 주거급여 지원사업 55억 1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89쪽, 예산안 287쪽, 지역복지 정책수행 및 평가입니다.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발간 등 일반운영비와 동 복지종합평가 포상금 등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90∼291쪽, 예산안 287∼288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운영, 지역복지아카데미 운영,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등 지역복지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292쪽, 예산안 288쪽, 동 주민복지협의회 운영입니다.
동 주민복지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한마음 워크숍과 동주민복지협의회 우수사례 발표회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3쪽, 예산안 288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비와 사회복지시설 내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94쪽, 예산안 289쪽,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지원입니다.
재단 직원의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등으로 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95∼296쪽, 예산안 289쪽,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현충일 행사지원과 전적지 순례행사 등 보훈행사 지원과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1억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297쪽, 예산안 289∼290쪽, 국가유공자 위문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지원을 위해 간담회비, 위문금, 사망위로금 등으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8∼299쪽, 예산안 290쪽, 민간서비스 연계자원 발굴사업입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과 민간 후원자 발굴 연계사업 추진을 위해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00쪽, 예산안 290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종합복지관 10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무료진료소 2개소에 대한 운영비 등으로 1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시비 90%, 구비 10%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01쪽, 예산안 291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복지관 8개소의 노후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위해 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시비 70%, 구비 30%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02쪽, 예산안 295∼296쪽,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인건비와 보험료, 운영비 등으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디 인건비와 보험료는 국비 50%와 구비 50%입니다.
사업설명서 303쪽, 예산안 291쪽, 푸드마켓․뱅크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등으로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사업설명서 304~305쪽, 예산안 291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 입니다.
사업설명서 306∼307쪽, 예산안 292~297쪽, 통합휴먼서비스 전담가 지원입니다.
통합휴먼서비스 전담가 인건비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2억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사업설명서 308~309쪽, 예산안 292쪽, 휴먼서비스사업입니다.
통합 휴먼서비스사업을 위해서 사업비와 사례집 발간, 방문복지 핸드폰 요금 등으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입니다.
사업설명서 310~311쪽, 예산안 293쪽, 휴먼서비스 실무자 역량강화입니다.
민·관 휴먼서비스 실무자 힐링캠프 워크숍과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2∼313쪽, 예산안 293쪽, 동 휴먼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구 휴먼서비스 기능을 동까지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휴먼서비스 운영경비, 자문료, 사업비 등으로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사업설명서 314쪽, 예산안 293∼294쪽, 저장장애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집안에 생활쓰레기 등이 적치되어 위생이 불량하고 화재위험과 이웃에 불편을 주는 가구에 대하여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대상자와 이웃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5쪽, 예산안 294쪽, 취약계층을 위한 소규모 집수리 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가구의 에너지 효율개선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시 주민참여예산 선정에 따른 시비보조금 등으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6쪽, 예산안 294쪽, 목재펠릿 난방기 관리 및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폐목재 재활용을 통해 친환경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 목재펠릿 난방비 운영관리 등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7쪽, 예산안 294쪽, 어르신-대학생 주거공유사업입니다.
어르신 및 대학생의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물 안내문 제작과 협약식 준비비 등으로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318쪽, 예산안 294∼295쪽, 노원행복나눔목욕탕 운영입니다.
노원행복나눔목욕탕 운영을 위한 인건비,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 등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319쪽, 예산안 295쪽, 행복나눔목욕탕 태양열 집열판 설치를 위한 사업의 시설비 등으로 2억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입니다.
사업설명서 320쪽, 예산안 295쪽,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라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임차료 지원 등으로 1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설명서 321쪽, 예산안 58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운영·관리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영세업자 운영자금 및 무주택자 전세자금과 자녀학자금 등으로 융자사업을 위해서 1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없어요.
‘지역복지정책 수행 및 평가’ 이거 어디 있나 봐요.
그러니까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됩니다.
사업설명서는 예산서대로 따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 필요 없잖아요.
말도 안돼요.
저는 제일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94페이지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지원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증액됐어요.
인건비 및 기간운영비인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이 증액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지난번에 보고했던 것?
그 다음 퇴직금과 보험료 이런 부담금이 조금 늘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노원교육복지재단, 당연히 예산 들어갈 것은 들어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복지재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주셨지만 제가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수탁운영을 복지재단에서 푸드마켓, 자원봉사센터, 구립도서관, 찻동주민센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을 보니까 증액한 데가 있고 감소한 데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예산이 매년 계속 증액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인건비가 매년 올라가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좋은데 사실 인건비는 몰라도 기간운영비에 대해서는 수탁을 받으면서 수탁업체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은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수탁을 주면서까지 이런 기간운영비에 대해서는, 사실 인건비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절감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업이 거의 안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이 홍보물 제작비도 그렇고 관리비도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관리비를 주면서 지원해 준 특정 그 분들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관리비만 해주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인데 이렇게 할 바에는 이 사업을 중단하면서, 그리고 설치된 곳 보상을 하고 철거시키고 이 사업을 완전히 중단하는 게 더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로는 일부 무료로 다 제공되고, 국비로 다 제공되고 해서 이미 설치된 것에 대한 컨설팅, 우리가 안내해 주고 그 다음 사용할 때 자꾸 민원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안내문을 붙이는 이런 비용이지 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홍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들도 관리비로 해서 예산이 잡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의 보니까 국장님도 저도 얘기 안 해도 서로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이 거의 중단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가 사실은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추가로 더 설치해 주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주민들이 이게 좋아서 신청한 사람도 없고,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얘기했었잖아요.
이 예산이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갈 바에는 오히려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을 보상하고 난 다음에 모든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더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한 번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것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최소한으로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복지정책과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고 한 번 쭉 훑어본 결과, 물론 작은 디테일한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뭐냐면 사회통합과 또 하나 두 번째 논리가 뭐냐면 복지행정 전달시스템의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냥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게 훨씬 실효성이 높다.
연 60조 원이 든다.
그런 논리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인데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노원구도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집행부, 말하자면 구청장을 비롯한 주도층이죠.
그런 사람들인데 실질적으로 예산배분하는 것 보면 반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복지정책과 예산도 아마 내년 2017년도 예산을 한 번 쭉 보세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은 계속 감소해요.
저장강박증 감소, 그 다음 행복나눔목욕탕 운영비 감소.
아무튼 기초급여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사업이라 그렇다손 치더라도 한 번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감소, 국가유공자 위문 및 보훈단체 지원 감소, 정말 필요한 곳에는 이렇게 다 감소가 되고, 또 하나는 민간위탁, 그리고 전달체계의 조직강화 측면에서는 전부 증이 되고 교육복지재단 운영지원 여기는 그렇게 위원님들이 행감을 통해서 얘기로서 했건만 어찌된 일인지 5000만 원 증액.
그래서 이게 늘 중복, 과다해서 이 예산의 형평성과 배분문제가 적절한지 늘 얘기를 위원님들도 많이 하고 저도 했습니다만 그게 지금 과도하다는 얘기인데 2017년 내년도 예산에는 진행이 더 됐어요.
더 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또 한 번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도 보면 무슨 담당자, 민·관 휴먼서비스 실무자 역량강화 지원해서 또 증가.
실무자 역량강화 및 슈퍼비전, 또 무슨 역량강화, 힐링캠프 워크숍해서 교육 이런 것에서 또 증액, 이런 것들은 민간위탁 내지는 기존에 있던 복지전달 조직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워크숍 내지는 유지운영하기 위한 것들은 계속 감소되고, 이렇게 감소되다보면 정작 필요한 어려운 분들한테 하나라도 좀 더 나눠줄 예산은 당연히 줄 수밖에 없죠.
여기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이렇게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보훈단체는 감소한 이유가 작년에 차량을 사줬기 때문에 차량구입비가 포함돼서 엄청 늘어난 것이고 올해는 차량을 사줬으니까 그 비용이 적어서 감소된 형태이지 실제 내용은 늘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차 사주는 것, 보훈단체 차량구입은 당연히 해야 되죠.
그게 무슨 큰 시혜를 베푼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으로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11번에 민·관 휴먼서비스 실무자 역량강화 지원해서 이게 또 증액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교육대상 민·관휴먼서비스 담당자 60명을 대상으로 실무자 역량강화 및 슈퍼비전 교육을 한다.
그다음 무슨 힐링캠프 워크숍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60명 대상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민·관 휴먼서비스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동 주민센터의 휴먼서비스 담당실무자들과 민간복지관에 있는 휴먼서비스 실무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존의 2016년도와 2017년도가 좀 바뀌는 부분이 그동안의 휴먼서비스는 구 단위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동 단위 지원사업으로 많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4개 동에서만 휴먼서비스를 하던 것이 19개 동까지 전체적으로 확장 운영되어서 역량강화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9개동 다 했잖아요.
결국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가치관이 많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과연 복지의 질을, 체감도를 높이는 데 과연 그게 역작용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순기능보다는 오히려 복지 체감도를 더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이런 공영조직들, 우리가 그리스니 어디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복지 포플리즘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과도한 행정, 공무원들의 어떤 도덕적 해이, 이런 공영조직에 의해서 결국은 나라가 저렇게 망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늘 얘기하면서 우리 노원은 계속 그게 강화돼서 간다는 말이죠.
저는 굉장히 우려를 금치 못하고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예산의 방향을 보면 그 단체장의 의도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보면 말로는 ‘복지 1등 구’라고 그렇게 요란하게 홍보하고 슬로건 걸지만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고 편성하는 것을 보면 그 반대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지금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 편성권자가 구청장이잖아요.
구청장의 가장 큰 권한이 인사권과 편성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편성해 놓고 지역 돌아다니면서 ‘구의원님들한테 예산 좀 많이 달라고’ 하라고 주민들한테 선동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편성을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생쇼를 하고 다니면 정말 가증스럽죠.
그래서 그런 틀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요.
다 그렇습니다.
제가 쭉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일환이에요.
행복나눔목욕탕 운영 관련해서도 그래요.
지금 지역주민의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을 텐데 그 운영비가 없어서 혜택이 줄어들고 그런 민원과 불만이 정말 아우성인데 이 운영비는 오히려 이렇게 560만 원 줄여놓고 원하지도 않는 태양열 집열판 설치를 신규로 2억 얼마를 들여서 한다는 말이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누구를 위한 사업이에요?
그 연료비를 줄이기 위해서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고, 그러면 결국 상대적으로 운영비가 인상되는 거죠.
설치비 2억 원 들어간 것 빼려면 20~30년간 고장 한 번 안 나고 써야 되고 몇 년씩 지나면 기계의 성능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년 2017년 설치하면 구청장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한 1년 있다 나가면 나중에 사후관리부분과 실효성부분에서 떨어졌을 때 이런 철거문제와 나중에 어떡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구정질문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고 행감 때도 얘기했던 부분이고 제가 이 노원구청 산하에 태양광 집열판 설치한 것 전기료, 지금 설치하면서 4년인가 5년인가 지표 다 조사했잖아요.
0.2%밖에 전기료 세이브 안 되고 정말 본전 투입대비 산출 뽑으려면 40년간 고장 안 나고 써야 된다고 제가 데이터 자료분석해서 한 번 했었잖아요.
그런데 왜 끊임없이 이런 것을 하는지……
태양집열판……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어차피 국비든 시비든 다 우리 예산이에요.
그 말씀 지난번에도 하셔서 저와 언쟁했잖아요.
국비는 어디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시비는 떨어집니까?
다 세금이잖아요.
효과가 있다는 말을 어떻게 하세요?
청장님이 어떻게 아시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추정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르는 사항을 ‘그렇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무지에 대한 오류예요.
‘국가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은 무지에 의한 엉터리 말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라는 게 어디 있어요.
돈 이렇게, 이런 사업 하나에 2억 원씩 들어가면서.
사업정책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한다’ 그런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그런 집행부 단체장들한테 나라를 맡기고 지자체를 맡기니까 이렇게 복지 체감도가 떨어지고 나라가 망하고 예산이 이렇게 갈수록 , 갈수록 이렇게 못사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나 안 하시면 제가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억지 말씀을 그렇게 계속 하시니 참 답답하죠.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지원 1900만 원 증감사유가 뭐예요?
실무자님께서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인건비 자연증가분과 사업비 부분에서 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합해서 한 1900만 원 정도 증감됐습니다.
그리고 상해보험료가 한 340만 원 정도 증가됐고요.
이 자원봉사센터도 지금 보면 동 캠프 400만 원, 인건비 또 몇 백, 그리고 인원이 많아지면 그 분들에 대한 결과적인 여러 가지 행정비용, 상해보험료든 뭐든 이런 게 또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렇게 되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민·관 협력 통합서비스 지원해서 1800만 원 증액, 이 세부내역은 뭐예요?
업무계획서 10번 사업입니다.
통합휴서비스 전담가 지원사업 부분은 무기계약직 다섯 분과……
그래서 타 부서에 있는 계약직들과 임금을 비교해서 명절휴가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충당했던 부분입니다.
다 일관된 내용이잖아요.
이것은 휴서비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무슨 봉사를 한다지만 우리 노원구에 있는 복지예산은 결국 중간에 있는 경상경비, 인력 인건비 내지는 이 인건비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양말 하나씩 들고 가고 무슨 치약 하나씩 들고 가고 그것도 없어서 못 주고, 할머니들한테 마스크 팩 하나씩 들고 가고 이 짝이 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 답답하고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구의원 한 명이 힘이 없는데 노원구 전체를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산심의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을 무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을 집행부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고하고 공유해서 개선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제 책임은 아니죠.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문제를 시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분들 의지겠죠.
그렇지만 저는 구의원으로서 정말, 그래서 복지 복지 하지만 제가 심하게 ‘가짜복지 천국’이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예산을 보면서 그런 표현이 과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 돈 바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깎는 것은 18번, 여기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목욕탕 사용 도시가스 일부를 대체한다는데 이거 해서 한 달에 절약되는 돈이 얼마예요?
도시가스 요금이……
저희가 지금까지 목욕탕을 운영해 왔지만 연간 적자비가 작년에 약 4500만 원 나서 그 예산부분을 절감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예산부분이 1500~2000만 원 절감될 예정으로 보고 있고 해서 예산부분도 그 정도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여름 하절기 해서 한 반만……
참 없는 사람들 쓰는 것은 맞는데, 또 그것도 같이 사용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음에 모여서 좀 논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불용예정 금액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무려 16억이 불용예정액이란 말이에요.
물론 보니까 특별회계가 13억 9000만 원으로 제일 많죠?
예, 그렇습니다.
13억 9000만 원 정도.
그 예산이 항상 예치해서 정기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보통 불용액이 약 2~5%가 보통인데 이 복지정책과는 특별회계 때문에……
대부분의 집행부가 돈 아껴 씁니다.
그런데 어떤 게 문제냐면 모든 과에 똑같이 지적하겠습니다만 불용 예정액이 매년 똑같아요.
이것은 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하고 과장님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 위문, 사회적 보장수혜금 이게 2014년도 1300만 원 불용, 2015년 1700만 원 불용, 2016년 1800만 원 불용예정이면 거의 1300~1800만 원 불용예정이란 말이에요.
매년 그렇게 불용하고 돈을 안 쓰면, 금년도 1800만 원 불용예정인데 매년 1300만 원 이상이 불용돼요.
그러면 이것은 1300만 원 예산 깎아도 되겠네요?
이 예산부분은 사망위로금으로 해서 사망자에게 20만 원씩 위로금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호국위문금 2만 원씩 주는 부분이 7000명 잡아서 1억 4000만 원을 잡았는데 그 숫자부분이 전체적으로 지급숫자를 따져보니까 약 6500명 정도 돼서 거기서 또 약 400~ 500명 차이가 생깁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가령,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이것도 2014년도 불용액, 2015년도 불용액, 2016년도 불용예상액이 거의 똑같아요.
이것은 왜 그래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13억을 빼면 적중률이라고 하나 그게 대체적으로 원만한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2017년도 세출예산은 총 153억 4000만 원으로 2016년도 116억 3800만 원 대비 37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약 31%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으로는 수학문화관 건립 및 기반조성 36억 5700만 원, 교육경비보조금 1억 원, 천문우주학교 운영 2억 1300만 원,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급지원이 9400만 원이며, 주요 감소내역은 청소년 국제교류 1400만 원, 역사의 길 운영 1억 3000만 원, 노원 숲속의 집 운영지원 3100만 원, 무상급식 지원 1억 7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5쪽, 예산안 301쪽, 교육특구 운영 및 교육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국제화 교육특구 안내문 제작 등을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326쪽, 예산안 301쪽, 교육정책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발전을 위한 각종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327쪽, 예산안 301쪽, 청소년 국제교류입니다
2010년부터 중․고등학생의 미국 타코마시와 국제교류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타코마시 학생이 우리 구를 방문하였고 2017년에는 우리 구 학생이 미국 타코마시를 방문할 예정에 따라 문화체험 입장료 등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8쪽, 예산안 301쪽, 노원과학영재교육원 운영입니다. 과학기술대와 협력사업으로 인재의 조기발굴과 잠재력 개발로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9~330쪽, 예산안 301~302쪽, 역사의 길 운영입니다.
마들근린공원에 조성한 역사에 대한 열린 학습공간 역사의 길 운영을 위해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1쪽, 예산안 302쪽, 수학문화관 건립입니다.
청소년 수학교육의 지역 거점공간으로 수학문화관 건립을 위해서 36억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332쪽, 예산안 302쪽, 수학문화관 기반조성입니다.
수학문화관의 전시‧체험 콘텐츠 개발을 위한 자문위원회 수당 등을 위해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3쪽, 예산안 302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교육환경 개선과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을 위해서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4쪽, 예산안 302쪽, 노원천문우주학교 운영입니다.
천문우주과학을 주제로 한 흥미로운 과학 콘텐츠로 차별화된 과학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 중인 노원천문우주학교 운영을 위해서 8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 335~336쪽, 예산안 302~303쪽, 마을학교 및 창의인성 체험학습 운영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마을학교와 청소년 동아리를 발굴 지원하고 다양한 창의‧인성 체험활동에 참여한 강사료와 보험료, 마을학교 체험박람회 등으로 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37~338쪽, 예산안 303~304쪽,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인재양성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청소년‧학부모 강좌 운영, 진학‧진로상담과 학습멘토링 등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9쪽, 예산안 304쪽 노원 숲속의 집 운영 지원입니다.
영축산 노원 숲속의 집을 지역주민과 청소년에게 창의·인성교육 체험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숲속의 집 운영을 위해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0~341쪽, 예산안 304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국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생수와 급식일수, 급식단가를 반영하여 6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2~343쪽, 예산안 304~305쪽,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급지원입니다.
우수하고 안전한 친환경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동구매 추진을 위해서 품평회 등에 필요한 경비와 GMO로부터 안전한 노원 만들기사업 추진을 위해서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4~345쪽, 예산안 305쪽, 농촌체험 및 김치 만들기 활동지원입니다.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농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활동 지원을 위해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638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학의 전당 건립사업입니다.
수학문화관 건립을 위해 설계용역비 4억 8000만 원을 구유재산관리계획과 서울시 투자심사가 지연 통과됨에 따라서 설계용역이 발주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매입사업입니다.
주차장 등 수학문화관 조성부지로 사용할 공공용지 매입보상금 50억 원 중 31억 800만 원을 집행하고 18억 9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어과학교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억 원 중 11억 6900만 원을 집행하고 3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점심 먹고 제 산책코스가 그쪽입니다.
그래서 꼭 역사의 길을 한 번씩은 돌아보는 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몇 개 신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보수비는 얼마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저쪽 시립과학관과 여기하고 좀 중복된 것도 있고……
전혀 내용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봐 봐요.
2층부터인데, 2층에 사무공간 빼고 일부 전시하고 3층이 전시공간이에요.
그리고 4층은 전부 망원경으로 다 돼 있으니까 전시공간이 2층 조금과 3층이에요.
거기가 크게 크지 않아요.
그것을 다른 것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립과학관은 순수한 과학 쪽 분야이고 지금 현재 영어과학센터는 4층이나 5층에 이미 시민천문대로서 천문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문기능과 연계해서 우주에 대한 빅히스토리관이라든가 코스모스관을 해서 우주전문과학관으로 만들겠다는 게 집행부의 의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학분야는 기초과학 분야이기는 합니다만 천문 쪽과는 좀……
그러니까 4층과 5층 천문……
안내하고 면적이 없고 그다음 2층……
그러니까 거기는 진열하고 전시본관으로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여기로 오면 장소가 부족해서 안 되죠.
4층은 전부 플로네타륨과 망원경이고 2층, 3층밖에 없는데 2층 일부가 또 사무실이고, 그러니까 그 공간 가지고 수학체험관을 할 수가 없죠.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급지원.
지금 ‘GMO’라고 유전자변형식물 이게 또 얘기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GMO로부터 안전한 노원 만들기 9400만 원 이거 뭐하는데 9400만 원일까요?
GMO라는 게 인체에 많이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GMO 식품을 우리는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데 그에 대해서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을 중심으로 무상급식과 연계해서 우리가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홍보비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디에 어떻게……
요즘 한창 GMO의 위험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학교급식에서만이라도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학부모나 학교관계자 분들이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저희가……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34페이지,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잠깐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전에 ‘영어과학교육센터’라고 있었죠?
리모델링이 끝난 뒤에 명칭을 바꿀 겁니다.
그런데 이 노원우주학교 그 이름은 공모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구청장님 지시로 하는 건가요?
그런데 그것을 확정할 때는 의견을……
아무튼 기존에 있었던 센터였고, 그런데 더 나은 시설로 아이들한테 배움을 선사하기 위해서 이 교육관이 만들어지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모든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민들의 알권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홍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나마 그래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대표기관들이고 구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더 일찍, 그리고 또 알권리를 더 많이 우선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 이 사업에 있어서 모양새 있게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2015년도, 2016년도 대관률이 어떻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되고 있는데요.
특히 주말 같은 경우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주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교운영 때문에 참여율이 약간 떨어지는 편입니다.
제가 지난번 그런 업무보고를 받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반기 때도 그 얘기는 했었는데, 하여튼 여기 추진계획은 좋아요.
주중에도 해서 우리 마을학교 지원사업의 중·고등학생 동아리 활동, 진로캠프, 학교 담임과의 대화 등 이렇게 해서 추진계획은 잘 잡아놨는데 과연 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안 되는지 실제적인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냥 업무추진실적이라고 해서 그냥 틀에 박혀있는 그런 계획서보다는 실질적으로 운영되게끔 만드는 것이, 왜냐하면 이미 만들어놨으니까요.
만들기 전에는 모르겠지만 만들어놨으면 이 만든 목적이 소기의 달성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주말에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보통 주말에 민간인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대학생들도 그렇고 고등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학교에 자율학습하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아이들이 동아리를 이런 데 와서 여기 계획대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학교에서 오기만을, 우리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입 벌리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자꾸 찾아오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찾아오게 만들어도 그 분들한테 오게끔 우리가 가서 뭔가 시도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도 그렇고, 보니까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들이 자율학습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학생들이 많이 와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 좀 잡아주시고요.
힐링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 내 마을학교 사업의 동아리나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홍보를 더 강화해서 그런 방향으로 주중에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마다 임의방학도 있고 하루 노는 날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임의로 지정한 휴일이 있더라고요.
그런 틈을 타서 그렇게 연계해서 하는 게……
오히려 저는 벽에다가 아이들이 남기고 싶은 말들을 남길 수 있게끔 깨끗한 벽지보다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제공한 장소잖아요.
아이들이 편안하게 벽에 자기들이 남기고 싶은 말들 이런 간단한 단어들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어떤가…
이것을 꼭 새것으로 구입해야 되나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예산은 증액되어 가고 있고 시설관리는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또 증액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오면 올수록 저는 예산이 증액보다는 조금 절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과 주민들이 찾아와서 이 시설을 이용하고 여기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소기의 목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혹시 부담금을 해서 전액 구비로 지원하지 말고, 만약 부담금으로 운영했을 경우 문제점이 있나요?
그래서 그동안 했던 것을 고려해서, 그만큼 지원해 준 대신 재능기부를 받을 차례가 됐는데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학교에 가고 먼저 선행학습이라면 선행학습이고, 어쨌든 우리나라 전반적인 교육정책 자체가 대학입시 위주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사회기여에 어느 정도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매년 해왔던 거라서 관습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다시 한 번 이것은 과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셔서 과연 전액구비를 지원해서 몇 명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부 예산 얼마 들어와요?
내년도 예산 36억 2700만 원은 전액 구비이고 총사업비가 저희가 98억 중에서 특교세가 10억 원, 득교금이 20억입니다.
그래서 공사비에 충당할 예정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억 5000만 원은 이것과는 별개로 금년에 마침 교육부에서 콘텐츠 공모사업 있어서 저희들이 임의로 콘텐츠 공모에 응모해서 경남교육청과 노원구청이 지정돼서 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특교세 10억, 특교금 20억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비를 구비로 충당하되 거의 세입과 세출을 맞춰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해서 세입과 세출이 거의 맞아떨어지는 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구 자체사업이라고 할 수 있네요.
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냥 콘텐츠 공모에 당선된 것이고, 운영비를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다만,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세입과 세출을 맞추려고 하는데 만약 부족한 부분이 발생한다면 시비나 국비를 좀 더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원우주학교에 전 과학영어교육센터 예산액보다 2억이 증감했는데 구체적인 운영계획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다 나왔나요?
2017년도 가칭 ‘노원천문우주학교’ 운영계획안은 지금 관장님과 채용된 강사 두 분이 큰 틀에서 계획을 짜고 있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해서 상임위원회에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노원구가 국제화 교육특구 지정이 만료됐죠?
교육특구 운영 및 교육 네트워트 활성화로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1000만 원 편성했는데요.
저희 과에서 전체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전체적인 청소년기관이라든가 이런 네트워크 활성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합 운영하면서 추진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교육특구에 관해서만 따로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 교육정책의 전반적인……
이게 교육부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는 것인가 보죠?
중기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2010년 그때도 약 30억 정도, 일반예산의 6%로 해서 약 30억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 전체 우리 예산이 7000억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경비보조금은 그냥 30억이에요.
2배나 늘었는데 그대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비새고 시멘트 갈라지고 곰팡이 피고 물새고, 학부모들의 민원과 원성이 굉장히 들끓어요.
그런데도 꿋꿋하게 30억 그대로 오시는데 그 중에서도 마을학교 5억, 혁신교육 5억해서 그쪽으로 배분이 들어가고 시설개선부분은 1년에 얼마입니까?
한 20억이 오롯이 들어갑니까?
그 안에서도 또 프로그램이나 다른 것으로 또 갈라집니까?
그래서 국제화교육특구 지정을 받으셨는데 그런 아래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개선하지 않고 이렇게 보여주기 식, 이게 따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예산규모에 걸맞게 학교 교육경비지원을 현실화해야 하고, 그리고 시설개선을 획기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얘기를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전히 올해도 똑같이 34억이어서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다시 드리고, 예산 나왔는데 예산 다 편성해 놓고 주민들 원성이 자자하면 학교 가서 구청장님이 또 ‘구의원님들한테 예산 많이 달라고 하라고’ 이런 식인데 참 안타깝고요.
구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 민원에 부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 교육경비보조금해서 혁신교육 5억, 마을학교 운영지원비 5억인데 이 혁신교육사업은 여기 설명서에 빠져 있어요.
세부내역을 적어 주시면 좋았을 텐데, 업무계획서에 혁신교육은 여기 있어요?
그 혁신교육이 저희가 시범 2년 끝냈고 내년부터 계속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1차 연도는 끝났고 내년부터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아직 예산은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최소 11억, 그러니까 11억인 경우에는 시교육청 3억, 그 다음 서울시 3억해서 6억과 저희 자치구 5억 이렇게 해서 최소 11억부터 최대 17억까지.
그러니까 그 17억 예산을 받게 되는 경우 그동안 해온 추진성과 평가를 이번에 했고, 그 다음 자치구 재정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만약 최대로 받게 된다면 17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12억과 자치구 5억 해서 17억 사업으로 될 예정입니다.
없으면 그동안 거품이 많았다는 얘기이고, 그렇잖아요.
그에 대한 예상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실무자께서 답 좀 정확히 해주시겠어요.
만약 20억씩 해서 2년간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서 학교지원프로그램의 많은 인적․물적 프로그램에 대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년부터 이게 적으면 11억이 될 수도 있고 많으면 17억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대폭 예산의 규모가 줄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기존에 시범사업 2년간 했던 그 시스템에서 유지가 가능한지?
아니면 예산이 그렇게 대폭 줄어서 불가피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간략히 해주십시오.
그런데 최우수시관이라면 앞서 말씀드렸던 최상등급, 그러니까 17억 정도의 예산이 나올 예측은 하고 있지만 지금 시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사업부분에서 저희 당초계획은 내년도 혁신교육사업으로 예산을 15억 정도, 서울시 공히 참여하려고 하는 각 자치구 공히 15억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앞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예산규모가 줄어들면 당연히 사업도 축소되리라고 보는데 이 중에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학급당 학생수 감축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게 한 학교당 거의 1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내년부터 전체가 폐지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애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말인가요?
이 부분은 교육청 사업이기 때문에 뭐라고 꼬집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학생수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보니까 학생수 감축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효과 면에서는 좋아보였는데 사업비는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반에 25명씩 기준으로 하는데 2~3명씩 오버되는 인원들을 한 반에 몰아서 기간제교사를 투입해서 인건비로 해서 예산을 주고 그 사업을 했단 말이죠.
그 당시도 해마다 학생수의 자연감소분 때문에 굳이 이런 게 필요하냐는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혁신교육사업의 핵심이 교실의 아이들 수 줄이기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불과 2년 만에 필요 없는 사업이 됐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그것을 안 하기로 하면 그 반 아이들을 옮겨서 별도의 반을 하나 만들어서 기간제 교사, 그것도 기존의 정식교사가 아닌 기간제교사에 의해서 하나 만들어져서 하던 애들이 당연히 다시 또 재배치, 기존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이것은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교육적인 혼란일뿐더러 그동안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했었다는 얘기거든요.
시범사업 2년을 하면서 그런 혁신교육사업의 맹점이 노출된 거예요.
그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고, 그 사업을 안 하기로 했고, 혁신교육의 가장 핵심 모토가 바로 교실의 아이 수 줄이기인데 더 이상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안 하기로 했으면 그 기간제교사들은 다시 해임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밀어붙여 왔는데 결국은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혁신교육으로 해서 많은 인력들을 뽑았고 우리 마을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거잖아요.
교사양성부터 어마어마한 프로그램 몇 백 개였던가, 사백 몇 개던가 하고 그에 대한 교사들하고 워크숍 하고 교육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 20억에서 그 예산이 몇 억이 빠집니까?
한 4억 빠집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단 1~2억이라도, 1~5억 정도가 줄면 굉장히 내부적으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려스럽고, 내년에는 이렇지만 또 그다음 해인 2018년과 2019년 돼서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랬을 때 이 많은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어마어마한 인력시스템 만들어놓고, 그러면 애들 학교 밖으로 다 끌어내서 혁신교육해서 방과후 프로그램이니 뭐니 다 만들어놓고 이게 만약에 해마다 이렇게 예산규모가 고무줄처럼 들쑥날쑥하면 그 아이들의 교육적인 혼란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이것을 주도해서 하셨던 단체장, 교육청 교육감 자리에 1년 지나면 그 분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20억 들여서 학교시스템을 완전히 뒤집어놓고 지속가능 여부도 없이 이렇게 하면 고스란히 학부모와 아이들의 피해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염두 해서, 이 혁신교육 자체가 나쁘다고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이들의 혼란과 피해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어디서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이렇게 하니까 좀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지금 내년 것은 최대한 예산 많이 받아오시도록 노력해달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일단 2017년은 그래요.
일단 우려가 많이 됩니다만 최대한 혼란을 줄여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것은 마을학교 및 창의인성 체험학교가 있는데 이게 성인지예산에 분류돼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예결특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지원과에서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2개의 사업이 성인지예산으로 예산서가 만들어졌는데요.
마을학교 창의인성 체험학습 운영에 보면, 이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남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성차별 없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도록 하는 취지의 예산서인데 마을학교 및 창의인성 체험학습 운영이 과연 남녀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가?
또 하나 성별영향이나 양성평등 여기에서 별로 영향이 없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사업들이 성인지예산의 대상이 되는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대상자 선정에서 어떤 불평등이 존재하냐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을학교 및 창의인성 체험학습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한 특정한 성의 접근을 막는 이런 요소가 없잖아요.
그리고 대상자와 수혜자의 비율이 크게 차이가, 한 20%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적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성인지예산의 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의 선정이 잘못된 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다른 부서에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한 것에 비해서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하실 때는 예를 들어 우리 위원회 같은 것 있잖아요.
위원회 같은 데 남녀 위원의 수 이런 부분도 좀 한 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국제교류에 대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셨는데 여기도 사업수혜자가 남녀의 비율이 여성이 다소 많은 것으로, 참 대상자는 똑같죠.
그런데 수혜자의 비율이 여성이 조금 더 많고 남성이 적은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참 애매하기는 한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똑같은 사례예요.
특별하게 저해되는 요인은 없잖아요.
그런데 뭐 굳이 조금 더 노력하신다면 남자 학생들을 아무래도 선정에 조금 더 우대한다든지 독려한다든지 그런 정도는 가능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신규사업이 있으면 여기에서 할 게 아니라 위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는 그것을 설명이라도 좀 해줘야지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데.
이거 2000만 원 세웠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요즘 최근에 학교 왕따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 학교당 예산은 약 2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혁신교육경비 예산 중에서 혁신교육지구사업비로 추진할 예정인데……
아니면 과에서 집행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뭐예요?
수학문화관 조성사업은 내년에 공사비를 해서 2018년도에 개관 예정이고 그러기 위해서 2017년도에는 저희가 수학문화 대중화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수학문화관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좀 알리고 박람회라든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수학문화관이라는 것이 단순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만지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관이라는 것을 알리는 축제를 하자, 박람회를 하자, 그런 의미에서 편성하였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타코마시에서 왔죠?
그런데 대부분 매칭되어 있는 학생들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거기서 23명 왔는데, 그 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딱 맞아요?
그 날짜가 딱 정해지면 거기에 못 가는 사유가 발생된 학생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보통 1인당 경비가 항공료 포함해서 얼마정도 듭니까?
항공료를 저희가 미리 4개월 전에 예약을 해놔서 한 130만 원 정도 해서 이것저것해서 1인당 한 150만 원 미만으로 부담하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과비 정도 지원해 주고?
다과비가 5000원이에요?
그래서 학교 수업을 중점적으로 듣기 때문에……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건의하셨는데 내년에 다른 나라를 한 군데 더 추가할 생각은 없어요, 과장님?
유럽 쪽이나 아니면 가까운 일본이나 해서 매년 한 군데씩 늘려도, 매년 한 군데씩만 늘리면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특히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가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조정해서 협약이 이루어지면 그때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외국은 우리와 일하는 체계가 다릅니다.
저희가 몇 번 시에서도 보면 한 번하면 그 사람들은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하다가 나중에 결정이 되니까, 우리는 한 번 시작하면 1년 내에 끝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친환경 무상급식에 금년 2억 원이 불용예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꼭 매년, 2014년에는 3억 원 불용액, 또 역시 2015년에도 3억 원 불용, 금년에는 2억 2000만 원 불용.
그래서 애들은 밥맛이 없다고 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불용시키면서 그래요?
한 번 대답해 보십시오.
일단 아이들 밥맛 이런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학교 하루 급식비가 보통 8000~9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한 2억이라고 하면 약 3일 정도 휴교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작년에 뭐가 있었지?
작년에가 메르스이고 금년에는 뭐가, 2014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아니, 이게 세월호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행사도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나 단기방학 때문에 급식일수가 감소해서 거의 3억 5000만 원 정도가 남았고 금년에는 한 2억 20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일단 급식일수라는 게 우리 구청 예산집행하는 기일과 학교 측 급식일수가 학교 측은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까기가 기준이 되고 저희는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다보니 급식일수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급식일수가 줄었다고 쳐요.
그러면 재작년에는?
2014년도에도 불용액이 3억 원이에요.
기준이 다르면 똑같이 달라야지.
그것을 저희가 못한 미흡한 점이 있는데 원래 우리는 1~12월이고 학교는 3월부터 그다음 2월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수계산에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고려해서 3월부터 학교와 맞추면 그게 비슷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고려해서 올해는 예산을 삭감했어요.
아무튼 그 기준이 시 교육청 기준에 학생수라든가 급식일수라든가 거기에 맞춰서 대응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적으로 임의대로 예산일수를 조정한다든가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니까 더 줄여도 되겠어.
나중에 더 자세한 얘기는 들어보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마른수건 짜기 아니에요?
더 짜봅시다, 나중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경철 마은주 오광택 이한국 정성욱
정성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연순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복지기획팀장 윤상렬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
희망복지지원팀장 하재홍
주거복지팀장 김민서
교육정책팀장 남미숙
학교지원팀장 박노균
마을학교지원팀장 김태휘
학교급식지원센터팀장 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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