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2월28일(목)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홍보체육과ㆍ교육진흥과ㆍ창의혁신과ㆍ전산정보과)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홍보체육과ㆍ교육진흥과ㆍ창의혁신과ㆍ전산정보과)
(10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행정관리국의 홍보체육과, 교육진흥과, 창의혁신과, 전산정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홍보체육과ㆍ교육진흥과ㆍ창의혁신과ㆍ전산정보과)
(10시5분)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홍보체육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홍보체육과 외 3개 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체육과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건으로 2건이 완료되었고, 현재 1건이 추진 중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9쪽입니다.
15번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 등 구정홍보에 있어 의회의 의결 없이 사전에 미리 결정된 사항인양 언론에 보도를 하는 사례와 사실과 다른 오보나 왜곡된 보도, 과장보도 등 잘못된 보도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와 사실 확인을 거쳐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실 주관 부서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홍보파트에서 일관성 있게 보도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전에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보도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적사항 이후에 이 부분을 신중하게 처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앞으로도 검증시스템을 통해서 사실 보도가 되도록 충실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5월20일에 종로구 인사동에서 로드쇼를 개최하였는데 이 미명하에 우리 구 관내도 아닌 타 지역에서 펼쳐진 전시행정에도 미치지 못한 행사였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로드쇼를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일부 참석하였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전시행정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저희들이 처음 이렇게 시도하였고 우리 지역에 알리기보다는 타 지역에 알리는 것이 오히려 알려지지 않는 우리 노원구를 타 지역에 알림으로써 조금이나마 더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서 앞으로 처리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원누리방송 홍보를 위해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IP-TV의 개념방식은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능을 못하는 현재의 상태보다는 차라리 하나TV, 메가TV 등 또는 지역방송 등에 송출하는 등의 마케팅 경영전략을 검토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실 IP-TV는 지금 현재 하나TV, 메가TV가 있는데 뉴스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NBS에서 직접 송출할 수가 없게 되어있고, 케이블 TV에는 우리 구는 NBS라는 인터넷방송국이 있지만 도봉이나 강북, 타 구 일부 구에서 아마 그런 인터넷방송이 없어서 우리 구만 편중되게 방송 될 그런 우려가 있어서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계속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2088년도 홍보체육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육ㆍ문화특구 노원 구정홍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 없는 구정이 없다는 슬로건 아래 우리 구 모든 구정 및 지역 발전상 뉴스화 시키고,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특히 교육ㆍ문화 특구 홍보를 통한 브랜드ㆍ자산 가치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중점 추진사항으로 각종 미디어 등 파급효과가 큰 중앙매체를 활용하고, 행정 및 지역이슈를 발굴해서 Social Agenda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마별, 계절별, 월별, 주별 이슈 발굴 보도화 하고, 취재 창구단일화 해서 일관성 유지 및 신뢰성이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사항입니다.
노원구소식지 증면 및 발행부수 확대입니다.
지금 현행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시켰고, 발행 부수도 21만부로 2만부를 늘렸습니다.
여기에 구정소식도 더욱 더 알차게 꾸미고, 특히 의회소식, 주민칼럼 등을 고정면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구 이미지도 고려되고 여러 가지 우리 노원구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억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원누리방송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시청률을 향상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구입한 LED홍보차량을 통해서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IP-TV 및 전광판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분야별 전담리포터를 보강해서 방송의 전문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내용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를 참가 하겠습니다.
금년은 6월초에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개최하는 시민생활체육대회에 참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년 2회 실시하는 노원구민 산길걷기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1,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씨름선수단 선발 및 운영입니다.
금년 3월부터 12월 중에 7개 부문에 청ㆍ중ㆍ장년부, 여자부 해서 미들부분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시에도 병행 개최, 또는 동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동호인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등 각종 대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 단체는 총 25개 연합회 3만7,000여명이 단체가 회원으로 되겠습니다.
지원종목은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전국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및 레크리에이션 교실운영 활성화 내용입니다.
구ㆍ동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인공암벽 등 8개 종목은 우리 구에서, 탁구 외 19개 종목은 동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간체조교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 3월부터 연말까지 중랑천, 창동교, 녹천교, 한천교 총 4개소에 설치를 해서 체조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노원구 어린이축구ㆍ청소년 풋살교실을 운영 하겠습니다.
노해근린공원, 백합어린이공원, 공릉동 다목적 체육시설 등에 청소년 풋살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한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레크리에이션 유료교실 확대 운영입니다.
노원구민회관 외 여러 개 장소에서 노래교실 등 16개 교실을 18개 교실로 늘려서 저희들이 유료교실 레크리에이션을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실버 레크레이션 교실 신설입니다.
이제까지 여성실버들에게 아마 노래교실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강좌를 만들어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저희들이 노래교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부 및 체육단체 운영입니다.
먼저 사격선수단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사격선수단은 코치 1명 포함해서 선수단 3명해서 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은 경호실장기 등 7개 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시비, 구비 50% 씩 해서 한 2억5,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노원구 태권도시범단 운영입니다.
주로 노원문화거리 및 각종 행사장에 저희 태권도시범단을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체육회 운영입니다.
당연직을 포함해서 총 40여명이 운영되겠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은 서울시체육회 사업 및 구민을 위한 체육행사 지원, 학교체육 육성 및 엘리트단체 선수ㆍ육성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이 1,300여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체육센터 시설보강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입니다.
구민체육센터 공조실에 저희들이 한 1억2,000여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금은 성수기라서, 비수기 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향장비설치입니다.
구민체육센터 대체육관 2층에 음향장비가 노후화 되어서 2,000여만 원 들여서 새롭게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운영 및 지도관리 내용입니다.
공릉다목적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위치는 공릉2동 112-3번지 일대로 주로 풋살, 테니스, 농구장 등의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수영장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실외 2개소 실내 6개소해서 총 8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점검해서 안전ㆍ위생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수영장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종합 수질검사도 성수기에는 주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업 신고 및 지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당구장 등 8개 업종 총 35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들에게 주로 시설에 대한 신규ㆍ변경, 승계 신고처리를 하고 있고 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과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원위원입니다.
15번 사항으로 과장보도 된 것이라든가, 왜곡된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신문에 낼 때 우리가 신문사에다 보도 자료를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통 할 때.
그러면 그런 보도 자료를 거의 내용까지 다 써서 줍니까?
다 그렇게 하죠? 거의 내용까지 써서 주죠?
얼마 전 시민일보에 MB 이노근 구청장 절반만 했으면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것이 나오게 됐는지 그 동기를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준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줄 수 없죠.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진짜 노원구가 누군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얼마 되지도 않고 거기에 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단지 한 사람의 지도자가 바뀌었는데 노원구 주민들이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다」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올바론 보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그럼 이것이 잘못 된 보도죠. 그렇죠?
칼럼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도자 한 사람이 바뀌어서 이런 것들이 다 바뀐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이틀 동안, 그러니까 붙여 놓을 때 내용도 안 보고 붙여 놓습니까?
읽어보고 붙이시죠.
누가 붙이나요? 누가 읽어보세요?
그래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해서 바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틀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것도 웃기고.
그것을 붙였을 당시에 제가 보기에 모위원께서 청장님한테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주관으로 하고 있는 과에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는가.
이것은 조금 더 앞으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 질의하십시오.
앞의 국장님 말씀 중에 하나TV나 메가TV에 뉴스란이 없다는 것이 어떤 말씀이시죠?
불가능한 것입니까?
추진 중에 있는데 케이블TV는 현재 우리 구에 인터넷방송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부분 없는 구가 많아서 우리 구만 송출했을 경우에 좀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가, 그것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원구 주민들이 접속했거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담당자도 행정이나 기획 쪽 파트만 만나지 마시고 그 분들에게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겠나, 해가지고 여쭤보시고.
예를 들어서 요새 선거운동도 보면 그 지역 노원구 주민들만 접속했을 때 그 IP를 해서 홍보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케이블TV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가능한가 한번 여쭤봐 주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 노원누리방송 홍보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접속 자가 하루평균 몇 명이지요?
이렇게 마케팅을 수립하셨는데...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방송국에 접속자를 증가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현안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노원누리방송에 대해서 지역에 다음카페 노원사랑방에 같이 링크를 좀 시켜놨습니다.
다음카페 노원사랑방이 회원수가 약 1만1,000명 정도 되는데 1일 방문자수가 약 6,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링크를 시켜놨고, 노원지역의 종합포털사이트인 노원닷컴에도 링크를 시켜놨고.
그다음에 또…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 빼고 여기 추진사항에 보시면 IP-TV 및 전광판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송출이나 아니면 LED홍보차량을 통해서 찾아가는 홍보 이런 부분을 했을 때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 노원누리방송의 얼마만큼의 기대효과를 바라 볼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노원사랑방은 지금 여기에 언급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LED홍보차량에서 NBS뉴스에 나갔던 부분들을 거기에 같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저희들 NBS 인터넷 홈페이지를 자막에 띄어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하고, 또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영화상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모아서 예를 들면 복지관에 모여서 장애인이나 또는 노인들을 주제로 하는 이런 영화도 좀 상영도 하고 주민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상영함으로 인해서 NBS의 어떤 인지도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방송국에 접속하는 분들에 대한 분석은 해보셨습니까?
성향이나, 나이대라든지, 어느 지역에서 접속하고 그런 것은 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질의 답변할 때는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실 때에는 질의 위원의 동의를 반드시 득한 후에 하시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나 팀장님 하실 때는 소속 및 직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사용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질 높고 좋은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해도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인터넷방송 nbs.go.kr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리고 하루에 700명자 방문이 늘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방문을 하는 사람들이 다시 한 번 재 방문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행태분석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주임님이 자료를 주셨지만 시간대별 접속자 뿐만 아니고 어느 지역에서, 또는 한번 방문했던 사람이 재방문을 하는가, 그러니까 기존에 한번 방문했던 사람은 여기에 재미를 붙이고 계속 오게끔 해주고 새로운 고객들은 새로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기존 고객 잃으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서 늘 700명만 유지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보고서나 이런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신다면 그런 자료부터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최소한 1,000명 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지금 아직 초기단계니까 대부분이 관심 있는 공무원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겠지요.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5번과 업무계획을 걸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월계동에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보도 정도를 보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월계동에 무슨 석상공원을 만든다는 문인석 같은 것을 해가지고 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보도가 지역신문도 아니고 중앙일간지까지도 나온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작년 예산에 편성된 사항도 아니고 어느 부서에서 올해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었는가요?
그 보도는 공원녹지과에서 월계동 지역에 그린웨이를 만드는 그런 계획의 추진 중에 그런 석인상이 주변에 많이 있다, 그것까지 같이 해서 석인상 전시공원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그래서 6월 중에 하는 것으로, 보도에도 6월 중에 한다는 그런 명시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여부는.
그러면 이 보도 자료를 배부한 팀장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보도 자료를 배부하신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도 배경은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걷고 싶은 거리, 염광학원 일대 그린웨이 조성 관련입니다.
그것이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그 공원을 6월말까지 조성하는데 그냥 공원을 조성하는 것보다 염광학원 주변 일대에 한 8기가 있고, 기타 지역에 흩여져있는 것들이 있다.
그것도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인데 그것을 한데 모아서 공원에 전시함으로써 역사적 교육의 장으로 함께 공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문화과의 의견이 문화재위원회의 위원들의 자문을 통해서 그런 결론이 구청장님 방침이 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홍보팀에서는 공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한다 해서 보도안이 미미하다 해가지고 포커스를 지적하신대로 석인상 공원을 조성한다, 이렇게 타이틀로 낸 것입니다.
계속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그것이 지금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 공원녹지과의 업무보고로 올라온 사항인가요?
거기까지는 확인 안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지역 도로변에 인도가 없어서…
내시묘가 그 쪽 초안산에 있어서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소관 사항이 아닌 것을 캐물을 일은 없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판단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는데 초안산에 내시묘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서도 받고 해서 그 쪽도 문화재적 가치가 있으면 앞으로 발굴해서 우리가 활용하겠다고 하는 보도 자료도 나온 적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들으면 내시묘가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걷고 싶은 거리의 석인상 공원을 만들면서 혹시 내시묘의 흩어져 있는 석상 갖다가...
그러면 어디서 석상을 구할 거예요?
또 초안산 분묘분이 아닌 그 밑의 입구 쪽에도 있던 것들이 방치돼서...
이것은 분명히 다른 데 것입니다.
염광학원이라든지, 염광학원 내에도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이 됐고요.
나머지는 공원녹지과에서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문화과하고 같이 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내가 다 알아보지 않았지만 이것은 보도가 너무 앞서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다음에 보도를 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 불암산, 수락산에 널려있는 석인상을 옮겨놓겠다, 그것이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관공서에서 할일이 아니에요.
정확히 주인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누군가가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얘기를 하는 얘기인지...
일단 주관 부서에서 자료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얼마나 기자들이나 신문사가, 또는 독자들이 눈길이 가게끔 만드느냐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홍보팀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펙트가 아닌 부분을 절대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첫째가 보시면 업무계획 2페이지 1번에 보시면 교육 · 문화특구노원 이렇게 했어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노원이 교육특구인지는 압니다마는 언제 문화특구까지 됐습니까?
제목부터 이렇게 한 것이 우리 홍보체육과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국장님도 검토하셨을 것이고 과장님도 보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아마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문화라는 말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제목부터 교육 · 문화특구 한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언제 문화특구된 것을 몰랐나 싶어서...
이것이 바로 우리 홍보 쪽의 마인드가 아닌가, 여기까지만 지적하고 다음 질의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이순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MB 이노근 구청장 반만 해라’ 이 부분은 잘못하면 오히려 청장님한테 누를 끼치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고려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청장 위하는 일이 아닙니다.
속된말로 청장 다음에 못하게 하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 홍보체육과 팀장님 한 말씀 하실래요?
이순원위원님 지적과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대내외적 홍보에 대한 실질적 실무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성격상 분명히 스트레이트 기사도 아니고 박스기사도 아닙니다.
기사가 아니고 개인 편집국장의 칼럼입니다.
칼럼의 성격은 어디까지나 글쓴이의 어떤 주관이 철저히 들어간 것인데 그런 소스는 제가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구두상으로, 전화통화상으로, 그 분하고 통화한 것은 아니고 그 밑의 실무선하고.
최근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던졌습니다.
그랬는데 저도 다음날 아침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다가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용은 별 의미는 없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지적하는 사항은 시사신문의 고하성 편집국장이 자기 주관에 의해 쓰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 사람 주관대로.
그런데 그것이 엘리베이터에 게재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지, 딱 신문에 난 것을 청장님 보여드리는 것을 좋습니다.
청장님, 이 정도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구청장한테 갖다 드리세요.
그런데 그것을 엘리베이터에 게재한 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유념하셔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팀원들이 아침에 붙인 것이니까 바로 떼라고 할 수가 없어서 다음 날 아침에 혹시 계속 이어질까봐 제가 집에서 아침에 ‘그것은 반드시 내려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심히 보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성준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석인상 문제, 우리가 무연고 묘가 있을 때 그 무연고 묘를 이장할 때도 함부로 이장을 못하거든요.
몇 개월, 3년인가 3개월인가 그 기간을 주고 이장하겠다는 공고를 해서 그 주인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것도 일정기간이 지났을 때 하는 것인데 이 석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관련 부서에 말씀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도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원구 소식지 증면하고 발행 부수 확대를 이 앞전에 예산이 좀 증액이 돼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럼 인터넷방송국 운영 활성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실상은 인터넷방송국이 그렇게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이러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직은 비대해져 가려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예산이 증액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전담리포터를 보강해서 방송의 전문성 강화해서 4명이 됐는데 이 4명이 신규로 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기존의 리포터 포함해서 입니까?
기존 2명, 새로운 신규 2명 뽑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소요예산이라는 것이 2명 보강차원에서의 소요예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리포터가 이쪽에서 계획을 잡고 취재를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기존 직원들이 인력이 딸리니까.
리포터 1인당 주 1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노원구소식지 증면이 되고 발행부수도 예산이 증액되면서 신규 위촉 5명이 되고 NBS에 2명이 또 새롭게 신규로 되고.
지금 이 상황에서 NBS에서 취재한 것들만 해도 충분히 소식지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자료들이 없습니까?
물론 중복된 부분도 많죠.
그러니까 소식지하고 방송하고는 구분시켜서 한 것이죠.
그러면 위원님,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까?
그리고 다른 데에서 취재 요청 들어온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한 부서에서 어느 정도 이 쪽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소식지는 글로써만 하지만 방송은 화면에 나타나야 되고 취재해야 되고 다르니까 구분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 분을 이쪽에 활용하고, 이쪽 분을 이 부분에 활용하고, 그러면 곤란하다 이거죠.
이렇게 신규위촉 5명이 별도로 또 와야 되고 이럴 필요 없이.
아니면 1년치 인터넷방송국...
리포터만 하면 그것 얼마 안 들죠.
일주일에 한 번 해 봤자, 회당 10만 원이니까 그렇게 많이 들지 않죠.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잘 할지, 못 할지 어떻게 알아요?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선발대회를 겸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전에 구민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동네별로 해가지고 선발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간단한데 인터넷 접수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 자료가...
이런 경우는 그렇습니다.
인구만 63만이지 가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런 것이 바로 홍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좀 제대로 해가지고 해야지 그냥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다면 중구 같은 경우에는 13만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인구수로 4배, 5배 될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그런 구 한테도 질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이왕 나가면 좀 잘해서 한쪽 예산만, 조금 전에 보니까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기업 같은 데는 2억5,000만 원입니다마는 이런데 더 예산편성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선수층이 없어요.
또 씨름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 예산도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예산을 지원해서 많이 격려를 해야 되지만, 사실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여기 안 나간다고 아무 관계없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강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분들에게 격려도 해 주고 사격선수들한테는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사실은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려라든지 홍보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편중되게 한 쪽으로만 가니까...
꼭 몇 사람 나가기를 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니니까 이왕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나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페이지 구민체육센터 시설을 보강하시겠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것이 지난 번 예산에 통과된 사항인가요?
혹시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실버 레크레이션 교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럼 할머니들만 하는 건가요?
주로 할머니가 대부분이죠.
여성실버는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들으면서 여성실버 레크레이션이라서 여성 할머니들만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것이 어떤 뜻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해 줄 것이면 같이...
물론 저도 여성이지만 할머니들이 더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과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식 홍보체육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교육진흥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교육진흥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 처리결과 및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적사항은 총 6건 중 완료가 1건이고 현재 5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의 교육진흥과 18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계2동 청사 신축공사 관련해서 천체관측을 위한 대형급 망원경 탑재를 위한 건물옥탑에 돔형 건축물을 추가하여 설계 변경하는 건은 사전에 의회협의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써 시정을 요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주민자치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안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한테 심도 있게 참고해서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해서 지원신청 및 심의 당시의 사업내용과 전혀 판이한 사업결과 내용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고 정산서 검토 및 현장시설을 통해서 공사결과 및 구매확인 등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김현오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아마 교육경비가 141개 학교에 한 21억여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교육목적 외의 용도로 변경 ·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저희들이 시 · 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 학교장이 구청장 승인을 얻어서 집행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변경 시에 대부분 학교에서 제반규정에 의해서 사업변경 신청한 후에 정산하고 있으니까 좀 더 예산집행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현장감독도 실시하고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방학 중 어린이영어캠프 운영에 있어서 보다 많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가난의 수치심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수립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저소득층 자녀는 참가학생 인원수의 10% 범위 내에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성준위원님께서 지시하신 것과 같이 수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동장 추천도 해서 캠프에 참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학 중 어린이영어캠프 운영계약이 2008년도 2월에 만료되면 관내 다른 대학이나 보다 전문적인 교육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실용적이고 내실이 있는 교육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관 · 학 협력사업으로 우리 노원어린이 원어민 영어 및 과학체험 교육사업의 위탁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현재 7개 대학에 운영기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육대학교가 하고 있는데 삼육대학 계약이 2월에 만료되면 지금 저희들이 위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너무 특혜가 아니냐 그런 문제점을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영기관 위탁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위탁운영 공개모집을 지난 2007년 12월14일자로 저희들이 관내 7개 대학을 상대로 해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삼육대학을 제외한 타 대학들이 참여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육대학교하고 재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한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22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교육이 강화되고 우선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학원산업 육성 · 발전을 위하여 구행정이 지원된다는 것은 특정 유통업 건물에 대한 특혜이며 교육발전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라고 판단되니 재검토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건영백화점 등 주변 건물에 학원 등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용도를 변경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및 시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지적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학원시설을 한 곳에 집중된 것을 좀 분산도 시키고 여러 가지 그 곳의 교통정체라든가, 구민의 불편사항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였으니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행정 ONE-STOP서비스 운영 실적이 저조하니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저희들이 학교의 각종민원 불편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교행정 ONE-STOP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홍보부족 탓인지 작년에 총 45건 밖에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미해서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건의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그리고 또 구 소식지에 게재하는 등 여러 가지 홍보방안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ONE-STOP서비스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영어교육 특화사업 시행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의 특수사업 일환으로 우리 노원구 교육특구에 걸맞게 저희들이 야심차게 영어교육 특화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우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초 · 중학교 원어민 교사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 11개 학교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해서 금년 중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3개 학교 2010년에는 9개 학교 총 33개 학교로 확대하겠습니다.
2010년이면 아마 모든 학교가 원어민 교사로 채워질 것입니다.
다음은 영어 화상학습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조만간에 운영경험이 있는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협의계약을 하고 난 후 사이버 학습이라든가 단계별로 해서 원어민 화상교육을 이렇게 해서 영어 화상학습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4,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어실력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서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관내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중학생까지 초등학생 100명, 중학교 100명 학교장 추전을 받아서 저희들이 영어실력 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평생학습도시는 말 그대로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건설을 하고자 하는 도시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저희들이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학습센터도 건립 실시설계를 하고,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평생학습기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지정토록 신청하겠습니다.
지정될 경우에는 매년 2억 원씩 3년간 지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각급학교 교육경비 보조입니다.
지금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의 5%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유치원을 포함한 총 167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각 학습 환경개선사업 1학교 1독서실 사업, 인센티브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지금 2월 중에 저희들이 보조금 배정계획을 수립했고 3월 중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3월 중에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방법으로 학교별 신청에 의거 심의위원회 심의 후 보조금 교부로 이번 예산이 총 27억9,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4번 사항입니다.
청소년 영어 · 과학체험장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계 근린공원과 중계2동 복합청사에 청소년 영어 · 과학체험장을 조성합니다.
금년 10월까지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실내는 인테리어 공사가 발주하고 있고 중계2동 청사는 4월에 과학관에 교육장비 구매 설치할 예정입니다.
개관은 11월이 되겠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해서 저희들이 원어민 영어강사와 한국인 보조강사가 상주해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32억 원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정보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계속된 사업으로써 저희 주민들에게 정보통신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정보화를 실시해서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0세 이상 구민이면 다 참여할 수 있고 연 한 3,20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노원구 IT강사 10명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여성교실 운영입니다.
이것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취미교실과 경제력 향상을 위해서 기능교실을 운영해서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구민회관 2층, 3층에 여성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만 18세 이상 노원구 거구 여성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홈페이지라든가, NBS 방송이라든가 해서 홍보를 해서 많은 우리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노원교양대학 운영입니다.
사회 각 분야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시민의식을 함양시키고,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원교양대학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월 1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수강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질 높은 강사를 섭외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강좌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2,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이화-노원 여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상ㆍ하반기 나누어서 각 회에 100명씩 해서 제3기, 제4기로 해서 여성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수강료는 1인당 5만원이고 저희들이 소요되는 예산은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사업입니다.
월계1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내국인 5명, 원어민 4명해서 총 9명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8,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은 체험 프로그램,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가비로는 체험학습은 1만 원, 방과 후 교육은 월 주2회 8만원이 되겠습니다.
YBM 에듀케이션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부터 실시했는데 지금 유일하게 월계캠프는 흑자로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진흥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말씀드릴 것은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원칙적으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 필요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실 때에는 질의 위원의 동의를 반드시 받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에는 소속 및 직책을 마이크를 사용해서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진흥과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이 굉장히 많고요.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더라도 이러저러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산도 좀 많이 늘었고.
또 교육특구가 되면서 새로운 사업, 창의적인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우선 질문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새로운 아이디어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 성과를 나중에 예견을 해보는데 그것이 꼭 그만한 효율성과 예산을 투입한 효과가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누구도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기왕에 계속하는 사업이든, 새로 이번에 추진한 사업이든지간에 일단 시행해 보시고 시행하시면서 어떤 효과분석이나 이런 것을 계속 병행하셔서 이것이 방향이 좀 틀렸다든가, 뭔가 처음에 생각한대로 효과가 잘 안나온다, 소기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항상 방향이나 방법을 좀 바꿔보는 그런 탄력성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계획이 중요하니까 이 계획을 아주 잘 세우고 단기적으로 끝나는 사업이 안 되도록 장기적으로, 특히 교육특구에 맞게 일단 시작은 했지만 그것이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안 날 경우에는 물론 재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 없으니까 예산 세우고 기획했던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고집하는 것보다는 수정해 나가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자치과에 협조공문도 정확히 내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잘 설득을 하셔야 합니다.
주민자치과에다 ‘교육진흥과에서 어린이영어캠프를 하는데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몇 명을 좀 추천해 주시오.’ 이렇게 하면 잘 안돼요.
왜 그렇게 됐는지 취지 설명을 해 주셔야 해요.
그렇게 해서 실무자들이 협조를 구할 때 가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국장님이 이것을 직접 하시면 좋은데 교육진흥과 자체에서 하다보면 또 타과의 협조를 부탁하면 타과는 또 잘 안 움직이니까, 논리상.
동장 추천을 받으면 조금은...
교육진흥과에서 동장한테 요구한다고 동장이 막 움직일 것 같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협력사업체로써 삼육대학교를 지금 우리가 삼육대학교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평가를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아무튼 이것은 숙식을 하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앞서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삼육대학이 타 대학보다도 우월한 그런 영어시설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인적자원도 풍부하고, 그래서 아마 애시당초 삼육대학하고 계약을 했나 봐요.
그리고 이번에 계약이 만료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시 공개를 했어요.
우리 관내 대학에 의사가 있는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삼육대학 외에 지원하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삼육대학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원어민교수들도 있고 그렇죠.
그쪽은 아마 미국하고 연결이 잘 돼서 휼륭한 강사들이 많이 오는가 봐요.
종교재단이라서 그런지.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영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장소만 빌리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강사라든지, 이런 쪽은 영리적인 생각을 가진, 이쪽 월계1동의 YBM시사영어 쪽에서 하고 있는 모양인데 시사영어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예컨대 시사영어 같이 그런 영리적인 목적으로 하는 곳이 오히려 잘한다, 그런 생각을 해 봐서 장소 문제 때문에 삼육대학교라고 한다며 장소만 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삼육대학은 인적, 물적 요소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 다른 대안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삼육대학이 그래도 우리 구 관내에는 앞서 있어서 저희들이 삼육대학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런 교육은 오히려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영어교육기관이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캠프라면 장소는 사실 많이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좀 멀리가면 굉장히 싼 곳를 말하면 스키장에 있는 숙소라든가, 이런 것은 여름에 쌉니다. 굉장히 쌉니다.
스키장에 있는 숙소, 버스로 한번 가서 끝날 때 데려오면 되니까.
그러면 오히려 아이들이 자연환경도 접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숙소는 마련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는 제가 대학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삼육대학이 무슨 영어교육을 위해서 있는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쪽하고도 가능하면 강사라든지, 운영프로그램은 그렇게 해도 제가 볼 때는 이 예산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고려 한번 해 보시죠.
그런 것도 괜찮을 거예요.
멀리 떠나서 원어민과 영어대화의 시간을 갖는다든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성준위원님 질의에 보태서 하겠습니다.
삼육대학교하고 삼육어학원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죠?
국제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삼육어학원은 그래도 어학원내에서 굉장히 앞서 가있는 곳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순수하게 삼육대학교의 국제교육원하고 한 것이죠.
그 시스템이...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별도 시스템일 거예요.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이순원위원님이 하신 부분인데 어차피 본 위원 판단으로 우리가 공교육과 사교육 이 부분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못한다면 그렇다고 우리가 교육특구로서 사교육 쪽을 방치하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러면서 이 답변 중에 하나가 또 어쩔 수 없이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관내 여러 지역에 분산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과거부터 계속 교육특구가 중계동 쪽의 교육특구가 아닌 전체적인 교육특구가 되기 위해서 학원 쪽도 좀 분산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는데.
어차피 중계동에서 중계동으로 나누는 것이 과연 분산효과를 바라보고 간 것인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이.
분명 특혜는 건물에 대한 특혜는 아니고 분산이라지만, 중계동에 몰려 있는 것을 살짝 중계동 옆쪽으로 같은 중계동 내에 있는 그쪽으로 옮겨간다는 것이...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진짜 분산의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면 지금 상계동 쪽이 굉장히 소외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쪽도 집중적으로 좀 계획을 수립하셔서 그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공동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안이 이 안이거든요.
상계동, 월계동 쪽에도 사실 그런 것이 있으면 한번 추진 해 보겠는데...
위원님, 좀 찾아주십시오.
오피스텔 관련 된 상가 쪽에.
대치동에 있는 그런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적인 요소가 맞아 떨어져서 대치동이 학원가가 됐듯이 중계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여건이 대치동과 비슷하니까 상계동도 그런 여건이 되면...
인위적으로 우리 구가 나서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경제논리도 같이 개입이 되어야 되니까.
하지만 계획은 하고 의지는 보여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몰려드는 거 방관하다가 몰려들면 그때서야 한다기보다는...
물론 상계동에 많이 해서 예를 들면 사교육업자들이 상계동에 해서 장사 안 되는데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 검토조차 안 하고 있었잖아요.
글쎄, 우리 구청의 힘으로써는...
어느 부서에다 민원을 제기할지, 그래서 그런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주무 부서인 교육진흥과가 그것을 취합해서 해 달라는 부탁이었고.
그래서 답변에는 홍보안내문 발송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쯤 시행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언제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까?
아마 작년 지적사항이 11월이니까 아직 홍보안내문 발송은 안 됐고 계획을 세워서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월이니까 3월쯤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학교 쪽이 교육하는데 불편하지 않는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관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우리가 협력하는 체제로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원위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씩 여쭤 보겠습니다.
첫 번째, 18번에 중계2동 청사 신축공사 관련해서 그 처리결과가 ‘사업추진 시 의회와 사전 협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였음’ 했는데 사전 협의 안하셨죠?
그리고 저희가 주민자치과하고 같이 연계된 부분인데 지난 번 주민자치과 감사에서 지적사항 얘기하면서 어쨌든 집행부가 옳을 수도, 의회가 옳을 수도 그것은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국장님하고 이렇게 얘기가 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삼육대학에 무슨 교수 한 분이 계시던데...
의회에서도 한 분 추천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쪽 전문가도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처리결과가 학생으로부터 직접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 저소득층 자녀로 확인이 되면 참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인터넷으로 저소득층 학생이 접수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몇 명 정도 합니까?
인터넷으로 본인이 직접 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서 저소득층 아이를 접수를 받겠다,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에 가서 지금 저희 노원지역을 보면 지역사회 투자 우선 지역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되면 학교 찾아 가세요
가셔서 학교장하고 얘기가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10%면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저희 지역 투자 우선 학교가 노원구에 몇 개 됩니다.
학교 찾아가시면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1번을 보겠습니다.
21번에 보면 일단 어린이 영어캠프를 모집하는데 꼭 대학교, 노원구 관내에 소재한 대학교여야 되는 그런 법이 있나요?
우리 조례상에 그런 것이 있나요?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난번에 공문을 보내셨을 때 신청자격이 노원구 관내 소재한 대학교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다른 전문기관에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것을 지적을 했었는데요 보다 전문적인 교육기관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조금 전에 최성준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시사영어사 이런 데에서도 사실은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은 어린이 아이들한테 한다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영어적인 것이 더 많이 발달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이런 아이들한테는 사실은 그런 전문적인 그런 영어교육기관이 더 잘할 수도 있고요.
또 캠프는 개인적인 기관에서도 캠프 갑니다.
가서 거기서도 몇 박 며칠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장소 얘기 하셨는데요 장소 거기서 다 알아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신청자격에 노원구 관내에 소재한 대학교로 이렇게 한정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모르셨죠? 아셨어요?
굳이 대학교에 국한 될 필요가 없는 것이 이렇게 같은 기관하고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학교라든가, 광운대학교 이런데 다 영어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어학원이 따로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우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아니면 전화로라도 우리가 이것을 모집을 하니까 이렇게 좀 참가를 좀 해 주십시오.
아니면 프로그램, 그 사업계획을 제시해 주세요.
그냥 공문만 덜렁 보내고 마신 거죠?
그래서 달랑 하나 들어 온 거죠?
차후 이순원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질 높은 그런 영어교실이라든가, 영어캠프를 운영하면 점차 우리 관내를 떠나서 경쟁력 있는 그런 업체라든가, 학교라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위탁하는데 다른 사람 신청 하나도 없이 그냥 삼육대학교에서 와서 할 수 없이 어부지리로 또 다시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그런데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전체 개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 대학을 우리가 지원해 줌으로써 서로 이렇게 발전하면 그것도 크게 나쁘진 않잖습니까?
그런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어쨌든 저희가 요구하는 어린이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경쟁이 되어야만 질도 높아지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다보면 서로 잘하려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도 발전적인 것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국한되어 있을 때에는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두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지적한 내용들은 이것이 관내의 대학교로 국한이 안 되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국장님도 같이 적극적으로 얘기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위탁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22번을 보겠습니다.
22번에 보면 제가 어느 건물에 대한 특혜이며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제가 조금 얘기했던 것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회의록까지 다 뽑아서 봤는데요.
제가 건영백화점이 특혜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지금 이렇게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뭐냐면 요즘은 제가 밤에 잘 가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은행사거리가 거의 도로가 아닌 주차장처럼 되어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던 것 같고요.
물론 그것이 교육진흥과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과에다 협조를 얻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야 되고, 그렇다보면 그 지역이 어떤 특혜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영백화점 얘기는 이것을 교육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건영백화점이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까?
보니까 그래도 학원이 들어서는 것이 가장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을 것 같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건영백화점은 건물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이런 것으로 답이 나와서 제가 좀 황당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진흥과에서 교통지도과라든가 얘기를 해서 좀 그런 것이 정리되어야 된다고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을 때도 같이 공감을 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이 안 돼 있지요?
얘기를 하셨나요?
이것을 교통지도과에서 아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저도 은행사거리가 주차장화 되는 것은 적극 반대하는 사람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의회하고 공동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고 이것이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은 문제점이 훨씬 많은 그런 것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방안이 있는지 교통지도과만으로써 해결할 수 없어요.
없고 구 전체가 이것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이 사실 주거 밀집지역인데 산업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사교육사업이 발달되어 있는데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곳은 학원 등을 포함해서 사교육 관련된 업체들이에요.
물론 자기들이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우리 노원구의 여러 걸쳐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관심도 제 생각보다는 훨씬 더 가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으면 구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밤에 은행사거리가 주차장 같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시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원위원님 질의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중계동 은행사거리 심각합니다.
지금 학원들 수혜를 엄청 보고 있거든요.
어떤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어느 정도 갹출한다든지 내서 주차장을 주변에 어떻게 학교라든가 확보하는 방안을 해가지고 해야지 돈은 그 자리에서 벌면서 고통은 주민들한테 주고 있단 말이지요.
주민들도 자녀 교육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녀 없는 부모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참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불만들이 많으세요.
그것은 저희 의회도 같이 공동협력할 일이 있다면 협력하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대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소유주가 있어서 학원은 부담 안 하고 우리가 딱지를 붙이면 억울하게 집 차주만 이렇게 부담이 되니까 이것을 학원에 부여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그러니까 돈은 진짜 그 사람들, 학원 하는 사람들 엄청 법니다.
학원 마크가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사실은 장사도 잘 안 되고 어려운 구민이 많고 각 건물마다 공실들이 많아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중계동 은행사거리가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는 굉장히 교통이 불편한 곳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가 학원이 들어섰냐?
큰 건물의 넓은 면적의 공실들이 많아서 그 곳이 꼭 좋은 장소라는 것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고 학원하려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공실이 없이 하려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 다 돈 주고 내보내야 하니까 그렇게 돼서 거기가 학원이 개발이 된 것인데 그 방법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대단히 푸시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조금 전의 건영백화점처럼 공실이 되어있는 어떤 건물이 있으면 구청에서 학원을 하려면 일반학원 하는 건물이 아마 업무시설일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데 그런 것을 융통성을 발휘해서 노원의 전체적인 학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전에 조관희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분산해서 적극적으로 학원을 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그런 쪽의 정책을 펴면서 그 사람들을 압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원의 시장이 중계동 은행사거리에 몰려있지 않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금 있는 건영백화점 뿐이 아니지요?
서울온천 같은 데에도 지금 텅 비어있고 이런 부분들이 누가 그 지역의 이기심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울온천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이 되어서 주차장이 좁아요.
그래서 그것을 학원으로 바꾸려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건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요.
그런 부분들을 융통성 있게 발휘해서 지금 노원의 목지점이라고 하면 4개 내지 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은행사거리, 노원역, 그 다음에 상계동쪽으로 올라가면 마들역 근처, 아니면 수락산 옆 근처, 이렇게 몇 군데 부분에 목지점에 학원이 분산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것을 펴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은행사거리에 있는 학원들이 주차장을 스스로 확보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 사람들을 영리적인 목적을 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맹목적으로 이렇게 통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다른 부분도 있지요.
은행사거리가 강북의 대치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쪽에 사는 주민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집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는 혹시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많이 선전하고 있지 않은가요?
그렇지만 부수적으로 따르는 문제점 그것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중요한 건물에 비해서 장사도 안 되고 그러는 것보다는 지금 유망한 업종이나 학원이 들어서기를 우리가 행정적으로 융통성으로 발휘한다든가, 서울온천건물이라든가, 또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새로 학원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 비교적 좀 편하게 짓게 한다든가 해서 분산시켜서 하면 은행사거리, 그 은행사거리가 왜 버스가 많이 밀접하게 되느냐? 교통이 불편해서 그래요.
교통이 불편해서 버스로 올 수 밖에 없고, 또 학원이 11시 넘어서 끝나니까 그 시간에 집에 가기 위해서는 멀리서들 다 몰려오니까 버스로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가까운 목지점에다가 하면 버스가 그렇게 일일이 태우고 올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 쪽으로 억제가 아닌 요즘 얘기하면 공급측면에서도 연구를 같이 하시면서 이렇게 해소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지금 어디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또 그쪽 지역 아닙니까?
언론기관에서 인터뷰를 온다고 해서 저도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교통지도과도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주민들 민원이 많으니까 대로상에 CCTV를 설치해 놓으니까 오히려 더 복잡해요.
이면도로 싹 들어가서 오히려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아무튼 방법이 단속으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고.
그 전에는 청원고등학교 운동장 밑에 지하주차장 공사를 하게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고 이런 아이디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공사해서 혹시 그것이 가능하다면 주차료 많이 받으면 돼요.
주차료 많이 받아서 수익자가 실질적으로 사용료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에 댄 버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좋은 말씀 나왔는데 사실 청원고등학교 운동장 같은 곳을 개방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 따른 돈을 받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그와 같이 주차장을 학원에서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줬는데도 안 들어간다, 그러면 단속을 엄하게 하는 것입니다.
단속을 엄청나게 엄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지금 교통지도과에서는 저쪽 마들 공원에 주차장이 많이 생기는데 그쪽으로 보내는 것도 어떻겠냐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이긴 한데 중계동 은행사거리에서는 좀 너무 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교통지도과가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단속하는 과가 단속으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 어떤 대책을 내놔라, 이것은 손을 묶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고 뭔가 해결책을 정책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긴 한데 그런 것들이 좀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 하시고 아무튼 그 문제를 국장님이 공론에 좀 부치셔서 각 국장 내지 구청장하고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쪽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지요.
이 문제는 교육진흥과, 교통지도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식사 및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셨고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정회를 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업무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이 앞전 것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는 것도 있고 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나머지 사항은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중계2동 복합청사 설계변경을 하셨는데 설계변경을 하게 된 내용이 돔 부분 플라네타리윰 그 부분하고 천체 돔, 이 부분 때문에 변경을 하신 겁니까? 설계변형의 이유가?
천체보조 관측실, 애초보다는 조금 달라졌죠.
수정을 몇 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변경된 돔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번 수차례 고쳤는데...
이렇게 요구가 들어가서 변경하게 된, 요구시점이나 변경일자 정도.
과학체험장 당초 설계에서는 천체에 관한 것이 배제된 상태에서 설계가 들어갔다가....
그리고 아마 플로레타리윰 돔 설치 때 10평이 증가되어서 이것이 다시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유추를 해 보니까 맞습니다.
있었는데 그 때 당장 갔다 와서 한 것은 아니고 마지막 단계로 송암을 갔다 온 것이죠.
어차피 의지가 없었으니까 돔 위주로는 설계가 안됐던 것 아닙니까?
플라레타리윰 돔은 우리가 기초에 들어가 있었고 원형 돔은 아마 새로 한 것 같습니다.
결론은 계획이 갑자기 변경된 거죠?
처음부터 세심하게 계획이 짜여진 상태에서 진행됐던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었고 추진도 했지만 장흥을 가고 난 다음에 급속도로 진행했다고 할까요.
왔는데 다만 타이밍상 장흥을 갔다 온 다음에 추진이 빨리 진행된 것입니다.
처음 설계할 때는 원형 돔에 대해서는 그 때는 아마 언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설계 당시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기적으로는 송암을 갔다 온 다음에 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는 거죠.
돔이 올라갔다는 것은 망원경 구입을 확신을 갖고서...
돔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결론은 망원경 구입이 결정 된 것 아닙니까?
이 본예산에 망원경 구입이 포함이 됐던 것입니까?
14억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넘어 갔던 것 아닙니까?
다 아는 상태에서 통과를 시켜놓고?
사업설명서 상에서는 전혀 없었고요, 아무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뭐냐하면 의원들을 상대로 의회의 의견은 전혀 물어볼 의사가 없이 계속 진행 되어왔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이것 같은 경우 2억이 넘는 것인데 그것도 구입 여부가 의회에서 결정여부도 안 난 상황에 14억을 두루뭉술하게 시설비 이래가지고 넘어오니까, 이 14억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물론 저희가 그 과정에 세부적으로 질의를 했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없어도 사항설명서에는 이 14억 예산이 이것이것 크게는 나줘 주셨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의회 상임위원회조차도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쨌든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우리가 추천하는 전문가하고...
뭘 하든 책임질 경우에 누가 책임집니까?
마지막에 결재한 사람이 책임지는데.
문제가 있다, 왜 이렇게 결정 했느냐?
의회에서 책임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집니다.
물론 의견을 참고한다, 이거죠.
참고 정도로 생각하겠습니다.
정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구입을 못하는 겁니다.
모양은 나오지 않더라도 골조 자체가.
그런데 사실상 이 사업이 아니라는 판단이 의회 측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조물은 다 올라가 있고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이라든가...
최소한 3월 중순 이전에는 저희들이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못하는 거죠.
위에서 강력히 이렇게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는데...
이상입니다.
지금 모든 일들이 의회가 집행부 하는 일을 하지 마라, 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의회를 진정으로 집행부의 양 축으로 인정을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의 상의과정은 거쳐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보면 원래에 없던 설계에 대해서 9월11일에 송암천문대를 몇몇 의원들을 추천해서 같이 갔다 왔어요.
보여주고 나서 바로 우리는 그 당시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의회와 상의를 거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갔다 오자마자 바로 설계변경해서 11월에 설계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조차도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최소한 전 의원한테 말하기 힘드시면 위원장한테 상의를 먼저 한다든지, 그래서 위원들에게 전파가 된다든지, 이런 절차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집행부에 구청장의 의지를 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런데 우리가 타당성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왜 막고 발목 잡는 것이 아니고요, 최소한의 우리 의원들의 존재 이유는 인정해 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의회에 대해서 존중을 하면서 집행부의 의사를 존중해 달라고 해야 같이 존중이 되는 것이지 전혀 의회의 존재조차도 인정을 안 하면서 너희들은 정회 끝나기 전의 그 사항같이 알고나 있으라는 정도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참 심각한 의회에 대한 도전은 아니죠. 그냥 도전까지도 아니고 무시죠. 무시.
지금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어렵게 진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사항들을 볼 때 우리 상임위원들이 정말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의견이 어떠세요?
돔 설치비용 그 예산이 엄청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 부분만 얼마인지 모르겠고.
또 망원경이 2억 이상이 되고, 엄청난 비용이 지금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느냐의 중요한 찰나에 있는데 그러면 의회에서도 좋고 우리도 좋고 조만간에 전문가의 설명을 같이 한번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빨라야 되겠네요.
보니까 지금 5월인데 조만간에 이번 달에는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빨리 진행을 하는데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동의 하십니까? 그러니까 동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가 이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필요성은 필요하다고 인정을 집행부가 해서 모든 것을 다 진행을 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2억2,000만 원짜리 천체망원경을 구합하는 조건으로 지금 이 시설물을 지금 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위원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전체 의원도 아니고 상임위원들도.
그리고 마지막에 문제제기를 해 주셨으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빨리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사실 우리 얘기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지만, 또 의회 차원에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빨리 조만간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각별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회에 대한 결례입니다. 결례예요.
이 사안이나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 업무계획에 첫 번째 영어교육 특화사업 3페이지에 보면 혹시 다른 데에서 이런 일을 한 예가 별로 없는 일 아닙니까?
이런 전문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구도 지금 교육특구로 되어있으니까요.
그럼 우리보다 교육특구를 먼저 했나요?
작년부터 했다고 그러니까 아마 저희들보다 더 빨리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획을 잘 했으니까 이것 문제없이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시행착오가 되면 되는대로 자꾸 변화를 구하면서 하시고요.
첫째, 제일 걱정되는 것이 외국인들을 써서하는 일인데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문화가 우리하고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어떨까 그런 것이 제일 많은 걱정인데 하여튼 모니터링을 잘하셔서 협약 맺은 그 쪽에서 잘 하겠지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잘 하셔서 자꾸 잘못된 부분이 있고 원래 계획대로 안 되는 부분은 그때그때 수정하면서 좋은 어떤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 중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하면 삼육대학교하고 협약이 지금 아직 맺어지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쪽하고 올해는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가요?
아마 내년에 할 때 에는 저희들이 확대해서 구의견도 지적사항도 있었고 하니까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는 물론 판단해 봐야 하겠지만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애들 다루는 수법도 따로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박사니 뭐 이렇게 하기가 좋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정확히 맞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쥐는 고양이가 더 잘 잡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바꾸셔서 기왕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면 삼육대학이 정말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강사의 구성은 어떻고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아마추어지만 들여다보면 대충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수정을 하셔서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원구소식지에 나온 내용이 업무계획에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식지에는 발표가 된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식지에 보니까 매년 200억씩 우리가 교육특구 관련해서 정부에서 5년간 집중적으로 우리 노원 쪽으로 투자하기로 되었다고 하는데 이 계획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200억이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아마 작년부터 기하고 있는 것 모든 교육관련 분야는 다 포함시켜서 그것이 나온 거예요.
시 자체예산도 포함되고...
중앙정부에서 교육특구 했다고 지원해 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을 순수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학습 환경개선 사업에서 1학교 1독서실 설치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주로 고등학교 대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이 학교에 저희들이 3억3,000만 원, 한 학교에 한 6,500만 원 정도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야자반은 뭐 어떤 것을...
그런데 어느 학교가면 그 시설이 참 잘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거기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어디는 기존반이랑 똑같이 책상만 덩그러니 있고 밤에 불만 더 지원해주는...
강의를 받는 곳이 아니고 가서 자기 혼자 공부하고...
그냥 독서실이지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순수 독서실로 봅니다.
아니면 신청대상을 받아서 5개교를 선택할 계획에 있다는 것입니까?
올해 5개교를...
본 위원은 교육에 관련된 비용은 어차피 저희가 교육특구가 됐기 때문에 이쪽에 관한 예산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저는 적극적인 찬성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사업 쪽에 우리 구에서는 학교의 질보다는 인프라 환경개선 쪽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원구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몇 개교가 있는지 아시지요?
그런데 2008년도에 초등학교 11개교, 2009년도에 초등학교 13개교 이렇게 해서 원어민교사를 배치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원어민교사의 배치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희망하는 학교 중에 어느 정도 시설도 갖춰져 있고, 또 학교장 의지가 강한 곳을 우선 순위로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했어요.
그래서 순위결정을 한 것입니다.
학교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현재 2008년, 2009년도해서 초등학교가 24개교, 중학교가 9개교 나머지는 지금 신청을 안 한 것이네요?
시 교육청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0개교는 신청을 안 한 것입니까?
하여튼 2010년이면 우리 노원구 관내에 원어민교사는 다 배치된다고 보면 됩니다.
모 레스토랑에 우리 그 뭐…
보통 4인 가족 가면 10만 원 이상은 되어야 갈 수 있는데 그 정도의 특수한 상위 고소득자 자녀들이라면 그런 쪽에 안 가더라도 일반학원이나 이런데서 사교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원어민을 접할 수도 있고 그런데 굳이 지금 전체가 다 초ㆍ중ㆍ고 69개교에 다 배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음식점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이렇게 되면 그 음식점에 대해서도 뭔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범행사는 저희들이 지원하지만, 그 이후에 효과가 있을 때는 자기들이 판단해서 자기들이 원어민을 구하든지 하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줄 수는 없습니다.
켄터키후라이드치킨이라든지, 피자헛이나 햄버거 가게 그런데는 아이들이 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어른들이 데리고 가야 가는 그런 고급소재의 레스토랑에 꼭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원어민과 아이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원래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른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주로 가족들이 많이 오지요.
가족들이 식사를 하면서 음식도 주문하고 그 식사 시간만큼은 거기서 영어로만 대화를 하지요.
우리가 이것을 시범 실시함으로써 자기들이 도움 되겠다, 그러면 계속 자기들이 원어민을 고용해서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못합니다.
다만 해보니까 입주자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그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렴하고 아이들이 주로 고객인 그런 데를 택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굳이 이렇게 소위 고급음식점을 택해서 일부 계층에만...
그것을 확대해서 하면 위화감조성도 가능한데.
그런데 그것이 피자집이나 사람들 많이 오는데 영어를 하면 오히려 그 피자집이 반대를 하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하고는 틀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아, 왜 그 쪽 피자집 하지 피하지 않느냐?
우리도 그것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업체에서 반대를 하면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원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죠.
일파르코나 아웃 백에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효과가 있다고 본다면 자기 스스로 앞으로 안 하겠습니까?
아, 도움이 되겠다.
그런데 다른 업체들은 안 하는 이유가 아예 겁을 먹고 안 한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본인들이 하기 싫다는데 굳이 원어민들 와서 ‘Hi’ 하면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전체 다 포함이 되겠지만 특히 그래도 그 원어민을 접할 수 없는 그런 계층을 위해서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좀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비예산사업이라고 하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왕에 계획을 하셨다면 좀 더 많은 학생들이, 그리고 소외계층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엘리베이터 신문에도 딱!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노원구청 엘리베이터 신문에도 그것이 아주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원해서 막 신청이 쇄도를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도 아니고 다 기피하는데 그냥 억지로...
그런 부분에서 좀 전시 행정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시므로 교육진흥과의 2007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전산정보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금년도 신설부서인 전산정보과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새올행정정보화시스템 고도화 3차 확산입니다.
2007년도에 1차, 2차 확산에 이어서 금년에 기획, 공보, 문화 등 이 분야에 고도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한 2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업무에 여러 가지 이력관리라든가, 책임 및 투명행정을 구현하고 인터넷 공개로 주민편의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수기문서 제로화 2단계 추진입니다.
작년에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민원신고대장 등 50여 개 수기업무가 전산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이미 실시하였고, 그리고 대상 업무전산화도 분석하였습니다.
4, 5월 중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제2단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모바일 현장행정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 3월부터 금년 말까지 공중 및 식품위생관리 업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PDA를 구입해서 무상보급해서 PDA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온라인을 통한 자료등록, 조회를 하고 이를 위해서 정액요금 제도를 구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범적용하고 난 후에 여성, 복지, 환경 쪽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공중 및 식품위생 관리부터 먼저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노원구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입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우선 먼저 구 행정전산망 36개소를 금년도에 구축을 하고 내년에는 CCTV망 85개소를 광케이블을 구축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한 15억여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통신망 회선사용료가 년간 4억 원이나 절약되는 등 획기적으로 예산절감하고 우리 구 U-City 인프라 구축으로 디지털노원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전산정보과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2008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수정을 좀 하다가 늦었습니다.
사실 업체가 부도로 인해서...
저도 잘 모릅니다.
하여튼 새로 출범을 하셨으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전산정보과를 출범하면서 지금 계신 분들도 다 유능하시겠지만, 우리 노원구의 전체적인 업무량에 비추어서 전문가를 좀 데려올 수 있으면 데려오자,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인사교류나 이런 것이 좀 가시적인 것이 좀 있었습니까?
어차피 전산직은 이미 확보된 것이고, 행정직 중에 우수한 인재를 보충했으니까...
하고 있는데 나머지 간단한 그런 업무계획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기문서 제로화 2단계 추진은 결국 궁극에 가서 수기문서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되는 사항입니까?
서울시하고 나아가서는 중앙정부하고 연계된 교환방식에 의한 EDI, 전산팀장님은 EDI개념 아시죠?
그렇게 진행하시는 겁니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정부하고와의 문서 교환하는 부분들은 이미 다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다 구축이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가 수기업무 제로화 부분을 추진하려는 그 부분은 그 외에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 전체적인 시스템에 포함되지 못하고 틈새에서 수기로 운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록 등록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봤더니 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산화 함으로써 진짜로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 수기로 관리하는 부분들을 없애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해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EDI망은 구축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 공공기관뿐만이 아니고 학교, 대학까지도 다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의회하고 어떤 부분이 필요 하느냐 하면 지금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전자문서로 왔다 갔다는 하고 있는데 문서로 보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진행사항들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의회 쪽하고 공동으로 개발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 부분은 안 되어있습니다.
구청은 수기문서 제로화로 가는데 의회는 수기로 한다, 이것도 참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다른 정부나 시하고도 다 전자문서 교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회하고는 그냥 수기로 한다, 이런 부분도 한번 꼼꼼하게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회하고는 수기문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전자결재로 해서 왔다, 갔다는 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구사항 부분들이 전자결재로는 가지만 실제적으로 시스템화 되어서 의원님들이 요청한 사항들이 지금 어디에 가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의회담당하고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처음 취임하셨는데 전산이 사실 1,378명 정도면 큰 집단이고 그런데 이것을 이끌어 가시려면 조금 전에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과장님의 어떤 복안 같은 것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올해는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상시업무하고 있는 보급시스템 운영관리하고 개인 전산장비 보급 및 네트워크 관리해서 중단 없는 행정 전산업무 지원과 함께 내부적으로는 중앙부처 보급시스템인 새움터와 자체적으로는 수기문서 점진적인 제로화를 위한 행정포탈 2단계 개발, 전자결재시스템 기능보강과 대외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웹콘텐츠 개발이라든가 행정처리 내역 즉시 제공을 위한 통합 SMS제공 등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유비쿼터스 국가 정보화 사업인 U-life 21사업과 연계한 장기적인 U-노원구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구의회 정보화 비전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유기적인 통합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대부분 직원들이 전산직이고 행정직이 4명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전산정보과로 되지 않습니까?
매년 홈페이지 관련해서 기타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전산정보과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이나 시스템은 없습니까?
간단한 홈페이지는 가능하지만 지금 우리 홈페지지 고도화 이런 것은 전문업체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분이 되어야 이것이 가능합니까?
잘 아시겠지만 민간에서 전문적으로 정말 홈페이지 프로그램만 개발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의 능력이 우리가 전산정보과라고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직접 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계약 전문직을 써야 됩니다.
지금 강남구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은 외부용역을 맡기는 대신에 거기에 따른 기술력이 있는 전문직을 2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의 어떤 효과와 인건비적인 측면하고, 그냥 아웃소싱 줬을 때 비용과 어떤 효과,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판단하기로는 물론 공무원의 능력이라는 것이 외부에 있는 전문인력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따라갈 수 없는 같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무원의 인원으로 확충한다는 것은 저희가 아웃소싱 주는 것 보다 큰 실익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웃소싱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매년 유지보수 계약만 하고 있다가 지난번에 우리가 홈페이지 고도화해서 한 2억 정도의 예산으로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간 것은 지금 2002년도에 저희가 하고 안 하고 있다고 지금 벌써 몇 년 만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웃소싱보다는 낫다는 판단 하에 강남구청은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업무는 제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관여를 안 했습니다마는 글쎄 저라면 그것을 다시 한 번 그렇지 않게 했었을 텐데 팀이 틀리다보니까 그 쪽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관여는 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생각도 결코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남구청 같은 경우 그렇게 2명을 채용했지만, 또 다시 각 솔루션에 대한 아웃소싱은 또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하는 방식이 더...
이상입니다.
전산정보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의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창의혁신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창의혁신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2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하고 오래된 관행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각종 규제 등을 철폐하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기 바라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과 장애인 대상의 복지업무가 개선되도록 추진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제개혁을 하기 위해서 금년 1월에 전 직원 1인1창의과제 발굴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실시하면서 커다란 성과를 거뒀습니다마는 특히 올해는 노원경찰서, 소방서, 세무서, 북부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해서 과제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과제 발굴은 사회ㆍ가정복지, 도시계획, 주택, 건축, 환경 등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우리 규제개혁을 통해서 지적사항이 최대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외부기관 이론 위주의 직원교육을 지양하고 직무경험과 사고의 유연성을 지닌 창의혁신반 주체의 교육이 되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직원의 창의혁신 마인드제고를 위해서 14개 학습동아리와 노원IDIUS포럼 4개 두레 등 총 123명이 창의혁신 교육을 주로 실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습동아리의 주요 활동은 주로 창의혁신 선도그룹으로서 과제 발굴 창의혁신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위한 리더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무원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한 전 직원의 창의혁신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U-think tank 방도 개설하는 등 여러 가지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창의 혁신적 업무창출을 위해서 모든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혁신과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 1인1창의 과제 발굴입니다.
이미 언급하였습니다마는 규제개혁을 사전에 발굴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불만족스러운 제도를 찾아내서 바꾸어 나가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타당성 검토 후 공동책자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에는 도시계획, 건축, 주택, 사회복지, 환경 분야의 중점적으로 발굴하고자 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창의혁신 연구동아리 및 노원 IDIUS포럼 구성입니다.
지금 작년에 노원 IDIUS포럼 활동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그리고 소모임 활성화를 통해서 다양한 창의혁신 과제를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저희들이 18개 동아리, 125명이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동아리 모임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쟁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창의혁신 토론문화도 조성하고 혁신과제를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동아리형태로 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행정 ·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 창의혁신 마일리지도 부여하고, 요즘 교육이 변경이 되어서 여기에 참여하는 동아리활동에 참여하는 직원들에게는 교육시간도 부여하고 표창상신 등 우선 제공 등을 하는 그런 특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창의혁신 추진회의 운영입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 매월 넷째 주 화요일에 창의행정 추진회의를 개최코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서는 최초로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한 효과를 봐왔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구가 저의 구와 같이 창의행정 추진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 회의자료가 없는 자유토론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창의구정, 예산절감, 고객만족 등 여러 가지 분야에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좋은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로 우수사례를 PPT라든가, 연극이나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그리고 우수사례를 매월 선정해서 창의행정 추진회의 시 발표해서 우수부서는 포상하는 등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창안 · 공무원제도 운영내용입니다.
작년 11월1일부터 금년 10월31일까지 저희들이 구민창안 · 공무원제도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심사는 매월 예비심사를 하고 본 심사는 1년에 2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구민창안 우수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구청장 표창 및 시상금을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5번 사항입니다.
공무원 업무지식 공유방을 운영하겠습니다.
U-think tank 라는 지식 공유방을 활용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한테 제안을 받고 이렇게 등록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창의혁신의 아주 좋은 창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한 100여건이 U-think tank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창의혁신 마일리지 운영입니다.
전 직원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항목별 마일리지 부여기준에 따라 배점 후 합산해서 개인별로 순위를 결정하고, 개인별 마일리지 합산 점수에다가 부서별 순위 결정해서 저희 창의혁신 마일리지를 운영함으로써 창의혁신에 아주 혁신적인 제도가 되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에 개인 30명, 부서는 15개 부서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실행 정기점검 계획입니다.
채택된 제안이 잘 실시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저희들이 부서별로 평가를 하고 미추진 부서에 대해서는 독려도 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보안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이양대상사무 발굴사업을 하겠습니다.
중앙행정권한 및 광역단체 권한 사무 중 이양대상 사무를 적극 발굴하고 지자체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지양이양대상 사무조사 추진지침에 의해서 법령상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발굴방법은 단위사무 중심의 발굴이 아닌 포괄적 기능 중심으로 발굴하고 이양된 단위사무의 포괄사무로 재검토 이양 추진사항 등 지방 이양대상 사무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의혁신과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행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의혁신과도 이번에 새로운 부서로 독립했죠?
창의혁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교육도 좀 잘해라, 이런 내용도 있고 그런데 교육문제가 아니라 마인드를 고양시켜 주어야 하는데 이따 주요 업무계획에서 다시 또 논의해 보기로 하겠지만.
어떻습니까? 요즘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 업무도 벅찰 텐데 창의혁신까지 해 내라, 이런 것에 대한 반응이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특히 우리가 1인 1창의과제 발굴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자기 고유 업무도 바쁜데 창의까지 하니까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이 또 창의적인 업무를 안 하면 발전이 없으니까 이것을 함으로써 직원들은 그렇지만 상당히 우리가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 우리 구가 아주 잘된 구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더더욱 좋은 행정의 발전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계속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관희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생각 안 나면 없는 것인데.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런데 뚜렷하게 딱 표나게 해야 되는데 작년에 우리 ‘구청씨!’ 하는 것 있지요.
‘구청씨!’ 그것이 대표적인 우리 창의혁신 사례입니다.
아주 그것이 히트쳐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보면 아마 73건이 규제개혁 개선 건으로 해서 올렸는데요 자료를 한 부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투표권 안내문발송, 선거권 없는 자 개별통보,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에 대한 전산기록화, 주민등록의 탈세에 대한 노출방지 대책강구, 새터민 주거지원 특약제도개선, 호적과 주민등록의 상이한 자에 대한 호적정정, 기타 등등 이렇게 직원 1인당 과제를 발굴해 낸 것이 있습니다.
국회 법령계류 중인 것도 있고.
결과는 아직 딱 부러지게 이건에 대해서 조례 개정됐다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호적과 주민등록에 상이한 자에 대한 호적정정 완료해서 수용 됐다는데 우리 구에서 직접 해서 했다는데 우리 담당 팀장한테 들어봅시다.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호적과 주민등록 상이에 대한 호적정정 사항인데요.
이것은 주민등록하고 호적하고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이 틀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11만여 건이 되는데요.
저희가 책도 발간을 했고, 그 동안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행자부 이런 데에 건의가 계속되어서 이것이 금년 3월까지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대상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4월중에는 대법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면허증을 번호를 바꾸려면 경찰청, 그 다음에 각종 유관기관,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가 하나 바뀌면 각종 학적부라든가 이런 것을 본인이 다 바꾸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바뀐 사람이 행정기관의 착오에 의해서 잘못된 사항을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직접 각 기관을 다니면서 정정을 했는데 그것을 금년 8월까지 유관기관하고 전부 협의를 거친 다음에 8월까지 각 행정기관에서 직접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계 본동에 제도가 재난을 부른다고 해서 재난위험 건축물을 철거를 마음대로 못하는데 그것이 어저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전원 위원들의 합의사항으로 해서 건교부에 개정권고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국회 원구성이 금년 6월이나 되면 빠르면 금년 8월이나 이때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것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주차위반 과태료를 내면 여태까지는 가산금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작년 11월인가요?
제가 지금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질서행위위반기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인가 8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그것이 시행 되면 이제는 가산금이 부여가 되고 하기 때문에 주차위반과태료를 안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많아지면 그것은 공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법개정 완료된 것이 7건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도 엄청 많이 돈이 들어오겠네요.
보통 이전할 때 내거든요.
어찌됐건 그렇고 창의혁신이 조금 전에 제가 물어보고 파악한 것은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것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강제성을 띄어야 되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포상도 하고 이러는 모양인데 포상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처럼 위에까지 올라가서 제도화 되는 것을 첫째로 삼고 법령까지 고쳐졌다든가, 이런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이지요.
획기적이고 굉장하지만 그것이 전국적인 관점에서 파급효과가 없이 국지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또 실질적으로 그런 과세된 것을 가지고 포상을 하면 포상의 기준에 대해서 이의도 없을 테고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법령의 수준까지 올라온 것이 있느냐, 지금 물어본 것인데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도 많이 한 것이 발견되네요.
고생들을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포상을 하시는데 포상은 너무 많은 사람을 주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소수를 주면서 같은 돈을 많이 줘야 된다,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개인이 30명이고 부서가 15개과, 동 이러는데 각 부서에 비해서 15개는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동사무소 빼고 전체 몇 개나 되지요?
그래서 비교적 제대로 된 파급효과가 있고 ‘아, 정말 대단하다’, 이런 정도의 소수의 것을 발굴해서 시상을 금액을 좀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다음에 보면 창의혁신 연구동아리도 많이 만들었는데 동아리를 만들었으면 동아리는 동아리대로 시상을 하는 방법, 또 부서는 부서대로 시상하고, 지금 시상이 정확히 계통이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동아리를 만들었으면 우수동아리상 이렇게 되어야 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어떤 창의혁신에 대한 계통이 있으면 그 계통에서 상을 따로 따로 주어야 되지 않나 제 제안이고요.
동아리 이름 중에서 한 가지 좀 농담인데요.
고쳤으면 좋은 것이 지적과의 땅사모는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땅을 사랑하는 모임인 것 같은데 최근에 땅을 사랑한다고 했다가 곤욕을 치른 분이 한분 계시지요.
농담이고요.
그대로 가도 되겠습니다마는 재미있는 모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창의혁신은 창의혁신반에서 무엇을 개발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현장의 내용이 그대로 담아있는 그런 혁신이 나와야 가치가 있는 것인데요.
새로운 과로 이렇게 됐으니까 열심히 하시고 제가 제안한 포상의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너무 또 숫자가 많다, 그리고 금액도 적다, 그런 뜻인데, 하여튼 최성준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숫자를 좀 줄여도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상의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런 것은 유념해서 처리겠습니다.
그것 보면 상을 너무 많이 주고 해년마다 돌아가면서 주고 이러니까...
아무튼 직원들도 스트레스 받겠지만 창의혁신과 담당 부서도 상당히 머리가 아프시겠습니다.
그래도 멋있는 성과를 많이 내시고요.
저도 가산금 안 내려면 자동차 주차과태료 빨리 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지금 전 직원 1인1창의 과제가 의무사항이죠?
무조건 하나씩. 1년에 하나입니까?
그런데 지금 100만원 12개월 해서 1,200만 원인데 부서 시상이 지금 100만 원 가지고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부서가 보통 많은 부서는 60명 되는 부서도 있죠?
이것도 시상이 부서 시상이네요.
부서 시상 해 놓고 1위 5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2위 30만 원 주고, 3위 20만 원 주고 그러면 동기 부여가 좀 덜 될 것 같아요.
이왕에 상 주시려면 그래도 이번 상 한번 타면 ‘참, 대단하다’, 이런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우리는 이런 거 깎지 않아요.
국장님,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직원들한테 동기부여 해 주고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왜 깎습니까?
우리는 최소한 유사급여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1등 50만 원 받아 가면 그날 빚내서 쓰셔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이나 ...
가산세 3/100, 가산금 12/1000 이렇게 똑같습니까?
일단 우리 구에서 부과하고 우리가 거둬들이는 과태료가 많이 있는데 그 과태료가 적용이 거의 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수입에 있어서는 상당히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창의혁신과 김성현 과장입니다.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왔을 때 창의와 개혁, 이 관계의 구분이 참 애매했습니다.
혁신은 뭐고, 창의는 뭐고, 개혁은 뭐냐?
그래서 저 나름대로 틀을 한번 구성해 봤는데 틀이 있는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개혁이라고 보고, 틀이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것을 창의라고 이렇게 개념을 갖고 과를 이끌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신정부도 규제개혁 과제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규제에 대해서 시민들 불편하게 되는 사례, 이런 것을 많이 발굴해서 좀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창의혁신추진과에서 여러 가지로, 사실 우수한 분들 아닙니까?
공무원 분들이 우수한 분들인데 이 분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혁마인드를 받아 들이셔서 조금 전에 최성준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법령 개정이나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 규제도 혁파하시고 많이 발굴 좀 해 주십시오.
창의혁신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완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원기복 강병태 김현오 이순원 조관희
최성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중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홍보체육과장 안철식
교육진흥과장 정화철
청의혁신과장 김성현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홍보팀장 함대진
전산운영팀장 정향수
창의혁신팀장 김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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