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2월26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총무과·주민자치과)
(10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월4일까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처리결과 내용이 얼마나 성실성과 타당성 등을 기초로 하였는지 정확히 짚어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금년도 예산을 토대로 한 새로이 계획된 업무보고로써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이번 업무보고 통하여 업무계획의 타당성, 적합성, 효율성 등을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의 총무과, 주민자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총무과·주민자치과)
(10시13분)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주신 후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원기복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28일부터 29일 양일동안 실시했던 행정관리국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임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저희 행정관리국에서는 다각도로 추진, 보완하고 있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노원의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반영 등 지원에 힘입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구민이 행복하게 사는 우리 노원구를 만들기 위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7년 11월28일 실시한 총무과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은 총 4건으로 이중 완료가 2건이며, 추진 중이 2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관희위원님과 최성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질의내용입니다.
갤러리 테마청사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구 재정과 주민성향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과다한 예산지출을 지양하고 행정기관 본연의 기능이 우선시 되는 청사가 되도록 하셨고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달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적사항을 받아들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금년도에는 내실 있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과다한 예산지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느 부분이 많이 지출되었는지 평가해서 금년에 청사를 운영할 때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여타 사례를 참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사항입니다.
이순원위원님과 최성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직원교육이 장소와 방법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하였고 특히 강사료가 과잉 지출되었고 이를 시정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교육목적과 취지에 훼손 등이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는 교육대상자 특성과 교육훈련 목적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우선 개발하고 교육장소 선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흥미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효율적인 교육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기복위원님과 최성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바 있는 종합민원, 즉 원스톱 안내실 설치 운영건에 대해서 이번 구청사 현관 환경개선공사에 적극 반영하지 않은 것은 현재 구 행정이 구민을 위한 것인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시정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원스톱 민원에 대해서는 타구에서도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원스톱 민원에 집중하다 보면 관련부서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부서 업무량의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다른 민원인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어차피 이것을 제대로 실시하려면 어느 정도 공간이 필요함으로 이것을, 우리 테니스장 부지에 청사 증축이 곧 실시됩니다.
그러면 이때 저희가 통합적으로 구축해서 질적 수준이 높은 민원행정서비스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무시간 중에 비업무성격의 사적인 외부행사에 일부 적지 않은 직원들이 참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복무기강을 확립해달라는 이순원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적인 출장 및 용무 등으로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총무과 공문으로 해서 각 부서에 시달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감독 및 교육을 통해서 공직근무자세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갤러리 테마운영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조금 과도하다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것이, 또 업무계획에 보면 2층 대강당 리모델링을 하면서 2층에 대강당에 다른 부분을, 또 갤러리 목적의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업무계획에도 있고, 글쎄 저희들은 지금 하는 것도 조금 과도하다 할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일단 제 의견이라고 국한시켜서 얘기합시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2층에 갤러리 공간도 더 확충하겠다는 식으로 자꾸만 엇나가면 과연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알고 있고 위원들의 요구사항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겪어보면 아시겠지만 충분히 그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의식 있는 주민들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잘한다고 박수만 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구청 청사에 올 일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와서 보니까 그림도 걸려있고 참 깨끗하고 좋다는 느낌이야 다 받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들지 않고 그런 효과가 있다면 백번 좋은 일이지만 매번 전시하는 데까지 대단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민들이야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좋다는 정도이지 거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지 이런 생각은 안 갖겠지요.
그렇지만 행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예산의 효율성 내지는 어떤 것이 우선인지 그것을 먼저 고심해서 일을 해야 할 텐데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맨 마지막에 첫 번째,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두 번째 내방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이런 등등으로 형식적인 답변을 한데다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세 번째예요.
초청장을 보내고 전시회 개관을 하면서 반드시 이 행사를 위해서 예산이 얼마 들었다고 명시해 주시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의 답변을 보면 지금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 노원구에 갤러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화랑이 없다보니까, 많이 있다면 우리 구청사에 갤러리를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구청사를 갤러리화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그렇게 많이,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들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만큼의 효과를 거뒀다면 그것은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 이순원위원님도 계시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쪽에서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 문제 가지고 의원들이 발의해서 계속 지난 회기부터 하고 있는데 예산을 핑계로 안 해주고 있지요?
상당히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지요.
그만큼 한 사람한테 1만 원 정도 주는 것도 절실한 것이 우리구의 현실인데 왜 자꾸 갤러리가 없다고 그러세요.
그런 욕구가 있으신 분은 찾아가서 보시면 돼요.
구청 청사에서 안 해도 강남에 가서 봐도 되고 인사동 전시회 찾아다니면서 봐도 돼요.
아무튼 인식의 차이는 제가 설득할 방법이 없고요.
반드시 초청장 그리고 개관행사, 갤러리 처음에 막 들어왔을 때 이 전시회는 몇 월 며칠부터 며칠간 시행되는 것이고 그 총 예산이 얼마인지 게시하십시오.
앞으로 그런 식으로만 하신다면 이 예산을 아무리 많이 써도 제가 반대하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 답변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안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겠다고 답변하시겠어요?
하겠습니다.
개관 참석하라고 하는 초대장 내지 카탈로그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개관행사 시 사람 많이 모였을 때 밝혀주시고 또 갤러리 앞에 이번 행사에 대해서 안내하면서 마지막에 소요예산까지 반드시 적어주시는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그 카탈로그에 예산에 대해서 적어 주셔야 돼요.
전에는 보냈지요?
일반적으로 행사할 때 리플릿도 제작하고 초청장도 보내는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구민들이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알아야 되겠지만 저희 구에서 하는 행사는 이 행사뿐만 이 아니고 위원님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희가 초청장을 보낼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관내 있는 저명한 인사라든가 그 내용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다고 표기하기에는 조금 다른 행사에 비춰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알리는 방법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신들한테 이만한 예산 써서 일하고 있다고 보이려고 적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왜 감춰요.
똑같은 내용이지.
저희들이 행사할 때 NBS방송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또 소식지나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해서...
그 방법을 제가...
여기 게시될 그림을 사진 찍어서 다 보내잖아요.
경과보고나 그런 것 하실 때 이런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발표하시고 입구에 공사장에서 적듯이 그렇게 해주시라고요.
그래야 구민들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서 하는 구나’하고 알지.
지난번 감사 때는 하시겠다고 약속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답변이 다른 타 행사 사례 등을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시는 말은 안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그 원스톱 민원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하시는데 갤러리를 만들고 무슨 카페를 만들고 해서 사실 1층 공간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 넓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구 집행부에서 판단하기는 이 원스톱 민원센터를 놔둘 장소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지금 뒤에 증축이 끝나지 않은 한 만들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한다손 치더라도 처리결과 첫 번째에서 보면 타 구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오히려 문제점이 많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정말 그런 것인지, 지금 당장 하지 못하는 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서초구가 너무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했다고 한다면 그쪽을 타산지석 삼아서 나름대로 우리에게 맞게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원스톱을 해보니까 이렇게 장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문제만 있다고 말씀하시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무슨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노원구 민원과는 한 40명인데 서초구같은 경우는 80명입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 1층에는 민원여권과도 있고 지적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공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직원들 인원이 상당히 부족해서 동으로도 못 보내주고 여러 가지 인력난이, 직원들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물론 좁은 공간에도 그렇게 원스톱이 중요하다면 원스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집중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차라리 하는 김에 제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입니다.
서초처럼 그야말로 원스톱 된 민원센터를 만들자는 뜻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요구한 것은 예컨대 인원이 부족하면 퇴직한 사람을, 말하자면 임시직으로라도 써서 하자고까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의도는 뭐냐면 누군가 와서 우리 집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어느 부서에 가서 누구하고 얘기하면 좋겠는지 정도만 안내하는 원스톱을 하자는 것이지 거기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원스톱을 하자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어요.
안내데스크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인식이...
예를 들면 1층에 민원인이 와서 “내가 무슨 허가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하면 주택과에 올라가지 않고, 그 담당부서에 올라가지 않고 거기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원한 바 없고 뭔가 여기 민원인들이 와서 1층 안내에 물어보면 “잘 모르니까 토목과로 가보세요.”
그래서 토목과에 사람 찾아서 가면 “아이, 그것은 토목과가 아니고 건축과 가야 되는데요.”
이런 혼선정도만 해소하자는 원스톱을 우리가 원했던 거예요.
지금 안내 도우미들이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지적과는 지적과대로 자기업무 민원만 하고 민원여권과는 민원여권과 업무만 하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우리 집에 가로등이 안 켜져서 밤에 어둡다는 민원을 가져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토목과인줄 알아요.
그렇지만 그분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런 정도, 또 더 원한다면 토목과 직원을 구내전화로 해서 지금 민원인이 와서 올라가니까 처리하라든가 하는 정도를 원했던 것이지 지금 인원을 10명에서 20명해서 하자고 우리가 그렇게 원한 바가 없어요.
국장님이 더 잘 알지.
그 결과 지금 안내 도우미가 3명 있는데 저도 이 지적사항을 보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고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그 도우미도 원래 바꾸려고 하다가 기존에 있던 도우미로 계속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각 과에서 직무매뉴얼을 그 여직원들한테 필요한 부분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는 사람들이 어느 과에서 어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정도는 안내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서 시행중인 것을 보니까 이것이 부서의 업무량 증가해서 아니더라고 하는 정도의 답변을 우리가 원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실을 똑바로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위원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겠는데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10명해서 데스크 나와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바로 해결하고 그런 정도로 원한 적이 없어요.
최성준위원님이 내신 의견도 있었고 서초 같은 그런 의견도 있었고...
사실 그렇게 할 생각도 있었는데 차라리 이 도우미들을 교육시켜서 똑같은 효과와 목적을 달성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각 부서에서 1명씩 차출해서 8명~9명씩 내려가서 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우리가 따질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요점도 모르고 초점도 모르면서 이렇게 책임 회피적인 답변들을 하시면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곤란한 것은 하겠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조금만 몰아세우면 하겠다는 얘기는 없고 사후에 결정하도록 한다는 식으로 계속 해마다 달라지는 것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단 한 가지가 바뀌는 것이 없어요.
제 지적이 좀 무리하다고 생각하세요?
원스톱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친절하게 안내를 하는 그런 도우미를 말하는 것이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전체가 서초처럼 어차피...
퇴직공무원을 이용해서 친절하게 정확한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했는데 제가 문제를 제시했어요.
우리 실무자 회의를 했는데 “국장님! 그것 보다는 차라리 현재 도우미를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 분들이 계속 1년~2년 하면 자꾸 늘어나니까 오히려 효과가 더 있고 친절하지 않겠나”하고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원래 원스톱 민원의 근본취지는 최성준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랑 저도 똑같은 사항이에요.
민원인들이 와서 자기가 해결하고자 하는 민원자체가 어느 과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모르고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그 민원을 해소해주자는 것이 첫째 출발점이었고 그 원스톱 민원에 대한 서초구 예는 제가 얘기해서 구체적으로 그 자료까지 드렸어요.
원스톱 민원을 위해서 서초구에서 이루어진 금액이 6억7,000만 원인가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6억7,000만 원이 들었는데 예산이 엄청나다.
우리 구에는 그 예산이 없다고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갤러리테마청사를 위해서 돈이 8억5,000만 원이 들어갔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것을 논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최소한 만약에 말씀하신대로 원스톱 체제가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현재 가진 공간에다가 우리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부서에서 구청의 업무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좀 연륜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차출해서 앞에서 도움을 주시는 그런 도우미역할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퇴직 공무원 중에서 그렇게 하시던지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그렇게 해서 해달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조그만 공간을, 지금 현재 금요음악회 열고 하는 그런 공간도 있잖아요.
그런 조그만 공간이라도 확보해서 민원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었지 처음부터 원스톱을 막...
그런데 현재 청사를 꾸미는 예산은 이미 6억7,000만 원을 넘어서 8억5,0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얘기지요.
우리 구에서는 민원인에 대한 원스톱이나 민원 오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갤러리테마청사라든지 문화위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더불어서 민원해소에 대한 것도 같이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강하게 요구하고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내용은 보시면 너무 원스톱에 대한 어떤 단점부분만 불러일으켜서 마치 지적이 잘못된 것처럼 오해 할 수도 있게 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청사가 증축이 되면 거기에 하신다고 했는데 한번 더 이 부분은 감안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셨던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좀 오해가 풀리셨으니까 제 말씀에 한번, 이것이 감사담당관 부분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같이 협조가 되어서 얘기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결국 기본적으로 민원인이 우왕좌왕 하지 않고 제대로 된 부서에 가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절차를 해달라는 뜻인 것을 오늘, 그때도 물론 했습니다마는 그때 원스톱은 위원장님이 서초 얘기를 해서 아마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아까도 이미 언급했습니다마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우미를 활용해서 한 번 더 교육을 시키고 이런 미흡한 부분을 해소시켜보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이런 도우미 제도를 없애고 퇴직공무원이나 기타 다른 방법을 활용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가 증축이 되면 본래의 원스톱 체제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도우미 분들을 교육시켜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민원을 가지고 왔는데 그 민원이라는 것이 매뉴얼화 되어 있는 민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경험에 입각해서 이런 민원은 어느 과에 가면 해결이 되겠다는 것을 현재에 있는 분들 중이나 아니면 퇴직공무원 중에서 경험에 입각해서 되는 것이지 이분들을 매뉴얼화 한 교육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신중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그것을 하시고 나중에 가서 원스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단계별로 그것을 얘기했지 우리가 한번에 원스톱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한번 검토하셔서 이 도우미분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예쁜 아가씨들이 인사하고 참 좋은데 화가 나서 오는 민원인들에게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작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을 서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저는 전반적인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일을 하면서 집행부나 다 마찬가지로 전체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자, 구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일을 하자는 의미에서 감사도 하고 다른 것도 지적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최성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차상위계층의 조례가 사실 저하고 김종기의원이 의원 발의를 해서 미료된 것을 다시 올렸었는데 그 예산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도 않은 1억 정도밖에 되지 않은 돈을 갖다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미료처리가 다시 된 것에 대해서 참 의원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몇 억을 쓰는 것은 아무렇지 않게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다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 원초적인 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갤러리 파크에 대해서 지적했던 사항이 처음에 이 갤러리테마파크를 왜 운영하기로 한 것이지요?
과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 취지는 아시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지적 내용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행정기관 본연의 기능이 우선시 되는 청사로 하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하다보니까 행정기관의 본연의 기능이 아니라 마치 무슨 갤러리화 되어서 전시관처럼 이런 모습이 보여져서 저희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올해 업무보고에 나온 것을 보면 그 운영비가 1억5,000만 원에서 그 다음에 국제 공룡 그랜드쇼해서 4억5,000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적했던 필요 이상의 과다한 예산지출을 지양하자는 것과는 전혀 맞지 않은 것이고요.
거기 보면 ‘국제 공룡 그랜드쇼’라고 해서 4억6,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이것을 더 크게 하자는 것이잖아요.
그러다보면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얘기해서 했던 부분이 전혀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행정 민원인들이 왔을 때는 물론 2층에 어떤 전시 같은 것을 마련해서, 지금 사실은 병원에 가도 이렇게 미술품들이 전시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공감을 하지만 내가 만약에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갔을 때 그 전시로 인해서 내가 병원에 간 것인지 아닌지 착각이 될 정도로 짜증이 난다면 그것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공룡대전 했을 때 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오다보니까 행정적인 민원을 가지고 온 사람들한테는 참 불편한 것이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다보면 차도 막히고 또 들어오기도 불편하고 와서 보면 막 시끄럽고, 그렇다면 과연 청사가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업무보고를 보면 굉장히 갤러리테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랜드쇼를 4억6,000만 원 들여서 공룡영화관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직원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룡영화관이라고 해봤자 DVD 틀어주는 것인데요.
그것 옛날에 우리가 다 집에서 봤던 것들이에요.
거기서 또 틀어주면 뭐합니까?
전시행정하지 마세요.
진짜 구민들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것인지를, 그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고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대강당 앞에 추가로 갤러리를 또 조성하겠대요.
제가 보면서 “아이고” 했던 부분에 위원님들이 다 동감해서 지금 다같이 얘기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어느 위원 한 분이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라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갤러리 테마청사를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처음 운영할 때 미술품이 너무 고가라고 지적해서 관내 미술협회 사람들을 하라고 해서 한·일·중 이래서 다 했었는데 이번에 했던 것을 보니까 이것도 그렇게 예산이 깎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 대신 전시의 품목이 많아졌기 때문에 똑같았다고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애들 것 해도 되고요.
중학교 애들 것 해도 되고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 것 해야 되는 이유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고민해서 얘기했던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돼요.
위원들 감사해서 계속 얘기하면 그것으로 끝나고 다시 집행부에서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 계속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것을 이런 식을 하실 건가요?
그리고 2007년도 지난해의 경험도 있고, 아마 작년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아진 그런 환경 속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실무자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시되고 있는 것이 노원미술협회에서 하는 것인데 이 분들이 강력히 요구도 했고, 물론 초등학생들과 중등학생들 그림을 걸어놓으면 좋겠지만 이 분들이 그 동안 자기들은 타 구에 비해서 미술협회가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원도 받지 못한다고 하길래 아마 이번에 전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무슨 초등학교 전람회 같은 경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당현천 그림 그리기도 했듯이, 저희가 될지 안 될지 장담을 못하지만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래서 일단 행정사무감사 사항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008년도 업무보고를 하신 다음에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7번을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오신 지 두 달 되셨는데 총무과 업무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총무과 업무를 해보시니까 총무과 업무가 구청 살림을 하고...
‘총무과’라는 곳이 직원들의 불편한 것, 또 직원들의 후생복지, 또 우리 안에 내방 민원인들의 불편해소, 청사관리 여러 가지 등등 그런 보이지 않는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나름대로 업무추진하면서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12월에 감사하면서 지적했는데 그 처리결과가 감독 및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모든 행사에 거의 모두 참석하는 것 아시지요?
그리고 또 그 외에 구청 일 말고 개인적인 일로 근무시간에 나가서 일을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처리결과가 이렇게 나왔지만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누구이며 어떤 일을 했었다는 얘기는 제가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얘기하면 경고감인가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것을 저희가 감사할 때 지적한 것인데...
우리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그것이 지적되었다고 하면 경고지요?
어떻게 처리가 돼나요?
왜냐하면 전 직원들이 행사에 나가는 수도 있고 안내 차원에서 나가는 수도 있고, 특별히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은 조금 삼가야지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의 중복되는데 내용이 중복되더라도 제가 할 수 없이 해야만 되는 것은 서로 다른 의식차이랄까 하는 것이 이 질의·답변 과정에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의식 차이를 갖고 있는지 그 점에 중점을 두고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포괄적인 문제로 구청의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이 해야 될 존재이유 또는 구청의 존재 필요성과 어떤 것을 어디에 목표를 두고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구민만족이라는 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서비스를 잘 해주고 사업이라든가 하는 것을 훌륭히 처리해주면 구민 만족도를 올리기 위한 것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룡 그랜드쇼라든가 갤러리테마를 왜 그렇게 꼭 해야만 되는 필요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납득이 가면 위원들이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 노원구가 동북부 변두리에 있는 구로서 시 전체적으로 볼 때 역할을 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새로 우리 이노근 구청장이 부임하신 후에 특히 우리 노원에 문화 쪽에 주민들 욕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상당히 조금 미약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룡 그랜드쇼를 함으로써 우리 청사를 테마화 했고 거기에 물론 여러 가지 작품을 전시했지만 공룡 그랜드쇼는 작년에 참여한 인원도 많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효과를 봤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단점이나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효과는 얻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최하면서 많이 이슈가 되었고 특히 공룡은 어린이들에게 상당히 효과를 봤어요.
특히 우리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아주 강렬한 이미지를 심어줬습니다.
제가 시에 갔을 때도 우리 노원구 공룡 그랜드쇼가 상당히 우리 시민들에게 각인시켜줬다는 자평도 받았고,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판단도 했고, 다만 부작용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적절한 의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또한 그 배분의 우선순위를 갖고 먼저 급한 것부터 처리를 하고 또는 중요한 것부터 처리해서 우선순위를 갖고 해야 하는데 저희가 그 감사내용에서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이 건만 놓고 고려한 것 같습니다.
이 건을 놓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 구청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한 것 이 아니고, 구민만족도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아까 우리 최성준위원님이나 이순원위원님이 말씀하신 차상위계층 문제라든가 또는 공동주택 문제라든가 이것과 구청이 같은 예산 6억을 들여서 이것하고 그 다음에 갤러리 테마 이것을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 어느 쪽의 예산을 먼저 써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할 것 같습니까?
답변도 확실히 이것이 먼저라는 답변도 안 나오시네요.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면서도...
거기 다 내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의 놀이터시설이 보완이 안 되고 또는 공동주택 내에 있는 시설물들이 굉장히 허술해서 고쳐야 될 부분이 수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십 개 아파트 공동주택만 채택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천 여 명 이런 문제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주민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사항을 발췌해서 열거한 뒤에 이 그랜드쇼를 갖다 놓고 둘 중에 주민들한테 어느 것을 먼저 할것이냐 물어보면 공룡 그랜드쇼를 해달라고 주민들이 답변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세요?
공룡 그랜드쇼를 여태까지 우리 구에서 한번도 구경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과정이 행정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놀이시설, 놀이시설 없는 곳은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겠지요.
그 놀이시설 주변에 있는 공동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놀이터를 수선하는 것이 먼저라고 보겠습니다마는, 글쎄요.
그것은 어떤 선택의 차이라고 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이 구청의 최우선 과제는 분명히 구민만족이라고 하셨습니다.
구민만족을 위한 선택을 해야지 민망하게 구민만족이 아닌 것을 분명히 속으로는 인지하고 계시면서 이 건을 꼭 해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고려를 안 하시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없고 이 사업만 놓고 지금 판단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하나하나씩 63만 노원구민에게 다 물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관희위원 그럼요.
다 물을 수는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구청장이 판단하기에 공룡 그랜드쇼를 할 경우 문화를 갈망하는 층, 특히 청소년이나 어린이들한테는 유용하게 제공이 되니까 구청장이 판단해서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관희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성적인 판단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것을 63만 구민에게 다 물어서 행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관희위원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잘못된 답변이 나올지 몰라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지나가는 사람 몇 명을 붙잡고 그것을 열거해서 물어봤을 때는 당연히 갤러리테마나 그랜드쇼가 아닌 다른 불편사항을 먼저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속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조관희위원 국장님 사는 곳에 아파트가 잘못되었는데 국장님은 그 아파트보다 청사에 그런 쇼를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것은 아닌데 다만 우리 청사에 공간이 있으니까 이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지요.
○조관희위원 활용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니까 문제 아닙니까?
보십시오.
좋은 예로 이순원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관내 있는 초등학생 애들의 그림을 걸어놔도 민원인들 오면서 뿌듯한 마음으로 어린이들 작품을 미소를 머금으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에서 가게끔 해야지 무엇인가 보여줘야 하고 쇼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구민만족이니 이런 답변을 다 하면서도, 원칙적인 답변은 알고 계시면서도 할 수 없이 갤러리테마라든가 하는 것을 자꾸, 판단하기에 우선순위에서는 이것이 약간 밀린다고 생각하시면서도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 십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안을 처리하면서도 분명히 우선순위를 꼭 염두에 두고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알겠습니다.
○조관희위원 그 다음에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개월 전에 서울시에서 고객만족 조사를 비밀리에 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수 부서나 잘못된 부서를 평가한 것이 있던데 저희 노원구는 그 결과가 어느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지금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언론보도는 벌써 다 끝나서 안 좋은 구나 이런 것이 다 보도가 되었는데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지금 공식발표는 아직 안 났겠지요.
○조관희위원 그러면 언론에서 수개월 전에 먼저 발표합니까?
○총무과장 김기학 지금 저희가 시에서 평가하는 것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서 지금 시에서 수합해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한 것이 아니던데요.
○총무과장 김기학 25개 전 자치구에 대한 친절도를 조사하는 것이고 그것 말고...
○조관희위원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기학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조관희위원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한 예가 모니터링 요원들이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전화해서, 특히 우리가 문제시 되는 부서 떠넘기기 이 문제나 여러 가지를 점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또한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더욱더 확대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자치구들이 그런 식으로 민원인을 대하는 것이 소홀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차원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우리 노원구가 좀더 앞서 하자고 주장했는데 지금 처리결과에는 도우미에 대한 교육을 보충해서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우미하고 이 원스톱 서비스 내용과는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도우미는 말 그대로 안내차원에서 종결되는 업무입니다.
‘이 부서 업무입니다, 저 부서 업무입니다’하는 길 안내가 도우미의 업무입니다.
아무리 교육을 잘 시켜도, 그렇지요?
책임질 수 있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우미가 아무리 내용을 속으로는, 서당 개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하지만 책임질 판단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합니다.
‘어느 부서로 가십시오.’ 정도만 하는 것이지요.
도우미 아무리 교육해봐야 부서 알려주는 것 외에는 원스톱 서비스 안 됩니다.
그리고 원스톱 서비스는 어차피 책임지고 해야 될 문제거든요.
또는 내용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 민원인에게 신뢰가 갈 수 있게끔, 그런데 내용이 완전히 틀린대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흘러가려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기학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관희위원 예.
○총무과장 김기학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스톱 서비스의 일환으로 도우미를 전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기왕에 있는 도우미를 활용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도우미 제도도 개선하려고 했는데 기왕에 있던 도우미라 아무래도 행정경험이 좀 있으니까, 일반 9급으로 들어온 공무원들도 예를 들어서 처음 들어올 때는 모르는데 한 2~3년 근무를 하면 조금 행정을 터득하고 그런 점에서 기왕에 쓰던 도우미를 쓰면서 더 보완을 하는 방법으로 각 실·과에서 조금 애매한 업무는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1차 교육을 시키고, 물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원스톱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렇게 하고 단계적으로 증축하는 청사가 완공이 되면 1층에는 전 민원부서를 배치해서 구민들이 오면 1층에서 전부 불편 없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그러니까 도우미는 도우미 역할로써 해야지 그것을 더 해봐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책임지는 답변을 어차피 못합니다.
○총무과장 김기학 그러니까 안내지요.
○조관희위원 그런 교육 말고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는 어떤 부서의 업무 그 정도까지만 하는 것이 도우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도우미 역할은 도우미 역할대로 이 원스톱 서비스와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켜 가셔야 되고 원스톱 서비스는 원스톱 서비스대로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기학 알겠습니다.
○조관희위원 그것을 갖다가 도우미로 이렇게 혼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근무시간 중에 비업무성격의 사적인 외부행사를 보는 것을 우리가 시정을 요구했는데 완료했다고 하는데 사적인 출장 및 용무 등으로 기강이 해이해지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복무지도·감독 및 교육을 실시해서 하겠다.
그러면 지속적인 복무지도·감독이라면 어떤 식으로 감독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이 감사지적사항으로 해서 기존과 다르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기학 이것은 기본적으로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지적을 안 하셔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관희위원 그런데 안 해서 지적사항이 나온 거예요.
해야 됨에도 안 하셔서 우리가 지적을 했고 지적을 했으면 ‘복무 지도·감독’ 이렇게 서술형으로 끝나실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런 방법으로 감독을 해왔더니 이것이 지적사항이 나오고 잘 안 되어서 우리는 이번에 이런 식으로 감독을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지 처리결과이지 그냥 말 그대로 지도·감독 계속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김기학 그래서 복무지도라는 것이 참 애매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평소에 근무기강 확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복무지도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중추절이라든가 명절 같은 경우 특별 점검도 실시하고...
○조관희위원 그것은 매년 특별한 점검을...
○총무과장 김기학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각 부서에 사적인 용무로 나가지 않도록 공문을 시달하면서 부서장인 각 과장과 실장이 직원을 교육하도록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고, 이것은 그렇게 일회성으로 끝날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복무지도·감독은 계속 꾸준히 해 나갈 것입니다.
○조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근무시간 중에 비업무성격인 것은 그냥 완료가 문구로써 끝난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감독방법 연구 또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 하지는 않고 그냥 철저히 하겠다, 감독하겠다는 것은 그냥 문구로써 끝난 완료 같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안 됐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철저히 하겠다고 해야 하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없고 복무지도·감독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 끝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기학 평소보다 강조해서 지시도 하고...
○조관희위원 강조가 무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석상에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데 참 많이 달라요.
생각이 정말 다릅니다.
우리 집행부 생각과 위원님들 생각과 너무 달라요.
군대에서 흔히 속어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통수를 불어도 국방부시계는 돌아간다는 정도 같아요.
위원 너희들 떠들어봐야 4년 지나면 끝이라는 것으로 지금 받아들여져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입장이겠지만 저희들이 더 힘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힘 좀 내셔서, 제대로 감독하셔서 해야지 이거 뭉뚱그려서 지속적으로 하겠음, 내실을 기하겠음, 사실 이것은 아닙니다.
2010년이 우리 임기지요?
2010년까지 가면 너희들 들어올 놈은 들어오고 나갈 놈은 나가고 이런, 우리들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저 스스로부터, 우리 위원님들 각성합시다.
그 다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같이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셨어요.
그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총무과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저희들이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2층 대강당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청사 2층 대강당이 여러 가지로 열악해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까지 빠른 시일 내에 리모델링사업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13억5,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다 확보해서 지금 현재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종 행사 및 공연이 가능한 전천후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테니스장 부지 증축입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9월까지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해서 2010년 초에 구청사 증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7억이 되겠습니다.
구비가 약 30억, 시비가 70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부족한 사무공간을 해소하고 근무환경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원스톱 민원실도 설치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부족공간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갤러리테마청사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청사를 테마화해서 주민들에게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열리고 노원미술대전과 4~5월에 주택과의 리모델링사진전, 6~8월에 국제 공룡 그랜드쇼, 그리고 9~10월에 문화·예술 작품전시, 11월에서 2009년 1월까지 문화예술작품 전시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서울 국제 공룡그랜드 쇼입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조금 더 다양화하고 체계화시켜서 저희들이 전시관도 운영하고 체험학습장, 공룡영화관, 공룡 개인 소장전, 주말 특별공연, 국제 학술 심포지엄, 곤충 및 공룡 우표전 병행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잘못된 부분을 금년에는 조금 해소시켜 가면서 위원님들 욕구에 근접토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이 시비는 재정지원사업비로써 시와 구간의 시의 목적도 달성하고 해서 그런 예산의 기준이 재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로 저희들이 4억6,000만 원을 편성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잘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써 직무 외 교육의 관심분야를 테마형식으로 해서 직원들에게 선택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들의 교육수요에 따라서 재테크라든가 그 다음 가족들이 함께 하는 주말 테마체험, IT교육과 함께하는 신나는 방학보내기 등 이런 테마에 맞는 것을 우리 직원들에게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지역 벤치마킹 체험연수입니다.
우리 국내 우수지역의 경영혁신 벤치마킹을 통해서 직원들이 창의적인 사고로 전환토록 하여 이것을 저희들이 구정에 반영시켜서 고객만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우수공무원 100여명을 예를 들면 함평나비대축제, 무주반딧불축제, 고성공룡나라축제 등을 체험토록 해서 우리 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레젠테이션이 일반적으로 우리 보고회에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원들에게 프레젠테이션 대회를 함으로써 우리 직원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이 아주 좋은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PT는 지금 직원들에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중에 프레젠테이션 대회를 개최해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여만 원 정도로 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확대 시행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구의원님들을 포함해서 1,500포인트로, 구의원님과 상용직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한 약 20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구민회관 대강당 의자 보수입니다.
여러 번 구의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던 것으로 지금 구민회관 대강당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보수시켜서 신축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 착수하고 있을 것입니다.
조만간에 저희들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기복 정기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태위원 저는 갤러리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에서 구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인지 생각한 바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이미 이 행사운영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구민들도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구민들에게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 노원미술대전도 많이 관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우리 구민들이 골고루 볼 수 있게 홍보를, 예를 들면 반상회 소식지라든가 리플릿을 만든다든지 초청장을 보낸다든가 해서 많은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병태위원 절대적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갤러리가 성공적으로 끝나야 되고요.
주민 눈높이에 맞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렇습니다.
○강병태위원 주민 눈높이에 맞아야 되는데 미술대전이라든지 사진전, 공룡전,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주민들의 눈높이가 어느 정도까지 문화에 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저희들이 사실 갤러리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주민들은 멀리 가서 보기도 하고 관람도 하는데 가까이 우리 청사에 설치함으로써 주민들도 문화 쪽으로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다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은 많이 달라졌지 않느냐, 우리 노원구민이 과거보다는 문화 쪽으로 많이 달라졌지 않나 그렇게 다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러시면 어느 정도 눈높이에 맞아졌다고 생각하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부 국한된 주민들이 알고 있지 전체적인 노원의 어떤, 여기 구청 자리가 그렇잖아요.
이곳이 노원의 센터가 되다보니까 상계6·7동이나 중계동은 몰라도 저기 상계1동이나 월계동, 공릉동 이런 데는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매년 오는 사람만 오고 구 행사마다 구의원들 초정하고 관변단체 사람들 초청해서 알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노원 주민을 대상으로 하면 100억을 써도 100억만큼 효과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 작년 것을 저는 크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전체 노원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홍보를 다 해서 골고루 와서, 아까 최성준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리에 맞게끔 우리가 일을 잘 끝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먼 데 있는 상계동이나 월계동에 있는 분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는 이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 좀 해주시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글쎄 이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이 하나의 선택과정입니다.
모든 분야를 다 이끌어 나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만 안 들면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도 적게 들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비록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절약해 가면서 쓰기로 하고, 그리고 일부 계층만 향유한다는 말씀인데 아마 자연부락이든가 이런 데 홍보가 덜 미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맞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좀 필요충분조건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병태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 분들을 끌어낼 수 있는 것과 그 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단계적으로 되겠지만 홍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지금 여태까지 한 것은 일반적으로 소식지와 동사무소를 통한 홍보, 그 다음에 우리 NBS를 통한 홍보를 했는데 다른 방법이 어떤지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좋은 방법을 저희들한테 소개해 주시면 채택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강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강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최성준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업무계획들이 작년도 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있는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구청사 2층 대강당 리모델링 공사도?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이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부위원장 최성준 공사는 이미 진행 중인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기학 아니오.
대강당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대강당은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이 부분은 무대조명, 음향시스템 등 기계설비가 많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전체 공사비 13억4,900만 원 중에서 설계비 4,900만 원이고 13억이 공사비인데 이 기계장치에 들어가는 것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자세한 것은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기학 총 13억 중에서 건축, 기계, 소방에 소요되는 경비가 6억7,000만 원 되고 전기, 무대장치에 2억5,000만 원 정도, 그리고 통신, 음향 및 영상장비에 3억6,500만 원 정도해서...
○부위원장 최성준 지금 업자 선정되어서 공사 중이라고요.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그런 세부항목에 대해서 저뿐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한테 주세요.
○총무과장 김기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구청사 짓는 것이 연면적 5,024㎡이고 이것을 우리가 그냥 개념상 우리가 알기 쉽게 3.3㎡인 평으로 나눠보면 약 1,700평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기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 사무실로 쓰는 면적은 60%이고 주차장이 40%예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기학 예, 주차장이 일부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일반 사무실하고 주차장의 건축단가는 굉장히 틀리지요?
○총무과장 김기학 전문적인...
○부위원장 최성준 주차장이 훨씬 쌉니다.
전문이나마나 주차장이야 공간만 만들면 되는데, 대충 거의 반 가격에 가까울 정도로 싼데요.
주차장 굉장히 많은 편인데 주차장까지 다 모아서 전체 97억으로 나눠보면 건축비가 600만원에 육박해요.
주차장이 40%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호화로운 맨션을 짓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경쟁입찰 방법으로 업자를 선정하시겠지요?
○총무과장 김기학 예.
○부위원장 최성준 그렇기는 하지만 구청에서 이렇게 대충 추산이 나오면 나중에 비슷하게 나오지요?
경쟁하다 보니까 반 가격에 한다는 일은 없지요?
그것은 이제 지금 현상공모하고 있고...
○부위원장 최성준 재무과에서 하는 일이지만 대개 그래요.
평당 600만 원이에요.
이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제가 그 전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은 아주 세부적인 것을 주셔서, 저는 전문가한테 보일거예요.
단단히 준비하세요.
보여서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주차장이 40%나 되는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평당 600만 원인가.
이것 정말 큰 문제입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안 나와요.
호텔 지어도 이렇게 안 들것 같아요.
아무튼 내가 볼 때 이 내용대로 가시면 큰일 납니다.
단단히 준비하세요.
○총무과장 김기학 하여튼 설계 도면에 나와 있는 설계사항하고...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추산은 이렇게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정확히 따져서 하시라고요.
내돈 아니라고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것이 지금 실시설계 중이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구청 리모델링도 지금 평당 따지면 500만 원이 넘어요.
그 중에 내가 물어보고 기계장치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이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총무과장 김기학 기왕에 하는 것 음향장비라든가 하는 것을 고급화해서...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그것을 빼고 따져보자고요.
빼고 벽재도 있고 다 있는데, 도대체가 무엇을 벌리기만 하면, 그리고 공사가 제대로 되는가.
일례로 얘기하겠습니다.
8층 공사비를 꽤나 들여서 고쳤지요?
화장실이며 무엇이며 헐값에 한 것은 아닐 거예요.
가서 보면 비데가 아주 형편없어요.
그런 형편없는 비데를 내가 어디 가서 본 적이 없어요.
돈을 들였으면 제대로 된 물건을 갖다 붙이든지 돈은 돈대로 들이고, 나는 그렇게 형편없는 비데를 어디서 본 적이 없다니까요.
앞으로 제가 두고 볼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계속 따져서 물을 테니까 이것 예산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정확히 하셔야 돼요.
○총무과장 김기학 정확히 해야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주차장이 40%인데 평당 600만 원이에요.
○총무과장 김기학 그 구체적인 계산은 실시설계와 건축과 산출기초에 나온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고...
○부위원장 최성준 이대로 그냥 던지면 비슷하게 나와요.
총무과에서 낱낱이 따져서 확 줄이지 않은 한 입찰도 똑같이 이것과 비슷하게 돼요.
다 한 바퀴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총무과장 김기학 설계와 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것을...
○부위원장 최성준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분명히 제가 약속드릴 텐데 이 부분은 세부적인 것을 가지고 제가 전문가들 자문을 구해서 만약에 말이 안 되는 것이면 이럴 수 있냐, 진실이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제가 문제를 삼을 거예요.
내가 여러 번 경고했어요.
○총무과장 김기학 당연히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참고적으로 주차장이 반 가까이 되는 건물에 특별히 이것이 무슨 방마다 위생장치를 하는 아파트도 아닌 관점에서 사무실이 아파트와 비교해서 크게 더 들어 갈 것이 없어요.
지금 제일 잘 짓는, 삼성에서 짓는 것이 브랜드가 있어서 약 30~40만 원 더 비싸다고 해요.
그래도 370만 원입니다.
그 370만 원은 처음부터 땅 매입하고 일반관리비까지 싹 들어간 것이에요.
건축비가 아니고 일반관리비까지 세금 제세공과금 다 들어가서 370만 원이 국내에서 아파트 지을 때 제일 비싼 가격이에요.
○총무과장 김기학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다른 예입니다마는 지난번 위원님이 제가 오기 전에 이 평생학습센터하고 이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나름대로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거기도 평당 약 69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그때는 이해가 갔는데 지금은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부위원장 최성준 그냥 혼자서 따져보지 마시고...
○총무과장 김기학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따지기로 하고요.
갤러리 테마 중에서 주택과에서 4월부터 리모델링 사진전을 한다는데 이것도 구청장님 방침이시겠지요?
그렇다 치고 리모델링 사진전 자료는 어디서 확보하실 것인가요?
○총무과장 김기학 그것은 아마 주택과에서 앞으로 아파트 짓는 것과 리모델링 디자인과 관련해서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것은 주택과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이것이 정확히 4월 며칠부터 합니까?
○총무과장 김기학 미술전시회가 4월5일에 끝나고 한 2개월 정도 공백기 사이에...
○부위원장 최성준 정확히 4월 며칠에 시작합니까?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 개관한다고 해서 선거 전에 사람 모아서 개관잔치 하시면 안 됩니다.
○총무과장 김기학 요즘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리고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좀 민감해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쪽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이 리모델링은 구청이 앞장서서 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황이 가장 앞서 나갔다가는, 한보미도 같은 경우 주민이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시공사까지 발표했는데 리모델링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 구청이 앞장서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이쪽 소관이 아니니까 행정관리국장님이 기회가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구청이 앞장서서 할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깊숙한 주민들의 자기 금전과 관련된 의사판단인데 이것을 구청이 진작시켜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단지마다 주민들이 반으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자꾸 하면서 사진전까지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글쎄요.
제 분야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도 있겠지요.
우리 노원구를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기 위해서 디자인 분야라든가 하는 것을 관여하겠지 깊숙이 행정부분까지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도와주는 쪽으로 하겠지요.
○부위원장 최성준 이 리모델링 사진전을 빅 쓰리 건설사가 참여해서 그쪽에서 자료를 내서하는 모양인데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러니까 유도를 할 수 있겠군요.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지요.
결과적으로 그쪽에서 협찬해서 이런 사진전을 하면 빅 쓰리들이 나서서 수주전 벌이고 주민들은 간다는 사람 안 온다는 사람 갈리게 되고 하는 일들을 안 해도 리모델링이 경제성이 있고 좋다면 자동적으로 알아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난 번 리모델링 설명회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리모델링 설명회라고 해서 영상자료를 주택과에서 지역마다 다니면서 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사진전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마음대로 하시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면 그런가 하고 좀 관심이라도 가져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밑바닥에 있는 주민들의 모습을 보고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리모델링 사진전 총선 전에 한다면 반드시...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총선 전에는 아닐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4월5일에 한다고 하잖아요.
이것 개관행사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이것 정말 관여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주택법과 건축법에, 상위법에 서로 괴리가 있습니다.
주택법 4조2항에 보면 연한이 15년 이상 되면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데 건축법 6조인가 보면 20년이 넘어야 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준다든지 아니면 건폐율도 문제가 있겠지요.
고도제한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한 혜택을 20년 넘은 주택에 대해서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법과 건축법이 다르지요.
만약에 이것을 홍보했다가 나중에, 물론 깊이 관련부서에서 검토하셨겠지만 이것이 서울시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잘 검토하셔야지 지금 청에서 나서기는 그렇습니다.
한번 국장님 차원에서 다른 관련 부서와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잘못하면 옴팍 뒤집어 쓸 수도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원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갤러리 테마청사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으로 값비싼 미술품을 전시하지 말자고 해서 이번에 노원미술협회 것을 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한·중·일 했던 것과 비교해서 별로 예산이 크게 절감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하면서 서예도 한번도 안 해서 서예도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 여기저기 행사에서 상 탄 것도 전시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무명작가들은 자기 것을 전시해주는 것을 어떤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 사진전 말고 지금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진들을 전시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갤러리 청사를 운영하면, 그런 자기네 개인적인 사진이나 소장품들을 전시하면 임대료도 저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굳이 꼭 빌려다가 이렇게 난리를 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전시실을 빌려주면 임대료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현명하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공룡 그랜드쇼에 보면 국제 학술심포지엄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청에서 국제 학술심포지엄까지 한다고 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가 국제 학술심포지엄을 하겠다고 하면 외국에서 초청인사도 모셔오고 해야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렇지요.
○이순원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경비, 초정했을 때 그 돈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돈이 다 있나보네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추진내용에 그렇게 있는데 그것을 얘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다 만 것인데 공룡영화관에 예전 쥬라기공원Ⅰ·Ⅱ 이렇게 한 것 다 사람들이 봤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전에 지나간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 하는 것 제발 하지 마세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지금 소외된 계층, 예를 들면 서예라든가 학생 이런 것은 비용이 전혀 안 들 수 있겠지요.
이 부분은 이 정해진 기간 내에 비공식적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주 예산이 들지 않고 오히려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학술심포지엄을 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은...
○이순원위원 이 국제 학술심포지엄까지 하겠다는 것은 누구 발상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이것은 저희가 넣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조금 그런 냄새가 나네요.
그래서 국제라기보다는 유능한 국내 학회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중심으로...
○이순원위원 국제 학술심포지엄을 해서 우리 구청이 갖는 효과가 뭡니까?
학술 심포지엄을 외국사람이 와서 했다고 해서 일간지라든가 하는 곳에 터뜨리는 효과입니까?
무슨 효과에요?
구민들에게 어떤 효과를 주는 것입니까?
일간지에 대문짝만하게 내고 “아, 역시 노원!”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나는 효과를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런 국제 학술심포지엄까지 하게 된 것인지.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노원을 널리 알리는 것도 있겠지만 노원구민들의 자긍심도 있지 않습니까?
○이순원위원 이거 안 하면 자긍심이 없습니까?
저는 노원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거든요.
그런데 노원에서 산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 본 적 없고요.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살고 있어요.
이것 한다고 해서 굉장히 돈만 없애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지 자긍심 높아지고 그러지 않아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하여간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이것은 실무를 맡은 총무과장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기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국제 학술심포지엄은 공룡 전시회를 하면서 공룡의 역사라든가 하는 전체적인 것을 계획하는데 가급적이면 규모를 축소해서, 예를 들어서 국내를 중심으로 하고 꼭 필요하다면 비용이 덜 드는 범위 내에서, 중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공룡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다는...
○이순원위원 중국사람은 데리고 오면 경비가 안 드나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했을 때의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 그냥 구청 갤러리 테마청사를 운영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국제 학술심포지엄까지, 참 누구의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제가 의원생활 1년 반 되어서 나름대로 행정을 오래하신 공무원들에 대해서 존경심까지는 아니더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제가 이런 것 할 때마다 정말 많이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같이 고민하셔서, 이것 참 거창하게 국제 학술심포지엄을 추진내용에다가, 하여 간 알겠습니다.
같이 고민하셔서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낭비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도 갤러리 청사 운영하는 것 같고도 지금 얘기 많이 하는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퍼포먼스에 그렇게 난리를 치고 사십니까?
그 다음에 우수지역 벤치마킹 체험학습 연수라고 해서 10페이지에 보면 함평나비축제 등에 우수공무원을 100명 이내로 해서 연수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것이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의원들도 같이 가면 참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업무를 얘기할 때 그쪽에 같이 가봤을 때와 안 가봤을 때와는 참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갔다 와서 지역의 공무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그냥 말로만 듣는 것보다는 저희도 같이 가서 나비축제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노원도 그에 맞는 것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상임위 소속 위원들은 같이 한번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것을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고성 공룡나라축제는 꼭 가셔야 되겠네요.
○위원장 원기복 예,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사결정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노원구에서는 어떻게 아래 직급에 계신 분들이나 각 테마별로 이렇게 발의를 하셔서 올라가서 최고 책임자가 결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부분을 다 최고 책임자께 결정을 하셔서 받아 적으시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런 경우도 있고 아이디어를 누가 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위원장 원기복 경우가 다 다르겠지만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아래서 위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준 국장님! 말씀을 하시더라도 물론 우리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하는 것은 좋은데 “고성 공룡나라축제는 꼭 가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공룡과 관련이 있는 데에요.
공룡발자국도 있고, 혹시 노원에 공룡발자국 있어요?
노원이 왜 공룡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서 학술심포지엄까지 한다는 거예요?
고성은 공룡 발자국도 있고 여기서 심포지엄을 하는 것도 맞고 하는 것이 좋아요.
공룡축제는 고성에 넘겨주고 느닷없는 공룡을 할 것이 아니고 꼭 하고 싶으시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시상에 좀 더 쓰시지요.
공무원들은 돈 더 주면 안 되나?
50만원 받겠다고, 돈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데에 좀 팍팍 쓰시라고요.
공룡나라 심포지엄 외국인학자 왔다갔다 하는 비행기 값만 아껴도 공무원들한테 동기부여 줄 수 있겠네요.
1등 50만원, 우수상 30만원, 장려 20만원이 말이 됩니까?
기왕에 하려면 좀 똑바로 하셔야지 이런 것은 아끼면서 말이지, 시비 4억6,000만 원 내려오면 막 써도 되는 거예요?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시에서 내려준 것이니까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것 정말 녹음했다가 발췌해서 내가 공개해야 되겠어.
공룡축제에 4억6,000만 원을 씁니까?
좀 줄여보시고 할 것 하세요.
그리고 정말 노원에서 그런 축제하시고 싶으시면 하나 찾으세요.
찾아보고 하셔야지 공룡 숨소리도 안 들리는 데에서 공룡을 가지고 그래요.
다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어요.
함평나비축제에 가면 깜짝 놀랍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것을 하시던지, 가서 보면 “아! 정말 제대로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역특성에 맞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연구를 하셔서 하세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식사하시고 좀 더 하시겠습니까?
○부위원장 최성준 끝냅시다.
○이순원위원 됐어요.
○위원장 원기복 총무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시30분부터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기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기완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주민자치과 및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주민자치과 및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일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주민자치과는 총 5건 중 완료가 5건이며, 동 주민센터는 총 9건 중 완료가 7건, 추진 중 1건, 향후추진이 1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8번과 9번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심의평가 시 사업목적의 공익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한 공정하고 실질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지원단체의 신규추가, 탈락, 조정 등 전면적인 재정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결제전용카드의 추진을 조속히 시행해달라는 질의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점검 시 운영비가 50% 이상인 단체에 대해서는 향후 지원계획을 재검토해달라는 것과 평가 자료가 현재까지 3/4분기 내용도 작성이 안 된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그동안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부분은 정확히 점검해서 다가오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사 시 적극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제전용카드는 아마 4월 중에 저희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계2동 청사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천체관측을 위한 대형급 망원경 탑재를 위한 건물옥탑에 돔형 건축물을 추가 설계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진흥과와 협의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시정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계동 청사와 관련해서 주민자치과 대호로 해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교육진흥과 등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 시에 예산반영 등과 관련해서는 구의회와 사전협의해서 설계변경토록 하겠습니다.
11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통폐합과 관련하여 상계6동 사회복지업무 담당직원 잔류에 대하여 청사관리의 안전,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통 폐지되는 사무소에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복지 직원 등을 포함한 직원 및 보조요원을 현재 상계6동에는 2명 배치해서 주민편의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청사에 설치된 무인경비시스템과 관내 방범용 CC-TV의 운영 및 유지관리비의 예산비용 절감에 대하여 타구와 비교해서 면밀히 강구해서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인경비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괄입찰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것이 날짜가 다 틀려서 저희가 날짜를 조정해서 가능하면 일괄입찰해서 가격을 다운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다소 차이가 나서 우선 날짜가 비슷한 것끼리는 그렇게 하고 조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운영 및 유지관리비 예산절감 비용에 대한 것을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예산절감을 하려면 일반회선을 사용해야 되는데 일반회선을 사용했을 경우 화질이 저하되고 접속이 지연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타구 실태도 대부분 전용회선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자가망이 구축되면 상당히 이런 분야의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1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3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계1동, 중계4동, 상계3·4동 마을문고 도서구입 시에 문고운영위원 위주로 선정 구입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양서구입에 제한이 되고 있어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도서구입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보고 싶은 책들을 아마 회원추천도서제를 운영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서 이를 활용하면 좋은 양서구입이 되지 않겠나 해서 이것을 저희가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8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품관리조례 제23조에 의하면 물품구입 시 관리대장에 등록해야 되나 민원실 벽걸이 TV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관련 공부정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월계1동을 저희가 지적받았는데 즉시 당일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향후에 재발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계 3·4동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6조 및 관련 업무지침에 의해서 노인교통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사망자에 대한 환수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된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는 반환요청을 하였고 지금 현재 환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계6동과 상계10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장 위촉 시에 공고문을 동 게시판 및 해당 구역(통)에 부착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서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장위촉 시에 동 게시판 및 해당구역에 부착이 되도록 시정 조치하겠으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련 장비의 보관상태 및 수불관리대장이 불량하고 보관 장소도 적절치 못하니 시정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방위 관련 장비정비 및 수불관리대장을 정리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권자 관리대장상에 3세대가 누락되어 있는 바 저소득주민 보호대상 관련 공부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수기관리대장 정리는 완료하였고 전산관리대장도 철저히 관리해서 수급권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미흡하니 시정해달라는 상계9동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상계9동 청사 내에 여자화장실 변기의 구조를 아마 와변식에서 좌변식으로 변경하였고 지체 장애인의 이용불변을 해소시켰습니다.
그리고 변기 옆에 장애인 보조시설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4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44번은 상계6동과 상계9동, 상계10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의 수업 없는 토요일에 대비해서 학생들을 위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계6동에서 아마 주민공모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쉬는 토요일에 학생 수요를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계9동은 현재 2008년도 1/4분기 주민자치프로그램 중에 초등생을 대상으로 하는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 내용에도 있다시피 이 프로그램이 18개 종목으로 비교적 많아서 운영의 어려움이 있으나 토요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토요일에 학생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계10동에서는 주민공모를 통해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토요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방학특강으로 매 반기마다 어린이스포츠댄스 등 강의를 통하여 학생들의 알찬 방학생활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4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면도로 청소와 관련해서 말끔이 봉사대 운영 실적이 미흡하니 자원봉사 학생들을 활용해서 관내 청소상태를 깨끗이 유지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말끔이 봉사대 명단을 정비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관내 각급 학교와 협조해서 이면도로 및 뒷골목 청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능한 자원봉사도 가능한지 저희가 활용해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센터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고 주민자치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방패연형 녹지축 조성 시민참여 운동 추진 건입니다.
저희가 방패연형 녹지축 조성에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녹화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노원구를 녹지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4월13일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작년 12월5일 저희가 방패연형 녹지축 마스터플랜 학술용역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중간보고회를 1월에 개최하였고 조만간에 저희들이 결과물을 얻고 난 다음에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참여하여 직접 기금을 조성하고 예산을 절감시켜서 우리 노원구를 푸른 도시로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카드관리 시스템 도입 건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관리 및 정산에 있어서 회계처리의 투명성 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전용카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제휴 협약체결을 거쳐서 금년 4월에 카드관리시스템을 본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새터민 지원 종합계획 추진 건입니다.
고난의 역경세대인 새터민들이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으로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우리 노원구민으로 거듭나는데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추진대상은 8개 분야 29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부서가 13개 부서인데 이를 통해서 저희가 실효성 있는 계획을 통하여 우리 새터민들이 삶의 의욕과 보람을 느끼도록 하여 빠른 정착을 유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6쪽입니다.
상계2동 주민센터 이전 추진사항입니다.
지금 상계2동 청사는 27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재건축이나 이전 건축을 하여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동 청사 확보가 어려워서 인근 상계중앙시장에 현재 건축 중인 주상복합건물을 분양받아 입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써 아마 상계2동 청사부지와 상계7동의 노원지구대 부지, 하계2동 치안센터 부지, 상계1동 나대지를 합해서 아마 상계2동 청사부지와 교환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상계역 인근에 있고 주민들의 편리성 확보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의 접근성 좋아서 주민센터의 활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타 지역 주민들도 시장을 방문하면서 행정민원업무를 겸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유인책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동 주민센터 개관행사 계획입니다.
상계4동은 금년 8월15일 공공청사가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고 중계2동 11월5일 청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계4동은 8월30일, 중계2동은 11월20일 저희가 개관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취미강좌 중심으로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였으나 주민편익을 위해서 주민공모방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민의 사랑방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요 추진계획을 보면 금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21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일정은 표와 같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문제 해결의 구심체로서의 주민자치센터 역할을 정립시키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 노원의 자산과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9쪽의 7번 사항입니다.
거주 외국인 종합 지원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노원구 거구 외국인 현황은 4,237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에게 우리 노원구 주민에 준하는 개념으로 새롭게 정립시키고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거주 외국인 기초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실시토록 하고 거주 외국인 멘토링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어 교실을 지금 현재 공릉2동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3개소로 늘려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 저희가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지원센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외국인 근로자 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지원, 구청 홈페이지 내에 외국인 전용메뉴를 설치하는 등 체계적으로 구축해서 지역사회를 통합하고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민자치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기복 정기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관희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매년 지적되는 내용이 지적된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 관련 지적사항 외에는 대표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또 다시 한번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사후결제시스템이나 하는 것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결제, 그러니까 심의 완료 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정착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전에 대상자 선정에서는 문구로 끝나는 것이 계속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년도 지적사항에서도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평가요소별 점수부여라든가 서술형이 아닌 이 단체는 어떠한 것으로써 지원이 됨이 아닌 객관적인 항목을 여러 가지로 나눠서 하다못해 증빙실행 여부 또는 공익성 여부 이런 것을 시행해달라고 주문을 했었고 그렇게 하시기로 전년도 감사에서도 대답하시고 시행하기로 준비 단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직 나온 것 같지 않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지금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조관희위원 예.
가급적 주관에 의해서 선택되기보다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되기 위해서 객관적인 심의점수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고 그렇게 하기로 전년도 감사에서 대답하셨고 감사처리결과보고 때 그렇게 하기로 해서 처리결과 ‘완료’라고 해주셨거든요.
그 이후에 제가 검토를 안 해봤는데 그 점이 그 당시에 완료가 되었으니까 지금 그렇게 시행을 그 결과에 의해서 작년에 분명히 했어야 하는데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이것은 주민자치과장을 통해서 자세한 말을 듣겠습니다.
○조관희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주민자치과장입니다.
2008년도 사회단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신규단체 10개, 그 다음 기존 47개 단체로 해서 57개 단체가 금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인 작년도에 분기별로 점검을 했습니다.
지도·점검을 해서 점수별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수별로 평가를 해서 매우 양호는 90점 이상, 양호는 80점 이상, 보통은 70점 이상, 미흡은 60점 이상, 매우미흡은 60점 미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서 해당 과에서 점수별로 등급을 매겼습니다.
그리고 지적건수에 대해서는 그것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비율에 따라서 삭감을 금년도 심의할 때 전부 다 반영을 하고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심의 때는 작년도에 평가한 것으로 적용하도록 지금 전부 다 자료가 나와서 지적건수에 따라서 또는 과의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페널티를 줘서 내일 심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반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조관희위원 그러면 여러 사회단체가 소속된 해당 과에서 각자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점수가 부여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조관희위원 그러면 각 과의 90점이 평가한 분들이 서로 틀리니까 같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같은 분들이 평가한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 점수가 나오면 서로 이해가 될 텐데 서로 다른 과에서 서로 다른 심사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서 점수가 매겨지는 것은 어떠한 것으로 해소하면서 선정하실 때 반영을 합니까?
최종적으로는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선정을 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일단 각 해당 과에서 점검결과 평가 자료를 심의위원들에게 주면 심의위원회에서 그 해당 과에서 평가한 것에 대해서 잘못 됐다, 잘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최종적으로 보조금 지급에 대한 판단은 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조정 같은 것, 그래서 예년에 비하면 금년에는 작년도에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점검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이번에는 객관성 있게 심의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았느냐,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조관희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추천만하고 심의는 이쪽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점수가 객관적인 표에 의해서, 아니면 각 과에서도 이 점수에 의해서 환산해서 올리면 그것을 바탕으로 그냥 선정하는 것인지.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각 과에서 평가해서 적용을 해서 넘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넘기는 것이죠.
○조관희위원 그렇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점수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죠?
서로 다른 점수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예, 자료가 일주일 전에 심의위원들께 나갔거든요.
○조관희위원 그 점수만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까지 다 올라간 것인지...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금액을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2%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삭감하고 그 다음에...
○조관희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선정된 점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과가 점수를 매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조관희위원 그래서 그것이 올라왔을 때 결과 된 점수만 심의위원회에 올라가서 심의위원들이 점수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지 아니면 점수는 어차피 각 과에서 매긴 것으로 그것은 참고사항이고 별도의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하시는지...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심의위원들이 심의할 때는 금년에 심의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이 규정에 의해서 심의하겠습니다만 일단 해당 과에서 심의규정에 준해서 금액이 조정해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그것을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전후사정과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한 1년 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사후결제카드관리시스템의 도입이라든가 사전에 심의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1년 전 그 이전에는 매번 지적했던 것이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올해 이 내용을 들어본 즉, 자세한 것을 제가 보지 않았지만 굉장히 지금 잘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단체보조금에 관심을 좀더 가져주셔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나눠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원위원입니다.
10번에 중계2동 청사와 관련해서 처리결과가 「설계변경 시 교육진흥과 등 관계부서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였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주민자치과에서 우리 청장 방침을 받으면서 교육진흥과와 협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2007년도 10월15일 주민자치과 17081호로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이순원위원 아니, 중계2동 설계변경에 관해서...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교육진흥과와 협조를 했습니다.
○이순원위원 아니, 천체망원경을 집어넣기 위해서 돔형 설계로 설계변경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것이 천체망원경을 살 것인지 안 살 것인지도 지금 교육진흥과에 저희가 그것을 해주지 않았는데, 의회의 승인도 없이 그냥 해버리나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살지 안 살지 대형 망원경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요.
○이순원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먼저 만들어 놓나요?
그래서 만약에 그 큰 망원경을 안 사게 되면 그 시설은 어떻게 되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망원경을 대형은 아니더라도 중형정도로 사면 되지 않습니까?
○이순원위원 아니, 지금 대형으로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만든 것 아닌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지금 그것이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상징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안과...
○이순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천체망원경을 상징적으로 사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것은 노원구에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감사하면서 구민을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전시행정을 하고 신문에 노원구에서는 이렇다더라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 바이고요.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송암천문대를 갔을 때 과연 그 큰 망원경이 필요 했던가.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직원들과의 그런 얘기를 통해서 저희가 굳이 그런 큰 망원경이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수십 번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집행부에서 행정을 할 때 보여주기 위해서 과연 행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구민을 위해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먼저 주안점을 두고 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것도 교육진흥과에서 지적했던 바가 정말 이것을 살 것인지 안 살 것인지를 확실하게 한 다음에 설계변경을 해서 그것을 짓는 것이 맞지, 그러면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구의회에서 너희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이것은 사겠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의회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저희 행정재경위원들이 다 갔지만 거기 실무자들이, 그 천체망원경이 아마 2억 얼마였었고, 그런데 그것도 사실 보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잘 못 봤습니다.
다 돌아가면서 한번씩 봤는데 제대로 볼지도 몰라서 그렇게 하는데 만약 이것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린아이들이고 학생들인데 걔네들이 그 하나를 보기 위해서 줄을 쭉 서야 하고 굳이 그렇게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천체망원경을 하면서 우리가 네온사인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잘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해를 보겠다는 의미가 된다면 굳이 그런 것으로 안 봐도 충분하고요.
그 망원경에는 굴절망원경과 반사망원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몇 천만 원짜리를 해서 굴절망원경은 이렇고 반사망원경은 이렇다고 해서 그런 것을 사서 서로 비교해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굳이 2억 몇 천만 원 되는 것을 딱 하나 사다놓고 진짜 그냥 천문대에서 전문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천문대가 우리 노원구청에서 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겠다, 안 사겠다는 것도 없이 무조건 설계변경부터 해서 짓고 있고요.
이것은 교육진흥과든 주민자치과든 우리 의회든 집행부든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대답들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대답 못하시나 보죠?
다음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면 이것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이 처리결과 답 누가 쓰시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해당 과장 책임 하에서 쓰겠지요.
○이순원위원 주민자치과에서 과장님이 쓰시는 건가요?
이 11번의 지적사항이 뭐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힌 게 공무원들 행정경험 많지 않으신가요?
지금 지적사항 자체가 동 폐합과 관련해서 상계6동에 사회복지 업무담당자가 혼자 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상계6동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적사항이었어요.
그렇죠?
이것 이해가 되시나요?
지적사항까지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때 여직원이 혼자 있음으로써 위험하고...
○이순원위원 위험하고 혼자 있으니까 나쁜 사람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대처하는 것이 힘들고 하기 때문에 상계6동에서는 안전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달라는 것이었잖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속기록 상에서 아마 잘못되었을지도 몰라요.
○이순원위원 아니에요.
지적사항이 이것이었어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맞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속기록 내용이 이렇게 되었나 봐요.○이순원위원 아니, 지적은 맞다니까요.
이것이 맞는데 처리결과가 뭐냐면, 처리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적사항은 이것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저희가 그때 동사무소에 가서 동 직원들이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직원 혼자 있기에는 조금 위험하니까, 굳이 상계6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필요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여러 가지를 제안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다른 사람들을, 예를 들면 공익요원을 더 배치하든지 아니면 상계6동은 조금 멀더라도 상계7동으로 그렇게 하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었던 것인데 처리결과가 뭐냐면 일정공간에 한시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도록 수정가결 된 사안으로 현재 상계6동 청사에 직원 및 보조요원 2명이 상주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서로 답이 상반된 것 아닌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래서 제가 답변할 때 위 부분에 답변을 안 하고 밑에 부분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순원위원 아니,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맞아요.
청사관리 같은 것은 맡기지 말고 여직원이 혼자 있으면 위험하니까 보조 직원이 있으면 좋겠다.
그 직원들까지 청사관리 하기는 곤란하지 않나 하는 뜻 아닙니까?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동사무소에 갔을 때 여자 직원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데요.
밤에도 그렇고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그리고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화장실 옆으로 가면 자리도 비어 있고 공익요원이 1명 있다고 해도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요청하기를 상계6동에는 굳이 사회복지사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휠체어를 갖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그것을 없애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을 동장님이 제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그때 건의했었던 거예요.
시정사항이 아니라 건의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건의사항에 대한 지적결과가...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지금 현재 이순원위원님 말씀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 답변이 이상해서 그런데 이순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지금 아무 문제없나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아무 문제없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아무 문제없습니다.
○이순원위원 아니, 그런 뜻으로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인원을 더 많이 배치하고 있어서 위험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건의했던 대로 상계6동에는 여성 사회복지사를 두지 않았다는 건가요?
둘 중에 하나 뭐가 맞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주민자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복지문제를 상담하기 위해서 폐지 동에 사회복지사를 두기로 했는데 대부분 사회복지사들이 여직원인데 말이죠.
지금 상계6동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만이 아니고 일반직원으로 남자직원들도 포함해서 순환적으로 상계6·7동에서 파견 나와서 공익근무요원 1명하고, 그래서 위험요소는 제거가 되어서 지금 현재 상담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센터의 운영이 상당히 민원인들에게는 좋은 반응입니다.
불편하다는 내용이 없고, 물론 곧 거기에 노원평생학습센터가 금년 4월에 설계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앞으로는 폐지되겠지만 당분간은 일반직원도 같이 포함해서, 사회복지사만...
○이순원위원 지금 몇 명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지금 1명하고 공익 1명 나가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주민들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때 건의했던 것이 주민들이 민원을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여성 분하고 같이 두 분이 있었을 때 공무원들의 신변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보조요원 2명이 상주하고 이것은 답이 아니네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남자공익이 1명 있기 때문에...
○이순원위원 그런데 화장실을 간다거나 남자공익이 어디 갔을 때 혼자 있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신변보호나 안전에 대해서 지적하고 건의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예전에 비해서 시정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물론 조례도 폐지가 되었습니다마는 조례도 당분간 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폐지된 예전 3개 동사무소에 직원 1명과 공익 1명이, 공릉3동만 직원 2명이 나가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상담센터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1대...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도 2명 있었습니다.
여성 한 분하고 남성 공익요원 해서 2명이 있었는데 그때도 잘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때도 그것이 잘 안 되어서 건의했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요지를 모르시는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여성복지사가 혼자 있었을 때, 공익요원이 가끔 점심을 먹으러 간다거나 해서 혼자 있었을 때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익요원을 1명 더 준다거나 아니면 상계1동 같은 경우는 지금 학습센터로 하려면 굳이, 지금 다른 동 같은 경우는 그 외 다른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건의를 하는 것인데 사람을 더 두든지, 예전처럼...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상계6동에 마을문고가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곳에는 그 두 사람밖에 없다고 동장님이 저희한테 건의했던 부분이거든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바로 치안센터가 있고 대로변이기 때문에 위험요소에 대한 판단은 그렇게...
○이순원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거기에서 직접 근무하는 분이 저희한테 시정해서, 그러면 여기 처리결과를 이렇게 쓰시면 안 돼지요.
보조요원 2명 상주하고 해서 3명이 근무한다고 처리결과에는 되어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시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지금 두 사람이 근무하는데 답은 세 사람이 한다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할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물론 무한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시점에, 6개월이나 1년 정도로 봅니다마는 상계6동 평생학습센터 이것이 아마 금년 6월 이후 치안센터와 토지교환만 되면 바로 우선 설계용역에 들어가서 빠르게 공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이순원위원님! 이것이 작년 11월28일 지적사항 아닙니까?
○이순원위원 예, 맞아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때는 아직 동 통합이 안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1명을 하기로 했는데 이순원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어서 보조요원을 둔 것이에요.
○이순원위원 그런데 그때도 두 사람이 하지 않았어요?
보조요원 한 사람하고 사회복지사.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때는 아직 동 통폐합이 안 되었는데요.
○이순원위원 아니, 통폐합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이것은 언제냐면 저희가 12월 동 감사 나갔을 때 동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래서 이순원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이순원위원 아니, 반영을 했는데 똑같이 2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조요원 2명에 사회복지사 1명해서 3명이 근무한다고 했잖아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지금 현재 저희가 지적해서 건의한 내용과 답변과는 상이하게 다른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지금 근무하시는 분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고 파악하셔서,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이 건의한 것입니다.
공익요원이 밥 먹으러 가거나 화장실에 갔을 때 여자직원 혼자 있으니까 좀 위험했었다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과장님은 지금 괜찮다고 하지만 거기 근무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얘기한 부분이니까 다시 확인을 하셔서 불편하지 않도록 한 사람을 더 두든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현오위원 제가 감사처리결과 7페이지 12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구도 한번 보셨나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조사했지요.
○김현오위원 해보니까 노원구 가격이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비슷비슷합니다.
○김현오위원 비슷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김현오위원 지금 21만3,000원에서 18만 원으로 가격조정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김현오위원 그러면 24개 동이 전부 18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3월부터입니다.
○김현오위원 한 달에 예산절감은 얼마 정도 되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21만 원에서...
○김현오위원 1년에 약 700~8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보니까 공릉동에 한 군데가 KT델레캅 쓰고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김현오위원 가격이 높아요.
그 이유가 서비스가 틀려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한 군데 계약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공릉2동 청사가 우리 노원구에서 제일 큽니다.
그에 따라서 계약금액이 월 25만3,000원인데요.
이것이 금년 12월에 만료되면 여기도 협상해서 요금을 다운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8만 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21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3만 원 다운시켰는데 여기도 다운시키는 방향으로...
○김현오위원 이번에 다운된 것이 구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어떤 서비스 항목이 빠지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지적한 것처럼 어떤 포괄적인 계약으로 해서 가격이 다운된 것입니까?
서비스 내용을 빼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서비스 내용을 뺀 것은 없습니다.
당초 계약의 약정서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약금액이 다운되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현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범용 CC-TV 카메라 있지요?
우리 관내 몇 대 정도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지금 52대가 있습니다.
○김현오위원 이것이 노원경찰서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금년에 5대 추가 설치할...
○김현오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금년의 경우도 5대 설치해서 저희가 5대 다 수용한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10대를 요구했는데 5대만...
○김현오위원 매년 요청하는 건수에 저희가 100% 수용은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것이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예.
○김현오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 드렸지만 저희 자가망 설치가 빨리 될수록 예산절감은 빨리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것을 당겨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4월 중에 아마 일단 사업설명회를 갖는다든가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현오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기복 김현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준 최성준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과 담당직원이 대단히 고생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고, 무엇인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제대로 관리하고 또 그 아까운 예산이 제대로 쓰여 질 데 쓰여 지도록 관리하는데 있어 첫걸음이 아닌가 봅니다마는 사실은 아직 멀었어요.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의 기초적인 단계, 즉 말해서 돈을 가져다가 돈을 쓸 수 있는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그에 따른 증빙은 제대로 갖추어졌는가 하는 정도의 기초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요.
국장님이 어느 정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아직도 멀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이 2007년인데 사진을 보면 한 3년 전 것, 그것도 날짜가 딱 나와요.
2004년 몇 월 며칠 이런 사진을 붙여서 무슨 청소를 했다고 사진을 붙여놓는 등 아무튼 아직도 아주 초보적인 문제까지 잘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보여서 그런 부분을 직원이 지적하고 시정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사회단체 관련된 부분은 그것마저도 굉장히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은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현재 그 돈을 갖다 쓰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그 검토보고서를 들여다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조금 투명화 하는데 아마 금년이 원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해주시고 과거에는 그냥 들어오는 대로 관례 답습적으로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만큼은 완벽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도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로 저희들이 사실 실적감사도 했고 앞서 지적하신 문제점, 과거 실적을 사업실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이번 심사에 페널티를 분명히 적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계속 더 카드화시스템을 하면 더욱더 투명화 되겠지만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저희가 주장하고 있고 지금 집행부에도 의지는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할 사람들이 그 분들인데 그 분들이 의식을 어느 정도 변화시켜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한 일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제전용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이 대단히 진일보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영수증을 갖춘다든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사실은 이것도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냐면 즉 말해서 과연 그 돈이 사회단체에서 하겠다는 목적사업에 정말 쓰이는 것인지, 그 다음에 여기도 나와 있지만 목적사업에 쓰는 것이 대부분인지 운영비에 대부분 쓰고 있는지 어떤 경우는 그저 사무실 임대료로 쓴 곳도 있어요.
그리고 또 사업을 했다고는 하는데 전부 회원들이 가서 밥 먹은 것,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밥을 먹었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너무 치우친 경우, 이런 부분까지도 앞으로는 향후에 더 지도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운영비, 그러니까 현금화로 보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겠지요.
카드시스템으로 은행 계좌에서 딱 빠져나가는 것이니까 빼내겠다고 각오를 하면 방법은 없겠습니까마는 최후 장치는 안 될지 몰라도 이것을 함으로써 자기들이 올바르게 써야 되겠다, 어떤 목적을 갖고 써야 되겠다는 것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많이...
○부위원장 최성준 하여튼 앞으로 더 진전된 것은 우리가 더 노력해서 하기로 하고 당장 닥친 일은 작년에 일부분을 평가했으면 그 평가의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평가를 실컷 했는데 다 같이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하셨으니까 금방 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고 그 결과가 나오겠지만,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이 페널티는 정확히 매기고 상징적으로 해줘야, 소문들이 빠르니까 좋아지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 심의위원회는 제가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기대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준 좋습니다.
작년 감사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감사결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예,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순원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중계2동 청사와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는 아직 천체망원경에 대해서 크게 사겠다, 안 사겠다는 부분도 없이 지금 설계변경 되어서, 거기가 큰 망원경을 산다는 전제 하에 짓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위원장 원기복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기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끼리 나눈 말씀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천체망원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 교육진흥과 소관으로 해서 장흥에 있는 송암천문대에 가서 같이 보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쪽에 계신 분들의 의견도 그렇고 송암천문대의 망원경은 해발 약 800m정도의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주변 환경이 별을 보는데 어떤 큰 장애요인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중계2동 청사 5층 규모에 올라선다고 하더라도 주변 조경이나 여러 가지 불빛에 의해서 장애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는 그때 전문가들의 의견도 그랬고 우리 위원들이 가서 본 입장하고, 그때도 국장님도 우리와 같은 느낌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 2억2000만 원이라는 가격으로 망원경을 구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우리 구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미 중계2동 청사를 설계변경을 통해서 주 관측소에 대형망원경을 설치할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 그 망원경이 불필요하다고 해서 승인이 안 된다고 하면 그 공간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얘기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100% 전문가가 아니고 집행부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우리 의사만 100% 맞고 집행부 의사는 틀리다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그 분들이 적절하다고 하면 저희가 이에 동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공사 진행정도가 아직 5층 에 돔을 올린 정도는 아니라면서요?
지금 5층 정도 진척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괜히 지어놓고 무용지물이 되는 것보다는 그것을 철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천체과학이나 천체망원경 쪽의 전문가 분들과 한번 공청회는 아니더라도 우리 행정재경위원님들 하고 교육진흥과장님이나 주민자치과장님, 행정관리국장님 해서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의견이 집약되었거든요.
우리 국장님 어떠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 전문가 의견을 듣기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물론 장흥에 가봤는데 그 대형 망원경이나 작은 망원경이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분들 얘기가 약 2억 원 정도 되는데 대형 망원경의 질이 좋다는 말을 안 합디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은 대형 망원경이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 대형망원경의 질이 좋아서 필요성이 있을 때 다시 지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것은 차후 천천히 한번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 장래에 좋은 대응방안이 생길 수 있을 것이고, 아직 살지 안 살지 그것은 차후 문제라 하더라도 이 설계는 먼 장래를 봐서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 다 짓고 난 다음에 설계변경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니까 좀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차후 문제니까 공간 확보는 미리 해놓자는 것인데 아무리 질 좋은 대형 망원경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도심에서는 아닐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준 아무튼 동의하든 안 하든 일단은 우리 나름대로 조사해서 그것을 집행부에 갖다 주면서 판단을 요하든지 어쩌든지 일단은 지금 현재 그와 같은 망원경이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나름대로 몇몇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갖다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판단하시죠.
○조관희위원 일단 돔은 필요할 때 다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돔 전 단계까지 갔다가 필요하면...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저희가 설계한 것을 못 봐서 그런데...
○위원장 원기복 저희 위원님들이 상당히 양보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양보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지극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그렇게 하자는 것뿐이지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아니거든요.
그런데 더 심화해서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어떨지 몰라서 우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것이지 상식적으로는 사실 아닙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들어보고 그때 또 얘기 하시죠.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것은 좋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우리가 한번 들어본 다음에 그 부분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동의하시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또 감사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준 간단 간단히 하겠습니다.
다들 내용을 알고 있고 사회단체보조금 카드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참 잘하시는 것인데요.
그 사회단체에 따라서는 중앙에서 돈을 한꺼번에 받아서 지회로 송금해 주는 것도 꽤나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 우리가 전체 돈을 주면 각 동별로 나눠서 송금을 해서 줘요.
그러면 그 밑에까지 내려가서 쓴 것은, 일일이 카드를 새마을부녀회에 각 동별로 줄 수는 없을 테고 담당자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마이크를 사용하시고 소속과 성함, 직위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담당 최낙조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 최낙조입니다.
결제전용카드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제전용카드에 대해서 최성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예를 들어서 새마을중앙운동회에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그 다음 구지회에서 협의회나 부녀회에 다시 재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각 단체에 통장을 통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면 일반 단체인 경우에는 바로 결제전용 카드시스템에 등록해서 거기에서 한도 내에서 쓰는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부녀회나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경우에는 동 지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각 동 지회로 카드를 만들어서 동일하게 저희가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지급해서 각 동사무소 부녀회나 협의회에서도 결제전용카드시스템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분기별로 또는 월별로 지급되는 한도액 내에서만 사업을 하고 지급된 보조금이 다 떨어졌을 때는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각 지회에도 별도의 카드를 다 지급한다는 것이죠?
○주민자치담당 최낙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계2동 주민센터 이전이 지난 번 회기 때 경찰청하고 부지를 서로 바꾼다고 해서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이미 통과시켰죠?
이 주요추진계획 밑에 보면 이미 통과가 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설명할 때는 상계2동 청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이 그냥 이것부터 통과시켰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상계2동 주민센터를 따로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상복합건물을 매입해서 들어가겠다고 되어 있네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 건물에 매입해서 들어가고 상계2동 청사와 경찰서하고 교환하는 것이죠.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이 부지를 서로 필요에 의해서 상계7동 주민센터 앞에 평생교육관...
○위원장 원기복 이것은 다른 내용이예요.
이것은 지난번 구유재산 교환과는 조금 다른 내용 같은데요.
○부위원장 최성준 같은 것 같은데요.
다른 내용이예요?
○조관희위원 교환은 맞아요.
○부위원장 최성준 교환은 맞아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교환은 맞는데 내용은 좀 틀리지만...
○부위원장 최성준 상계7동 주민센터에 있는 노원지구대 부지하고 하계2동 3필지와 상계2동 청사부지를 교환하겠다는 안은 이미 통과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통과됐죠?
그때는 이런 설명을 안 했어요.
그래놓고 와서 상계2동 청사는 주상복합을 사서 들어가겠다고 하니, 이것이 말이죠.
남의 건물에 들어가는 경우는 내가 볼 때 일시적으로 임대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있으나 남이 지어놓은 건물의 전체도 아니고 일부를 사서 이렇게 청사로 쓰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사항이고 이것은 특혜가 있다고 오해 받을 소지가 있고, 무슨 기대효과가 투자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 사서 이익금 남기는 것이 구청입니까?
애초에 이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넣을 때는 전혀 상계2동 주민센터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 복합청사를 사가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담당 실무팀장의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김용우 주민자치팀장 김용우입니다.
상계2동 주민센터 청사 이전계획은 지난번에 저희가 상계6동 차안센터 이전문제와는 내용이 다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내용이 다릅니까?
○주민자치팀장 김용우 예,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것은 마들지구대와 교환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상계2동 청사가 지금 현재 지어진지 약 27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제일 노후한 건물인데...
○부위원장 최성준 그럼 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면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재고하셔야 합니다.
현 상계2동 청사부지가 앞으로 뉴타운으로 인해서 부지가 없어지는 땅은 아니죠?
○주민자치팀장 김용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 자리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서 옮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자치팀장 김용우 이 건물이 27년이 되다보니까...
○부위원장 최성준 27년이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건물의 문제이고 위치가 안 좋으냐고요?
○주민자치팀장 김용우 필지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지요.
○부위원장 최성준 상관없죠?
○주민자치팀장 김용우 예.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이 문제는 재고하셔야 돼요.
어떻게 관공서 건물을 다른 사람이 지은 주상복합을 사서 들어간다는 예는 없어요.
이것은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저는 이것이 비슷비슷해서 전에 통과된 것인지 알아서 이미 통과해놓고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지금...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추진계획인데요.
○부위원장 최성준 비슷비슷해서 제가 헛갈리네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이것이 추진계획인데 이것이 구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해서, 왜냐하면 상계7동이 상당히 복잡하니까 상계6·7동 사무소, 그 중에서 제일 공간이 협소한 곳이 상계7동 청사입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어떻게 넓혀볼까 싶어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하계2동 치안센터 부지와 상계1동 나대지를 다 합해서 상계2동 청사부지와 교환하겠다는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더 유리합니다.
○조관희위원 이것이 전의 내용이...
○부위원장 최성준 교환에 대해서 제가 유리하고 불리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것은 천천히 검토를 하면 되고요.
○부위원장 최성준 그 말이 아니고 상계2동 청사를 교환하면서 상계2동 청사를 상계중앙시장에서 새로 지은 주상복합건물을 사서 들어가겠다는 것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예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지금까지 노후 된 청사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신축을 했거나 또는 제2의 장소에서 신축을 해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상계2동 청사는 건물 자체보다도 일단 그 곳은 전면도로가 아주 좁습니다.
주차할 때가 없고 아주 난리입니다.
그래서 노후도 됐고 주차확보가 지역여건상 도저히 거기에서 동 행정을 수행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그 자리에 신축을 하면 좋은데 지금 그 일대에 지을 동안 임대할 청사 확보가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노원 문화의 거리 쪽으로 나가려고 했더니 그곳도 상계2동입니다만 거기에 복합청사를 지으려고 했더니 약 200억이 들어간다고 하고, 그리고 또 상계2동은 언젠가는 그 지역이 뉴타운 이런 쪽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해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이 상계중앙시장에, 평상시 동사무소 하나를 신축하려면 약 60억~80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관공서건물은 감가상각이 해가 갈수록 노후가 되면 사실 건물 자체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상계2동은 마침 거기 상계중앙시장이 주상복합건물에 들어가서 1층이 여유가 있고 또 지하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서 투자개념보다도 장소가 거기가, 40억밖에 안 들어가면서 충분한 동사무소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주상아파트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할 일은 없고 언제 또다시 통폐합이 되어서 매각할 때도 40억은 투자해도 손해는 안 볼 것이 아니냐고 해서 그쪽으로 그렇게, 그때 관할 시· 구의원님들께 이전하는 것을 전부 동의를 얻고, 그리고 동 청사 옮기는데 40억이면 최소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효율성면에서 좋고 나중에 또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때 우리가 매각을 하더라도 40억 정도는 밑지지 않고 그 이상은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개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일반지역이기 때문에 신축을 하더라도 그 지역이 다시 나중에 편입이 되어버리면 또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해서 오히려 주상복합건물로, 또 실제로 이렇게 한 예가 서울시에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반 건물에 들어가서 공공청사로 활용한 데가 있습니다.
노원에서는 이것이 최초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청사를 꼭 그 자리에만 짓는다는 개념을 탈피해서 우리가 같이 주민들 편의도 도모하고 같은 건물의 상권화도 활성화 되고 해서 일단 문서는 안 했습니다만 관할 시·구의원님께서 그런 식으로 추진해도 이 안이 전부 좋다고 하는 동의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그쪽이 앞으로 상계동 뉴타운이 확대되어서...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뉴타운이 된다고 보면, 우선은 가능성이 높다면 그 동안 임대해 있다가 뉴타운 지구가 개발될 때 동 청사 자리를 좋은 자리에 새로 확보한다든가 이런 것이 더 좋지 않아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언제 될지 모르고, 지금 그 곳이 상당히 교통여건이, 저희도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차를 주차할 때도 없고 해서 멀리 대고, 주민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이쪽이 그러면 접근성이나 주차가 좋아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엄청나게 좋습니다.
아주 남아돌아갑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개발하기 전에는 아주 불편한 곳인데.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 면이 엄청나게 여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이 부분은 제가 해당 지역 구의원으로서 저하고 사전에 설명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상계2동 동청사가 굉장히 협소하고 주차장시설이 너무 없어요.
가끔 한번 방문하면 차대는 시간이 15분에서 20분 걸립니다.
쭉 돌면서 그럴 정도로 차를 대기가 힘이 들어요.
노후도 문제 있겠지만 그래서 상의를 해 왔을 때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의사는 전통적인 동 청사의 의미를 하면 독립 청사가 있고 어떤 그런 부분이 전통적인 의미의 청사인데 그것이 주상복합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의 그런 거부감이 있어요.
거부감이 뭐냐면 청사가, 그러니까 소위 선입견이죠.
그런데 일단 어떤 건물을 한번 짓게 되면 그것이 감가상각도 계속 우려가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아이파크 중앙시장 현대화계획에 의해서 들어서는 것이 건폐율이 약 65%인가 그 정도예요.
그래서 건폐율을 그 정도로 했기 때문에 공간이 좋습니다.
주변공간이 좋고 주차장을 다 지하로 뺐고 해서 환경이 많이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주변 원로 분들하고 상의도 했고 그 다음에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파크가 들어서게 되면 그 세대가 124개 동이지요?
굉장히 넓은 공간으로 57평 이상 되는 것 같아요.
80 몇 평 정도인데 나중에 어떤 부가가치도 발생할 것 같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부가가치가 올라갈 것 같아요.
○부위원장 최성준 하여튼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을 뿐이고 일단 그것은 잘 상의해서 할 일이기는 한데 아무튼 이 문제는 제 생각으로는 썩 딱 맞아 떨어지는 일 같지는 않아서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도 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정도로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좋다고 한다면 제가 멀리 떨어진 사람이 이것을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지만...
○위원장 원기복 지금 이것이 결정된 사항인가요?
○부위원장 최성준 일반적으로 이런 예는 없죠.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과연 여기에 40억을 투자해도 되는지 일단 시에서 3월12일 투자심사가 개최되고, 그 다음에 판매시설에서 공공의 청사로 용도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법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한 판매시설을 유지하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이고 해서 투자심사만 통과된다면 순조롭게 시에서 특별교부금 20억을 받아서 일단 착수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그게 다른 분들이 혹시라도 의아하게 볼 수 있는, 의혹의 눈초리로 볼 수 있는 부분이 혹시 분양이 잘 안되니까 구, 공공을 끌어들여서 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의혹도 가질 수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은 아니죠?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그런 부분은 추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양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분양가격으로 같이 동시에 똑같이 분양받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주 측에서는 동 주민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하층은 나중에 약 30평정도 기부채납을 할 용의도 있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원기복 그런데 지금 현재 분양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90% 수준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90% 수준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공간도 다 분양됐겠네요?
○주민자치팀장 김용우 주민자치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 상가가 있는데 2층부터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 이상 13층까지는 90% 이상 분양이 끝났고...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주택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죠.
○주민자치팀장 김용우 그리고 상가 분양은 재래시장에 있던 상인들 78명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먼저주고 그 나머지 부분을 분양하게 되는 단계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어찌됐건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주상복합 자체가 공영청사가 사서 들어감으로써 굉장히 가치 상승이 되는 그런 효과를 얻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추진했느냐 이런 식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으니까 잘 알아서 하십시오.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장기적으로는 행정재산이 증가가 될...
○부위원장 최성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유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원기복 예, 김현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오위원 청사와 관련해서 저희 상계6·7동도 제가 이 관련된 사항을 팀장에게 보고 받고 한번 단체장들과 원로 분들하고 상의한 적이 있어요.
지금 7동 원래 있을 때만 해도 주차를 1대도 할 수 없었는데 6·7동이 통폐합 되다보니까 민원도 증가되고 지금 청사 주차장이 아파트단지 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대도 못 들어갑니다.
지금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어서 1대도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비도 없고 하다보니까 옆에 치안센터를 합쳐서 저희가 짓는 부분들을 그동안 많이 구상하고 있었는데 마침 저희 동사무소 옆에 있는 치안센터가 상계2동으로 이전이 된다고 하면 저희 상계6·7동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원기복 현재 7동사무소 옆에 있는 치안센터가 이전됩니까?
그러면 현재 이동치안센터는 놔두는 것이에요?
○김현오위원 그러니까 상계7동의 지구대가 상계2동으로 이전되고 상계7동 지구대하고 청사를 합쳐서 크게 짓고...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현재 상계2동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지구대, 경찰에서 매입해서 그렇게 하겠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리고 하계2동은 우리가 구립어린이집도 짓고...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니까 그 전에 이와 비슷한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서도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해서 서로 불편한 사항을 필요에 의해서, 지난 구유재산변경안은 6동 청사 헐어서 평생교육센터를 만드는데 좀 좁다.
그런데 거기 치안센터가 붙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비슷해서 헛갈렸는데, 이런 전체적인 구상은 좋은데 상계2동 동사무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남의 건물을 사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좀더 연구를 하시라는 거에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다른 대안이 있으면 좋은데 없어서...
○위원장 원기복 충분히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오해가 없도록 투명하게 처리되기 바라고요.
만약 그런 오해 받을만한 일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다 밝혀집니다.
투명하게 오해 소지가 없도록 진행하시고, 또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관희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본예산 추진할 때의 내용과 이번 업무보고의 내용에 있어서 이것이 정확히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패연형 녹지축 조성 시민참여운동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조관희위원 일단 결과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수반될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일단 저희가 비 예산사업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본래는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완전 삭감이 되었지요.
○조관희위원 그러면 직접 시민들 기금만 조성해서 우선 출발하시고 어느 일정 성과가 나면 그때 예산이 반영될지 기금으로 계속 할지 그때 판단하시겠다는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완전 삭감이 되었으니까 일단 비 예산사업으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조관희위원 추진해서 기금조성이 되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면 그때 더 포괄적으로 크게 나갈 때 예산이 필요할지 안 될지...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때는 다시 우리가 추경에 요청할지 상황을 봐 가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관희위원 그러니까 사업자체는 지금 현재로는 기금조성으로 가시는 것으로 잡고 이 업무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렇습니다.
○조관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정기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원기복 최성준 강병태 김현오 이순원
조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중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총무과장 김기학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주민자치팀장 김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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