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1999년 12월 11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5분 개의)
○위원장 황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인에 출석위원 5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의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생활관리국 소관의 청소행정과와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6분)
○위원장 황의덕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입니다. 2000년도 청소행정과 편성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2억7,35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12억2,22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항목별로 보겠습니다. 총 12억7,355만7,000원중에서 사용료수입이 1,214만7,000원이고 수수료수입이 12억2,391만원이고 잡수입이 3,050만원이고 과년도 수입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항목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67억7,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1억5,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6,000여만원이 되겠고 업무추진비가 2,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1,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3억3,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2,000만원이 되겠고 자산취득비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이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공무원들과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께서 간단히 해주시고 만약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직원에 앞에 나와서 성명과 직급을 밝힌 후에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 세출예산 항목별 규모를 보면 인건비가 5억정도 증가했는데 아무래도 인건비는 증가하리라고 봅니다마는 5억이면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 이렇게 증가하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나누어드린 자료 3페이지를 보면 퇴직인원증가에 따른 퇴직금 및 공로금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금년도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5억5,800여만원입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퇴직자가 많다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예, 그렇습니다. ○유송화위원 몇 명정도 퇴직하는 것이지요? ○작업관리담당주사 장부경 작업관리담당주사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0명이었는데 내년에 27명으로 증가되어서 퇴직금이 늘어났습니다. ○유송화위원 20년과 16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명예퇴직해서 그런지, 연수의 차이는 보통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평균연수를 여기에 곱하는 것입니까? ○작업관리담당주사 장부경 평균 퇴직연령은 99년7월14일 서울시에서 노사단체협약에 의해서 정년이 99년도에는 60세에서 2001년6월30일까지 60세, 2001년11월31일자 59세, 2002년까지는 정년이 58세로 연차적으로 단축됩니다. ○유송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넘어가겠습니다. 312, 313페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퇴직금은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 27명이 퇴직하는 것이 맞습니까? ○작업관리담당주사 장부경 금년 12월31일자로 10명하고 내년 6월30일자로... ○유송화위원 12월말이라서 내년에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작업관리담당주사 장부경 그리고 자연감소를 대비하기 위해서 27명으로 한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여유있게 둔 것이라는 것이지요? ○작업관리담당주사 장부경 예. ○유송화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 공로금은 10명 퇴직을 계산해서 했네요? ○작업관리담당주사 장부경 금년에는 10명 퇴직했습니다. ○유송화위원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12월말일자로 퇴직하는 분은 내년에 퇴직금을 주는 것입니까? ○작업관리담당주사 장부경 예, 그렇습니다. ○유송화위원 올해 12월말 퇴직자하고 내년 6월 퇴직자하고 합하면 몇 명입니까? ○작업관리담당주사 장부경 23명입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공로금도 12월말일자 퇴직한 사람하고 내년에 퇴직한 사람하고 같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같이 예산서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공로금은 금년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퇴직자 10명에 대해서는 금년에 나갑니다. ○유송화위원 12월말일자도 금년에 지급되는 것입니까? ○작업관리담당주사 장부경 예,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산출기초에는 작년에는 미화원 230명, 올해는 212명이지요? 산출기초상으로는 18명이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내년까지 해서요? ○김생환위원 현재 산술기초상으로 보았을 때 올해는 230명이고 내년 예산서에는 212명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산술기초상으로 보았을 때 18명이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예. ○김생환위원 이 기준에 맞추어서 모든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황의덕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주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18명인데 넉넉하게 잡아서 5명을 더해놓은 것인지...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내년도 자연감소분하고 퇴직자 하고 총 212명으로 산출된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23명에 대한 퇴직수당을 산정해 놓으신 것이잖아요? 산출기초로 보면 18명이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이남석위원 내년도 자연감소 인원은 여기에 기본적으로 다 지급한다는 얘기아니예요. 일단 해놓고 내년에 자연감소되는 부분은 그때가서 처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예. ○김생환위원 자연감소나 중간퇴직이 6월이라고 하셨지요?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예. ○김생환위원 내년도에 모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1년치를 계산한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내년도 6월에 나가시는 분이 10분 계시는데 내년도말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치가 되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내년 6월 그만두게 되면 6월 이후에는 인건비가 산정이 안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다 산정이 되어 있다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위원장 황의덕 기획예산과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년 6월에 여러명의 환경미화원이 그만 두신다고 했습니다. 6월이후의 인건비가 예산서에 산정되어 있는지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예산담당 임동희 그것은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99년도 예산 당초 세울때는 그때 당시의 인원보다는 조금 적게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퇴직자가 중간에 발생할 것이 미리 예측되고 정년이 6월말이기 때문에 2명당 1명꼴로 편성을 했습니다. 2000년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인원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편성이 되셨습니까? ○김생환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그러면 314, 315페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315페이지 정화조및공중화장실서식외6종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45만9,000원인데 여기에는 96만6,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담당주사 이기호 시설관리담당주사 이기호입니다. 내년도에는 양식이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늘었습니다. ○김생환위원 양식이 바뀌면 내용이 바뀔뿐이지 매수라든지 크기라든지 분량은 같을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담당주사 이기호 양식이 바뀌고 다양해 집니다. 그래서 증액되었습니다. ○김생환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종량제봉투판매소지정판이 있는데 이것이 올해에도 예산집행이 된 것이지요? ○서무담당주사 안승식 예,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것이 매년 지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서무담당주사 안승식 신규로 계속 들어오고 또 교체가 됩니다. 사람 하나 하나에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폐업하고 가서 다른데 지정이 되면 바뀌고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매년 계속적으로 1개동에 2개씩 새롭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집행되는 것입니까? ○서무담당주사 안승식 매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올해 집행된 내역을 볼 수 있지요? ○서무담당주사 안승식 예. ○김생환위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의덕 그것을 바로 김생환위원님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16, 317페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 규격봉투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99년 세입잡아놓은 것을 보니까 2000년도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는데 2000년도에는 판매수량을 굉장히 많이 낮추었는데 실제 올해 예를 들면 세입관련해서 봉투 ℓ별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현재 세입부분에서도 99년 예산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잡아놓았는데 쓰레기봉투 수수료 증가에 대한 예정이 없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담당주사 안승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수수료 가격하고 내년도 예산은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증액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수수료수입이 지금 보시면 금년도 보다 줄어들 것입니다. 줄어드는데 세입이 줄어드는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대행업체로 지역이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수집운반수수료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내년도에 청소원 숫자가 줄어들면, 그 대신 그것은 인건비에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세출을 보면 봉투제작비가 금년보다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인구가 약 3%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세출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유송화위원 일반주택지역도 대행에 넘긴다는 것입니까? ○서무담당주사 안승식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수수료가 줄어들겠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유송화위원 그것이 1만 가구나 되나요?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그럼 넘어갑니다. 318, 319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318페이지의 음식물감량화기기 발효제가 9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이 기기는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작동을 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같은 곳은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무상임대를 해서 가동했으면 해서 지금 산출을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것이 지금 청소차량기지에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예, 맞습니다. 현재는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가 많이 발생 하는데 이것이 외부로 나오게 되면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그래서 지금 감량화기기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계속 추진을 했다가 환경과나 서울시에서도 지금 이것을 안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지금 중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기계를 놀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냄새 안나는 곳을 물색해서 운영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보게되면 감량화기기가 거의 폐쇄쪽으로 가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예,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굳이 다시 가동을 하겠다고 하니까 다시 또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원 때문에 또 가동 못하고 중단되고 돈만 들고 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재활용담당주사 김대현 그것은 예비비로만 잡아 놓은 거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예비비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실상은 저희가 서울시 북부교육청이나 사회복지관에 통보중인데 무상으로라도 쓰겠다는 곳이 사실상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해보고 삭감해도 상관 없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예. ○김생환위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도 공장에서 수거를 안해가서 여유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유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지금 저희가 수거를 해오는데 파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쓸만한 것으로 200개 정도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손실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재활용담당주사 김대현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가져와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소각장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25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 수해 때 없어진 것하고 망실된 것이 상당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갖고 있는 것은 250개 정도 됩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손실 개수 파악 안되어 있습니까? ○재활용담당주사 김대현 그것은 파악되어 있습니다. 가져오라면 가져오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 자료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거용기를 아마 농가에 다시 보낼 수 있게 되면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농가에 보내 f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구입을 할 때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총 구입비가 5,000만원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이 넘게되면 되도록 공개입찰을 하든지 단가계약을 통해서 해야되는데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굳이 수의계약으로 하겠다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3,000만원으로 5,000만원 이하이고 매년 해마다 하기 때문에 되도록 단가계약을 하든지 해서 투명한 계약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것은 메모 했다가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0, 32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장희위원 32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이 20% 내지 30%가 올랐다고 하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잡아 놨는데 어떻게 나온 것이죠? 이렇게 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구청 자체에서 작년에도 오르고 올해도 많이 올랐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많은 예산을 올려놨던데 이 금액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예, 가능합니다. ○남장희위원 320페이지에 보면 청소차고 전기요금을 보면 작년에도 50만원씩해서 1,200만원 잡았는데 올해도 똑같이 해놓았는데 이것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기요금 1,200만원, 상하수도요금 120만원, 작년하고 똑같이 했는데 총무과 예산심사할 때 행정관리국장도 20% 내지 30%올랐다고 구정질의할 때도 그렇게 높이 잡아 놓았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다면 관계없습니다마는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되겠다니까 그대로 하죠. ○위원장 황의덕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여기서 팍팍 도와 달라고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넘어 갑니다. ○김생환위원 321페이지 운영수당 중에 일·숙직비(재활용집하장, 청소차고)가 전년도 하고 올해하고 청소차고와 재활용집하장 두 군데가 숙직비가 같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액수는 올해 같은 경우는 497만원인데 지금 현재 예산안에는 1,736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증액이 아주 많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담당주사 이기호 시설관리담당주사 이기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일·숙직비가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만원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생환위원 그 뿐만이 아니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기초를 5,000원×4명×66일로 잡았는데 현재 예산서를 보게 되면 10,000원×2명×2개소×68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1개소만 잡았는데 올해는 2개소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많이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1개소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2개소로 잡았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함이 없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 ○시설관리담당주사 이기호 작년에는 1개소가 어떻게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재활용집하장하고 청소차고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럼 올해는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지금 보게되면 3배도 넘는 금액인데 1/3 금액 가지고 어떻게 집행했어요? 턱없이 부족했다는 얘기인데.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자세한 내용은 지금 현재 제가 잘 알 수가 없으니까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올해 집행내역을 가져다 주십시오. 그리고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린 근거는 뭡니까? ○시설관리담당주사 이기호 그것은 올해 일·숙직비가 1만원이었는데 작년부터 5,000원으로 깎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년부터는 1만원으로 해도 된다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그 지침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의덕 김생환위원님이 부탁한 것은 바로바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갖다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위원 320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는데 청소차량이 지금 현재 몇 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58대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24대만 해당됩니까? 왜냐하면 작년에는 청소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35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내년도에는 갑자기 768만원으로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는 비교적 소형, 대형해서 35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갑자기 24대, 2회 딱해놓고 무슨 산출근거도 없이 이렇게 해 놨습니까? 끝나고 자료를 한번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박남규위원님이 부탁한 자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위원 321페이지 피복비 보겠습니다. 피복비를 보게 되면 78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청소차량 정비원 작업복 구입비인데요 동복, 하복으로 잡으셨네요. 동복, 하복을 해마다 구입해줘야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예, 지금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번만 해줬거든요. 금액도 460만원이었는데 78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동·하복을 꼭 구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작업관리담당주사 장부경 직접 현장에 투입되고 여름과 겨울에 일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매년 새로 해줘야 됩니다. ○김생환위원 매년 해줘야 됩니까? ○작업관리담당주사 장부경 예. ○김생환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줬습니까? ○김생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과다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도 동·하복을 해줬다고 했는데 올해는 84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65명을 해줍니다. 인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너무 과다 편성한 것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65명×60,000원으로 해야됩니다. ○서무담당주사 안승식 서무담당주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가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서무계에서 차량운전원들 작업복을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운전원들이 겨울철에 좀 따뜻하게 입고 일을 하려고 단가가 잠바 같은 경우는 6만원 주지 않으면 사실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6만원에 인원이 65명 2회하면 단가로 봤을 때 저희는 그것이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생환위원 조금 전에 올해도 5만5,400원 편성해서 84명에게 2벌 해줬다고 했습니다. ○서무담당주사 안승식 그것을 떠나서 인원이 맞다면 2회로 해서 잠바단가가 6만원 정도이면 겨울잠바로써 적정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생환위원 겨울잠바는 6만원 정도 된다고 보지만 하복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안들이잖아요. ○서무담당주사 안승식 하복은 단가가 조금 내려갑니다. ○김생환위원 그렇죠. 그럼 예산 다시 산정해 오세요. ○재활용담당주사 김대현 작업관리담당주사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올해 아마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번 밖에 안했을 겁니다. 올해 집행내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의덕 다음 322, 323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남석위원 323페이지에 재활용집하장 유지보수에 보면 스트리폴감융기수리하고 캔압축기수리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재활용담당주사 김대현 올해에도 저희 재활용집하장에 캔압축기, 패트압축기 장비가 12대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수리비가 상당히 들어갔습니다. 스티로폴감융기나 이런 것은 병뚜껑 같은 것을 해서 고장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캔압축기하고 스티로폴감융기수리비를 올해 기준해서 잡아놨습니다. ○이남석위원 올해가 얼마죠? ○재활용담당주사 김대현 올해에도 약450만원 정도 썼습니다. ○이남석위원 430만원 잡았잖아요. 그런데 캔압축기나 스티로폴감융기가 대당 가격이 얼마씩 합니까? ○재활용담당주사 김대현 기계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남석위원 고장이 자주 난다는 것은 유지관리가 잘 안된다는 것 아니예요. ○재활용담당주사 김대현 제가 알기로도 요즘 나오는 신형장비는 고장도 안나고 좋은데 좀 고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장비가 산지가 약3년 정도 됐는데 그것을 또 폐기하고 살 수가 없어서 저희도 그냥 고쳐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지금 신형 스트로폴감융기하고 캔압축기가 대당 얼마씩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됐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넘어갑니다. ○남장희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남장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남장희위원 322페이지의 연료비를 좀 봐 주세요. 재활용집하장이 금액으로 봐서는 작년에 93만원인데 올해는 290만원으로 약3배가 늘어났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활용담당주사 김대현 연료비가 재활용집하장에 숙직하고 있는 직원들이 전에는 난로 하나로 숙직을 했는데 거기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춥다고 해서 난로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도 얼면 안좋아서 올해는 증액을 했으면 해서 넣었습니다. ○남장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작년에도 기계가 얼었나요? ○재활용담당주사 김대현 제가 임시로 때우기는 때웠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불편을 호소해서 증액을 좀 시켰습니다. ○남장희위원 이렇게 3배씩이나 증액해야 됩니까? ○재활용담당주사 김대현 최대한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남장희위원 알았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322페이지를 보면 청소차고임차료가 있습니다. 현재 청소차고 부지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170평방미터는 사유지이고 나머지는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돈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음식 물감량화기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음식물감량화기 발효제와 같은 기계로 운영비인데 이것도 삭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재활용집하장 유지보수비에서 현재 재활용집하장을 옮기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예. ○김생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유지보수에 비용을 많이 들일 필요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 항목이 기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옮기더라도 기계를 가지고 가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개인이 가지 재산을 관리한다면 이렇게 안할 거예요. 멀지 않아서 옮기게 될텐데.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옮기게 되면 그때 예산이 좀 되면 최첨단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당장 옮긴다 하더라도 기계를 써야될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써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예. ○위원장 황의덕 넘어갑니다. 324, 325페이지를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남석위원 325쪽에 노원자원회수시설관련대책비가 있는데 어디에 쓰는 경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지금 내년에 협의체위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 할 때 쓰는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그럼 324, 325페이지는 넘어갑니다. 326, 327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3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시범학교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올해에도 집행됐던 사업이죠? ○재활용담당주사 김대현 예. ○김생환위원 어떤 학교에서 했나요? ○재활용담당주사 김대현 태능초등학교하고 상원초등학교입니다. ○김생환위원 주로 어떻게 예산을 사용하세요? ○재활용담당주사 김대현 관내 전 초등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이런 보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요청을 해라, 그러면 미술대회라든가 글짓기대회라든가 재활용에 관련한 대회를 하고 저희가 도서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조를 합니다. ○김생환위원 대부분 이런 사업을 올리게 되면 그에 대한 내역을 기록해 주는 것이 당연한데 너무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적어진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 이 400만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 상품으로 얼마를 쓰고 홍보비로 얼마를 쓴다는 내용이 여기 적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예산들을 보면 상당히 세부적으로 적혀 있는데 이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재활용담당주사 김대현 그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폐냉장고 파쇄 우레탄처리비가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는 민간에게 넘어갑니까? ○작업관리담당주사 장부경 그것은 난지도에서 가전제품 처리하는데 그 시설이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기 위해서 전부 철거되어서 그것을 가전제품 예산으로 책정이, 구 예산이 지금은 폐용되지 않는 쓰레기 처리비로 포함된 것입니다. ○남장희위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확실히 얘기해야지. ○박남규위원 그런데 올해도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처리비가 있었는데 전부 줄었습니다. 말이 안 맞습니다. ○남장희위원 작년에는 2억4,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2,000만원입니다. ○박남규위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장! 전혀 말이 안 맞으므로 5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의덕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의덕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 본 위원이 앞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박남규위원님께서 민간이전부분 폐냉장고 파쇄 우레탄처리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그 비슷한 예산을 잡았다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금액을 아예 상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왜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불용액예산으로 쓴 것 같습니다. ○유송화위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양이 적어서 어디에 끼워넣었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예비적 성격으로 금년도에 편성을 했는데 집행되지 않으니까 내년도에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해마다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대형생활폐기물과 관련해서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이것이 앞서 작업관리담당주사가 얘기한 대로 가전제품류물처리비인데 그것이 답변이 되겠습니까? 지금 난지도에... ○박남규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가구류입니다. 대형 생활폐기물 가구류잔재처리비가 대폭 올랐는데 무슨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작년 대비해서 6톤 정도 증가할 것을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박남규위원 올해 실적을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석위원 32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에 우리 노원구에서 발생한 쓰레기량이 얼마나 됩니까? 일반 쓰레기나 재활용음식물이 얼마나 됩니까? ○재활용담당주사 김대현 음식물쓰레기 총 151톤입니다. ○이남석위원 아니 '98년도 발생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99년도 11월 현재까지 발생량은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는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251톤이고, 음식물이 150톤 됩니다. ○이남석위원 과장님! 그것은 1일 발생량이고 11월 현재 발생량을 묻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자료를 보면... ○이남석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나 청소행정과에서 하시는 것을 보니까 과장님도 처음 왔다지만 너무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고 담당주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와서 장난치는 것입니까? 전혀 수치가 파악되어 있지 않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하루를 근무해도 청소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죄송합니다. ○이남석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고 업무파악을 빨리 하십시오. 그리고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98년도 쓰레기 발생량과 '99년도 현재까지 쓰레기 발생량을 비교해서 약 몇 %나 줄었습니까? 이것도 알리가 없죠. ○작업관리담당주사 장부경 작업관리담당주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일 발생량을 보고드리면 '98년도 일반생활쓰레기는 261톤에서 '99년도에는 249톤으로 약 1일 12톤이 줄어들었고, 재활용까지 포함하면 456톤에서 451톤으로 약 5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증감비율을 말씀드리면... ○이남석위원 됐습니다. 앉으시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각잔재가 있는데 지난번에 서울시장이 소각잔재비용을 서울시 부담원칙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이 서울시와 논의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황의덕 몇 쪽입니까? ○이남석위원 327쪽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특별히 서울시와 협의하자 않았습니다. ○이남석위원 지금 보면 '98년도같은 경우는 일반쓰레기가 약 9만톤이 나왔습니다. 재활용이 5만6,000톤 정도이고 음식물쓰레기가 1만3,000여톤 나왔는데 예산에 올린 %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99년도에 생활폐기물을 7,436톤으로 올렸고 지금 7,021톤으로 약 6%가 줄었는데, 지금 쓰레기가 1일 발생량을 봐도 약 15% 정도 줄고 있는데 6%만 감안한 것은 예산을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죠?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예, 그렇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니까 전체 노원구 쓰레기가 발생량을 '98년도면 '98년도, '99년도면 '99년도를 대비해서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예, 맞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민간위탁금에 불용성 폐기물과 대형생활폐기물, 지금 쓰레기 매립들어간 것을 보면 재활용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노원구의 쓰레기소각장에 가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예. ○이남석위원 약 하루에 들어오는 것이 작년에 비해서 15%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옳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예. ○작업관리담당주사 장부경 제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반입한 총량은 8만9,431톤이고, 김포매립지의 반입 총량은 1만6,658톤입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약 9만 톤이죠? ○작업관리담당주사 장부경 그런데 '99년도에는 노원자원회수시설의 반입량이 7만1,113톤, 김포매립지의 반입량이 4만7,053톤입니다. ○이남석위원 작년보다 늘었습니까? 우리 소각장의 가동이 중단되었을 때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예, 그렇습니다. ○작업관리담당주사 장부경 4,753톤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그렇습니다. 4,753톤입니다. ○김생환위원 올해 노원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가는 양이7만1,113톤이라고 하셨는데 내년에 들어갈 최상적 수치가 대략 몇 톤입니까? ○작업관리담당주사 장부경 8만4,000톤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더 늘어났는데, 그래서 좀 여유있게 잡았다는 것이죠? ○작업관리담당주사 장부경 아니, 늘어난 것은 아닌데 '98년도에 대비해서 '99년도에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든 것 대비, 또 내년에 감소할 수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내년도 감소분 생각하면 현재 여기에 올려놓은 수치가 좀 많다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정협수 내년도에 인구가 늘어나니까... ○김생환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전 구를 보더라도 민간쪽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므로써 여러 가지 예산이 절감되고 자원도 재활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산절감 부분을 보게 되면, 우선 쓰레기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것과 오리농장으로 보내는 것을 비교해 보면 예산절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오리농장으로 많이 보내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래서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우선 여러 오리농장이 있는데 오리농장 중에서, 우리와 계약했던 농장중에서 해약이 된 농장을 보면 가구당 지원비를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따르지 못해서 해약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리농장 중에서도 시설비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해달라는 농장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확대시켜서 노원구 지역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에 전체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시설지원비라든지 민간 쪽에 보조비 등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올해 예산에 올라와 있어야 하는데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단 지원을 하려면 조례개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된 다음에 추경이나 이런 쪽에서... ○김생환위원 현재 조례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현재 조례에서는... ○김생환위원 있습니다. ○재활용담당주사 김대현 저희 조례로는 불가능하고 타구도 보면 조례로는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고 실제 지원은 구청장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우리 조례를 보더라도 민간에게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잠시 봤는데,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포괄적으로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활용할 의지만 있다면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해도 조례에 위반이 안 됩니다. 절대로 법적 위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 계상해서 집행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협의해 본 결과, 내년도에 일반 농장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 10억을 시에서 책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폐기물과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필요할 때는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농장이 되면 서울시에 예산을 올려... ○김생환위원 아니 어차피 올해는 서울시 예산이 우리 구에 전혀 부담없이 서울시 예산만 가지고 민간쪽에 지원해줘도 된다는 조항을 가지고 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회계연도말이 되어서 불용처리 직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서울시 예산을 얼마쯤 지원받으면 우리 예산도 같이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그래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거의 100%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고, 만약 운영비라든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구청장님께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추경예산으로 반영하겠다는... ○김생환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로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생활폐기물로 넣어서 수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비용을 차라리 민간쪽에 이전해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생활폐기물 소각로 매립예산이 상당히 여유 있게 잡혀 있습니다. 이 예산의 일부를 민간이전 쪽으로 들려주자는 겁니다.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지정이 안된 상태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예산을 전용하든지 추후에 반영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방안이 생길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협조하신다면 충분히 예산이 반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생환위원 일단 이 민간이전 예산을 예산서에 올려도 전혀 상관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까지는 동의하시죠?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그것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될 경우 불용액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봉구에 들어가는 데가 있고 길갈농장이라는 데도 가니까, 그 외에 추진시기라든지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서울시에서 주고자 하는 그 예산만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산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서울시에서 예산 보조해 주게 되면 대부분 구예산도 같이 합해서 집행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그것은 서울시에서 100%로 자기네들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생환위원 100% 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올해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계연도 말이기 때문에 100% 주겠다는 얘기가 나왔었지 내년 일상적인 예산집행하면서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지리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우리 예산도 거기에 들어가야죠. 현재 예산편성이 그리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흐름으로 봤을 때 당연히 서울시에서 지원해줄 예정이 있고 그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집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산도 편성이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예산을 주신다면 우리가 반대할 입장은 아닙니다. ○김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남석위원 저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농장으로 보내는 것은 임시방편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임시방편을 써야 되는가,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임시방편이 없어도 장기적으로 영구히 처리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데, 국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노원도 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공장을 분명히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 소각장이 건설되고 바로 음식물쓰레기 처리할 공장을 만들겠다고 분명히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노원도 음식물쓰레기 처리할 공장이 있어야 됩니다. 앞서도 국장님 말씀중에 도봉으로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말씀하셨는데 전에 강북신문 보셨습니까? 도봉구청장이 「우리는 노원의 음식물쓰레기를 받고 싶다.」이렇게 직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 소각쓰레기도 노원으로 보내고 싶다.」이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답은 안 나오겠지만 빨리 우리 노원구도 음식물쓰레기 처리할 공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경비로 된 예산을 가지고 다른데 지원해 주느니 그것을 모아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공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 번 국장님 생각해 보시고 청장님과 상의해 보십시오. ○위원장 황의덕 예 국장님 연구좀 해 보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넘어갑니다. 마지막 328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장희위원 327페이지 건설폐기물처리비가 57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왜 다시 생겼습니까? 그 동안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셨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지금 법이 개정이 되어서 한 번에 5톤 미만은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 전에는 전부 배출자가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이 돼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남장희위원 그 동안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그 동안에는 배출자가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톤이라는 상한선을 주어서 5톤 미만으로 버려진 것은 저희들이 수거해서 처리를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남장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마지막 328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위원 327페이지에 보면 구재활용집하장 건립 기본설계비가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집하장 예정부지가 어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상계1동 3-1181번지입니다. ○김생환위원 수락초등학교 뒤쪽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예,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최초에 계획했던 장암지구 이 지역은 포기를 하신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여건으로 봤을 때 거기도 민가였고, 민원이 있어서 포기를 하신 것으로 보여지고 수락초등학교 주변도 역시 민가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민가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오히려 산속으로 들어갔던 것이 도심쪽으로 나온 그런 결과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거기는 동부간선도로가 의정부쪽으로 갈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소음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는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지금은 95% 이상 사유지이고 시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자투리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거나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민원은 안들어 오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민원은 지금 현재 방침을 확실히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곽종상의원님하고 제가 잠깐 만났는데 곽종상의원님이 얘기를 하니까 몇몇 주민들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김생환위원 저도 민원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좀 심도있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사유지라고 그러셨는데 이 사유지를 구입을 해서 지하를 재활용집하장으로 사용하고 지상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들에게 큰 피해 주지 않고 우리가 이용할 목적은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소각장 건물처럼 벽으로 다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모든 작업이나, 예를 들어서 차량이라든지 정비차고라든지 이런 것이 꼭 재활용집하장이 아니고, 지금 우리 차고는 2년 뒤에 비워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면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하로 할 것인지 지상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부지로 그대로 갈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기본설계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는 미리 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타당성 검토 내에는 주변에 민가가 있다고 하면 민가와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야 되고 지역에 구의원이 있다고 하면 지역 구의원들과도 얘기를 해 봤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러한 절차가 제대로 안 밟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다시 한번 밟기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예. ○위원장 황의덕 예, 마지막 328페이지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위원 국장님, 재활용집하장에 대해서 하실 말씀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위원님 생각대로 예산은 조금 많이 들어 갑니다마는 지하로 해가지고 그와 같은 민원이 없도록, 현재 저희가 곽종상의원님하고는 몇 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김생환위원 예. ○위원장 황의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음 과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의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이어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장오 권장오 감사담당관입니다. 2000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과의 금년도 총 예산액은 9,255만7,000원, 내년도 예산액은 9,791만3,000원으로서 증가가 53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율이 5.7%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가 금년에 비해서 160만원, 여비가 7만5,000원, 업무추진비가 24만원, 포상금이 170만원, 자산취득비가 110만원 해서 총 535만6,000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기본사무용품비, 인쇄비, 사진용품비, 급량비 등 4,902만3,000원 편성을 했고, 여비는 2,47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감사관련 업무추진,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등 1,962만원이 편성됐습니다. 포상금은 일빨리 등 현장민원처리 우수부서 시상 등으로 3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카메라 구입비로 1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 대비해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 소규모장비수선, 소규모물품구입비는 직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수리비는 2000년도에 카메라를 신규 구입함에 따라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또 홍보제작비, 육교현판, 프랑카드는 내년도에 일빨리처리반 홍보를 위해서 신규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필름이나 현상료는 종전에는 일반구매로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조달구매나 단가계약이 되기 때문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일수가 증가되고 감소됨에 따라서 증액 및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비가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서운영비만 24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포상금은 금년도에는 연 1회 포상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 예정으로서 증액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카메라 구입비로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낡았기 때문에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규로 다시 구입하기 위해서 11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158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안 나오도록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한 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장오 참고로 인원증가는 정원은 24명입니다마는 일빨리처리반하고 현장 일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159, 160, 161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99년도 집행내역과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장오 이것은 타 과와 협의하여 나중에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유송화위원 일단 자료를 내시면 저희가 검토해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160, 161페이지 넘어갑니다. 162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우수부서를 시상하는데 어떤 식으로 심사를 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권장오 저희들이 연간 들어오는 건수하고 주민들한테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처리기간이라든지 들어오는 건수라든지 내용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주민들 의견도 설문조사하고 해서 합니다. ○박남규위원 알았습니다. ○남장희위원 그러면 일빨리우수부서는 각 동만 해당됩니까? ○감사담당관 권장오 아닙니다. 각 동도 전체가 해당되고, 전 과 전 동 다 됩니다. ○위원장 황의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청소행정과와 감사담당관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13일 보건소 심사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