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2월12일(금)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사업예산안(계속)
(10시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5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사업예산안(계속)
(10시4분)
그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1번, 구립예술단체 운영입니다.
우리 구 대표 문화예술사절단으로 활동하는 여성합창단 등 4개 단체의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겠으며, 재능 있는 단원의 참여 및 공연기회 등의 확대를 통해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쪽 2번, 노원문화원 운영·지원입니다.
지역 고유의 문화를 계발·보급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설립된 노원문화원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연중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 강좌 및 문화해설사 운영, 유적지 탐방 등 각종 문화사업 시행을 지원하여 주민과 소통·참여를 통한 문화예술 진흥에 노력하겠습니다.
3번, 지역축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음력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한마당을 시작으로 4월 초안산 궁중문화제, 5월 등 축제, 6월에는 단오맞이 풍물한마당, 7월에는 칠석문화제를 개최하고 10월에는 우리 구 대표 축제인 노원문화축제를 개최하는 등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6쪽 4번, 노원 ‘탈’ 공모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2회 개최된 노원탈축제가 우리 구를 상징하고 특징하는 탈 축제가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아 노원 탈 공모전을 통해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과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탈을 선정하여 우리 구를 상징하고 특징하는 탈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 5번, 노원구 어울림합창제 개최입니다.
합창단간 예술적 교류 및 합창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관내 소재 민간합창단 등 합창단 전체가 함께하는 합창제를 개최하여 우리 구 합창발전 및 화합과 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번, 상계 아트갤러리 운영입니다.
노원 순복음교회 뒤 구유지에 지상 1층 연면적 164㎡의 상계 아트갤러리가 2015년 4월 준공 예정에 따라 관내 예술단체들의 작품 전시회,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토록 하여 우리 구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쪽 7번, 초안산 분묘군 토지보상입니다.
사적 제440호인 서울 초안산 분묘군 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 39필지 20만 8000여 평방미터를 연차적으로 보상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국․시비 16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 8번, 초안산 분묘군 유물정비(자연전시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 초안산 분묘군 유물의 훼손방지와 보존 및 관람 등을 위해 국․시비 5억 원을 지원받아 분묘정비, 관람로 조성, 가설공사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9번, 서울 구 화랑대역사 전시장 운영입니다.
서울 구 화랑대 역사 개·보수가 내년 5월에 완료 예정에 따라 지역 예술단체 갤러리 및 예술체험 창작교실과 미니철도 박물관 등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1쪽 10번, 마들농요와 함께하는 청소년 농사체험 행사입니다.
관내 초등학생과 함께 마들근린공원 내 농사체험장에서 실시하는 벼농사 체험 프로그램으로써 많은 초등학생이 참여하여 농촌에 대한 이해 도모 및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11번, 노원구민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노원구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주최하는 노원구민 체육대회를 위해 총 1억 45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통해 주민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12번, 서울시민 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생활체육회가 주최하고 25개 구 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서울시민 체육대회에 17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13번, 체육동호인 단체 육성지원입니다.
32개 단체, 592개 체육동호인 클럽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시장기, 구청장기 대회 및 연합회장기 대회 등에 총 2억 3900만 원을 지원하여 우리 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쪽 14번, 구민걷기 행사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하고 다양한 볼거리 및 공연으로 가족단위의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화합과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14쪽 15번, 월계동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추진입니다.
월계동 영축산 근린공원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송 관계로 당초 계획보다 체육센터 건립이 지연되고 있으나, 2015년 3월에 착공하여 2017년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16번, 시민야구장 건립추진입니다.
프로야구 700만 시대를 맞이하여 야구가 관람하는 스포츠가 아닌 즐기는 생활체육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육사 내 유휴부지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아 시민야구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6쪽 17번, 육사의 거리(정문) 개선사업입니다.
별도의 토지매입 없이 육사 내 유휴부지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아 야구장을 조성하고, 이와 더불어 구민들이 즐겨찾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육사의 거리 정문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 만족도를 고취하고 야구장 부지매입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17쪽 18번, 상계·장암지구 체육시설 및 어린이교통공원 부지활용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상계·장암지구 SH공사 체육시설부지에 대한 최적의 용도결정과 중계동 어린이교통공원 지하에 국제규모의 볼링장 시설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주민편익시설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19번, 노원구 생활체육회 사무실 신축입니다.
생활체육지도사가 직접 주민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생활체육 수요증가에 따른 체육용품 등 물품보관과 부족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여 생활체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생활체육회 사무실을 신축록 하겠습니다.
19쪽 20번, 문화관광진흥 기반조성입니다.
구민들의 살아 숨 쉬는 이야기를 발굴하고,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동네 마을여행 관광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 구의 문화·관광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21번, 다중이용업소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입니다.
다중이용업소 종사자 교육 및 단속과 불법게임물 수거비를 지원하여 다중이용업소의 건전한 운영 및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 22번, 문화의 거리 아트페스티벌 개최입니다.
구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매주 토요일 노원 문화의 거리에서 지역 예술단체 및 예술인,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공연을 개최하고, 유명가수 초대 및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 등 공연을 위한 기획공연은 매월 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0쪽 23번, 찾아가는 문화 나눔 공연 개최입니다.
우리 동네 음악회는 4월에서 9월까지 각 권역별 야외무대에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개최하며 문화도시락 나눔 공연은 3월에서 12월 사이에 관내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라이브 락 콘서트 등을 개최 할 계획입니다.
21쪽 24번, 돗자리 영화 상영입니다.
여름철 무더위에 지친 사람들이 시원한 여름밤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돗자리 영화 상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01쪽부터 214쪽, 세부사업설명서 101쪽부터 1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예산 90억 5509만 9000원 대비 29.4%인 26억 6985만 원이 증액 된 117억 249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구 화랑대역사 내 박물관 설치 등 1억 590만 원, 전통사찰보수 1억 3600만 원, 노원구생활체육회 사무실 신축 9억 7197만 원, 육사의 거리 정문개선사업 5억 1000만 원 등이 반영 된 결과입니다.
그럼,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01~202쪽, 사업설명서 101~102쪽, 지역축제 활성화에 관한 내역입니다.
구립예술단체 합동기념 음악회, 노원구 어울림합창제, 단오맞이 풍물한마당 및 마들가요제 개최 등을 위해 총 1억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2쪽, 사업설명서 103쪽 노원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우리 구 대표 축제인 노원 탈 축제 개최를 위해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2~203쪽, 사업설명서 104~105쪽, 구립 여성합창단 운영입니다.
합창단 운영비, 지휘자·반주자 사례비 및 단복제작비 등으로 총 5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3쪽, 사업설명서 106~107쪽, 구립청소년 교향악단 운영비로는 8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3~204쪽, 사업설명서 108~109쪽,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로는 5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4쪽, 사업설명서 110~111쪽, 구립 민속예술단 운영비 5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4~205쪽, 사업설명서 112쪽, 우리 동네 예술학교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를 구성·운영코자 하는 사업으로 공연 및 예술관계자 등 간담회비, 예술학교 운영 민간보조금 등으로 27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5쪽, 사업설명서 113쪽, 예술 및 종교단체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술단체 간담회 및 종무행정 업무추진과 미술·서예작품 등 구입을 위해 총 1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5쪽, 사업설명서 114~115쪽, 노원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노원문화의 집 임차료, 공공요금, 간담회, 강사료 등으로 총 9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5~206쪽, 사업설명서 116~117쪽, 노원문화원 운영입니다.
노원문화원 시설운영비와 사무국장 인건비, 문화강좌 강사료 및 각종 문화사업비 지원, 노원의 과거, 현재, 미래 사진전 등으로 총 3억 30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6쪽, 사업설명서 118쪽, 수락홀공연장 등 시설운영입니다.
상계3·4동 공공복합청사에서 운영 중인 수락홀공연장 시설운영과 공공운영비로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6쪽, 사업설명서 119~120쪽, 상계아트갤러리 운영입니다.
관내 예술단체 커뮤니티 공간과 다용도 전시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립되고 있는 상계아트갤러리 운영을 위하여 전기사용료 등 공공요금과 사무실 집기 및 냉난방기 구입비 등으로 1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6쪽, 사업설명서 121쪽, 야외무대 운영입니다.
노원 문화의 거리 조명 등 공연장비 유지보수와 공공요금으로 2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6~207쪽, 사업설명서 122쪽, 문화의 거리 기획공연입니다.
문화의 거리 아트페스티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7쪽, 사업설명서 123쪽, 문화의 거리 참여공연 개최입니다.
문화의 거리 아트페스티벌 참여형 공연 개최를 위해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7쪽, 사업설명서 124쪽, 문화의 거리 및 찾아가는 공연 행사지원입니다.
문화의 거리 행사지원에 따른 급량비, 홍보물 제작비, 음향장비 임대 등을 위해 29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7쪽, 사업설명서 125쪽, 찾아가는 문화 나눔 공연 개최입니다.
우리 동네 음악회와 문화도시락 나눔 공연을 위해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7쪽, 사업설명서 126쪽, 돗자리 영화 상영입니다.
여름철 무더위에 지친 주민들이 시원한 여름밤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위한 돗자리 영화 상영을 위해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7쪽, 사업설명서 127쪽, 전통문화 보존입니다.
마들농요 등 육성지원과 초등학생 농사체험, 산신제 지원 등을 위해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7~208쪽, 사업설명서 128쪽, 노원역사문화대학 운영입니다.
일반인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강의 및 현장답사를 통해 우리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홍보물 제작 및 강사료, 자료제작비 등으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8쪽, 사업설명서 129~130쪽, 문화재 보존 복원입니다.
관내 문화재를 긴급보수 및 관리하고 문화재자문위원회 및 향토문화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과 구 화랑대역사 전시장 운영을 위한 임차료, 공공요금, 박물관설치비 등으로 1억 2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8쪽, 사업설명서 131쪽, 전통사찰 보수입니다.
화재 등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전통사찰 학도암에 대한 방재시스템 구축 등으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9쪽, 사업설명서 132쪽, 관광사업 활성화입니다.
동네마을여행 관광사업 활성화와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등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9쪽, 사업설명서 133쪽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건전한 운영 및 유해환경개선을 위해 업소 계도 및 단속 등을 위한 경비로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9쪽, 사업설명서 134쪽, 주민생활체육 행사운영입니다.
구민걷기행사 지원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통체육교실 운영을 위해 1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9~210쪽, 사업설명서 135~136쪽, 생활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육성 및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우수 운동선수 지원 및 노원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 등을 위해 총 4억 78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0쪽, 사업설명서 137쪽, 레크리에이션 교실 운영입니다.
홍보물제작 및 업무추진비, 레크리에이션 교실 운영 강사료 등으로 1818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0~211쪽, 사업설명서 138~139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5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 중랑천 둔치 등 6개소에서 운영되는 야간체조교실, 당고개지구공원 등 17개소에서 운영되는 생활체육광장 운영을 위해 99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1~212쪽, 사업설명서 140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어린이 축구교실, 풋살교실, 여성축구교실 등 어린이, 청소년, 여성 등을 위한 체육교실 운영을 위해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2쪽, 사업설명서 141쪽, 체육바우처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체육활동 등 지원을 위해 홍보물 제작 및 일반보상금으로 2억 30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2쪽, 사업설명서 142쪽, 노원구 사격단 운영입니다.
노원구 사격단 운영을 위해 시비 1억 3059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2억 62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2쪽, 사업설명서 143쪽, 체육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체육대회와 시민체육대회 지원 등을 위해 1억 2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2~213쪽, 사업설명서 144쪽, 노원구 생활체육회사무실 신축입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라 체육용품 등 물품보관과 강사들을 위한 부족한 사무실 공간확보를 위해 노원구생활체육회 사무실 신축비용으로 9억 7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3쪽, 사업설명서 145쪽,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수영장 등 체육시설 관리와 업무추진비로 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3쪽, 사업설명서 146쪽, 상계·장암지구 유휴부지 매입입니다.
체육시설 부지인 SH공사 소유 유휴부지를 장기분할 10년 조건으로 매수하여 주민편익을 위한 공공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부지 매입비로 2차년도분 6억 38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3쪽, 사업설명서 147쪽, 체육시설 용도결정을 위한 용역발주입니다.
상계 장암지구 용도결정과 중계동 어린이 교통공원 지하에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3쪽, 사업설명서 148쪽, 육사의 거리 정문 개선사업입니다.
야구의 생활체육 확산을 위해 육사 내 유휴부지를 무상제공 받아 시민야구장을 건립하고, 이와 더불어 육사의 거리를 구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육사 사거리 (정문)개선사업으로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3~214쪽, 사업설명서 149쪽, 공단운영비 전출금입니다.
노원 구민체육센터, 공릉동 다목적체육시설, 노원 구민회관 문화강좌, 노원문화예술회관, 어울림극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단전출금으로 65억 71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맨 앞에 지역축제 활성화를 보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축제는 활성화 되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 계획에 보면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정월대보름축제도 있고 초안산 등축제, 달맞이 등.
신·구 합동으로 여러 가지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참 조화롭게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초안산 궁중 문화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사를 하면서 소요된 예산을 보니까요, 2013년도에 3500만 원이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시비가 3000만 원, 구비가 500만 원, 맞죠?
시비가 1500만 원, 구비가 1000만 원.
제가 이걸 보니까 2013년도에는 시비가 구비에 비해서 지원이 훨씬 많이 되어 있고, 2014년도에는 시비보다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갔어요, 비율로 봐서.
그런데 초안산 문화제가, 금년에 저희들이 초안산 궁중문화제라는 ‘궁중’이란 말을 더 집어넣었거든요.
이게 최근에 몇 년간 초안산 문화제를 하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시비는 많이 확보를 했는데 노력한 만큼 사실 행사에 대한 내실은 그다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투자효과가 적다고 해서 계속 감소가 되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초안산 문화제를 어떻게 이 부분을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궁중문화제를 가미해서 가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구비가 좀 더 투자가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볼거리를 제대로 궁중문화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가깝게는 지금 왕릉을 말씀하셨으니까 도봉구에서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북한산 인근에 왕족의 묘역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왕족의 묘역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덕성여대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우리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태강릉에 문정왕후 묘소도 있고, 조선 중종 때 두 번째……
그리고 또 그 아들 명종의 묘지도 있고요, 인순왕후 묘지도 있어요.
태강릉에 이렇게 있는데 궁중문화제를 연계해서 계획을 하셨다고 하면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세워진 예산가지고는 그냥 말 뿐인 것이 되지 않겠나, 실질적으로요.
그래도 노원에 문화재가 있잖아요.
태능에 가보면 전시관도 있어요.
그런 있는 것을 살려서 외부에 알리고 그것을 관광화시켜서, 아까 도봉구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유치를 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제가 알기로는 마을여행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기왕에 초안산 문화제가 있어서 연계해서 할 것 같으면 궁중행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그냥 ‘했다’,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노원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 태능에 어떤 왕 묘소가 있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네이버부터 찾아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주민들부터 제대로 알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아파트촌도 많지만, 공릉동에는요 30년, 40년대를 이어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노원에 사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그냥 이례적인 전시성 행사로 계획하지 마시고 조금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뭔가 틀을 제대로 잡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 다음에 계수 조정할 때까지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현실적인 예산을 세워주세요, 그냥 통과되면 그만이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리고 또 이런 행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태능에서 한 1km 정도 가면 강릉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큰 표지판이 없어서 일반인들이 가서 찾으려면 못 찾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축제의 한마당이 되면 훨씬 이쪽이 더 위상도 높아지고 주민들의 자긍심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07페이지 보면요 구립 여성합창단도 있고, 구립 청소년교향악단도 있고,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구립 민속예술단이 만들어져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4개 악단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여성합창단은 제가 연주회 때 많이 가봤어요.
아주 옷도 예쁘고 훌륭하게 잘 하고 계시고,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청소년교향악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을 제가 연주회를 여러 번 가서 보면서 조금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014년도 예산이 통틀어서 그 예산 말고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예산을 보면 나누어져 있잖아요, 일반보상금으로.
그런데 2014년도 6800만 원에서 6500만 원으로 줄었고요.
3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들여다보니까 아이들한테 실제로 가는 거는 2250 밖에 안 돼요.
그 위에 운영비, 사례비 등등 해서 나가는 돈이 4250만 원이고요.
그래서 그걸 쭉 보다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 알아봤어요.
아이들 단복 문제가 어떻게 되나.
그래서 교향악단 연주회를 보면서 제일 아쉬웠던 것이 뭐냐 하면, 앉아서 악기를 연주하기 때문에 다른 거, 단복 그런 거는 큰 저기가 없는데 신발이 가지각색이에요, 제가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구두를 신고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운동화를 신고 있고, 또 새 거 좋은 구두를 신고 있는 애도 있고,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합창단하고 틀려서 이 교향악단은 악기를 연주하기 때문에 주로 밑의 발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것을 단체로 못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안 되어서.
그래서 단원이 바뀔 때마다 한 사람씩 구두를 해준대요, 그러니까 그게 가지각색이 되고.
또 형편이 괜찮은 애들은 집에서 개인적으로 사서 주니까 좋은 것을 신고, 또 형편이 안 되는 애들은 운동화 신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단복구입비가 있네요, 30만 원씩 해서 20명분.
이것도 지금 전체 단원이 알아보니까 한 60명 돼요.
그런데 이것도 한꺼번에 못 해주고 순차적으로 해준다 하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다치고 이 아이들한테 구두 정도는 단체로 다 똑같이 한번 해주고.
그래서 새로 바뀔 때마다 맞춰주는 건 똑같이 통일이 되니까 한번은 손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알아보니까 단복을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른들은 사실 단복을 한 번 맞추면 떨어질 때까지, 빛이 바랠 때까지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자라는 애들이기 때문에 해마다 치수가 달라지고,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맞춘다고 그러는데 그 기간이 작년에 맞추는 시기였다고 그래요, 알아보니까.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기본적인 예산만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못 맞췄대요.
그러면 2년마다 맞추게 되어 있어도 작년에 못 해줬죠?
올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동결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올해 해주세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기대감이 크고, 우리도 명절 때 엄마들이 추석빔이라고 해서 티셔츠 하나만 사줘도 행복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서 동기부여가 되게 해주시고요, 더 열심히 보여 지는 효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힐링 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파급적으로 효과가 많으니까 이런 것도 제고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세요.
132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사업 활성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태능에서 강릉으로 가는 안내표지판도 없어요.
다른 데서 오는 사람은 물론이고 우리 주민도 찾아가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제도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광안내지도 제작도 하고,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신 것 같은데, 제가 성북구에 사는 아는 지인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박물관투어를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추가 와있네요.
그리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웬만한건 다 그냥 아이템만 주는 데 동북4구 박물관투어 사업은 아예 아이템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동북4구에 1억 원을 배정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내려왔는데 조건이 자체부담을 2000만 원하는 조건입니다, 20%.
그러니까 4개 구에서 500만 원씩을 부담을 하라는 조건이라 저희들이 이걸 편성해 주시면 또 그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제가 지난번에 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예산 다 찾아봐도 그게 없더라고요.
중랑천 수영장 미끄럼사고가 많아서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그 미끄럼 방지시설을 새로 교체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여기 소관이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인가요?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일요일에 쉬지도 못하고 문화체육행사가 많아서 그렇죠?
더불어서 자치센터의 직원들도 제대로 못 쉬고, 수당도 없고, 하여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3페이지의 구립예술단체 운영 관련해서요.
대충 보니까 1년에 한 2억 6, 7000정도 예산 들어가네요.
여기에 D/B화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연령층에 몇 명이 여기에 행사 때 해서 총 1년에 여기행사에 참여했던 사람은 예컨대 구립예술합창단에 참석했던 우리 주민들은 얼마나 되고, 평균적으로 횟수가 얼마나 되고, 계절별로 어떻게 되고, 연령층은 어떻게 되고, 이런 D/B화가 되어 있나요?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아이디어도 나오고, 창작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예술단 있으니까 막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그런 D/B화를 통해서 어떻게 운영을 바꿀 건지, 조정할 건지, 계절적으로도 그렇고, 또 연령층도 그렇고, 그래야지 저는 맞는다고 보여 집니다.
D/B화를 좀 해서 내년도에 제가 행감 때 꼭 자료요구를 할 겁니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오면 노원문화원은 이번 행감 때 아주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운영지원 얘긴데, 현재 집행부에서는 특별히 조정해야 되겠다, 이런 안은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요?
등 축제는 과장님이 효과가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하실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데, 내년에도 보험을 안 드실 건가요?
또 그냥 가실 거예요?
제가 얼른 봐도 안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전체적으로 굉장히 문화행사가 많다.
초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생도 하시고, 주민센터도 고생하시고, 결국 이게 해사가 굉장히 많다, 라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축소하거나, 또는 조정하거나,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안 보입니다.
지금 하도 정체성 문제를 얘기하니까 뒤페이지에 보면 노원 탈공모전 해서 우리 노원구를 대표하는 탈이 없다, 해서 공모를 해서라도 우리 문화를 만들어 보자, 이런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보이는데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행사 좀 정말 줄일 생각 없으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권역사업 하죠, 당고개 위례비하고 나면 바로 미니탈축제하죠, 그 다음 탈 축제 하죠, 또 체육 하죠,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유사한 사람들이 똑같이 동원 돼서 계속하는 이 행사, 저는 정말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조정하거나, 줄이든지, 뭔가 조정을 해 주든지, 뭐 해야 돼요.
내년도에는 동사무소 미니 축제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비슷한 유형에 있는 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동원되지 않고, 정말 탈 축제가 지역주민들이 주인이 돼서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행사 콘셉트를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역만 그렇습니다.
천상병시인 행사도 있죠.
저는 천상병 시인도 가 봤자 그거 사람 몇 분 오지도 않고.
당고개 가면 그 분들 문화행사 꽹과리 치고, 먹거리부터 해서 많은 축제를 하죠.
그런데 그 다음 또 미니축제……
그것은 정말로 저는 없앴으면 좋겠다, 그거 정말 낭비입니다.
그리고 탈 축제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 탈 축제는 우리 문화를 계승하는 거잖아요.
정체성 문제 관련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누구나가……
자, 보십시오.
이번에 구정질문 때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부분 중에서 노원 역사 뭐 있죠?
노원을 대표하는 것은 ‘말’이다. 그렇게 교육을 시키죠.
그러니까 말에 관련된 것은 누구나 ‘아, 그렇지 우리 노원은 말이야’, 그러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덧 갑자기 탈이 나와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문화기 때문에 계승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이를테면 정치적인 문제까지 나오면 곤란합니다마는 계속해서 이게, 만약에 이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정책적으로 법은 바뀌고 누가 오실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다른 분이 오시면 과연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냐 이거야.
마냥 우리 청장님이……
그러면 누구나 이것을 계승 발전시키려면 연속성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 가다가 그만 두고 ‘이것은 아니야’ 라고 해 버리면 낭비 아니냐 이거에요.
과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것을, 정말 다른 어떤 분이 오셔도 이 축제는 정말 우리 노원을 대표하는 축제라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1, 2회까지 했는데 현재까지는 우리 노원구에서 개최하는 모든 문화행사를 대표할 수 있는 퀼리티 있는 축제, 더 나아가서 서울을 대표할 수 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까지도 저희들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보완해 나가면 전국적으로 그런 단계까지 나갈 수 있다고 보여 지고요.
아까 손명영위원님께서 ‘말’, 노원의 상징물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탈 축제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가급적 노원을 상징할 수 있는 그 속에서 문화축제를 기획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알아 듣는데요.
저희가 노원구라는 자치단체가 탄생하면서 노원구 휘장도 만들고, 노원구 상징물도 저희들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말’은 우리 노원 구민들의 기상을 고려해서 말과 꽃과 나무, 이런 것을 선정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 향토문화 행사는 여기에 탈이라는 예전에 양주군에서의 탈문화가 여기에 기초하고 있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꼭 노원구의 상징물하고 가급적 맞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사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국장님이 한국을 대표할 정도의 탈 축제를 고민하신다면 그 가요제는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
그 날은 오로지 노원구의 탈이다, 콘셉트를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문화 쪽은 안타까운 것이 주민들이 공연을 관람하거나, 자기가 직접 참여하거나 해서 즐거워야 되거든요.
그 맥은 즐거워야 됩니다.
즐겁지 않다는 거지.
현장 가서 보시라니까요.
동원된 분들이 대부분 다 구립어린이집 뒤에 쭉 있고, 안 즐겁다니까요.
그러면 즐겁지 않은 것을 이 예산을 써가면서 과연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느냐?
가요제도 참여 몇 명 합니까?
끝까지 남아서 가요제 참여하는 사람 몇 명이예요?
많이 다르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즐거워야 된다, 그것은 대전제입니다, 대전제.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3·4동 같은 경우 화재가 났어요.
돈 1억 6500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그 분들 수급자도 있고, 2000만 원 전세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 갈 데 없어요.
긴급자금재난구조는 자연재해밖에 안 된답니다.
자식들도 변변치 않아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상계3·4동 직원들이 매일 100원씩 모으는 돈이 있거든요.
그 돈 30만 원 주고 해서 거주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지금 바깥에 텐트치고 잡니다, 길거리에.
그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 분들한테 돈 10만 원, 100만 원도 못 줄 상황이에요. 복지가 잘 되어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돈이 적은 돈이냐? 저는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즐겁지 않은 축제 몇 개는 없앴으면 좋겠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탈 축제, 정말 내년에는 꼼꼼해 살펴 볼 건데요,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의 위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그날은 그것만 하셔야 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가요제, 이런 군더더기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없애거나, 그날 조정하거나.
과연 어느 것이 효과적이냐는 집행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묶어주든지, 그날 하루에 체육대회하고 끝내주든지.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는 이 기간 사업은 제발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계장암지구, 여기는 내년에 또 텃밭만 할 건가요?
용역을 일찍 발주하게 되면 결과에 따라서는 시기는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내년도에는 사업 발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한테 돈 몇 푼 받은 것을 또 용역 했다고 해서 6월부터 ‘그만 나가!’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텃밭은 내년에는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텃밭으로만……
다중이용업소 관련해서는 종사자들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다중이용업소가 안전관리에 대할 특별법이 2012년 2월부터 아마 시행이 됐을 텐데 교육을 시키면 소방방제센터에서 교육비가 안 내려옵니까? 교육비 지원 안 해 줍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중이용업소에서 정기적으로 일련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그 교육을 할 때 소방서와 협조를 해서 그 분들이 한 1시간 정도, 화재대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같이 하고 있고 그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방방제청에 이 교육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여쭙는 거예요.
알아 보세요.
그 다음에 구립합창단보면 300만 원 캠프 워크숍 보내 주려고 다른 데 다 조정하셨어요? 3개 다?
뭘 빼신 거예요? 뭘 빼가지고 300만 원 조정하신 거예요?
다른 보상금에 들어있는 것을 실제로 워크숍 가는 비용에 맞게끔 별도로 항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학교 동네 예술학교 운영에 있어서 소외어린이 오케스트라 사업이 있는데 우리 동네 예술학교 운영 2290만 원 해서, 애들한테 지불하는 게 뭐 있나요?
우리 동네 예술학교는 사실은 서울시에서 주최가 돼서 하는 사업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애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접할 기회가 없다보니까 서울시에서 80%를 비용을 지불하고 우리가 매칭비로 20%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노원문화예술회관에다 위탁을 해서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계속하고, 얼마 전에 정기연주회도 가졌습니다.
113페이지 보면 예술 및 종교단체 지원, 종교단체는 이미 위생과쪽에 해서 그 분들한테 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내용을 보면 노원구 교구협의회, 노원구 불교연합회, 천주교, 여기 또 뭐 행사를 하나요?
그러면 저희들이 드리고 나서 간담회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서 종교단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 분들하고 업무협의라든지, 간담회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괄로 잡혀있는 것이지 단체별로 잡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 우리가 예술단체가 많은데 예술단체가 사실 열악합니다.
저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다보니까 그 분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그 분들하고 많은 시간을 갖다보니까 사실은 그 분들의 식사대용이라든지, 그런 어떤 비용으로 하다보니까,
그리고 천주교는 제가 좀 아는데요, 7지구당, 새누리당, 당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5지구장입니다.
서울대교구 5지구장 노원성당, 이렇게 됩니다.
제가 좀 알아서 말씀드립니다. 오타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꾸 탈 축제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집행부에서는 아쉬운 게 적극적인 이해를 구했으면 한다는게 아쉬워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 거 같아서……
노원구하고 탈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
사실은 탈 축제를 새로 만든 게 아니죠. 국장님?
새로 만든 게 아니고 노원축제가 있던 것을 콘셉트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무 보는 분들은 ‘이게 왜 축제가 왜 이렇게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 이해를 잘 구해야 돼요.
가령,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성공한 축제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함평의 나비축제예요.
함평하고 나비하고 무슨 관계있어요? 전혀 관계없어요.
지자체가 생긴 이후로, 지자체 운영된 이후로 전국에서 각 지자체별로 많은 축제를 해.
대동소이했어요.
다 그 나물에 그 밥이구만 그래, 그러니 우리 노원구만은 거기서 특화를 해보자.
무엇을 할 것인가?
고구마를 할 것인가, 잉어를 할 것인가, 개구리를 할 것인가, 뭘 할 것인가? 하다가 콘셉트를 잡은 거란 말이에요.
탈이라는 것이 익명성이 있어서 탈을 쓰면 나는 사물을 알아보지만, 대중들은 자기를 몰라보기 때문에 익명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용감해지지요.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노원구는 예전에 양주군 노해면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대놀이의 발상지가 애오개는 본산대였다고 한다면 양주는 별산대였다.
그래서 지금 퇴계원 산대놀이도 있고 송파 산대놀이도 있다.
그래서 탈을 잡은 것이니 집행부에서는 늘 이해를 좀 구했으면 좋겠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소득층은 문화에서도 소외된 계층들입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저소득층들은요 교육이나 복지나 여기서 소외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문화에서 소외된 게 가장 크다고 그래요.
잘 사는 사람들은 내버려둬도 고급문화 얼마든지 향유해요.
비싼 공연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로 저소득층을 위한다고 그러면 문화와 체육시설에 더 투입을 해야 된다.
왜냐? 투입대비 효과는 훨씬 이게 좋다.
가령, 예를 들어서 조금 있다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생활체육, 체조하지요.
노원구에 6000억의 예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요, 가장 효과가 좋은 것들이 인풋대비 아웃풋 효과가 제일 좋은 게 문화와 체육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밤에 에어로빅 있죠.
에어로빅은 정말로 적은 예산으로 적게는 30~40명, 많게는 200명이 즐기고 있어요.
그것은 한 개인의 건강이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개인의 건강이 나중에는 사회 간접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의료비가 적게 들어간다. 당시에는 효과가 안 나오지만.
그래서 이 문화는 단순 숫자로 비교할 게 아니다.
그것을 우리 집행부부터 먼저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그걸 누가 교육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공유된 인식이 특히 문화체육과는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심의니까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105쪽에 구립여성합창단 단원수첩 제작이 2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수첩제작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지원을 해서 해줘야 되나요? 이거.
그 다음 운영비하고 간담회비가 거의 비슷한 성격인데, 국장님!
그런데 여기만은 간담회가 따로 있고, 운영비만 따로 있어요.
꼭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을 따로 해줘야 됩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연습을 하다보면 그 분들 물이라든지, 잠깐의 다과를……
왜냐하면 일주일에 두 번씩 연습을 하다보니까, 지금은 간담회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정식 명칭은 공연연습비입니다.
이것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수첩제작비는요?
물어봤더니 사실은 거기에서 200만 원을 다 쓰지는 않고요, 거기에 일정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사실 일반보상금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지적을 합니다.
예산이라는 게 쓰기 나름이고 항목 나름인데……
구립합창단을 잠깐 볼까요?
합창단에요, 내년에 음악캠프를 갈 예정인 모양이죠?
그러면 금년에 합창단 워크숍이나, 어디 간적 있어요?
말이 이상한데……
지금 228만 5000원이 남았는데 이 비용은 지난번에 제주도 공연가면서 낙찰차액,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깎은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는 돈은 228만 5000원이 남는 겁니다.
불용액이 1600만 원이나 있어. 이거 왜 그래요?
그래서 올 여름에 돗자리 영화제도 못 했던 일부를 활용해서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생활체육 139쪽, 아까 잠시 언급을 했지만, 투자대비 효율이 참 좋은 것이 이 사업이다.
그런데 여기에 민간이전, 기공체조인가요? 거기죠? 3500만 원.
3억 4000이나, 이거 인건비성이에요?
저희들은 공단에서 요구한 예정 금액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주는데 실집행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잠깐 몇 가지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노원의 자랑으로 탈 축제를 만들어 가고 계신데요.
우리가 탈 축제를 1회 때 하고, 2회 때 하시는 걸 쭉 보셔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실제로 탈 축제라고 해서 그 날 하루에……
그 전에 탈 축제의 날 이전에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시고, 만들고 그러기는 하는데, 실제로 탈 축제 그날은 가두행진 그것밖에 없죠?
그리고 탈 만들어서 전시하는 것, 그것 말고 더 있습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부대사업들이고, 부대행사들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탈 만들기도 하고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퍼레이드가 주목적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체육대회 날 탈 축제를 함께, 그래서 탈 축제날에 체육대회를 집어넣어서 체육대회하고 탈 축제를 함께 하면, 지금도 체육대회 경비가 올해 한 1억 2000 잡혔죠?
탈 축제 제반경비가 한 2억 이상 잡힌 것 아니에요?
한 3억 5000정도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하루에 하면 지금 체육대회에 들어가는, 주민들에게 들어가는 경비가 있고, 탈 축제에서 주민들에게 들어가는 경비가 또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걸 같은 종류라고 생각하면 같이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루에 해도 크게 무리가 아니고, 우리가 탈 축제를 앞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지난번에 탈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노원 탈 공모전 개최’라고 새롭게 만들어서 올렸는데 보니까 여기에 소요예산이 500만 원인데 금상 200만 원, 은상 100만 원, 엄청나요, 이게.
금상 한 명이 200만 원인데, 상금이 200만 원이면 엄청 큰 상금이죠?
지금 저희들이 여기 500 잡았는데, 사실 사진전시회도 지금 500정도인데요.
이것은 우리 노원구를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홍보라든지, 공모를, 사실은 그 자체로써 굉장히 홍보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상금을 걸어놔야 거기에 진정한 실력자라든지, 우리 노원 탈 축제에 맞는 그런 탈을 만들 수 있고 제출할 수 있다고 해서 좀 더 유능한 사람들을 여기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금을 좀 그렇게 걸었습니다.
우리가 탈 축제를 하게 된 것도 우리의 문화계승, 역사계승, 이런 차원에서, 그 동안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탈을 우리가 잘 이해시키고 탈문화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자고 하는 그런 의미가 큰 것 같은데, 탈을 새로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탈, 현대적인 탈을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것보다는 우리 역사의, 문화의 수준이 전승되어 온 그런 탈들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잘 우리가 이해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할아버지들이, 우리 선조들이 이런 탈을 쓰고 이러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
탈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솔직히 해학성도 있고, 어떻게 보면 통쾌함도 있잖아요.
상놈들이 양반들에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 난전 벌려서 거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 탈 쓰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런 콘셉트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풀어주고 하는 게 더 큰 것이지, 새로운 탈 만들어서 뭐해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한번 연구 좀 해봅시다, 연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문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주민의 품격하고 같은데요, 비례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 문화는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품격을 나타낸다.
문화와 체육은 정말로 우리들이 꼭 해야 될 일이고, 또 경제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문화와 체육은 같이 향상되고 발전되어 간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가정경제가 좋고 돈 잘 벌고, 여유가 있으면 많이 하는 것이 좋아졌을 때 문화 쪽, 체육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그 쪽에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도 경제가 좋으면 이런 데 많은 투자도 하고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라든가, 세계적 경제가 이 보다 좋아질 수 없다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느냐 하면, 체육동호인단체 육성 사업을 계속하고 계시고 지금 내년에 2억 5000이라는 돈을 그 분들에게 주겠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2억 5000, 적은 돈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체육행사를 가봅니다마는 체육하는 사람들은, 또 운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뭔가 좀 기여를 해야 돼.
우리 구청에만, 우리 구에만 이렇게 의지하고, 기대고, 막 주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회비를 좀 걷으라는 얘기예요.
1년에 1만 원이면 1만 원.
동호인들이 아니에요, 동호인.
그것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배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배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태권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태권도를 좋아하는 사람끼리 하는 그런 체육단체면 좀 회비를 걷어서 그것을 사용하고, 쓰다가 부족하면 그 부족한 금액을 우리가 조금 지원해 준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데, 가만히 보면 전적으로 우리 구에다가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작년에도 얘기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체육단체들은 자생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해줘야지, 계속 시에 기생하고, 구청에 기생해서 앞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발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앞으로는 최소한으로, 지원은 최소한으로 하되 다른 쪽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행정 쪽으로라든가, 다른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하시자고요.
다음에 지금 우리 구청에서 사격단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격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우리 구에서 사격단 운영을 하고 있는지 조차도 몰라, 사실.
그리고 전국체전이라든가, 지금 이 사람들이 나갈 거 아니에요.
지금 전국체전 나가고 아마 그럴 덴데, 전국체전에 나가서 상을 탔는지, 나가는지조차도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의원들도 몰라.
지금 체육단체 이런 단체, 우리가 운영하고 우리가 지원하고 있던 이 체육단체가 사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의원들도 몇 명 안 될 거예요.
의원들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홍보도 좀 하고, 그리고 또 보면 상을 몇 번이나 탔는지, 가서 성적이 어떤지 조차도 솔직히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홍보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아, 우리 구에서 사격선수들 우리가 잘 육성해서 정말로 잘 키우고 있다’ 이런 것도 좀 알려 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격단을 운영하고 있는 데 좀 더 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피동적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도 지양해야 할 거 같아요.
연구를 해서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상계 장암지구, 작년에 우리가 땅을 어렵게, 절대로 안 된다는 것, 올 4월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샀잖아요.
샀는데 우리 상계동 쪽에는 주민들이 정말 이거 많이 기대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서울시 분들하고도 많이 이야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좀 빨리빨리 해서 체육시설 잘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래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운영, 통합증명발급기 관리 및 근무복 제작 등에 총 36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7쪽, 사업설명서 154쪽, 민원행정업무입니다.
사무관리 및 우편요금 등으로 1억 5155만 원, 민원행정 업무추진비 430만 원,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공무원 포상금 200만 원 등 총 1억 5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8쪽, 사업설명서 155쪽, 통합콜센터 운영입니다.
다산콜센터 운영 분담금으로 2억 63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8쪽, 사업설명서 156쪽, 기록물 정리 및 관리입니다.
통합기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종합서고 소독비 등 일반운영비로 1750만 원, 기록물 관리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00만 원 등 총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8∼219쪽, 사업설명서 157쪽, 여권행정업무입니다.
여권업무 수행경비 및 급량비, 공공운영비와 여비 등으로 총 67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9쪽, 사업설명서 158쪽,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내역으로 가족관계등록업무 수행경비 및 공공요금비 118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첫 번째 페이지 근무환경 조성, 민원근무복 제작에 보면 35만 원씩 72명해서 2520만 원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 있는 것은 민원여권과하고 부동산정보과, 교통민원실, 보건소에 민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동복은 상의 한 벌로 해서 약 18만 원 계산해서 1인당 35만 계산한 겁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민원행정업무에서 우수공무원 포상해서 20만 원 5명 2회 해서 2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이것은 누가 심사해서 결정하시나요?
그것을 상·하반기 한 번씩 민원업무 단축기간을 평가를 해서 가장 우수한 공무원한테 시상을 하는 거죠.
민원여권과에서 합니다.
이것은 서류화 되어있는 것을 전산화로 바꾸는 것도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여기에 있는 방역을 한다든가, 습도조절을 한다든가, 이런 비용으로 1300만 원이 들어가나요?
이것은 전자문서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행정기기상에서 전자문서가 생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존기간이 끝나게 되면 종이문서 같은 경우는 서고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전자문서는 시에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이관이 됩니다.
좀 그렇군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사무는 이것도 국비하고 같이 되어있는 것으로 봐서 우리하고 의지는 없는 것 같은데 가족관계 등록사무 자체업무를 잘 모르겠어요.
이거 이렇게 읽어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족관계증명서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호적 관련 업무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 그런 것은 법원에서 다 해 주는 겁니다.
아니면 그쪽에서 뭔가 우리 쪽의 D/B열람을 한다는 얘긴지……
나는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법원은 주로 등기업무잖아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다음에 이경철위원님.
지난 11월부터 오늘까지 긴 레이스를 준비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어요.
그러나 본 위원에게 제출한 불용예정액이 있어요.
내년도 결산서에는 이 금액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된다.
그 점 강조 드립니다.
내년에 이 예산현황을 가지고, 제가 이거 없애지 않습니다.
내년에 볼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우리 행정지원국 이선기국장님께서는 다 아시다시피 3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하셨고, 아마 이것이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행감이나 심의 때는 질책도 많이 합니다. 위원들이.
그러나 진심으로 칭찬해야 될 일이 소위 말년 국장이신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은 위원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 라는 칭찬을 먼저 드리고 숙제를 하나 더 내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소위 사업일몰제라는 것이 있지요?
끝나면 없애고 하는 건데, 그것만 가지고는 업무가 줄지 않는다.
해가 바뀌고 집행부의 수장이 바뀌면 틀림없이 사업은 늘어나고, 또 서울시, 또 국비 매칭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사업은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하급직원들은 거기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업무는 항목은 줄지 않고, 사업은 계속 늘어나면 나중에는 거기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특히, 하급직원들은.
그래서 업무간소화, 즉 업무의 슬림화를 해야 한다.
그건 누가 하느냐?
직원들은 못해요.
특히, 하급직원일수록 못합니다.
왜냐? 겁이 나거든.
이 사업 없앴다가 무슨 질책을 받아요?
그 업무는 국장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안 남았지만, 기획재정국장님한테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업무의 통합, 비슷한 업무들이 있어요.
한 과 내에도 있고, 국 외에는 별로 없지만, 한 과 내에 비슷한 업무들이 있어요.
그것을 담당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통·폐합, 또 과감한 폐지를 국장님이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연말까지 저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숙제인데요, 이것을 흔한 얘기로 서랍정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끔 서랍정리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서랍이 넘쳐나 버리니까.
그 때에 서랍 정리 할 때는 정말로 과감해야 돼요.
이거 안 썼는데 언젠가는 쓸 것 같애, 서랍에다 다시 집어넣거든.
그러면 정리가 안 돼요.
1년에 한 번도 안 쓴 물건들은 없어도 삽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이 사업을 마지막으로 추진해 주시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동안 참 애쓰셨습니다.
하여튼 민원여권과는 우리 구청의 얼굴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먼저 얼굴을 맞대고, 그 분들하고 같이 항시 이야기하고, 같이 의견 나누는 부서가 이 민원여권과인데요, 하여튼 친절하게 잘해 주시고.
동사무소 같은 데도 가보면 물론,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우수공무원들, 친절공무원들 좀 찾아내서 포상도 제대로 해 주시고, 그 분들에게 가산점도 줘서 인사에 반영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민원근무복을 지난번에 만들어서 입었는데 입으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때도 제 생각하기에는 민원실에 계신 분들이 그 옷 같이 입고 쭉 앉아 있으면 보기 좋겠다고 해서 좀 시원한 옷으로 만들라고 했는데, 니트 그런 걸로 만들어가지고 더워서 못 입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안 입고.
그래서 보기가 좀 민망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새롭게 만들면, 정말 이번에는 민원여권과에 앉아계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어서 입으시기 바랍니다.
만들어놓고 입지도 않고, 강제로 입으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
그런데 지난번 니트에 관련된 부분도 사실 그 당시에 직원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다 원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입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와서 약간 오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경애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경애입니다.
존경하는 송인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인력은 현재 20명이 근무 중이며, 공직자 재산등록과 심사를 위한 공직자 윤리위원회와 각종 민원사항의 심의조정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 내역은 전년대비 3.9% 증가된 1억 8307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업무보고에 이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동 행정감사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구정 역점사업에 대한 성과지원 감사와 시스템정비를 통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전예방과 감찰 강화로 비위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 감사입니다.
보건소 2개과, 교통환경국 3개과, 교육복지국 3개과 등 8개부서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의 일반행정과 자치회관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일상경비 집행 분야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청렴도 향상 추진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행정 실천을 통해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와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와 법인카드에 대한 사용내역을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추진합니다.
구청장과 구의원, 신고의무대상 공무원 등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하여 부정한 재산을 축적하는 일이 없도록 재산변동 신고접수, 신고재산과 변동재산에 대한 심사 등 재산등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일상감사 실시사항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낭비 요소와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정건전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억 원 이상 공사, 7000만 원 이상 용역, 2000만 원 이상의 물품과 예산의 이‧전용 등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합법성과, 필요성, 타당성 등을 분석‧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주민안전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빙기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 풍수해 대비, 제설대책 준비실태 등 월별 중점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주관부서의 실행계획과 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주민생활과 안전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응답소 현장민원 및 182운영입니다.
웹사이트와 모바일을 이용, 주민 직접참여를 통한 신고접수와 현장중심 운영으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5쪽,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인·허가 민원의 적정처리 여부, 구민고충민원의 처리현황 등을 점검하여 부적정한 사안에 대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과 18쪽, 불편‧부당한 민원해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신고에 대한 사실여부 조사 후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부구청장 주재로 민원 정책회의를 운영하여 주요 민원사항에 대한 해결방안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장기 미해결, 반복, 다수인 민원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충분한 협의 유도와 대책강구 등 조정과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구민 감사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각종 관급공사와 기획조사 등에 주민과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여 주민 관점에서의 문제점 도출과 개선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노원 주부 살피미단 운영입니다.
주부들의 섬세함과 아이디어 접목을 통해 생활 속의 불편을 점검, 개선하는 등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인권정책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인권 거버넌스 구축과 역량강화를 위해 인권위원회 설치와 인권증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인권에 대한 의식고취와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특수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등 내부고객을 위한 법률 서비스단을 운영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동북4구 감사업무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와 도봉‧강북‧성북구가 협력하여 감사정보 교환, 교차 감사 실시 등 업무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교류를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 실시간 청렴도 조사시스템 운영입니다.
민원인 ARS설문조사 시스템을 운영하여 불편‧부당함과 시정‧건의 요구 등을 업무과정에 환류시킴으로써 민원 만족도와 함께 청렴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7쪽, 청백-e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행정, 지방인사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라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비리 및 행정착오를 사전에 발견하여 차단함으로써 비리 사전예방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2015년 사업예산안 책자 149쪽부터 151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7쪽부터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201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1억 7616만 8000원 대비 690만 7000원이 증가한 1억 8307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활동 강화에 2486만 7000원, 공직자 의식개혁에 492만 원, 갈등민원 조정에 607만 8000원, 생활민원 해소에 1895만 원, 인권정책 추진에 616만 원을, 기본경비에 1억 2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49쪽, 세부사업 설명서 7쪽, 청렴도 향상 편성내역입니다.
외부강사 초빙 강사료와 청렴관련 홍보물 제작, 청렴도조사 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15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8쪽, 공직기강 확립 감사입니다.
감사자문회의 운영과 자체감사 업무추진과 공직기강 확립 업무추진을 위해 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9쪽,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금융정보 제공 통보비용 등으로 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0쪽, 고충민원 관리입니다.
민원조정 위원회 운영과 고충민원 조정업무 추진을 위해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50쪽, 세부사업 설명서 11쪽, 구민감사관 운영입니다.
구민감사관 활동수당과 간담회 비용으로 2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2쪽,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편성내역입니다.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등으로 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3쪽, 환경순찰 및 182 민원처리입니다.
홍보물 제작과 신고처리 우수부서와 직원 포상금으로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4쪽, 노원 마을 주부살피미 운영 편성내역입니다.
주부살피미 활동용품 구입과 실비보상을 위한 수당, 간담회 비용 등으로 1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51쪽, 세부사업 설명서 15쪽, 인권정책 업무추진 편성내역입니다.
인권위원회 운영과 교육, 홍보물 제작비용 등으로 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인기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저희가 편성 요구한 사업별 예산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예산서 13페이지요.
기획환경순찰 응답소 및 일빨리 민원처리에 보면 포상금이 나와 있어요.
260만 원, 똑같이 예산을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신고처리 우수부서 포상내역이 쭉 있습니다.
이런 계획으로 포상금을 걸고 일이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260만 원 세운 예산에 대해서 연말까지 가지 말고, 저희들이 서비스를 받아 보면 애프터서비스도 좋지만 비포서비스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꺼번에 하지 말고 분기별로 하든지, 나누어서 하든지, 그래서 중간 중간에 점검도 하고, 또 동기부여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어서 집행이 다 잘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일반현황에서 위원회를 2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인권위원회는 다른 데서 하나요?
내년부터, 아직 운영위가 설치되거나, 운영되고 있는……
저희가 아직 예산도 안 잡혀있고 인력도 배정을 받지 못해서요.
한 명이 누구예요? 우리 21명인데.
우리 구의원은 21명입니다, 22명 아니고요.
6월에 간부 및 직원 청렴교육 실시가 되어 있는데, 교육을 보면 35만 원 8회 해서, 8회를 교육시키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대상하고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5급 이상하고, 6급 이하, 이렇게 나누어서 하긴 했는데요,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6급 이하 밑으로 직원들은 굉장히 큰 강당이나 이런 데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가 처음에는 대강당에서 한 번에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럴 때는 피곤해서 강의흡수도가 굉장히 낮아서 소강당에서 두 번에 나누어서 하기도 하고, 저희가 적절하게 합니다.
매월 하는 거니까요.
매월 대상을 누구한테 청렴도를 발송하겠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민원인들 한 3000명씩……
○부위원장 손명영 예를 들어 멀티미디어 SNS서비스……
○감사담당관 권경애 예, 민원인들을 저희가 연간 한 3000명씩을 계속 조사를 하거든요.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니까 민원을 넣었던 사람들한테,
○감사담당관 권경애 내방민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위원장 손명영 내방한 사람이나,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들한테 전체 MMS를 보내서 그 결과를 받아 보겠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예, 지금까지 했던 것이……
○부위원장 손명영 그럼, 그 밑에 있는 조사시스템 유지보수, 이것은 ARS죠?
○감사담당관 권경애 예.
○부위원장 손명영 이 ARS는 유지보수비인가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예, 시스템의 유지보수비용입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위탁을 줬나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예.
그러니까 초반에는 시스템을 저희가 빌려와서 하는 거였는데……
○부위원장 손명영 임대비인가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예, 임대비하고 비슷한 거죠. 시스템에 대한……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면 지금 MMS로도 청렴도 보내고, ARS도 보내고, 두 가지로 지금 현재 청렴도를 담당관님이 검정을 하시는가 봐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예.
○부위원장 손명영 MMS는 올해는 안 해보셨는가 봐요. 예산이 올해는 없는 거로 봐서.
○감사담당관 권경애 ……
○부위원장 손명영 뒤의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현재까지는 저희가 기획예산과와 함께 전체 공통운영비 형태로 지금 사용을……
○부위원장 손명영 사용을 했다?
○감사담당관 권경애 예.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면 올해도 계속 그렇게 월 3000명씩 계속……
○감사담당관 권경애 그건 꾸준히 해 왔습니다.
매달 전부 다 결과도 취합하고, 저희가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민원인들한테는 직접 전화를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하고요.
○부위원장 손명영 그런데 청렴도에서 제가 자꾸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300명,
○감사담당관 권경애 3000명.
○부위원장 손명영 3000명이라고 그랬나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예.
○부위원장 손명영 청렴도라는 게 대부분이 인·허가부서, 대부분 다 그쪽에 관련될 거란 말이에요.
인·허가부서에 민원을 3000명씩 오나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인·허가하고 지도점검들,
○부위원장 손명영 물론, 지도점검도 있겠네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예. 그리고……
○부위원장 손명영 그게 3000명씩 돼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예.
○부위원장 손명영 원래 그렇게 많아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예.
제가 보고 받기로는 3000명 정도씩 ARS가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왜냐하면 우리 노원구가 성장하는 도시도 아니고, 거의 침체된 도시라 건설하는 것도 별로 없을 것이고……
월 3000명, 담당팀장님이 누구시죠?
○감사팀장 송미령 예.
○부위원장 손명영 진짜 그렇게 들어오나요?
○감사팀장 송미령 예.
인허가 쪽도 있지만 유기한 민원이 있거든요.
1층의 민원실 같은 데……
○부위원장 손명영 그건 청렴도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민원인데 청렴도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감사팀장 송미령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 부서업무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게 3000명이나 된다고요? 매달?
○감사팀장 송미령 예.
○감사담당관 권경애 친절도 뿐만이 아니라 무슨……
○부위원장 손명영 아니, 청렴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청렴도.
○감사담당관 권경애 예, 청렴도가 친절도하고도 연결이 되어있고요.
업무숙지도라든가, 단순하게 금품요구라든가, 향응요구라든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청렴도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포괄적으로 업무숙지도, 그리고 적절한 태도, 절차위배 문제, 이런 것들 전부 다 포괄하는 거라서요.
○부위원장 손명영 팀장님, 우리 노원구 전체 민원 들어온 것 숫자로 좀 주세요.
○감사팀장 송미령 예, 나중에 파악해서 올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공직기강 확립감사에 보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35만 원씩 12개월, 이건 어떤 항목이에요?
공직기강 확립업무추진에 35만 원, 이게 어떤 내용이냐고요?
이게 쓰는 세목이 어떤 거예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감사업무와 관련해서 저희가 외부에 나가기도 하고요.
○부위원장 손명영 출장비인가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예. 외부에 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문가들 자문을 받기도 하고.
○부위원장 손명영 자문비?
○감사담당관 권경애 그러니까 자문회의는,
○부위원장 손명영 출장비, 자문비, 이런 건가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자문비는 감사자문수당을 별도로 주는데?
○감사담당관 권경애 회의를 별도로 하는 게 있고요.
자문위원회 위촉을 해서 저희가 사전에 그 감사업무와 관련해서 짚어야 될 부분들을 사전에 자문회의를 하는 것은 올해부터 추진을 했고요.
그것 외에 저희가 업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습니다.
외부에 나가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이나, 자료를 다시 산출하는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드는 비용들도 있고요.
○부위원장 손명영 식대를 비롯해서, 출장비, 매달 35만 원씩 지출이 되어 있군요.
공직자 재산등록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6월하고 11월해서 2번씩 개최를 하시네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예.
○부위원장 손명영 공직윤리위원회 수당은 알 것 같고.
공직자원리위원회 업무추진 이것도 5회, 20만 원씩 5번 주는 것은 뭐에요?
이것은 세목이 어떻게 쓰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업무추진 하는데……
○부위원장 손명영 윤리위원회가 두 번 개최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두 번 개최되는데 5번씩 20만 원을 어디에 지불하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회의는 것도 아니고.
○감사담당관 권경애 식사를 하기도 하고요.
○부위원장 손명영 회의는 두 번 하는데, 회의도 없는데 다섯 번 오시라고 해서 식사해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업무를 추진하는데 과외로 드는 비용들이, 단순히 정보제공 통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과외로 드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당뿐만 아니라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전에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상황에 있어서 사전에 접촉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드는 비용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상했던 것 보다 이번에 조금 비용이 많이 들어서……
○부위원장 손명영 비용은 얼마 들지 않는데……
두 번 회의하는 데 5회를 주는 데……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감사담당관 권경애 저희가 위원님들이 바뀌거나 이러는 과정에서 위촉하는 과정에……
○부위원장 손명영 위촉하는 데……
○감사담당관 권경애 아니, 끝나고 난 다음에 상패를 드린다거나, 이런 비용들도 있고요.
다 만들어서 상패를 드리거든요.
그럴 때 쓴 비용들도 있고, 그런 것을 몰아서 여기다 업무추진으로 저희가 집어 넣은 겁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사람이 우선이다’ 인권정책 업무추진에서 보면 비용에서 인권증진교육 강사수당 해서 35만 원씩 4회를 줘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예? 잘 못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15페이지 ‘사람이 우선이다’ 인권정책 업무추진에서 인권증진교육 강사수당이라고 해서 35만 원 4회 하겠다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누구한테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권경애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도 할 거고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사업내역이 뽑아져 나오지는 않았는데 어린이집의 원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외부에 그런 강연을 예정할 수도 있고, 상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외부 전부입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아, 그런가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예.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니까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다 오셔서……
○감사담당관 권경애 예, 어린이 아동인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인권에 취약한 부분이 외부와 연결이 되어있다면 그것도 상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할 계획만 잡고 있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예, 추상적인 계획만 잡고 있고, 아직 담당자도 배정이 안 되어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손명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이경철위원 금년 한 해 동안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 내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권경애 감사합니다.
○이경철위원 지난번 행감 때 지적된 문화원, 제가 감사 요청했는데 언제쯤 계획 있으신가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지금 위원님들께 제안 받은 감사가 노원문화원하고, 또 손명영위원님께서 하셨던 불이익 발주문제,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일정상 잡아 놓은 것들이 굉장히 빡빡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지는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특정감사형태로 해서……
○이경철위원 하계1동 음향시스템 교체감사 받으셨어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예, 받았습니다.
○이경철위원 빠른 시일 내에 감사를 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경애 예.
○이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감사예방을 하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꼭 사건이 터지고 나면 우리 노원구의 1300명 되는 공무원 중의 한 사람이 잘못해서 그게 언론에 나가면 모두가 다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게 안타까울 때가 많죠.
1300명 중의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전체를 다 매도하는 이런 사회적 여론들이 정말 좋지 않은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고, 미리 예방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경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경애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5일 월요일 서비스공단에 대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의 심사와 2015년도 사업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송인기 손명영 이경철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성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문화체육과장 박영래
민원여권과장 이복호
감사담당관 권경애
문화기획팀장 최병우
생활체육팀장 유봉상
문화관리팀장 이한섭
문화공연팀장 박노균
민원행정팀장 진향숙
민원처리팀장 홍만희
가족관계등록팀장 박희자
여권팀장 전현호
감사팀장 송미령
조사팀장 박정숙
민원서비스팀장 김현석
심사팀장 김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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