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2월11일(목)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5년도 사업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디지털홍보과에 대한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7분)
그럼,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구민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송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입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1-1번, 구청사 본관동 엘리베이터 교체 설치공사 입니다.
본관 엘리베이터 1대를 교체코자 하는 사업으로 엘리베이터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사고발생 가능성이 큰 엘리베이터를 우선적으로 교체하겠으며, 동시에 모든 엘리베이터에 CCTV를 포함하여 자동통화 장치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구청사 본관동 및 증축동 복도․계단 센서등 설치공사 입니다.
현재 LED등이 설치되어 있는 복도, 계단에 센서등 절전시스템을 설치하여 불필요한 점등에 따른 에너지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외에 화장실 카운터센서를 추가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쪽 1-3번, 구청사 본관동 지하 소화배관 교체공사입니다.
2014년 지하 1층 소화배관 공사 후 잔여부분을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후화된 강관 소화배관을 동관으로 교체하여 누수 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전력사용 시설물 및 설비기기 안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구청사 전력설비 보수공사 입니다.
대강당 등 청사 노후화 및 전력사용 증가에 따라 전열회로를 신설하고 전등회로를 분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사 전기시설물 안전유지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1-5번, 신규 사무실 설치공사 입니다.
행정변화의 능동적 대처 및 효율적 공간 활용을 위해 기존 사무실을 분리하거나, 통합하는 사업으로 구청사 사무공간의 효율적 사용 및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쪽 1-6번, 구청사 본관동 및 대강당 옥상 방수공사 입니다.
본관동 누수로 인한 본관 8층 구의회사무국 사무실 천정 마감재 손상 및 전기시설 피해가 발생하고, 대강당 천정 누수로 음향시설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완벽한 방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구청사 배관 보수공사입니다.
구청사 물탱크 배관부식이 심각하여 배관을 교체하고, 별관 하수관 악취 발생에 따라 하수관을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8쪽 1-8번, 구청사 절전형 고효율 모터 교체공사 입니다.
노후 된 냉방용 모터 6대와 시수 정수용 모터 3대를 고효율 절전형 모터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효율 모터 교체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되어 2017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1-9번, 식기세척실 냉·난방기 설치공사 입니다.
본관 지하 1층 식기세척실에 천정형 냉·난방기 1대 및 급배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여름철 더운 공기 및 수증기 배출이 원활치 못하여 고온다습한 근무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9쪽 2번,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계획 수립과 승진·전보계획 등을 사전 공개하여 예측 가능한 인사 및 능력위주의 인사를 통한 효율적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3번, 활기차고 신명나는 조직문화 창출 입니다.
생산적인 공직사회 조성 및 개인과 업무특성에 맞는 근무형태 등 다양화를 위해 봄·가을 계절휴가 실시와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재충전과 힐링을 위한 장기재직휴가, 퇴직예정자에 대한 지원 격려 및 유연근무제 등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근무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 4번,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묵묵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국과 동에서 복지업무를 전담한 직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격무부서(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근무성적평정을 우대하는 방안으로 직원 사기진작 및 적극적 조직문화를 형성에 노력 하겠습니다.
12쪽 5번, 소통하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 추진입니다.
사이버 인사상담실과 찾아가는 인사상담실을 운영하여 인사 관련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신규공무원 간담회·전입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구정적응과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직장 내 행복한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13쪽 6번, 직원 맞춤형교육 운영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대처능력 등 향상을 위해 IT교육 등 직무교육과 소양교육, 교양강좌 및 문화탐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4쪽 7번,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추진입니다.
친절마인드 향상 및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직원 친절교육 및 상·하반기 친절행정 서비스 평가, 매월, 부서별 마스터코칭 전화점검과 구민만족 베스트 공무원 등을 선정, 시상하는 사업입니다.
15쪽 8번, 조직 활성화 워크숍 입니다.
직원들의 재충전과 직원 간 의사소통과 팀워크 강화를 위해 조직 활성화 워크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쪽 9번, 글로벌 역량개발 훈련 입니다.
우수·모범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선진 외국문화 체험을 통한 행정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요경비의 50~100%를 지원하는 기획·배낭여행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10번,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입니다.
직원들의 자기계발 및 건강관리, 여가활동 등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을 위해 1인당 평균 2000포인트를 배정 할 예정이며, 금액으로는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번, 모범공무원 해외시찰 입니다.
유공직원 및 격무담당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자기계발 및 새로운 행정아이디어 창출을 위하여 50명 내외로 소요예산 100%를 지원하는 해외시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8쪽 12번, 직원휴양소 운영입니다.
연중휴양소 4개 업체 52구좌 및 하계휴양소로 동해, 남해, 서해, 수도권 등 4개 지역과 동계휴양소로 홍천, 평창 등 직원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9쪽 13번, 행복한 직장 만들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복한 직장 환경조성과 직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행복한 반찬가게와 가정용 생활 공구대여사업을 실시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직원 편의증진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155쪽부터 171쪽, 세부사업설명서 19쪽부터 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4년 예산 911억 1281만 1000원 대비 3.9%(35억 5081만 5000원) 증가 된 946억 63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인력운영에 따른 임금인상분이 반영된 결과로 임금인상분 34억 4651만 7000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사업예산안 155~156쪽, 사업설명서 19~20쪽입니다.
구청사 관리에 관한 내역으로 일·숙직비, 공공운영비 등 12억 7744만 6000원, 시책업무추진비 9510만 원, 시설비 2억 7077만 원 등 16억 57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56쪽, 사업설명서 21쪽, 직장어린이집 운영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보험금 등으로 총 1억 9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56쪽, 사업설명서 22쪽, 각종행사 개최입니다.
각종 행사 홍보물제작 및 구민의 날, 신년인사회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57쪽, 사업설명서 23쪽, 국제교류 업무추진입니다.
국제교류업무 추진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출연금 등으로 총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57쪽, 사업설명서 24쪽, 지역방위활동 지원에 관한 내역입니다.
방위협위회 활동 및 예비군부대 훈련 등 지원을 위해 1억 3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57쪽, 사업설명서 25쪽, 구청장협의회 활동지원입니다.
구청장협의회 활동 지원을 위한 경비로써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57쪽, 사업설명서 26쪽, 직원표창에 관한 내역입니다.
직원의 사기진작과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금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58쪽, 사업설명서 27쪽, 퇴직공무원 격려입니다.
퇴임식 행사비, 퇴직자 격려금으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58쪽, 사업설명서 28쪽, 인사관리 운영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 및 공로연수자 교육훈련비 등으로 총 1억 1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58쪽, 사업설명서 29쪽, 직장교육 활성화입니다.
맞춤형 교육 등 직원 교육업무에 필요한 예산으로 3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58~159쪽, 사업설명서 30~31쪽, 직원 위탁교육으로 조직 활성화 워크숍, 글로벌 역량개발 훈련 등에 필요한 위탁교육비, 여비 등으로 총 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59쪽, 사업설명서 32쪽,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친절도 우수부서 포상금, 고객만족 Best 공무원 시상 등에 총 1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60~161쪽, 사업설명서 33~34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내식당 종사원 인건비 및 직원휴양소 운영, 맞춤형 복지포인트 및 모범공무원 시찰, 직원자녀 대학생 구정현장 체험 등으로 총 39억 64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61쪽, 사업설명서 35쪽, 구의회 협력 추진입니다.
의회협력 업무추진비 등으로 2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61쪽, 사업설명서 36쪽, 공무원노동조합 활동 지원에 관한 내역으로 업무추진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61~170쪽, 행정운영 경비에 관한 내역입니다.
직원 인건비, 연금부담금과 기본경비로 총 866억 26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70쪽, 서비스공단 전출금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용역, 구청 부설주차장 및 구민회관 운영 등으로 총 13억 7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구민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3~59쪽 구민회관 건립기금에 관한 내역입니다.
먼저, 구민회관 건립기금 현황입니다.
2014년말 조성액은 26억 4292만 원으로 전액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15년 구민회관 건립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출연금은 없으며, 통합관리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수익 6521만 7000원이 발생하여 2015년말 조성액은 27억 813만 7000원으로 2015년 구민회관 건립기금의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 및 구민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행정지원과 사업예산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고 끝나고 나서 구민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따로 질문을 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사업안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선 인사와 관련해서 11페이지 보면 복지전담 공무원 실적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가점제도하면 직원 분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나요?
아니면 위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강제적으로 지명해서 하라고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요즘에 저희 구에서 복지업무가 증대되다보니까 사회복지직들이 그 업무를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일반행정직 중에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들을 구하려다보니까 서로 그 업무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보는 직원들한테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좀 더 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했는데, 그 직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은 자기 신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근무했던 기간 내에 복지부여 가점을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요, 자발적으로.
가점을 조금씩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로 묶어서 사업을 추진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교육내용을 보면 친절교육, 평가, 뭐 이런 것들은 6번 사항하고 많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묶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작년에도 보니까 20페이지에 본관동 지하 소화배관 교체공사가 있더라고요, 한 3400만 원 정도.
이게 전체를 다 바꾸는 게 아니라 해마다 부분, 부분 바꾸나 보죠.
내년에 투자하게 되면 지하층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보면 신규로 조직 활성화 워크숍 500명 해서 예산이 1억이 올라왔죠.
이 워크숍 계획이 어떤 가요?
어떻게 해서 직원 분들 역량 강화를 하시려고 하시나요?
저희들이 사실 매년 개최하기에는 좀 부담이 돼서 이 부분은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저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국별 안배를 해서……
그러니까 민선 6기 동안 최소한 한 번씩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격년제로 하니까 두 번에 나눠서 실시하면 저희 직원들이 거의 참석할 수 있도록 조직 일체감 훈련……
또 명상의 숲 같은 데 가서 자기 명상의 시간도 가지면서 조직 일체감 훈련을 병행한다든지, 또 DMZ 같은 데 견학을 하면서 국가관도 확립하고, 조직 일체감 훈련을 같이 병행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행정지원과는 만사가 인사입니다.
직원들 마음 상처입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수고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직장어린이집에 현재 보육교사 포함해서 근무자가 몇 사람입니까?
이거 너무 적지 않아요?
중식비가 한 달에 2만 5000원. 뭐예요? 이거.
그러면 한 끼에 1136원 정도잖아요.
중식비 지원이 맞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2만 5000원, 교사 여섯 분 열두 달 하는데 왜 1136원이냐 이거지.
무슨 근거로? 무슨 중식비가 이러냐 이거야.
이런 중식비가 있어요?
예를 들면 특별활동비라든지, 한도액이라든지, 교사 인건비라든지……
중식비를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 한도액을 정해서 보육위원회에서 그 정도로 지원해 준다.
그래서 약 1800만 원이 불용이고, 계속 불용이 나와요.
2012년에는 1600만 원 불용액, 2013년에는 약 900만 원, 금년에는 1800만 원 불용액, 매년 이렇게 불용이 되는데도 2015년 예산액은 금년과 동일한 1억 9900, 수당이나 다 오를 텐데 똑같이 이렇게 하면서 불용액은 계속 일정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예산을 쓰다보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다는 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똑같은 불용액이 나오면서 습관적으로 예산이 똑같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3년 평균치의 불용액을 계산해서 2015년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사실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아까 중식비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사실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편성이 돼서 옵니다.
저희들이 사실 직원 후생 관련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편성은 해 놨지만 그래도 좀 미흡한 것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거든요.
예산을 심의하는 건데 예산은 예정적 수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금부담금이라든지, 퇴직적립금을 % 비율로 대표성 있는 금액을 가지고 몇% 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다보면 교사호봉이라든지, 실 집행에서 약간의 불용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모자라게 되면 또 저희들이 예비비를 쓰든, 전용을 하든, 추경을 해야 되든,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가급적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액과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저희들이 딱 맞추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100% 정확해!
적중률 100% 업무추진비는.
다음 직장교육 활성화요.
금년 예산이 얼마예요?
저희가 이번에 직원위탁교육비에서 사업예산 변경을 해서 직장교육 활성화 쪽으로 예산을 변경을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800만 원 정도.
그래서 당초 예산액으로 자료를 드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직원 위탁교육, 국외업무여비가 12명이던가?
금년에 몇 명 갔습니까?
한 분당 400여만 원이니까……
어느 나라를 갔습니까? 좀 금액이 많네요.
그러면……
그래서 직원들 대상으로는 10월 이후에 가급적 풀어줬고요.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팀장님,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 예상해요?
저희가 예산에서는 평균적인 금액을 잡은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우리 청사가 벌써 20년이 넘다보니까 매우 노후화 돼서 보수공사가 해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지하철 4호선 진접선 공사 착공식이 있었어요.
아마 2019년에 완공이 된다고 하니까 창동 차량기지 이전과 더불어서 그 이후에 창동 차량기지가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상당히 변화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노원구 청사가 있는 부지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아까운 땅이 되어버렸어요.
이 지역이 노원구에서는 그래도 실질적인 유일한 상업지역 인근인데 여기까지 포함한다면 노원구에서는 그나마 실질적인 상업지역이 이곳밖에 없지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여기가 청사가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물론, 창동 차량기지가 이전이 되고 개발이 되면 많이 더불어서 개발이 되겠지만, 이곳과 같이 개발이 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 해 전에 너무 좁고 낡다보니까, 신청사 지어서 하다보니까 급조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이 됐어요.
물론, 면적이나 부지, 기능면에서는 조금 숨통이 트여졌을지는 모르지만, 건물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기능이 악화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이 부지를 차라리 청사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매각을 하면 그 금액을 가지고 건물까지도 여유 있게 짓지는 못하더라도 조금만 보태면 훨씬 효율적으로 좋은 청사를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구민회관이 지금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지에 같이 한다든가, 그러면 어차피 창동 차량기지 개발을 하면 이곳에 일부분은 공원도 들어서야 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공원을 대체해서 그렇게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북부검찰청 법원부지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거라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임시방편적인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지로 이전을 하게 되면 부지매입비라든가, 큰 돈을 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액으로 건물을 짓고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청사 이전을 중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노후 돼서 보수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많이 들어갈 것으로 앞으로 계속 예상이 되는데, 지금 20년이 벌써 넘었기 때문에 멀지 않아 청사를 지어야하는 그런 실정에 와있는데 창동 차량기지와 더불어서 같이 이곳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청사 이전에 대해서 적극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지난 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지하1층 헬스장 체력단련실의 접수방법을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개선하실 건가요?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곧바로……
일단, 주요 골자가 접수할 때 1개월씩만 하지 말고 3개월이나, 6개월로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방안으로 하라고 해서 지시를 해 놨습니다.
지금 홍보가 덜돼서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을 원하는 주민이 있으면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앞으로 접수하는 과정에서 따로 설명을 드려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이 시설규모가 무한정으로 받을 수 있는 규모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약간의 제한이 있을 수는 있지만……
1년으로 하면 오히려 접수하는 분이 부담 될 수 있고 그래서 6개월 정도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사관리 하는데 유리창 청소 물청소, 이런 것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계획에는 전혀 안 들어있네요.
우리 청사가 생기고 나서 물청소 한 번이라도 한적 있어요?
한 적 있는데 위원장님, 이 물청소 문제는 저희들이 구청사관리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입찰을 보게 되면 낙찰차액이 발생하는데 그 차액을 이용해서라도 내년에 청소하도록 관계 과하고 협의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도 보고 아마 공무원들께서도 봐서 알겠습니다만, 유리창도 그렇고, 옆에 타일 붙여놓은 데도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만, 그렇게 많은 경비가 들어갈 것 같지 않는데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민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민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적립금은 일반회계로 하는 것은 없죠?
최종적으로 기금을 조성한 것이 언제죠?
이자수입 말고 일반회계로.
그러니까 오히려 2010년도 이후에 구민회관 건립에 대해서 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이후로는 기금조성이 안 되고 있는데……
상징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조성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산 숨통만 터진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일반회계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려고 하는 의지기 때문에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추진이 빨리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구민회관을 건립하게 된다면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노원구의 재정으로써는 그것은 언감생심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사업은 국가나 시의 예산을 절대적으로 받아오는 것이 그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 노력을 하고 만일 그게 성사가 된다면 아무리 재정이 어렵지만 저희들이 또 구비를 일정부분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가면 탄력이 붙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살림살이가 원만하면 넉넉하게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의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민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구민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선영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1번, 을미년 새해맞이 행사추진입니다.
을미년 새해맞이 행사는 2015년 1월 1일 불암산의 학도암 뒤 헬기장에서 시·구의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인사 덕담, 축시낭송, 만세삼창, 해맞이 공연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4쪽 2번, 동주민센터 연두방문 추진입니다.
2015년도 연두방문은 권역별로 진행될 예정이며, 총 6개 권역으로 나누어 1일 1개 권역 방문을 통해 권역별 현안사항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보고와 주민 건의사항 청취 후 민생현장 방문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5쪽 3번, 통·반장 아카데미 운영 입니다.
신규통장 및 연임자 통장에 대한 보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2015년도에는 반장들에 대한 소양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복지도우미로서의 역량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쪽 4번, 구민상 시상 및 모범구민 표창입니다.
구민상은 2015년 7월중 접수를 통해 8개 부문 8명의 대상자에 대하여 4분기 모범구민 표창시상과 병행하여 시상할 예정입니다.
모범구민 표창은 해당 부서장 및 동장의 추천을 받아 공적심사위원회 의결로 결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분기별 1회 표창 시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7쪽 5번, 국기 게양(회수)업무 위탁 운영입니다.
국경일 및 기타 정부가 지정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가로변에 국기를 게양하고 회수하는 일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동주민센터 인력부족 부분을 해소하고 차량에서의 낙하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8쪽 6번,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활성화 입니다.
주민접근이 용이한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개방·공유하여 주민들의 자기계발과 주민 간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모임공간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또는 방문·전화예약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9쪽 7번, 중계동 문화복합센터 건립입니다.
제일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공기여로 기부채납 받은 중계동 157-71 대지위에 중계동 문화복합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운영과 관련하여 부서별 수요조사 내용과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후 공사발주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8번,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교육 및 상근간사 확대 운영 등을 통한 주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자치회관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고, 주민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실천 과제와 자립특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고, 평가시스템 운영 및 피드백을 통해 자치회관이 혁신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계동 673번지 지하상가 매입을 통해 더욱 많은 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9번,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입니다.
노원구 상계로 118(상계동)부지에 동 청사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 지상5층 골조공사 중으로 약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쪽 10번, 비영리 민간사회단체 구정 참여사업 지원입니다.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과 구정발전을 목표로 관내 비영리 민간 사회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1월에 공모를 통해 지원 신청을 받아 2015년 3월중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실 있는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기별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여 점검결과에 따라 심의 시 보조금 삭감 등의 페널티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13쪽 11번, 행복공동체 마을 만들기 기반구축 입니다.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식확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마을활동가 양성을 위한 마을학교 운영, 유휴공간 활용을 통해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마을활동 인적자원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공유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12번,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입니다.
주민(단체)공모를 통한 마을공동체 구 지원사업과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을공동체 육성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15쪽 13번,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마을현장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마을사업의 체계적 시행과 마을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공릉동 구 검찰청 신관C동(사회적경제 클러스터센터 내)에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16쪽 14번, 일반주택지역 범죄 제로화 사업 추진입니다.
아파트 지역에 비해 범죄에 취약한 일반주택지역 범죄율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일반주택지역 12개동 60개 구역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인프라 확충 및 마을안전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이 추진 될 예정입니다.
주민참여·소통·공감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마을공동체 복원에 기여토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15번,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1~4년차 민방위대원 1만 6662명에 대한 기본교육과 5년차 이상 2만 166명에 대한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고, 평일 또는 주간교육이 어려운 민방위 대원들을 위해 야간·주말교육을 8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18쪽 16번,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훈련으로 2015년 8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메시지에 의한 도상연습, 전시주요 현안과제 토의, 실제 훈련 병행 실시가 되겠습니다.
19쪽 17번, 사회복무요원 사기진작방안 추진입니다.
분기별 구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년 2회 모범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여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175쪽부터 184쪽, 세부사업설명서 39쪽부터 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122억 5774만 5000원 대비 26억 4616만 3000원이 감소 된 96억 11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중계동 문화복합센터 건립 관련 설계비 2억 5459만 1000원과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비 5882만 5000원이 신규 책정 되었고, 일반주택지역 범죄제로화 사업 추진에 따라 전년대비 2억 201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2015년도에는 선거예산의 미 편성으로 전년대비 30억 3651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75~176쪽, 사업설명서 39~40쪽, 자치회관 활성화에 관한 내역입니다.
자치회관 운영비, 자립특화 사업비,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 등 경비로 1억 522만 4000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자치회관 평가 시상금 등으로 3억 484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계동 673번지 지하상가 매입 및 안전진단비 4000만 원 등 총 4억 50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76쪽, 사업설명서 41~43쪽, 동청사 환경개선에 관한 내역입니다.
동청사 등 보수에 따른 공공운영비 9500만 원, 방음공사 및 민원실 보수, 안전진단비로 1억 3268만 원, 노후 행정장비 구입비 4282만 5000원 등 총 2억 70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76~177쪽, 사업설명서 44쪽, 거주외국인 정착 지원입니다.
거주외국인 한마당 축제 및 위원회 운영비, 거주외국인 한국어교실 강사료 등으로 3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77쪽, 사업설명서 45~46쪽, 주민등록 및 인감 민원업무 지원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주민등록 등·초본용지 구매 등으로 1억 6080만 원,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 보증보험료, 무인 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등으로 8372만 3000원, 무인 민원발급기 구입비 2000만 원 등 총 2억 64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77쪽, 사업설명서 47쪽,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구, 비품, 전자제품 등 구매비용과 청사 이전 소요비용 등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78쪽, 사업설명서 48쪽, 중계동 문화복합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복합센터 설계비로 2억 54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78쪽, 사업설명서 49쪽, 대학생 구정현장 체험입니다.
간담회비 및 보수 등으로 1억 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78쪽, 사업설명서 50~51쪽, 통·반장 활동 지원입니다.
업무용수첩 제작비로 3094만 1000원, 통·반장 간담회비 500만 원, 통장자녀 학자금 6271만 7000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26억 6137만 원, 통장워크숍 및 강사료 2500만 원 등 총 27억 85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79쪽, 사업설명서 52~53쪽, 자치행정 운영지원입니다.
구민표창을 위한 표창경비, 전입세대를 위한 생활안내서 제작비, 가로기 설치 용역비, 새해맞이 행사비 등으로 4907만 원, 동 행사 지원, 위기가정 방문, 동 종합평가 포상금 등으로 1억 2060만 원 등 총 1억 6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79~180쪽, 사업설명서 54쪽,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단체사업추진 운영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새마을지도자 교육 지원비로 4529만 9000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4억 8823만 5000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6095만 원 등 총 5억 94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80~181쪽, 사업설명서 55~56쪽,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내역입니다.
홍보물 제작 및 공공운영비 등에 4086만 원, 마을사업추진 및 마을학교 운영비로 2300만 원, 마을사업 지원 및 연촌사랑방 운영으로 5180만 원 등 총 1억 1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81쪽, 사업설명서 57~58쪽,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 3742만 5000원, 센터운영비 960만 원, 사무용책상, 컴퓨터 등 물품구매비 1180만 원 등 총 58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82쪽, 사업설명서 59~60쪽, 일반주택지역 범죄 제로화 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 및 유관기관 간담회 등에 1263만 원, 담장도색 및 화분설치 등 재료비로 2340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등에 7192만 원, LED보안등, 가스관 방범덮개 설치비 등으로 1억 6920만 원 등 총 2억 7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83쪽, 사업설명서 61쪽, 민방위교육 내실화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비, 민방위교육 여비와 지원 민방위대 육성 등으로 총 81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83~184쪽, 사업설명서 62쪽,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입니다.
민방위장비 및 방독면 구매비용으로 42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84쪽, 사업설명서 63쪽, 기반시설 안정적 관리입니다.
을지훈련 관련 제경비 및 교육기자재 구입 등으로 36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84쪽, 사업설명서 64쪽,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공상자 보험가입비, 피복비 등으로 5억 5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2015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도시는 성장하죠.
성장기, 침체기, 쇠퇴기, 이렇게 갑니다. 그렇죠?
우리 노원은 지금 현재는 침체기 같습니다.
이미 성장기는 끝난 것 같고.
이 침체기 상황에서 성장 동력엔진을 뭔가를 또 해야 성장하겠죠.
또 성장하고, 또 침체하고, 또 성장하고, 아니면 쇠퇴하든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창동 차량기지 하면 성장 동력이 어떤 형태로든 올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보면 계속 나오는 게 마을공동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을공동체를 계속 가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성장기 때는 외부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죠.
즉, 타인들이 많이 들어오죠.
이제는 노원도 상당히 침체기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벌써 20대 초반 애들은 대부분 다 여기가 고향이 되어버렸고, 또 장년층에 계신 분들도, 저도 여기 제2의 고향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도시라는 한계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여기가 고향이 아니고 내가 살던 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속감이 없어지는데 지금은 상당 부분 노원도 소속감이 많은 분들이 있으면 결국에는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민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자치행정과도 방향은 마을공동체 쪽으로 계속 가는 게 맞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과장님 오셔서 자세하게 저는 다 말씀을 들어서 특별하게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거주외국인 정착지원금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쓰고 있는데, 이 분들 지금 콘텐츠 보면 축하공연하고 다문화 특강하고, 이런 것을 하시는데……
물론, 이 분들 그 나라에서 오셔서, 그러니까 그 분들 생활환경을 보면 대부분 다 저소득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공연, 이런 것도 물론 그 사람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움 될 만한 것, 이 분들한테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것도 좀 알선……
이 분들한테 뭔가 교육을 좀 시켜주시면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3500만 원 정도, 이번에 조례도 저희들 했습니다마는 해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분들 990명 되어있는데, 이 분들 해마다 이렇게 지원해 주시나요?
44만 6700원을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새마을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비에는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여 집니다, 법에 의해서 주고 있으니까.
지금도 역시 그걸 요구하고 있고.
심지어 없는 동도 있고.
정말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단체, 물론 동별로 조금씩은 다를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가 굉장히 사실은 헌신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굉장히 열악하고.
물론, 이번에 5만 원 또 증액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 실질적으로 치안문제라든가, 빈집에 있는 노숙자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실제 굉장히 봉사를 하세요.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저는 지급되는 게 맞는다고 개인적으로.
지금 손명영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도시기능의 변화에 따라서 예전에는 새마을지도자의 지역적 기여가 컸다고 보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율방범대가 그런 기능을 더 많이 하고 있어서 지원하는 부분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어서, 그래서 자율방범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는 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추가로 여쭤보려고요.
손명영위원님이 질문하셔서 답변 중에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편성을 했다, 내년 예산에.
그래서 상향조정했다고 하셨고.
여기 보니까 30만 원씩 지급하던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20만 원씩 하셨죠?
월 25만 원을 30만 원으로 올린 겁니다.
결국은 환경을 개선한다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범죄 제로화 활동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는 아무래도 자율방범대가 중심에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자율방범대가 더 확대·개편되고 그런 기능을 좀 많이 해주십사, 하고 운영비를 올려드린 겁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상계동하고 공릉동에 CCTV 설치도 하고 있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기로 되어있는데, 지난번에 어느 부서에서인가 주부살피미 자원봉사, 그런 것도 지원받아서 주부들이 살피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던데 그런 것보다는 자율방범대에다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예산이 얼마나 부족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주민에 대한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범죄 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할애를 해서 5만 원보다 좀 더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율방범대잖아요.
정말 이 분들이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살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활동내역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구나, 이렇게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게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차적으로 아마 상향조정 될 가능성이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이것은 상향조정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학생 구정현장 체험이요.
국장님, 과장님, 효과 있어요?
그 와서 대학생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돈은 땀 흘려서 벌어야 된다.
그 어린 학생들에게 그런 것을 심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문제 있는 사업이다.
이게 언제부터 했어요?
이건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자.
돈 1억도 아깝긴 하지만, 과연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하루 3만 2000원을 버는 게 얼마큼 힘들고 그것을 가르쳐줘야 될 텐데 오히려 역작용이 날 수 있다, 이것은.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다 우리 애들이잖아요.
남의 논농사가 잘 되어야 내 논농사가 잘 되요.
이건 고민을 해볼 예산이고.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에 간담회가 100만 원이죠?
우리 아이들이 50명씩 오잖아요.
그러면 그 간담회는 언제 해요?
끝날 때 합니까, 시작할 때 합니까?
한 사람당 1만 원인데 식사겠죠, 식사.
다과는 아니고, 좋아요.
그 자리에서 얘기 듣는 것도 좋고.
금년에 지급은 금년 1월에 지급하고 8월 말에나 지급하겠죠? 그렇죠?
내년 1월에 지급하고……
그러면 이제 사업이 다 끝난 거예요.
한 텀씩 밀려서 하기 때문에 겨울방학은 2014년도 예산가지고……
그러면 기타보상금은 끝난 거야, 이제. 그렇죠?
지급할게 없지, 내년 1월에 지급하지, 기타보상금은.
1월에 하고 8월에 지급하고, 맞죠?
30일이니까 일요일 빼고, 토요일 빼고 그러면 1월말쯤에나 사업이 종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에는 다 끝났어, 지급 할게 없어.
내년 1월하고 8월에 지급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집행 예정액이 74만 9000원은 내역이 뭐예요?
기타보상금 다 끝났는데.
이게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닐 텐데……
뭡니까? 이거. 집행예정액 74만 9000원.
일반 세출예산 현황에 보면, 과장님 이거 보고 하세요.
(자료를 건네 주며)
사업이 다 끝났는데 왜 그것을 집행을 왜 하느냐, 이거야.
산재보험료가 아니야.
산재보험료는 98만 원 이미 끝났어, 그것은.
사업이 종료 언제 됐는데……
돈 덜 준 게 있어요?
그걸 집행할 예졍이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50명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50명 산재보험료 들거 아니에요.
98만 원 아니에요?
1%가 97만 7000원이라고, 그렇죠?
앞뒤가 안 맞는 게, 안 맞아, 안 맞아.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앞뒤가 안 맞는 게……
왜 앞뒤가 안 맞느냐 하면, 산재보험료는 1%예요.
98만 7000원인데 그 얘기도 안 맞는 게 50명이야.
98만 7000원은 100명거고, 50명하면 금액이 안 맞아, 그렇죠?
자꾸 그렇게 변명하고 갖다 붙이려고 그러면 안돼.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이 사업은 97만 원, 74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 자체를 고려해 봐야 된다, 이거야.
우리 어른들이 잘못 가르칠 수 있어요.
공공근로 하루에 얼마입니까?
공공근로는 힘들게 일해.
대학생이라는 애들을 데려다가……
돈이란 피땀 흘려 벌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우리 어른들이 잘못 가르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 사업자체를 처음부터 한번 고민해 보자.
계수조정 때까지 심각하게 토론을 하셔서 고민해 보세요.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관행적으로 돈 있으니까 내년에도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지 맙시다.
어른답게 얘들한테 가르쳐야 돼.
고민해 보세요.
나는 이 사업은 제고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설명서 64쪽요, 사회복무요원 여기에 불용액이 1억 5000이예요.
1억 5000 불용예정이고, 왜 1억 5000이나 불용 됩니까?
가령 2012년에는 2억 2000 불용, 2013년에는 1억 9000, 2014년에는 1억 5000, 이렇게 불용이 돼요, 계속 매년.
그런데 제대로 충원 안 시켜주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세부내역을 이렇게 뽑아 봤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해서.
사회복지요원의 불필요한 출장을 많이 자제를 하고요, 또 운전임무에 부여하는 출장비가 절감돼서,
저희들이 사회복무요원들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병무청에다 각 기관, 구 본청이나 동사무소, 아니면 사회시설, 이런 시설에 대해서 사회복무요원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130명이 필요하다, 150명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요구한 인원이 150명이면 150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편성을 했는데 그 다음연도에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뿌려 주는 인원이 갭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무요원들이 병무청 자체에서 자원을 확보를 많이 하게 되면 요구한대로 주는데 어떤 해에는 그 확보가 안 돼서 전체적으로 인원을 적게 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세웠던 예산하고 이런 갭이 생기게 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을 아껴서……
그러면 몇몇 정도가 근무합니까? 공익이.
물론, 소집해제라고 그러죠. 그건 제대라고 안 그러죠.
소집해제하고 또 들어오고, 평균.
사회복지시설에도 많이 나가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100% 국비로 주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원까지 다 합하면 한 300명 정도.
120명 정도?
120명에서 130명 정도.
병무청이 바보입니까? 크게 차이 안나.
매년 똑같아, 비슷해 다.
세상에서 제일하기 쉬는 일이 사람 머리수 세는 거예요. 몇 명.
또 가장 쉬운 일이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현금 세는 일입니다.
이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예산이 남는 것은 크게 두 종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절약해서, 하나는 예산을 잘못 수립해서.
대부분이 후자 쪽이 금액이 크죠.
절약해서 예산을 남겼다,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산도 매년 이렇게 2억 가까이 불용을 시킬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근무요원 뻔합니다.
각 부서에 몇 명씩, 그리고 크게 편차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음 계수조정 때까지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인원을 대폭 늘려서 그들이 정상적으로, 이경철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목적대로 그 학생들이 구정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공공근로, 정 할 일이 없으면 공공근로를 시켜서 노동의 대가라는 것을 실제 경험하게 하든지.
그래서 이 제도를 계속해서 하려면 인원을 대폭 늘려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이 대학생들로 하여금 보수의 대가를 느끼게 해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유익한 사업이 될 수 있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폐지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통·반장 보상비에 대해서 해마다 누누이 반장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해마다 감사결과보고서에는 완료로 해서 항상 나오는데 처우는 똑같습니다.
제가 항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이 그 내용을 이해를 하는 것이 완료 가 아니고, 그 사업을 우리가 지적한 대로 시정하고 바꾼 것이 완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료라고 나오는데 반장들에 대한 처우는 지금 10년 이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장이라는 제도가 이제는 유명무실해 졌습니다마는 그래도 제도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복지도우미로써 통장들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들도 복지도우미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금 통장들에게는 복지도우미 활동비 월 1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어요.
반장들도 그 수준정도로 해 주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반장의 업무도 존속이 되게 하면서 복지도우미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반장제도가 실질적으로 유명무실 합니다.
서류상으로는 한 5000명 정도가 되어 있는데 실제 활동하시는 분은 극히 적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동혁신방안 중의 하나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반장부분을 정말 활동하시는 분 위주로 반장을 위촉해 드리고.
그 분들이 활동하시는 데 필요한 부분을 동기부여를 해 드릴 수 있도록 통·반장 지원경비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경비로 딱 묶여져 있거든요.
그 기준경비 이외의 다른 어떤 활동비 명목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통장들에게 드리고 있는 복지도우미 활동비라든지, 이런 다른 형태로 그 정예화 된 반장님들에게 지원책도 내년도는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위원님들 나중에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것 좀 더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아니면 의무사항입니까?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율방범대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현재 봉사단체 중에서는 가장 고생을 하는 단체 중의 하나예요.
실질적으로 가장 고생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노원구가 대다수가 공동주택으로 되어있다보니까 공동주택으로만 이루어진 지역은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런데 일반주택단지가 있는 지역들, 방범의 허술한 지역들, 또 그 지역이 넓은 지역들, 면적이 넓은 지역들은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0만 원이면, 물론, 열심히 하는 지역에 비하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 보면 또 많은 금액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율방범대원의 수, 그 다음에 그들의 순찰회수, 주 몇 회, 몇 시간을 순찰하는지 횟수와 시간, 이 실태조사를 실질적으로, 그냥 전화로만 확인하면 다 많이 하고 인원이 많다고 보고 할 수 있으니까 실태조사를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자율방범대의 순찰계획이라든가, 활동결과보고 등을 받아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앞으로 어떤 지원에 있어서 현실에 맞게 차등지원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근거자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다보면 동영화가 이루어집니다.
닮아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사람의 행태에 있어서는 좋은 쪽으로 닮아 가면 문제가 없는데 꼭 나쁜 쪽으로 닮아가려고 그래요.
왜? 같은 돈을 받고 누구는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또 한 번에 3시간, 4시간을 순찰하는데 어느 동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아니면 월 몇 회밖에 안 하더라.
상계8동 같은 경우는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1시간만 돌면 더 이상 돌 데가 없을 정도로 좁은 지역인데 공릉2동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한 대여섯 시간을 돌아야 제대로 도는 지역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들이 내년도 집행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자율방범대의 규모라든지, 활동내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등지원 방안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뒤늦게라도 이렇게 해서 올라왔다는 게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악한데……
진입램프를 개선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진입램프를 새로 개통된 도로에서 직접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한번 다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주차장 진입램프뿐만 아니고 거기 주민센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출구입니다.
가보셨겠지만 출구 쪽이 면허시험장을 불사할 정도로 시험 보는 라인같이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전이 조금이라도 서툴거나, 큰 차량으로 가면 거기 못 나갑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는 데를 방안을 해야지.
제가 구청장님 간담회 때도 몇 번 말씀드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거기를 연구해서 방법을 찾아보시는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고, 또 주민들이 불만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주민센터로 안 가고 인터넷으로 해버리고, 꼭 가야 될 상황에만 가는데, 또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통합이 됐기 때문에 옛날에 3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차량으로 안 가면 불편해요.
그리고 또 3동에 사시는 분들은 장애인들이 많이 사세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그쪽으로 이용할 경우에 차로 가야 되는데 거기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한번 다시 검토하셔서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 직무수행 상해보험가입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하고 싶은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상해보험가입이 일괄적으로 3만 5000원씩 해서 702명을 일괄적으로 다 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복보상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이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통장님들하고 대화를 좀 해서 필요하신 분만……
필요하신 분 위주로 들겠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절약하는 의미에서, 그것 한 번 해주시고.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를 지원하는데 지금 63개 단체를 보조 지원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공모에 의해서 지원을 하죠?
그래서 더 정확하게, 더 잘 지도하셔서 해주지 말아야 할 데는 해주지 말고, 정말로 해줘야 할 데는 조금 더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우현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디지털홍보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디지털홍보과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1번,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 극대화입니다.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고 다양한 방식의 보도자료 제공과 언론매체별 보도 자료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구정 환류 및 리서치 기능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노원구 소식지 발행입니다.
구정 주요뉴스 및 교육·문화·예술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한 소식지를 발행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로써의 역할 및 생생한 구정소식을 전하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난해부터 어르신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건강·평생교육 등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정보 소식지를 분기별 1회 발행하여 증가하는 어르신들의 정보수요에 부응토록 하고 있습니다.
3쪽 3번, 신나는 노원여행 책자 발간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사회 교과목의 ‘우리 고장 알기’ 단원과 연계한 노원의 역사·문화·교육·환경 등의 내용을 담은 구정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관내 초등학교 및 도서관 등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4쪽 4번, 인터넷방송국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구정 주요사업 및 교육, 문화, 취미, 마을공동체 활동 등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인터넷은 물론 SN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5번, 구정 홍보용 전광판 운영입니다.
영상 및 문자전광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들이 구정과 관련된 내용을 신속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 6번, 통계조사입니다.
관내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와 10인 이상 광·제조업체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겠으며, 통계청과 연계하여 5년마다 추진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국가 및 구 정책 수립에 필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번, 온라인 주민소통 활성화입니다.
스마트폰 기반의 구정소식 및 뉴스레터 제공과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과의 소통 및 온라인 홍보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6쪽 8번, 노원구 홈페이지 개선입니다.
노원평생교육포털 성능개선, 신규 콘텐츠 확대, 개인정보 보안 강화 등을 통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주민의 이용 편의성 향상 및 안전한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노원 IT 희망 나눔 세상 추진입니다.
장애인·수급자 등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중고PC 지원 및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정보화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쪽 10번,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입니다.
노후 된 PC, 모니터, 프린터 등을 대체 구매하여 안정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MS사의 윈도우XP 보안업데이트 등 기술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올 추경과 내년까지 교체 보급하여 안정적인 행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11번, 도시통합관제센터 안정적·효율적 운영입니다.
방범·주정차단속·공원관리 등 총 901여대의 CCTV 통합관리에 따른 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금년에도 방범 취약지역에 대한 CCTV 추가설치와 노후장비 교체, 고화질 카메라 등 설치에 따른 저장 공간 확장 등을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제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12번, 안전한마을 기반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CCTV시스템 구축입니다.
일반주택지역 범죄 제로화 사업과 관련한 CCTV 신규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총 18개 구역에 88대를 신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디지털홍보과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189쪽부터 197쪽, 세부사업설명서 67쪽부터 9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홍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 38억 8935만 1000원 대비 9억 1624만 원이 증액 된 48억 5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89쪽, 사업설명서 67쪽, 구정홍보 운영입니다.
신문구독료, 구정 홍보판 유지관리비 등으로 7억 4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89~190쪽, 사업설명서 68~69쪽, 구정 홍보물 관리, 노원구 소식지 운영관리 및 어린이용 홍보책자 제작비 등으로 3억 16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90쪽, 사업설명서 70쪽, 홍보사진 관리입니다.
원활한 구정홍보를 위한 사진몰 제작경비로 1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90쪽, 사업설명서 71쪽, 통계조사 관리로 통계연보 발간 및 업무추진비 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90쪽, 사업설명서 72~73쪽, 프로그램 제작 관리입니다.
인터넷 방송국을 통한 효과적 구정홍보를 위하여 기획물 및 프로그램 제작 운영비, 리포터 취재비, 피복비 등으로 47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91쪽, 사업설명서 74~75쪽, 영상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3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91쪽, 사업설명서 76~78쪽,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행정업무의 원활한 전산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실 운영비, 서버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총 4억 9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92쪽, 사업설명서 79쪽,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리스료 및 유지관리입니다.
2012년도에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도입 된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서버 리스 관리비용으로 총 41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92쪽, 사업설명서 80쪽,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지원입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저작권 분쟁 등 사전예방을 위해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60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93쪽, 사업설명서 81쪽, 정보시스템 기반 개선으로 평생교육포털 홈페이지 강좌 신청 시 속도와 성능개선을 위해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93쪽, 사업설명서 82~83쪽, 행정 전산장비 보급입니다.
PC, 프린터 등 노후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대체 구입비로 2억 1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93쪽, 사업설명서 84~85쪽, 정보통신망 효율적 운영으로 정보통신 관련 장비 및 전화기 등 구입과 전용회선료, 기간통신시설 임차료 등으로 총 8억 87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94쪽, 사업설명서 86쪽, 행정정보화 강화로 직원 정보화마인드 향상교육 강사료 등으로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94쪽, 사업설명서 87쪽, 노원 IT 희망 나눔 세상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중고PC 지원을 위한 전산소모품 등 구입비용으로 6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94쪽, 사업설명서 88쪽, 노원 모바일 고도화입니다.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른 주민 편의성 개선을 위한 첨부뷰어 솔루션 도입 등으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94쪽, 사업설명서 89~90쪽, 정보통신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노후 랜스위치 교체 및 무선AP 확대 등으로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95쪽, 사업설명서 91~92쪽,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입니다.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확대 및 노후 인터넷 주소관리단말기 교체를 위해 3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95쪽, 사업설명서 93~94쪽, 일반주택지역 범죄제로화 사업비로 총 6억 14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95쪽~196쪽, 사업설명서 95~96쪽, 도시통합관제센터의 운영경비로 총 5억 1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97쪽, 사업설명서 97쪽, 노원 서비스공단 전출금으로 총 4억 36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홍보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이번 예산안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디지털홍보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통·반장 신문구독료인데요, 통장하고 반장님들한테 신문구독 하도록 지금 들어가고 있죠?
배달은 되는데 집에서 다른 신문보는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또 요즘은 인터넷 신문도 있고, SNS로 소식들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는 것 대비 실제로 보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다며
타구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관악구 같은 데도 예산을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상품권으로 대신해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방법을 쓰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검토 안하고 계속 이렇게 신문을 구독하도록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신문발전 지원특별법에 의해서 그런 신문, 언론을 육성 지원토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역신문을 일부 구독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군데 신문이 계속 들어가게 하는 것은……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운영위원회에서 잠깐 다뤄져서 전달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정 홍보물 관련해서 과장님, 무슨 전달 받은 것이 있나요?
쓰는데 우리 노원구 구청만 있는 것이 아니죠.
노원구의회도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1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좀 부족하다보니까 빈란을 남겨 둘 수 없어서 다른 것을 싣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1면을 할애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 의원들 활동사항들에 대해서 거기에 어떻게 해 주실 겁니까?
이것을 안 해 주면 2억 6000, 이것을 제가 보건대는 삭감해야 된다.
이만큼 필요가 없다, 이거야.
앞으로 얼마나 해 주실 거예요?
면을 확보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거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의원님들의 개개인의……
우리 노원구의원들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 보면 간단 간단하게 나와. 아주 핵심들만.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의회하고 좀 더 긴밀히 협의를 해서,
한 3분의 2면 정도 됩니다.
아니, 거기 보면 쓸데없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 약속 해 주세요.
반드시 한 면 이상 해주실 거죠?
이 돈이 낭비성이에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하여튼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 좀 주세요.
나머지는 이미 팀장님들이 다 오셔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제가 자세히 들어서, 질문 다하고 다 받았는데요, 한 가지만.
우리 사무기기 컴퓨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하는 데요, 이런 거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나요?
어차피 저희가 구매할 때 일괄적으로 50대, 100대, 이렇게 구매를 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세세한 부분들까지는 스펙에 넣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별도로 소모품에서 구매를 해서 더 추가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달청에서 일괄적으로 다 구매한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말 그대로 홍보과입니다, 홍보과.
구정과 우리 의회를 홍보를 해야 할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는 과인데요.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신문을 통해서, 또는 홍보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얻어가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몰라서 못 오는 거라든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더욱 더 잘 하셔서 우리 구민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구청이 어떻게 가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 뭘 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도와주고 있는가를 잘 홍보하셔서 내년 1년도 정말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디지털홍보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3시4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송인기 손명영 이경철 임재혁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성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행정지원과장 황선영
자치행정과장 오우현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총무팀장 한주석
인사팀장 안태유
능력개발팀장 오경임
의회노무팀장 황철근
자치행정팀장 장의백
자치지원팀장 박유재
마을공동체지원팀장 유재혁
마을안전팀장 황선의
민방위팀장 김영태
홍보팀장 최용록
영상홍보팀장 박영주
전산운영팀장 김병원
정보통신팀장 전호준
유시티관리팀장 여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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