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8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1년 한해가 벌써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연초의 계획들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여 보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속에 올해의 마지막 회기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성의를 다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2월14일까지는 2002년도 예산안을 그리고 12월15일 하루는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특히, 2002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구의 주요한 구정살림 내용이므로 심도있는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으며 그 외 자세한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건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을 의안담당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 최한용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8분)
먼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사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국을 중심으로 직제순에 의거 과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심사 마지막 날인 12월14일에 예산안심사 마지막 날인 12월14일에 예산안의 증감부분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계수조정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으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2002년도 예산안의 세입부문과 세출부문을 분리하여 세입부분은 총괄적으로 심사를 하고자 하며 또한 세입예산은 국별 예산안의 총괄적 설명과 국 소관 해당 과별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국·과장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먼저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김영석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재무건설위원님 여러분께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국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예산안이 내년도에 19억2,70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다소 늘었습니다마는 늘은 부분은 청소차량의 대체취득 액수가 4억5,000만원정도 증액이 되어서 늘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쓰는 것은 경상비가 대부분입니다마는 내년도 우리구 예산이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일반운영 예산 경상비도 약간 감소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저희 소관 과장들이 소관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저희들이 편성한 대로 원안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세입부분 총괄설명을 하실 세무1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200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세무1과장이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1페이지 일반회계 1,619억8,900만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기금으로서 482페이지 주민소득 4억8,100만원, 491페이지 의료급여에 9,400만원, 50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128억1,200만원 합해서 1,753억7,6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12%, 금액으로는 239억8,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는 특별회계중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구성된 의료급여기금의 진료비 지급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274억1,1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쪽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619억8,9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6%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25억2,5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중 자체수입, 지방세와 세외수입입니다.
537억2,6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조정교부금, 보조금 합해서 1,082억6,3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0.3% 하락한 33.2%가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하락한 이유는 자동차 등록 면허세 폐지로 인한 자체수입이 감소한 반면, 31억입니다.
그 수입의 일부가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되고 보조금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95억4,6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8.2%, 17억5,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 등록 면허세 폐지에 따라 29억8,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세목은 공시지가 상승, 과세면적 증가 등으로 인한 부과액 신장으로 재산세 4억6,200만원, 종합토지세 6억3,300만원, 사업소세 1억2,000만원, 과년도 수입 1,700만원의 안정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30쪽입니다.
세외수입은 341억8,0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6.2%, 19억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1%, 1억3,200만원 증가한 119억8,9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9.1%, 18억5,300만원 증가한 221억9,1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400만원 증가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은 징수 대상 토지의 용도폐지 등으로 인한 부과 대상 감소로 도로사용료가 1억6,500만원, 하천사용료가 1,500만원 감소하였으며 구청 주차장, 공원 유료사용 감소로 기타사용료 주차장, 공원 유료사용 감소로 기타사용료가 2,700만원 감소하여 총 2억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인구증가 등에 따른 민원서류의 발급량 증가에 따라 증지수입이 3억5,100만원 증가하였으며, 35쪽입니다.
쓰레기 수거의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4억원, 예방접종 단가인하,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건강보험조합 부담금수입 감소 등으로 인하여 기타 수수료가 1억4,500만원 감소하여 총 1억9,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액 증가에 따라 1억8,900만원 증가하였고 이월금 증가등으로 인한 평균잔액 증가로 이자수입이 3억4,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1,900만원 증가하였으나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5년 분납 매각토지의 납부완료 등으로 2억9,300만원 감소하여 1억7,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재정규모의 증가에 따른 세출 불용액 증가 등에 따라 20억원 증가하였으며, 38쪽입니다.
잡수입은 변상금 4,000만원, 위약금 100만원, 40쪽의 기타 잡수입이 8,700만원 감소하였으나 불용품매각대 400만원, 과태료수입 3억9,400만원, 체납처분수입이 500만원 증가하여 2억7,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과년도수입은 경기악화의 영향으로 인한 징수율 하락이 전망되어 2억4,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1,082억6,3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2%, 22억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이 금년 당초 예산 대비 7.5%, 52억3,700만원 줄어든 645억1,8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보통교부금이 감소 내시된 이유는 2002년도 취득세·등록세의 징수액 감소 전망과 2001년도 세입 감소에 따른 보정결과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 등록 면허세 폐지로 인한 재정보전금이 신설되어 26억3,100만원이 내시되었으며, 43쪽입니다.
보조금은 금년 당초 예산 대비 13.5%, 49억200만원 늘어난 411억1,400만원이 내시 되었습니다.
보조금 내시의 증가요인으로는 45쪽의 구강보건사업 7,600만원, 암검진 사업 2억원 등이 신규로 내시되었으며 경로연금이 지급액 인상 및 지급대상 확대로 37억1,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총 133억8,7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66.4% 감소하였으며 금액으로는 265억1,000만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481쪽입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규모는 4억8,1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비하여 6.5%, 3,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융자금 약정이자가 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700만원 증가하였으나 융자금회수수입이 9,400만원, 위약가산금이 200만원 감소 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규모는 9,4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에 비하여 99.7%, 274억1,1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진료비 지급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273억8,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예산규모 축소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0만원, 진료비 융자금 회수에 따른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900만원, 부당이득금 환수에 따른 잡수입이 1,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계속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규모는 128억1,2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7.9%, 금액으로는 9억3,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추계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이 1억원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이 7억6,700만원 감소 내시되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공여주차장 수입증가에 따라 기타사용료 수입이 9억7,400만원 증가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0만원, 불법주차 과태료 및 견인료등 잡수입이 6억6,8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억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세무1과장이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구청도 이렇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면 차기연도로 이월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납니다.
다른 타구에 비해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이월금이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주차장특별회계는 과태료징수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상주차장이라든지 임대수입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징수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교통지도과에서 징수기법을 개발해서 징수율이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도 순세계잉여금은 많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구유 가판점 관계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보고를 못 드리겠는데 이것을 서면이나 해당과장을 출석시켜 보고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세무과에서는 너무 싼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익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1개소에 1년에 14만3,520원이면 한 달에 1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변에 형성된 시세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재무과의 세출예산 편성의 총괄을 우선 보고 드리고 그 다음 기존 예산서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내년도 예산편성은 총 10억300만9,000원으로 금년 세출예산에 비해서 4억3,10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기존에 있던 청소차량 8대를 다시 구입해야 할 입장에 있어서 7억8,225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4억4,592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금년 보다 927만6,000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고, 또한 연구개발비도 474만2,000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총체적으로 감액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리고, 그 다음 특수사업 중에서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모든 물품구매까지 인터넷 전자 입찰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인터넷 수의계약 메인 운영시스템 프로그램을 내년 초에 구입할 예정으로 약 1,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물품구매 입찰프로그램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재무행정의 회계관리에서 10억300만9,000원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4억3,190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 수용비는 1억6,531만9,000원으로 999만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로 이 중에서 수용비가 2,876만6,000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기타 제세로 1억1,102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청사 화재 및 도시가스 화재 보험료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타 추가해서 보고드릴 사항은 공공용 청사 및 주차장 등, 우리 공공행정과 관련해서 사고시에 대인배상을 위한 배상보험료로 8,066만7,000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사고에 대비해서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서 결산검사시에 결산검사위원수당과 결산검사위원 자료수집 활동 및 출장비로 960만원을 계상했고 금년 직원 급량비는 1,6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비로 국내여비 이 사항도 직원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1,512만원입니다.
기타 업무추진에 432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 대비 증감이 약 72만원 증가 된 것으로 인원의 변동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 포상금은 우리가 국·공유지를 관리함에 따라서 체납변상금 징수 포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금년 2001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로 앞서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보고드린 내용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산개발비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따라서 공유재산을 무단 축조를 했다든지 했을 때의 철거용역비, 또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담장 등 축조공사 필요시에 저희들이 설치해야 할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금년과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신규 자산취득 사항이 4건으로 총 2,11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환경산업과이 용존산소측정기 1대, 가정복지과의 윤전등사기, 그 다음 공보체육과와 상계4·7동의 냉난방기 3대, 상계10동의 공기청정기 1대로 해서 총 2,11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존 자산에서 내용연수가 도래되어 새로 대체 구입해야 할 그러한 자산으로 총 7억6,1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청소행정과의 청소차량 8대를 개·폐차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6억9,300만원이 계상되다 보니까 자산취득비가 포괄적으로 많이 증액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의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5페이지 공공용 청사 및 주차장 등 사고 대인배상이 8,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올해 사용한 내역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차량 대인배상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험료로 처리되고, 금년에 인사사고나 그런 발생된 사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회계사 등 상당히 고소득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5만원으로 그 분들을 모시기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인상된 것입니까?
무슨 기술상에 이유가 있습니까?
기본 외에 추가되는 의미로 저희가 계산을 한 것입니다.
좀 늦기는 했지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업무성격상 세무2과와 유사함으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1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세무1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세무1과 세출예산(안)은 모두 경상적 경비로써 총 2억8,245만2,000원으로 작년 예산 2억9,393만1,000원 보다 3.9%인 1,147만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일반운영비는 작년 보다 966만원이 감소한 2억2,03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소요인으로는 각종 서식 인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감소되었고, 둘째, 여비는 작년과 동일한 4,038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 번째, 업무추진비는 작년 보다 346만원이 감소한 8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동기능 전환으로 인하여 세무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세입징수 및 체납정리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을 삭감하였습니다.
네 번째, 포상금은 작년 보다 164만원이 증가한 1,31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체납징수 예상목표액이 금년 대비 2억2,5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포상금 역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무1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장님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2년도 세무2과 세출예산(안)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4쪽부터 267쪽까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70쪽부터 7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무2과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억2,478만1,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35.8%인 2억9,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으로는 공공요금인 우편료가 체납세액의 증가산금의 대상액인 30만원이상을 등기대상으로 하고 그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산정하여 2억7,100만원이 절감된 내용이 되므로 이에 따른 감소원인이 있고 고지서의 봉투투입 및 봉합고지서의 병행사용으로 인한 송달용 봉투구입비가 1,600여만원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억7,825만5,000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38.1%인 2억9,400만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38.1%인 2억9,400만원이 감소된 내용으로 앞서 보고드린 우편료 등의 감소된 원인이며 여비는 144만원이 증가한 3,30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증가요인은 동기능전환 관련 소속직원 2명이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또한 6만원이 증가한 796만원으로 그 증가요인은 기타 업무추진비의 부서운영 관련 정원이 30명을 초과한데 따른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7쪽의 포상금은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금년도와 변동없이 동일한 52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무2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적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6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67쪽 목에 나와 있는 운영비입니다.
산출기초란의 일반수용비는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본사무용품들로서 직원수에 비례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각 과 공통적인 내용들입니다.
6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상단입니다.
복사기 등 기본장비수리비와 복사기토너, 전산용지구입비로 419만3,000원을, 개별공시지가와 공인중개사시험 플래카드, 제작비로 107만2,000원을, 지적도, 측량결과도 등 바인더 구입비로 135만원을,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로 39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제작 등 각종 인쇄비와 269쪽의 개별지가조사에 쓰이는 토지특성조사표 전산용지 구입비로 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중간입니다.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서울시 전 구청의 건축물대장을 발급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온라인 벌급 유지보수비로 구와 24개동에 각 12만1,000원씩 302만5,000원을, 건축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열람발급수수료로 60만원을, 플로터 유지보수비와 사진인화료, 필름 그리고 다음 장애 나와 있는 지가현황 제작용지 등을 합해서 81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중간에 지가현황도 관리 프로그램사용료와 관내도 책자제작, 토지이용 계획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도합 813만4,000원을, 개별지가 감정평가 검증 수수료로 877만8,000원, 개발비용 감리수수료와 측량분쟁지 조사측량 수수료 등이 783만5,000원, 공인중개사 시험장 관리를 위한 물품구입비로 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수당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업무추진 등을 위한 급량비로 2,3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271쪽 하단 목에 나와있는 여비는 전년대비 180만원이 줄어든 26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72쪽의 업무추진비로서 각종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전년보다 58만원이 증가한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과년도 체납징수포상금으로 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과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예산도 1억1,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부분에 감액이 이루어졌는지 감액부분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1,079만원이 줄어든 1억1,699만9,000원으로 48.6%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은 모두 자체사업비로 2001년도에 책정된 구대장 전산화와 토지관리정보체계구축비, 건축물현황도전산화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진행중, 또는 행자부 유보계획에 따라 감소한 것이며 금년에는 모두 경상적 경비만 책정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대장전산화는 이미 완료되었고 건축물현황도전산화하는 것은 지금 현재 유보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침이라든지 별도로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영석 정진만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운종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이한선 최원환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종태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윤선종
재무과장조용덕
세무1과장최영수
세무2과장이남현
지적과장김종혁
[보고사항]
이번에 회부된 안건은 총 3건으로 안건별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1년 11월21일자로 제출되어 동년 11월2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또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1년 12월3일자로 제출되어 동년 12월4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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