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13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 (제5차 회의)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계속)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재무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계속)
먼저 토목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토목과장입니다.
42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약 1,7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인쇄비와 사진용품, 제용품입니다.
다음 426쪽 일반수수료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지하도안전점검대행비가 들어가 있고 금년에는 가로등시설안전점검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안전점검하기 위해서 금년에 신설했습니다.
다음 육교엘리베이터점검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삼육대 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장애인용으로 2개소 설치했습니다.
법정사항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및 점검을 하도록 잡아놓았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427쪽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5억2,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6억5,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전기소요가 자꾸 늘어납니다.
보완등하고 가로등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다음 42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전년도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음 429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전년도와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30쪽도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재료비에 가로등유지비로 6,263만원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는 5,100만원이 잡혀 있어서 약 1,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가로등에 대한 소요자재금액이 되겠습니다.
431, 432쪽은 넘어가고 43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도로 유지관리 하기 위한 재료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9,400만원인데 이번에는 1억8,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배가 되는데, 밑에 보면 염화칼슘이 1억5,000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는 7,500만원이었는데 염화칼슘비용이 많이 들어간 이유가 작년에 염화칼슘을 많이 썼습니다.
매주 눈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되면 금년 1월, 2월 쓸 것도 일부 확보를 합니다.
나머지 남는 자재는 보관했다가 내년 12월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소진이 많이 된 결과로 금년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2만4,000포정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보면 도로건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계1동 수락상세계획구역내 도로개설입니다.
작년에 20억을 보상비로 집행하고 금년에도 보상비가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공사는 추경 내지 내년도 예산사업으로 해서 보상을 먼저 하고 공사를 추경 또는 내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락상세구역은 금년에 12억만 들어가면 보상비는 다 끝납니다.
공사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하계1동 155-5와 하계1동 188-3 두 곳이 같이 붙어 있는데 방향이 도시계획선 시차가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보상비는 두 군데가 작년 것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가 공사만 하면 됩니다.
공사비 각각 2억씩 잡혀 있습니다.
다음 상계1동 1163-2 주변인데 이것은 수락산역 아바이순대집이라고 있습니다.
아바이순대집 의정부쪽으로 위편에 보면 동서방향으로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작년에 보상 2억을 추진중에 있고 보상이 끝나면 금년에 9,500만원을 가지고 마무리하면 수락산 지하철역 주변이 정비가 됩니다.
그다음 중계4동 141-8 이것은 상계역에서 동쪽 시장입구입니다.
작년에 보상비가 4억5,000만원 잡혀 있어서 보상협의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에 끝나면 공사를 바로 해서 그 주변 일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435쪽인데 공릉2동 208-18번지외 2개소입니다.
이 2개소는 산업대에서 원자력병원으로 가는 데인데 포장은 되어 있는데 보상은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수락도로도 미 보상된 데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군데 합해서 보상비 3억원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는 전년도와 같이 계속 민원이 많은 뒷골목 포장이나 보도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36쪽이 되겠습니다.
포장도로 보수공사가 아까는 도로시설물 보수공사고 지금은 포장도로 보수공사입니다.
이것도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작년에는 약 9억6,600만원인데 금년에는 5억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 중간에 보면 토목과 상용인부대기실 및 자재창고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이 창고가 상계1동 동사무소 건너편에 수락고가차도 밑에 있습니다.
고가차도시설 구조물이기 때문에 밑에 안전점검하는데 지장이 많이 됩니다.
이전을 해 달라고 매달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전을 해서, 앞으로 도로개설이 되게 되면 남는 것은 도로유지 관리 밖에 안 남습니다.
노원구 전체 도로유지관리를 계속 잘 하기 위해서 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물신축비하고 담당 설치하는데, 2층 건물로 할 예정입니다.
1층은 주요자재를 보관하고 2층은 인부 대기실 및 겨울에는 제설대책하는 현장사무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조명시설물 보수공사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이것도 전년도는 6억9,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약 11억7,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잡혀있는 사유를 다음 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위의 내용은 늘 하던 일이고 밑에 보면 가로등조도개선공사가 있습니다.
화랑로 등등은 밝아졌는데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하려면 노원구 전체 약 40억이 들어가는데 금년에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3억6,800만원으로, 15룩스로 30룩스로 조도를 밝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예산형편상 못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조도개선을 해서 밝은 도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3억6,80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에 가로등누전선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작년 수해 때문에 각 구청에 문제되는 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땅속에 안 좋은 선로를 많이 조사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다 하려면 약 7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나쁜 자리를 먼저 하기 위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2억3,000만원만 잡아 놓았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위에 보면 보안등 누전차단기 설치공사 이것은 작년에 없었던 신규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안등에 관한 누전차단기로 누전이 되었다거나 자동적으로 보안등이 차단되는 설치공사로 1억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3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저희들이 재료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아스팔트커터로 아스팔트를 자르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하고 콤펙터로 아스팔트를 다지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대 구매하기 위해서 57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책자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기금은 관내 도로굴착할 때 도시가스나 한전, 통신공사, 상수도 이런 부서에서 땅을 팔 때 저희들이 기금을 받습니다.
그 기금에 대한 운용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말 현재 기금 확보한 금액이 1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15억이 되겠고, 내년도 2002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이 21억입니다.
지출이 33억, 감이 약 12억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추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보한 돈 15억에서 12억을 감하게 되면 내년도말에는 확보할 금액이 약 3억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복구공사하고 복구 때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명은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아닙니까?
그중에서 A, B, C가 있습니다.
아주 지대가 낮고 침수가 많이 되는 구역만 우선 1억3,0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예산이 허용을 많이 한다면 실무가장으로서는 많이 하고 싶지요.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것만 하고 추경 때 예산이 여유가 있다고 하니까 추경 때 많이 하는 것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A, B, C로 등급을 나누어서 위험한 지역이 많은데....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전에 빨리 끝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기발주해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곽종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때 제가 과장님께 염화칼슘을 급히 지원해 달라고 얘기했었는데 지원해 주셔서 적절하게 사용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아파트단지 입구같은 데다 제설함을 부착해 가지고, 물론 한 두 개가 아니겠지만 비탈이 심한 경사도면이라든지 그런 지역은 모래함이나 제설함을 내년에는 꼭 필히 해 줘야 될 것이 삽이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직능단체 회원들하고 같이 행정차량이나 일반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모래하고 제설작업 준비를 해 가지고 나갔는데 삽이 없어서 굉장히 곤혹스러워 한 적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같은데도 삽이 있겠지만, 매년 예산을 보면 과 제설장비로도 삽이 많이 올라오는데 조금 여유있게 준비를 하십시오.
내집 앞 눈치우기 같은 경우도 거의 집 안에 삽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탄재 쓰레기 쓰레받이 같은 것으로 치우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삽을 여유있게 챙겨놓으십시오.
염화칼슘같은 경우는 의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시니까 전문가 의견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도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직원들이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나가서 한번 해 봤는데 삽하고 도구가 문제입니다.
상계1동도 취약구간이니까 위원님하고 동장님의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추가로 할 때 하겠습니다.
삽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최대한도로 취약구간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삽은 동에다 비치를 하든지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관이나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지금 염화칼슘 넣는 곳에 하나씩 집어 넣습니다.
그런데 끝날 때 되면 없어집니다.
이것은 염화칼슘 함에 집어 넣으면 안 되고 취약구간에 통장이면 통장, 반장이면 반장 집에 5개씩 해서 나중에 반납을 받는 것으로 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의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연부락이 있다 한들 옛날 구옥입니다.
도로가 제대로 잡혀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 위원님들이 작년 폭설에 대해서 말씀나누셨지만 작년에 고생 많이 하신 것은 우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뒷골목에 손댈 곳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그동안 토목과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는 20∼30% 밖에 정리 안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다시 해서 올려야지,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일을 할 것이 아닙니까?
돈 없어서 일 못 하겠어요.
잘 참석하셔서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동안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었습니다.
(「위원장!」히는 위원 있음)
서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염화칼슘 구매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달청에서 조달구매하셨지요?
염화칼슘을 조달청에서 조달구매 했는데 효과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TV에서 실험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물론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방식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 구청에서도 구매를 할 때 순도검사를 나름대로 해 보고, 더군다나 국내산이 아니고 중국산인 경우에는 검사를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눈 녹는 속도가 거의 두 배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산은 안 썼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워낙 눈이 많이 오고, 염화칼슘 생산업체는 단일생산 업체입니다.
동양화학이라고 국내 유일 업체인데, 거기에서 난리가 나니까 중국산도 수입을 해 오고 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도 좀 썼습니다.
금년에는 아마 될 수 있는대로 국산품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표시된 것하고 실제 순도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종은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누전차단공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확실하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그중에서 도로시설물 보수공사하고 포장도로 보수공사비가 많이 감액이 되었네요?
우리 아름다운 노원을 외국손님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육안으로 볼 수 있고 느끼는 것이 도로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황의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뒷골목 포장도로가 훼손되어 가지고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포장도로 보수공사비가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년도 우리 노원의 모든 공사를 커버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해서 내년도에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하니까 가급적 빨리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선정되어야 일을 빨리 할 수 있으니까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노원구의 동부간선도로 주변을 보게 되면 보도블럭이 있는데 보도블럭이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건물주측이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구에서 관리하는 보도블럭은 그런대로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후퇴하고 난 후에 조성되어 있는 보도블럭은, 건축주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일로 주변에 대부분의 것들이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어떤 경우는 움푹 패어 있어서 비만 오면 거의 저수지가 됩니다.
그리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고, 많이 깨져 있기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도시미관도 안 좋고 보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사설부분이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방치하는 것은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은 건축과장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동에서 나쁘니까 독려나 권장하는 수 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구비를 투입할 수도 없습니다.
적은 양 같으면 해 줄 수가 있는데 많고, 또 관례가 되면 그것도 문제고 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것은 만약에 하게 되면 동에서 권고로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아주 나쁘면 건축과나 저희과에서 공문으로 해서 「나쁘니까 깔아 주십시오.」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 소리를 듣고 좀 걸어봤습니다.
걸어봤는데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목과나 건축과 어디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대체방안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는 지하철 건설하느라고 굴뚝 만들어 놓고 해서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못 다니고 건물 후퇴선으로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보행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사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대책까지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안상범입니다.
저희 하수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하수과는 내년도 예산안이 25억648만2,000원입니다.
전년도가 32억5,500만원이었는데 7억4,800만원인 감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2,162만2,000원이고 사무용품비, 소규모 정비수선비, 물품구입비 35만원, 복사기 수리비 36만원, 복사기 소모품 구입 30만원, 토너 구입비 36만원으로 해서 책정됐습니다.
다음 제작비는 492만원으로 수방대책 상황판이 280만원, 방재 홍보물인데 입간판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각 1개씩, 저희 구청에 1개씩 해서 100만원, 방재홍보물이 차량에 다는 플래카드를 포함해서 40개 해서 11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인쇄비는 수방대책 계획서 132만원, 홍보물 인쇄비물 및 서식이 70만원으로해서 20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기타제용품으로 강우량 기록계에 대한 기록지가 14만4,000원, 수방대책에 소요되는 PP포대가 800만원, 비닐끈이 6만5,000원, 비닐이 142만5,000원, 랜턴에 사용되는 건전지가 60만원, 작업용 장갑이 30만원, 작업화가 4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진용품은 7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 시설물 봉인 소모품이 33만6,000원, 도면 구입비가 91만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5,800만원, 대부분이 전기료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재해대책으로 1,779만원, 빗물펌프장 전기료가 3,88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 168만원, 급량비 1,900만원, 연료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444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하수사업 관련 장비유지비를 포함해서 4,18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써 기본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여비가 1,584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390만원하고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 360만원, 재료비로써 하수시설물 보수자재가 1억1,71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공사는 1건이 되겠고, 공릉1동 395주변인데 거기는 아마 645주변으로 인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 개소 해서 3억원입니다.
다음은 관내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연간 사용한 금액이 7억4,400만원입니다.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가 2억1,500만원, 하수도 준설토 집하장 설치는 1억5,000만원 해서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측량수수료를 포함해서 35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강우량계측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량과 수해상황판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으로 재해대책기금추진금이 1억3,95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으로 저희들이 3개년의 지방세 수입액의 8%를 의무적으로 정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조사라든지 거기에 사용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3억정도 되고 내년에 1억3,000만원 하면 5억 정도를 비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그 해에 정립하는 금액, 금년도분의 50%만 쓰게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총액의 50%까지를 재해대책 용도로 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2억5,000만원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11시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계수조정 회의가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재무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영석 정진만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운종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이한선 최원환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종태
○출석관계공무원
토목과장손기석
하수과장안상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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