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1년 12월 10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영석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예산안 심사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국을 중심으로 직제순에 의거 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 12월4일에 예산안의 증감부분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계수조정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으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국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관 국·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영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영환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영석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총 예산안은 노원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6%를 차지하는 26억4,000만원으로 2001년 대비 3.5%로 9,5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도시관리국 과별 2002년도 예산안 현황을 보면 주택과에 1억3,708만원, 도시정비과 8,652만원, 건축과 5,714만원, 공원녹지과 23억5,1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예산 성질별로 살펴보면, 우리 도시관리국 총 예산안 26억4,000만원 중 경상예산이 6억9,000만원이고 사업비 예산이 19억5,000만원으로써 74%를 차지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투자사업이 주된 예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과를 제외한 3개 부서의 예산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최소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우리 구 구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과 도심 속의 자연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19억1,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사업으로는 수락산 및 불암산 등 자연공원 관리, 각종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 산림 병충·해충 방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들의 높은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도시관리국의 2002년도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설명은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석 도시관리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하시고 다음 심사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경규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뜻 깊은 자리에서 뵙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2년도 저희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내용은 책자 384쪽입니다. 저희 주택과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가 약 3,900만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가 약 5,52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840만원, 기타 약 3,400만원을 편성해서 총 1억3,708만원으로 2001년 약 1,657만원, 즉 13.8% 증액·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용품비,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무허가건물 단속에 따른 철거용품 구입비가 약 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의 특성상 공동주택관리와 무허가주택 단속에 따른 여비, 그리고 이에 소요되는 급량비가 약 6,883만원 듭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아파트 경진대회를 저희가 매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시상금이 700만원, 또한 저소득주민을 위한 전세자금 미상환에 대비해서 손실 보증금으로 약 2,3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주택과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석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은위원 살기 좋은 아파트 가꾸기 경진대회에 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경규 저희가 지난 91년도부터 시작해 왔는데 작년 기준으로 182개 단지였고, 금년말 이후 3개 단지가 늘어나고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일반 민영주택단지와 공공부분에서 공급된 시영, 주공아파트를 2개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로 5개 분야에 기능별 추진실적을 주관 각 기능부서와 최종적으로 시민단체의 판결에 의해서 우수 단지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시상금으로는 최우수상에 100만원, 그 다음 5개 단지에 각 50만원씩 해서 2개 분야, 즉 민영과 공공부분을 나눠서 700만원의 시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경우는 저희가 최종평가를 해서 마무리 확정작업을 하고 있고 그 결과는 수일 내로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저희가 각 단지에 알려 드리고 연내 최우수 단지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이 경진대회가 나눠 먹기 식으로 상을 주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작년도에 상을 받은 곳은 올해 배제를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최경규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수한 단지를 선발할 때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를 보면, 근본 취지가 우리 구 90%에 가까운 아파트단지의 선량한 경쟁을 통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단지를 구성 하자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곳은 항상 잘한다는 관례가 있다 보니까 잘 하는 곳이 매년 수상을 하게 되는 또 다른 문제점도 있다고 해서 저희가 약 2년 전부터 전년도에 수상한 단지에 대해서는 차등을 둬서 좀 못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수상한 단지는 이를테면 금년 한 해만 제한을 받고 다음 해에는 그 제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단지로 봐서는 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과장님, 앞서 말씀하신 시민단체가 필요합니까? 시민단체가 개입해서 공정한 심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시민단체가 필요 없지 없는 것 아닙니까? 시민단체를 빼고 해야지. ○주택과장 최경규 제가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182개 단지 중에 우수단지 경진에 참여한 단지가 43개 단지입니다. 그 중에서 1차 저희 구청의 5개 기능부서, 공원관리라든가 이웃돕기, 부녀회활동, 내부의 어떤 공동체관리 등 5개 기능별부서에서 일차 심사로 24개 단지를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평가를 하고 마지막으로 경실련 북부지부의 최종적인 판단을 의뢰한 것은 좀더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심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실련 북부지부의 평가내용을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평가를 해주는 것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이해가 되십니까? ○이종은위원 이해는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선위원 배상금 내역에 융자원금 미상환 손실금이라고 해서 '90년도에서 '99년 미상환 대출금 손실 3%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경규 그 부분은 저희가 '96년 이전에 전세자금 융자제도를 운영했던 내용 중에 국민특별회계 기금운영 약정내용에 보면 금융기관과 자치구 간에 약정을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 지원 대출금이 환수가 안된다는 위험부담, 이자를 제 때 상환하지 않았을 때의 부담에 대한 비용을 기금운영에 대한 운영지침, 법규적인 성격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주택은행과 저희 간에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약정한 요율에 따라서 우리가 변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이후에는 지금은 현재 은행에서 모든 것을 책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이 손실보증금으로 저희가 예산상에 반영하여 확보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지급한 선례는 없습니다. 금년에도 아직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서로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예산에 반영은 해놓고 있습니다. ○이한선위원 매년 예산은 반영했는데 아직까지 지급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최경규 예,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이한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똑같은 내용인데 하는 3%이고 하나는 2%입니다. ○주택과장 최경규 하나는 원금에 대한 보증금이고 하나는 이자에 대한 보증금을 약정 이율에 따라서 예산만 이렇게 확보한 것입니다. ○이한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운희 도시정비과장 김운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예산안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2002년도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도시정비과 총 예산안 규모는 8,600만원으로 2001년도 예산 9,000만원보다 4.4% 정도가 감액되어 편성이 됐습니다. 2002년도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모두 경상예산으로써 목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조정에 따른 감액편성과 변상금 체납 징수 관련 등기업무 수수료 신설에 따른 직원후생비증가로 기본업무추진 급량비를 증액 편성함에 따라서 2001년도 대비 8만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여비 또한 직원 수 증가로 2001년도 대비 기본업무추진비를 7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01년도 대비 증액 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승인되어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석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로 본 위원회실에서 개최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