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12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건설교통국의 직제순을 중심으로 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 12월14일에 예산안의 증감부분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계수조정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으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국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과 국 소관 과별 과장의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관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영석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금년도에 비해 31억9,200만원 감소한 95억7,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 보다 9억3,400만원이 증가한 128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도로건설·유지관리에 26억5,000만원이 감소하였고,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준설 등에서 8억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유지보수·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서 2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동기능 전환에 따른 인건비로 4억원이 증가하였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실시에 따른 관리원 인건비로 4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며, 상세한 내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꼭 필요한 사항만 편성하였사오니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들은 돌아가시어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418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5,251만5,000원으로 작년대비 3,426만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한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공공용지상 불법시설물 철거잔재 처리비로 330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공공용지상 가설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그 철거잔재를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보도상 영업시설물 폐기처리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새로 조례가 제정되면서 가판점에 대한 단속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회 이상 경고조치가 될 때는 허가취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강제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설 안내표지판 정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사설안내표지판을 일제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19페이지에 기타제수수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타제수수료 맨 마지막 부분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제소전화해조서 공중수수료 54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가판점을 허가해 줄 때 사전에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소전화해조서를 일일이 부치려고 하는데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21페이지에 급량비에서 약 3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직원이 3명 늘어나서 추가 책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22페이지를 보시면 임차료가 늘어났습니다.
공공용지상 불법시설물 철거장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 202번 여비는 인원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작년도와 같습니다.
그 다음 424쪽 민간이전위탁금이 있는데 노점상 단속 및 사후관리비는 금년 수준으로 책정했고, 공공용지상 불법시설물 철거용역비는 374만9,000원을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120만원으로 작년보다 370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점상 단속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관리인들이 주로 어디 주변에서 단속을 해 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원역이나 미도파 주변, 백병원과 중계동 은행사거리, 석계역, 한신코아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이동시켜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과 같이 나가서 하고 우리 직원들은 일빨리라든지 기타 지역, 민원 들어오는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동해 가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단속에 의해서 준 것입니까?
아니면 자연발생적으로 줄어든 것입니까?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것을 빼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약간 줄기는 했는데 별로 안 줄었습니다.
약 120∼130대가 준 것 같은데 그 정도 밖에 안 줄었고, 사실 저희가 보행을 해 보더라도 여전히 노점상이 많고, 보행하는데 지장을 줄만큼 많습니다.
그런데도 단속은 거의 안 되고 있는 것을 보여집니다.
그래서 노점상 단속용역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뿐만 아니고 오죽하면 서울시청에서도 건설행정과에서 우리 시청 앞에도 노점상이 생기고 있다고 말 할 정도로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 도시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곳에 취업을 한다든지 해야 근본적으로 없어지는데 일시적으로 쫓아내고, 많은 곳은 상주해서 못 나오게 하고, 그러면 자꾸 골목길로 들어가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것이라도 안 하게 되면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11단지에서 12단지는 그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빼면 지금 당장 그 전체를 장악하게 됩니다.
또 전노련에서 장악하게 됩니다.
지금 성북에서는 그것을 손 대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시라도 비워놓으면 안 될 상황입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22페이지에 월액 여비로 해서 노점상단속 비용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되는 예산입니까?
기본의 경우는 12일간 5만원을 줍니다.
그런데 월액 여비는 기본여비를 받지 않는 단속원들에게 11만5,000원씩 매월 월액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만 하는 것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마찬가지로 작년에 했던 업체가 했습니다.
호국건설인가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그 인건비로 들어올 곳이 없습니다.
이 인건비가 일용인부임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해 오던 사람이 아니면 입찰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서 알아봤는데 수의계약도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석계역은 당장 정비를 해야 하겠는데 할 곳이 없어서 담당주사와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가지지 않아서 어렵게 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같은 업체가 한 것에 의혹이 들 수 있는데 그것은 절대 일부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고엽제 하는 곳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엽제는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쟁을 해야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자신이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업체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입찰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420페이지 보면 노점상, 노상적치물정비 홍보문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점상에서 물건을 사지 말라 이런 문안을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2002년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편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내년도 예산은 2억3,314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479만5,000원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감소이유는 금년도에 자동차등록실, 민원실 환경정비한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감소현상을 보였습니다.
이 2억3,310만4,000원에 대한 목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1억7,351만원, 여비가 3,943만원, 업무추진비가 1,400만원, 일반보상금이 284만원, 포상금이 332만4,000원 이렇게 편성해서 2억3,314만원이 된 것입니다.
목별로 전년도 대비 증가현황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금년도 예산보다 798만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이유는 금년도에는 대부분 민원인들에게 일반우편으로 안내, 독촉 등등을 했는데 일반우편이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고 교통행정과를 찾는 민원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민원발생 예방차원으로 확실한 근거를 위해서 등기우편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798만9,000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는 21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 감소이유는 차량정비단속원이 3명에서 2명으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소현상을 보였고 업무추진비 1,400만원은 금년과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금년도는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도에 284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그동안 교통행정에 많은 노력을 한 시민표창, 이것을 금년도에는 주민자치과 예산을 썼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해서 내년에는 우리 과로 독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80명에게 상장과 포상을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의 입장에서 보면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포상금이 1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현금으로 실제 납부한 체납액, 1년 체납 1%, 2년 이상은 5%로 징수목표를 잡아서 포상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체납액이 증가해서 우리가 징수를 더 많이 한 것은 그동안 가계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체납이 많았고 우리가 징수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동시에 포상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왔다고 하는 시민표창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표창한 실적하고 대상자 선정기준, 선정절차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계수조정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4페이지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도 심의위원회 예산이 있었을텐데 운영을 몇 번이나 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통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월 2회 이상 한 달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2회 이상을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송영철입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과는 주차장특별회계로서 먼저 세입에 대해서 소개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금년에 주차장 세입예산을 128억을 잡았습니다.
전년도 예산 118억7,000만원에 비해서 9억3,4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7.9%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기타사용료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수입으로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거주자 우선 주차제 해서 20억3,000만원을 기타사용료 수입에 잡았고 다음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억1,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는 70억을 계상했습니다.
과태료수입은 불법주차과태료 현년도 수입으로 15억4,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체납처분수입으로는 서울차량 2,500만원과 지방차량 3,300만원으로 5,8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으로는 견인료를 6억800만원을 잡았고 과년도 수입의 불법주차과태료 세입은 10억6,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작년도 경우는 시에서 보조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약 8억을 시보조금으로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내집주차장갖기운동으로 4,000만원만 시보조를 받게 되고 나머지는 전부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세입과 세출 차이가 많이 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세출예산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작년도에 비해서 약 1억7,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서 7억6,800만원을 계상했고, 총 예산액은 10억5,000만원으로 인건비가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수당도 1억9,200만원으로 작년 보다 약 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그 하단에 교통전문직 보수에 9,4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는 없던 것으로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전문직 3명을 우리 과로 받는 바람에 추가로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 511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 수용비로 1억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쇄비 3,700만원은 각종 사업계획서라든지 과태료 고지서, 전산 수납부 등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다음 512페이지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사업에 2,170만원을 편성했고, 주차장 안내표지판 정비에 1,640만원을 계상했으며, 513페이지 각종 장비소모품 구입에 1,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입니다.
각종 장비 유지보수에 2,245만원을 계상했으며 515페이지 교통개선실 소모품 구입에 3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1,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16페이지로 거주자 우선주차지역 사무실 콘테이너 구입에 전기요금과 전화요금 비용으로 1,092만원을 계상했고, 피복비로 1,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17페이지 하단에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 주차관리요원 피복비로 527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로 임차료로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연료비가 2,121만원입니다.
그 다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는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와 월액 여비로 3,0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51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7,88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20페이지로 복리후생비는 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재료비는 4억6,1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일반보상금은 1억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23페이지로 포상금은 6,036만원을 계상했고, 연금부담금 등은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24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4,000만원 예산을 받아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보조금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은 민간견인업체 대행비용 3억과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 견인대행비용, 파견인차량 보관업무 위탁관리비로 총 7억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억9,900만원인데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940만원을 계상했고, 525페이지 도로안내표지판 교체 및 신설공사에 1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전거 주차장 신설공사에 3,600만원, 주택가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공사에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교통관련 시설물 유지관리공사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행자안내표지판 교체 및 보수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보수에 720만원을, 버스정류장 벤치 설치에 1,5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중 거주자우선주차 사무실 기기구입으로 91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개선실 도서구입비로 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예비비로 88억,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작년 7억3,800만원에 비해서 14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환금 기타에 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25페이지에 보면 차량진입금지시설 설치에 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장소까지 잡혀있는 것입니까?
현장을 나가서 주차하고 있는 차량대수를 세어봤더니 그 안에 약 35대 정도가, 기아자동차에서 한미은행 앞까지 차가 서 있었습니다.
지금 한미은행 주변으로는 일부 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주차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오히려 역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연구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잘 들으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차량출입시설로 사용해야 할 것 같으면 횡단보도를 조금 옮기고 거기에 접근하기 적정하게 도로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를 불법으로 점용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 건물의 경우 건물주가 1년에 몇 십 만원씩 차량 출입시설이 되어 있으면 말뚝을 박고 대신 도로점용료를 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법제화 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건물주는 도로 점용료를 하나도 안 내고 차량출입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형평에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만 설치하려고 하니까 길건너 우체국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 앞에 서종화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예전 같으면 바로 시정했습니다.
그런데 의료시설이라든지 금융기관, 사실 우리 노원구민들이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불편문제와 맞물리기 때문에 건축 확대선에 수 십대의 차량을 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못 대게 하면 업무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했습니다.
주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보행자들이 신호를 기다리면서 차 나올 때마다 피해야 하고, 거기 통행하는 사람 숫자로 치면 그 차량 통행으로 불편을 겪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주차장이 거의 간선 변에는 부설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일반 시민이 이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 쓰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차대수만 생각하고 실제 점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들의 불편사항들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역 민원이 더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큰 대문을 가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소방시설이 있는 곳에 주차선을 긋는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상 더 민원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다소 우리가 모르고 현 위치에 주차선을 그었더라도 민원이 있으면 현장에 나가서 검토한 후 타당할 경우 바로 취소할 수 있는 견해를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현재 소화전에는 절대 긋지 않고 있고 민원인이 자기의 불편사항을 전화를 하면 현장답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의 제일 큰 목적이 제 생각으로는 주차난 해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 예산서를 보니까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예산이 하나도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증면을 하기 위한 예산이라든지 우선 주차장 증면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올 예산에는 현재 증면을 하기 위한 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사유지가 되었든 공유지가 되었든 최대한 대략적으로 100억 이상을 사업으로, 작년에 우리가 각 동에 지시해서 여유있는 유휴지를 전부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포괄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땅이 있다면 내년에 즉시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최고 목적인 주차장 증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아파트지역 보다 자연주택 지역의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 현재 감정가와 시가의 차이 때문에 매입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34면 주차장 공사에 약 10억 정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공릉1동이나 상계2동의 경우 동사무소에서 이런 유휴지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감평을 하게 되겠지마는 예전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와는 시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상할 때는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응하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하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노원구에 공원부지가 많습니다.
공원부지 중에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공원을 택해서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묘공원이라든지 실례를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절차상 어렵겠지만 노력하면 안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해마다 낭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의 예비비가 '96년부터 50억, 60억, 70억, 계속 이월되고 있습니다.
저는 돈을 썩히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생환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주차난 해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에 건설교통국 소관 나머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영석 정진만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운종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이한선 최원환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종태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조만형
건설관리과장박현수
교통행정과장곽명오
교통지도과장송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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