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1년 12월 11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6분)
○위원장 김영석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영국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권영국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건축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2년도 건축과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93쪽과 사항별 설명서 책자 115쪽에 있습니다. 건축과 2002년도 총 세출예산은 총 5,71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 1억481만원 대비 4,766만2,000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감액된 주요사유는 2001년 5월7일자로 광고물관리업무가 주민자치과로 이관됨에 따른 것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모두 경상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 3,138만8,000원, 여비 1,938만원, 업무추진비 488만원, 일반보상금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일반운영비 3,138만8,000원은 건축 관련 인쇄물 및 각종 비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일반수용비 582만8,000원,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960만원, 건축업무와 관련한 특근매식비 1,59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두 번째로 여비 1,938만원은 기본업무추진여비 1,386만원, 기타 업무추진여비 5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업무추진비 488만원은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관내 건축사간담회 등의 업무추진경비에 사용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8만원과 부서조직 운영제잡비에 사용되는 기타 업무추진비 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보상금 150만원은 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한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축과 200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이어서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공원녹지분야 2002년도 예산편성 및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은 경상비 등 예산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증가와 많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시설보완 유지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사업과 일부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에 대비하면 금년예산이 24억2,1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23억6,100만원으로 6,000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감액율은 2.5%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및 감소 내역은 공원의 추가조성 등으로 인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시범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중 계속 운영되는 사업과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위주의 편성과 신규사업의 억제 등으로 인한 편성이 사업예산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시설의 유지관리와 꼭 필요한 신규사업을 추가를 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은 27건인데 그 중에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의문 나시는 사항은 저희가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 24억2,178만6,000원이고 내년도 예산안이 23억6,13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6,042만5,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경상예산으로써는 작년도 예산이 3억3,670만2,000원이고 금년도 예산이 4억4,22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1억558만9,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2억3,384만원이고 금년도 예산이 3억1,146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가액이 7,762만4,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주로 공공요금이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이고 주로 공공요금이 시설의 증가라든가 공원의 증가가 되어서 공공요금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금년에 4,296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4,092만원이 되겠습니다. 204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작년도 예산이 4,884만2,000원이고 금년이 7,8884만7,000원으로써 3,000만5,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해충구제라든가 아니면 화장실 소모품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증가가 됐습니다. 추경에 저희가 반영했던 예산에 이번에 다시 내년도 예산에 추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는 20억8,058만4,000원이 작년도 예산에 금년도 예산이 19억1,907만원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이로써 1억6,601만4,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이 작년에는 9,728만4,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억8,177만원입니다. 이로써 8,448만6,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내용에 일반운영비는 400만원으로 동일하고 재료비가 6,773만6,000원이 증가해서 내년도 예산이 1억6,50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1,275만원을 저희가 계상 했습니다. 이 내용은 산불관계가 있는데 저희가 무선기지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가 되어서 현재 잘 되지도 않고 디지털로 되기 때문에 무선국에서 교체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그것을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불을 끄는 등짐펌프라든지 휴대용 무전기 등을 저희가 계상해서 금년에 없던 예산이 내년도에 계상이 됐습니다. 자체예산은 금년도의 예산이 19억8,78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17억3,730만원입니다. 이로써 2억5,050만원이 감액이 된 상태로 저희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이전이 어린이공원 위탁관리 23개소에 대해서 6,9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27개 사업에 작년도 사업은 19억8,630만원인데 금년에는 27개 사업에 16억6,53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3억2,1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에는 15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00만원이 됐습니다. 내용은 순찰용 모터싸이클 1대 하고 동력예초기 등으로 정비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것 두 대하고 나무를 전지 하는 데 쓰는 동력기계톱 한 대 해서 작년보다 1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 총괄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곽종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2년도 구비 사업 조정결과에 보면 섬밭길 가로녹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사업비가 예산으로 올라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섬밭길 가로녹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섬밭길 가로녹지 조성사업은 위치가 노원구 공릉동 570-1번지 동부간설도로변의 제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원래는 2억1,0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의 재정 관계가 여유롭지 못한 관계로 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지금 저희 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곽종상위원 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동부간선도로변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조성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예산이 다시 올라 온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요즘은 제방의 무단경작하고 개인이 향나무 등 여러 종류의 나무를 심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은 쓰레기 처리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윗 부분과 아랫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정비를 다 했는데 향나무라든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나무 관계로 인해서 지금 거기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도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고 예산에 반영했던 사업입니다.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정비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무단 투기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종상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의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의덕위원 조그만 짜투리 땅, 집도 지을 수 있는 곳에 공원 만드는 것 있죠. 그런데 나무 식재한 것이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심은 곳을 보니까 그냥 덮어 놓고 물 한 방울 주고 가 버려요. 그것을 좀 강력하게 얘기 해야 되겠어요. 사장이라는 사람하고 통화도 했는데 "예, 해드리죠" 하면서 통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은 안 듣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이 강력히 말씀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의덕위원 특히 공릉2동 다 죽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조경공사는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물론 자기네들이 물을 안 준다든가 하면 피해는 자기네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죽기 이전에 피해를 줄이고 미관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 독촉을 하기도 하는데 봄 가뭄, 가을 가뭄이 많아서 위원님은 못 보셨을지 모르지만 자기네들은 물을 많이 주기는 줍니다. ○황의덕위원 물을 주는 것은 내가 못 보고 심는 것은 봤습니다. 그런데 땅을 아주 얇게 파고 흙을 덮고 그냥 물 주고 말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거 죽으라고 심은 거요, 살으라고 심는 거요?" 하니까 잘산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은위원 수목 가지치기용 동력기계톱 한 대를 이렇게 올려 왔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나뭇가지치기용 리프트 시설이 차량에 되어 있다든지, 그런 장비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그것은 없습니다. ○이종은위원 우리 노원구가 생긴지 10년이 넘기 때문에 나무가 많이 자랐습니다. 사다리로 올라라서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테 앞으로 장비를 마련할 계획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한 저희가 지금 큰 나무를 자를 때는 토목과의 전기수리용 고가사다리차를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그 쪽이 바쁘면 며칠씩 임대를 해서 쓰기도 합니다. ○이종은위원 외부에서?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예. 저희가 그것도 사려고 생각은 해봤는데 저희 구나 서울시라든가 공무원 전체가 구조조정 관계로 인해서 차량을 산다손치더라도 운전을 할 수 있는 운전기사가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충구제라든가 아니면 산불진화용 물을 줄 수 있는 차량은 저희가 시에서 1,000만그루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해충 구제 정도는 되는데 고가사다리차는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사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종은위원 차후에 공원녹지과에서 꼭 필요한 장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예,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종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정진만 오늘 예산을 보니까 기존의 공원들,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대한 보수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보면 자투리땅들, 못 쓰는 땅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50평 내외의 땅들인데 그것들이 방치되고 쓰레기장화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부탁이 있다면 내년에는 재조사를 해서 보수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형태의 공원화 시키는 작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는 기존에 있는 공원들이 워낙 잘 되어 있고 많기 때문에 그런 정책방향을 선회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마을마당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마을마당사업을 저희가 매년 3, 4개소씩 하고 있는데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예산으로는 엄두를 못 내고 시 예산을 받아서 2개소를 만들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은 시에서 예산을 주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에 관한 자투리는 저희가 거의 나무심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주변의 경관을 저해하는 공지가 있으면 조사해서 땅값이라든지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긍정적으로 저희가 녹화해 나가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화위원 먼저 408페이지 보면 임야지역 무단경작지 불법훼손복구로 2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임야지역에 가보니까 구청에서 비싼 돈을 들여서 공원시설물을 다 해놓았는데 불법경작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이 사항은 불법경작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 대해서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노인들이나 여자분들이 나와서 5평, 10평 무단경작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상계동지역은 일부 나무를 심고 해보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유지상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없으면 나무를 함부로 심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종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유지인지 국·공유지인지 모르겠는데 구청에서 체육시설도 해놓고 나무도 심어놓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무단경작을 하더라고요. 나무를 놔둔 상태에서, 그런 곳이 많이 있던데 그것은 사유지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주의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시설을 했고 나무를 심었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무단경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말씀입니까? ○서종화위원 예, 원칙적으로 한다면 복구비용을 무단으로 한 사람들이 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한지 1, 2년도 안 되어서 불법경작을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나무는 나무대로 말라죽고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은 전혀 이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저희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넓은 지역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산림감시원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봄부터 아예 종자를 못 뿌리도록 홍보를 하고 안 되면 뽑아 낸다든지 해서 순차적으로 근절해야 될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종화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5평, 10평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았을때는 얼마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하거나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데 하지 못하게 단속하는 것은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상용직인부들 피복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답변하실 때 이번부터는 공원녹지과 예산에 집어넣는다고 하셨는데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예, 그것은 저희가 예산과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작년 것과 비교해서 총무과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구했는데 쓰는데 지장이 없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고 예산과에서 주장을 하고 저희가 금년에 옷을 해주었습니다. ○서종화위원 그것은 알아요. 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셨지 않습니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번 기회에 다른 과는 각 상용직인부 소속된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공원녹지과만 그렇게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주무 과장께서도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이런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바로 잡아 놓으면 다음부터는 주무 과장이 예산편성 내용을 파악하기 쉽고 상용직인부에 대해서 관심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나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작년에는 피복을 못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적해 주셔서 찾아서 해주었는데 이번에 저희 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작년 대비니까 쓰는데 지장이 있겠느냐 해서, 내년부터는 바로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힘을 써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에, 최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8페이지 중간에 보면 임야지역내 수해피해지 정비사업에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수해특위에서 녹지대를 다니면서 보고 조사한 내용으로 보아서도 수해가 난 뒤에 그것을 복구하려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조그만 예산으로 미리 예견되는 지역을 사전에 예방을 하면 수해가 나지 않아서 예산이 절감된다고 보는데 지금 주해가 날 그런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 미리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이 다른데 잡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다른데는 없고요, 이것이 작년까지는 수해피해지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내 계간수로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의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다른 예산보다 더 시급한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앞으로 피해지를 우선 정비하고 그 다음에 예방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임야지역내 수해피해지 정비가 8,000만원 되어 있고 도시자연공원내 계간수로 정비사업도 수해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예방사업으로 하려고 예산을 세운 상태입니다. ○최원환위원 예방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우리가 수혜가 난 후에는 후회를 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어느 지역이냐고 하신 것은 중계동 주공 2단지뒤하고 상계3동, 4동 지역하고 상계1동 일부지역하고 공릉동... ○최원환위원 1식이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군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예, 여러군데를 하고 또 긴급하고 수해가 많은 지역은 금년에 시에서 예산을 4억5,000만원을 받아서 공사중인 데도 있고 완료된 데도 있고 해서 긴급한 지역은 다 복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