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지원국(문화체육과·민원여권과)
일시 2013년11월28일(목)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10시8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문화체육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재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1번, 구립 예술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성합창단 등 3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공연 및 대회에 참가하여 노원구 문화 사절단으로서의 역할과 구민을 위한 다양한 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2억 3243만 5000원입니다.
4쪽 2번, 노원문화원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 고유의 문화를 계발·보급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설립된 노원문화원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연중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 강좌 및 문화해설사 운영, 유적지 탐방 등 각종 문화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번, 지역축제 활성화입니다.
2월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한마당과 6월 단오맞이 풍물한마당, 8월에는 칠석문화제를 개최하였으며 구민의 참여와 소통, 나눔을 주제로 한 노원탈축제를 10월 11일부터 2일간 개최 및 10월 19일에는 초안산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민속놀이 및 국악, 문화행사를 통한 지역축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6쪽 4번, 제3회 노원구어울림 합창제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립합창단 및 지역내 활동하는 민간합창단, 학교 어머니합창단 등이 참여하는 어울림 합창제를 2013년 10월 6일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5번, 종교단체 자선음악회 지원입니다.
생명존중과 나눔문화 실천 및 우리구 자살예방사업의 정신적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 천주교·불교·기독교 등 3대 종단에 대한 자선음악회를 지원하여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화합의 장 마련에 힘썼습니다.
7쪽 6번, 마들농요와 함께하는 청소년 농사체험입니다.
관내 초등학생과 함께 마들근린공원 내 농사체험장에서 실시하는 벼농사 체험 프로그램으로서 2월에 쥐불놀이 및 5월에 모심기 체험과 10월 17일에는 벼베기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8쪽 7번, 노원구민 체육대회 개최 지원은 10월 13일 노원구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주최 한 노원구민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마음 줄다리기 및 협동줄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총 1억 4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번, 서울시민 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우리구에서 5개 종목, 400여명이 참가하고 서울시와 서울시 생활체육회가 공동주최한 서울시민 체육대회에 총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번, 체육동호인 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 체육동호인 단체에 592개 클럽, 5만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체육동호인 단체 육성지원을 위해 시장기·구청장기·연합회장기 등 총 65개 대회에 1억 93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 10번, 제2회 노원마라톤대회 지원입니다.
일반시민과 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노원구 육상연합회 주관 마라톤 대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11번, 구민걷기 행사 지원입니다.
5월 15일 노원구체육회에서 주최한 불암산 둘레길에서의 구민걷기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12번, 건전한 유통문화 조성을 위한 다중이용업소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래연습장·PC방 등 다중이용업소 451개소를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연계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총 122건의 법규위반 업소를 적발하였으며 지난 11월 19일에는 불법·탈법행위에 대한 예방차원의 일환으로 전 업소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0쪽 13번, 문화관광 진흥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한「동네관광상품 프로그램 발굴」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7000만 원을 지원받아 시행한 사업으로 노원 문화관광명소 스토리텔링 발굴 및 안내도 제작, 백사마을 동네관광 상품과 노원촬영장소 개발 등을 통해 우리구 문화관광사업 진흥에 노력하였습니다.
11쪽 14번, 노원 문화의 거리 아트페스티벌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매주 토요일 저녁 노원 문화의 거리 및 야외무대에서 기획공연 7회와 주민 참여형 공연 2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5번, 찾아가는 문화 나눔공연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동네 음악회를 각 권역별 야외무대 10개소에서 103회 개최하였으며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도시락 나눔 공연은 10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보면 학도암‧용굴암 보수 해서 2억 3000만 원 보수금액으로 지급한 거 있지요?
무허가 증축이 일부 있어서 저희들이 보수비 지원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고요.
학도암 같은 경우는 12월 중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내년 2월까지는 보수공사가 완료될 예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공사비를……
헐어내고 다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 무허가를 철거 안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운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굴암‧학도암, 그 학도암에 대한 부분은 학도암이 2억 3000중에 1억 5000정도……
학도암은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서……
지금 학도암 같은 경우는 공사 시작을, 착공을 12년도에 늦게 했습니다.
9월부터 하다 보니까 공사 진행기간이 올해 말까지 공사가 끝나야 되는데 올해 말까지 끝나지 못할 정도로 공사의 진척도가 70%정도다 보니까 아직 저희가 학도암에 대한 7억을 전부 지원을 못해준 상황이고요.
일단 그 공사가 내년 7, 8월이나 돼야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집행이 조금 더딘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사의 진척도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암반을 파내는 것 만해도 몇 개월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너무 더워서 공사를 할 수 없었던 것, 그 다음에 또 겨울이 되어서 추워서 동절기에 공사가 중단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고이월해야 되나요?
나머지는 자비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자부담이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자부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 사고이월을 했기 때문에 재 사고이월은 안 되고 회계연도 출납정리 기간이 2월 28일까지기 때문에 최대한 2월 28일까지 공사를 독려해서 이 부분은 가급적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정산을 봐가면서 그렇게 집행을 해볼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놓고 공사진척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사실 할 말이 많아요.
요즘 보면 종교계하고 정치하고 너무 유착이 되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별로 아름답지 않지만 지역의 전통사찰로 지정돼 있으니까 잘 해주시고 이왕 질의한 김에 다른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회 요구자료 제출한 거 있지요?
거기 보시면 체육단체 지원금액이 나와 있어요.
2012년 하고 2013년 지원이 되어 있는데 제일 끝에서 두 번째 장 보시면, 이게 2012년도하고 2013년도 지원 금액이 달라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지원을 달리한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2013년도는 27개 단체를 지원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단체 회원수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 범위 내에서 단체별로 예산배분을 할 때는 나름대로 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배분을 하고 있는데, 기준은 단체별 인원이라든지 활동내역, 전년도 성과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매년 약간씩 틀려질 수는 있겠습니다.
또 새로 편입되는 종목도 있을 수 있고 없어지는 종목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2013년도는 2억 37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에서는……
그런데 여기 배구연합회 보세요.
배구연합회가 2012년도에는 1120만 원 지원을 받았는데 2013년도에 350만 원 지원을 받았어요.
약 77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배구연합회가 갑자기 인원이 팍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한테 찍힌 것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이게 줄어들더라도 50만 원이 줄었다든지 50만 원이 늘어났다든지 이러면 몰라도 770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사연이 있습니까?
그리고 올해는 대회 개최를 했기 때문에 지원이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회 개최를 하면 지원하고 안 하면……
이 기준은 회원수라든지 활동내역이라는 게 연합회장기, 구청장기, 시장기 이런 대회에 참가한 횟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원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회를 안 하면 지원이 없네요?
배구대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 12월 5일에 구청장기 개최 예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기 대회를 개최하면서 저희가 지원을 안 하게 되면 행사를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액이 아니고 지원액이에요.
지원액이 2억 390이고 2013년도에는 2억 370이에요.
이미 지원액이 다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 770이라든지 600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되었음으로 보고 지원액 총액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맞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식을 요구자료 할 때 단체명하고 현재 10월말이든 11월말이든 현재까지 지원된 것이고……
그 착오는 예를 들어서 배구연합회도 1120만 원이 350만 원으로 엄청나게 줄었다 이것도 앞으로 개최를 하면 더 지원이 되면 그런 갭이, 그런 오해가 없을 수 있는데 이 자료만 놓고 보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갑자기 그렇게 100~200줄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액수로 보면……
17번 사항, 이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엘리트 단체지원 해가지고 2012년, 2013년 있는데 2012년에는 상명고하고 노원고가 지원이 됐고요.
약 113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2013년도가 상계고가 1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어떤 종목이죠?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단이 아니고 창단이죠.
노원에 초․중․고 95개교가 있는데 어떤 특정 학교에 지원을 하면 다른 학교에서 형평성 제기를 하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학교의 특성인데 어떤 종목에 어떻게 해서 이런 설명이 있으셔야지, 운동팀 해서 그냥 우리 노원구청에 돈이 많으니까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없이 준 것 같아요.
우리가 느끼기는 그래요.
그런 부분 속에서 권장하는 사업들을 학교에다 안내하고 그렇게 오면 저희들이 관련 예산을 의회 심의를 받아서 지금까지 지원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좀 더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사격을 지원하고 있고, 각 구별로 소외종목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구에도 사격팀이 있잖아요.
그런 거라면 모르는데 학교에서 지원 요청을 한다면……
그런데 그 체육단체를 운영할 때는 가급적 소외종목 위주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인 체육단체들이 다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학교지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1000명 그런 규정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체육진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가 오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하고 이따 자료가 오면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 사항은 6쪽 종교단체 자선음악회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지원목적이 있고 쭉 있어요.
그 자료를 참고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목적에 나눔의 실천, 생명존중 문화조성, 자살예방사업의 정신적 멘토역할을 함으로써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공동체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이게 주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뭡니까?
저희 지금 생명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노원구에서 전체적으로 한 727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약 444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위촉되어 있는데, 지금 생명지킴이 대상, 그러니까 위험군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케어대상이 약 한 2300명이 있습니다.
이 2300명중에는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한 500명이 고위험군이고 1800명이 일반관심군입니다.
고위험군은 전문가 케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노원구 정신보건센터에서 그분들을 케어를 하고 있고 일반관심군, 그러니까 우울증 증세가 아주 심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저희 일반 생명지킴이들이 활동을 해서 그분들을 케어하는데, 왜 자꾸 종교단체를 여기다 끼워넣느냐 하면 종교단체는 이 자살자체를, 그것은 종교단체 입장에서 볼 때는 죄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살만큼은 종교단체에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사람들 보다 훨씬 그 부분에 대해서 지킴이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겠다, 또 실제로 저희들이 772명 중에 한 60% 이상이 종교단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00명이 관심군인데 이 사업은 어디 가서 설문조사 식으로 한 번 설문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늘 관심을 가지고 대화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대1 케어가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800명이면 생명지킴이도 1800명 이상이 저희들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그분들을 케어하면 이사업의 성과가 더 날 수 있겠다, 이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유럽이나 이런 데는 국가가 이 생명존중사업을 개입을 해서 자살률도 물론 많이 낮췄지만 그중에서도 역시 종교단체가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 라는 게 여러 가지로 지금 증명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착안해서 현재 772명이고, 444명의 종교단체인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이런 쪽에서 앞으로 좀 더 종교단체의 협조가 필요하고 결국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지원했던 거지요.
그런데 방금 답변은 평소의 우리 국장님 답지 않게 빵점 답변입니다.
심합니다.
그렇게 엮으려고 참 억지를 쓰시는데 이러한 것을 왜 하는지, 보십시오.
종교단체의 자살예방, 결국 이 목적은 우리 노원구에 있는 자살위험군들, 고위험군, 일반위험군 이분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사업의 목적하고 이 수단의 어떤 방법, 방향이 굉장히 관계가 없어요.
흔히 종교단체에서 우리구의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을 한다고 하면 따뜻한 겨울나기를 해서 쌀, 옷 이런 거를 기부한다든지 그런 행사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의 종교단체 행사는 종교단체에서 자선음악회를 통해서 어려운 주민들에게 기부를 하는 게 아니라 노원구청에서 종교단체에 음악회 행사를 위해서 돈을 기부한다, 지금 이 꼴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냐, 정말 비상식적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노원구는 아시다시피 기초수급자와 저소득 빈곤에 처해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정말 진정으로 노원구에 있는 이런 자살 위험군들에 대한 지원이라면, 케어한다면 정말 벼랑 끝에 몰려서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온기를 줄 수 있고 체감을 줄 수 있는, 맨투맨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자살예방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정신보건센터에서도 그동안 축척된 그런 콘텐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방법들하고 전혀 상관없이 집행한 내역을 보면 각 종교단체에 1200만 원씩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쭉 지급내역서를 보면 가수 한 분 와서 노래 부르는데 아마 그거 한 2시간 했을 거예요.
700만 원이 나갔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교회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70만 원도 아니고, 와서 노래 몇 곡 불렀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게 700만 원이 나갔다는 것, 그리고 불교행사에서 보면 떡 구입비용이 지금 2000만 원 가까이 1850만 원이 나왔는데 이런 많은 예산, 이 떡이 우리 노원구의 정말 어려운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런 행사를 하면서 불교방송이든 다른 방송업체에다가 제작비용을 수천 만 원씩 주는데 이거하고 우리 노원구의 자살예방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이 음악회를 준비하기 위한 간담회는 굉장히 횟수가 많은데 간담회라는 게 우리도 다 알다시피 밥 먹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들, 연예인들에 대한 지급, 꽃 구입비용, 현수막 제작비용, 정말 예산 낭비의 극단의 요소가 여기 다 집약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아까 참 궁여지책으로 여러 가지를 목표로 끌어 들였지만 이게 주목적이, 방향이 없다보니까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어요.
나눔의 실천, 문화조성, 멘토역할 다 갖다 붙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바로 표를 위한 선심성 행사, 예산의 표본이다,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 근절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의 진실성에도 굉장히 심각한 결여가 있다, 그리고 너무 예산 낭비가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저의 소신으로 저의 양심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히, 이것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야 된다, 내년 예산도 이것과 똑같이 잡혀있어요.
저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이, 정말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노원구민들의 삶의 질, 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케어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진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물론 어떤 사업이든 그 접근방법이 가치의 문제는 좀 틀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들의 이 생명존중사업은 우리 노원구민들의 자살률을 좀 낮춰보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시작이 됐고, 이 생명존중사업은 자살률을 지금까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정신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케어를 잘해준다고 해서 자살률이 일부 낮아지긴 하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우울증도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위험군이 전체적으로 2300명이지만 고위험군은 정신보건센터에서 500명을 관리하고, 누군가는 1800명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관리해서 자살률을 좀 낮춰주자 라는 취지로 이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참여의 큰 대별을 해보면 역시 통․반장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종교단체 관련된 분들이 제일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종교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따뜻한 겨울나기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면 종교단체에서 기부를 제일 많이 하죠.
일방적으로 종교단체에서 많이, 사실 저희들 행정기관이 받아왔습니다.
그다음에 지금도 생명존중지킴이 727명 중에 약 450명 가까이가 종교인들이죠.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홍보가 덜 돼서 그렇지 결국은 그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이상한 데로 또 가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또 드릴 말씀이 더 많아지니까, 본질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생명지킴이 우리가 모집할 때 종교단체,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애초에 모집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통장님들, 우리지역에 복지를 펼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선한 의지가 있는 분들로 인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 생명지킴이 700몇 명 중에 444명이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종교단체에 예산을 기부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자살예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억지를 써서 정말 내 돈 아니라고 막 써도 되는지,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이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하시면 하실수록 더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재고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이 종교단체에서 이렇게 우아한 음악을 듣고 정말 그 음식을 나누면서 이렇게 축제를 벌일 동안 우리 노원구의 자살 위험에 처해있는 이 어려운 분들은 그 시간에 뭐했을까요?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분들하고 무슨 연관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 시간에, 그거 하는 날 저희 아파트, 임대 아파트 관내를 돌았습니다.
그 축제하는 그 기간에, 그분들이 정말 10만 원이 없어서 약도 못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팔이 썩어가고 척추 관절이 썩어가도 300만 원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밥 한 끼, 점심 한 끼 먹게 해달라고 복지관에서 하루 일식 제공하는 그거 먹게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았어요.
딸이 있는데 1년에 명절에 한 번 와서 5만 원 정도 던져 놓고 가는 게 다라고 하시면서 정말 좀 도와달라고 손잡고 매달리는 분들 너무 너무 많았어요.
저 정말 눈물이 없이는, 가슴으로 울었어요.
저는 이 기간 동안에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이 중에 하나를 참석했는데 보니까 가수분 노래부르고 정말 따뜻한 데서 우아하게 음악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가수분 한 3곡 불렀는데 그게 700만 원이 나갔네요.
정말 너무 분노를 느낍니다.
노원구가 어느 구 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취지하고는 정 반대다,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정말 민주주의에 죄짓는 일이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강력히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이 사업은 재고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꾸 본질을 왜곡하지 마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경로로 그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데……
끝나셨나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것에 덧붙여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종교 천주교, 개신교, 불교인데 총 얼마였지요?
이거 바꿔야 돼요.
보상음악회로, 자선음악회는 불교용어인데 불교에서 스스로 자기들끼리 하다 보니까 노원구청 정말 어려운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구나 해서 자기들이 자비 들여서 해주는 것이 자선음악회고 구청에서 지원해서 해주는 것은 보상음악회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목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 가지로 국장님 입장 곤란하신 거 아는데 이것은 분명한 기획의도와 목표가 있어요.
‘우리 서로 여기에서 선수끼리 그러지 맙시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꾸 변명하고 해봐야 오히려 이상해져요.
이것은 아니에요.
서로 기획의도를 아시잖아요.
물론 아까 말씀 중에 어떤 생명존중사업에 종교단체에서 역할을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뭔가 보상차원에서 앞으로 많은 협조를 요청한다는 의미로 그것을 기획해서 한다고 하는데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에요.
작년에도 위원들이 다 걱정했잖아요.
걱정하셨는데, 본회의까지 갔다가 뒤집어지고 해서 일부 돈이 살아나고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마시고 우리 마은주위원님이 지적하시면 시정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지 자꾸 변명하시고, 여기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걸 가지고 자꾸 그러세요.
이것은 다른 깊숙한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내용도, 의도도 알지만 실질적으로 각 종교단체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애쓰신 자기 신자들을 위해서 정말 애썼다 앞으로 좀 더 생명존중사업에 여러분들이 협조를 더 해달라고 자기 스스로 천주교면 천주교, 개신교면 개신교, 불교면 불교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한 다음에 지역 의원들도 모시고 구청장도 모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구청장이 돈 줘서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위원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다 끄덕이시네요.
종교단체의 지도자들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저도 천주교신자에요.
저는 솔직히 우리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욕먹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상식적인 얘기를 하시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제를 하고 넘어가시고요.
원기복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이 말씀 끝내고……
총 금액이 2억 얼마 들어갔더라고요.
이게 축제의 기획의도가 뭡니까?
목적 내지는 기획의도……
그 구민의 날 즈음해서 문화행사를 지금까지 매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행사를 해오고 끝나면 평가가 늘 문화행사가 미흡했다, 또 특히 노원의 특정, 노원을 얘기할 수 있는 문화축제가 아니고 어느 곳에서 볼 수 있는 특징없이 문화축제였다 라는 게 평가의 주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노원을 대표할 수 있고 노원을 특징지을 수 있는 그런 문화행사를 개발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취지로 탈축제를 기획하게 되었는데 탈이 예전에는 양주 탈……
그래서 그런 지역적 연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탈축제를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전라도 어디인가요, 서울시 등축제하고 충돌이 일어났잖아요.
너희 왜 우리 축제를 뺐어다가 청계천 광장에서 하느냐, 이거 혹시 양주하고의 갈등은 없었습니까?
존중해 주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축제방향을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출에 따른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투입과 산출은 여기 나와 있는데 그 결과는, 기대되는 효과 결과는 지금 뭐라고 보십니까?
구민들이 하고 나서도 이런 축제 왜 했느냐 하는 것 보다는 좀 더 앞으로 보완 발전하면 좋겠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호응이 좋았다 라는 것으로 일단……
그리고 호응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 처리 건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도 없었고 크게 평가를 안 해서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런데……
안 했는데 우연하게 거기를 KT쪽으로 해서 가야될 일이 생겨서 그 모여있는 순간에 지나가는데 그 길을 가로지르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대로 옮길게요.
‘무슨 개지랄이야, 경제가 어려워 죽겠는데 돈지랄들 하고 있네’ 이러고 지나가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분의 호응은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소리가, 그렇지만 이것도 저도 여론을 수렴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고, 저도 지역대표고 제가 들은 얘기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호응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참여인원 말씀하셨잖아요.
많았다, 동원된 측면은 없나요?
쭉 보다가 우연치 않게 가서 보니까 동장님들이 거기 쭉, 주민자치위원들 해서 요소요소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은 동원된 그런 냄새가 역력히 나더라고요.
제가 동장님들 한 분만 봤으면 그 동장님이 탈축제에 관심이 있고 좋아서 와계시는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이 동장님과 그 동네분들 쭉 앉아있고 여기는 이 동장님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동원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특색이 있었다는 부분은 특색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어느 분이 자랑하시던데요.
노원개청, 88년 개청이래 도로 막은 것은 처음이라고 했는데 도로막는 특색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정도의 도로를 막고 다른 주민들의, 거기에 관심이 없는 주민들의 다른 생활의 불편까지 초래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문화축제였는지에 대한 특색은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호응, 참여인원, 특색 또 다른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는 척 하는 것 같은데 인풋 아웃풋 아웃컴, 그런데 아웃컴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는 감사자리지, 물론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심하게 얘기하면 변명의 자리라든지 이런 자리 보다는 어쨌든 간에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급적 지적사항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쪽으로 하시고 꼭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하시는 정도로 간략히 해주세요.
이번 노원 탈축제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구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 문화축제가 더 발전되리라고 봅니다.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소음 때문에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길을 막다 보니까 택시운전기사 같은 경우는 그 길을 통과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또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이번 축제에 대해서 색다른 방식으로 접근했고, 또 아까 동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동의 동장들이 나와 있다고 했는데 탈퍼레이드를 동별로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탈퍼레이드를 동별로 참여인원들을 동사무소에서 모집을 했고요.
공모를 했고, 준비도 했고 하다 보니까 동별로 퍼레이드를 하니까 자연히 우리 노원구 전체의 축제가 되다 보니까 참여를 했던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원되지 않았냐는 부분은 동사무소 탈축제 퍼레이드 부분 이외에는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거의 삼삼오오 아이들을 데리고 퍼레이드가 오다 보니까, 그게 특색이 있다 보니까 주변의 인도를 따라서 주민들이 같이 자연스럽게 행진하면서 참여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관심도 전혀 없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동원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부분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회성이냐 아니면 지속 가능한 것이냐의 문제에요.
앞으로 이 축제가 지속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2년차, 3년차 가게 되면 상당히 명품축제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누구라도 다 아는 특정인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고, 내년에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선거를 앞둬서 새로운 단체장이, 지금 현재 단체장이 지속적으로 내년에 재집권을 하셔서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새로운 단체장이 또 이것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다 있으십니까?
이게 단체장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행사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평가회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는 저희들 기획의도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축제의 내용, 그 결과까지 평가를 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만약 하게 된다면 그 책자가 많이 참고가 되어서 좀 더 좋은 축제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1억 8000이란 돈, 2억 얼마 들여서 이렇게 돈 쓰고 이런 소모성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텔링의 행사로 자리매김을 해서 노원하면 ‘아, 그 축제’ 하고 외부인들까지, 우리 노원뿐이 아니고 다른 외부인들까지 참여하고 싶은, 와서 돈이라도 쓰고 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이런 게 되어야지 먹고 마시고 일회성으로 즐기는 이런 것이 되어서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이것을 위해서 사무국 운영을 하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사무국 운영을 하는데 이게 두 달 동안 약 3000만 원 경비가 들어갔네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기획사의 마진 등등만 가졌고 주민이 실제 주인이 되는 축제가 되지 못했다 라는 게 전년도의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스스로 축제사무국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라든지 역량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스스로 주민 주도로 이 축제를 기획해 보자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부분이 기획사로 가야 할 부분들인데 우리 구민들이 한 번 만들어 가보자, 첫해이기 때문에 조금 미흡할 수 있겠지만 이게 2년차, 3년차 가다 보면 이제는 우리 스스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접근했던 것입니다.
다른 부분 기획사에서 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JTBC에서 했으니까 그런 부분 기획사에서 했지만 탈축제 부분은 전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전부 분과별로 집행을 했습니다.
붙여 써놓으니까 탈선을 조장하는 것 같아요.
똑똑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선하면 몰라요.
일반인들은, 탈선 이렇게 해놨어요.
하여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아까도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노원 정말 열악한 곳이에요.
말이 지방분권이지 재정분권이 안 되고 있잖아요.
재정자립도 20.3% 이거 참, 보조금 국가하고 시에서 가져다 쓰면서 이런 것 정말 고민 많이 해서 이런 것 하셔야 합니다.
고민 많이 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것인지, 지속 가능한 것인지 그 다음에 이것을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인지, 이런 걸 다 하면서 해야지 일회성으로 그냥, 특히 지금 시기적으로 민감한 시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제가 더 말하고 싶어도 이국장님 자꾸 잘했다고 하시니까……
잘 해주세요.
행사장에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 쫓아다니면서, 그것도 개선하세요.
내가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저는 제가 2년 의장할 때 운전기사하고 수행비서가 있는데 교대로 데리고 다녔어요.
운전기사가 안 나오면 수행비서가 운전하고 이렇게 하나씩, 직원분들 과장 이하 쭉 서가지고, 물론 행사를 잘 하기 위해서 하겠지만 이런 큰 대대적인 행사는 몰라도 조그만 데는 나눠서 해서 직원들도 좀 쉬셔야지 인권이 있는데 말이지 토요일, 일요일은 좀, 우리 국장님이 그건 배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저희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방청신청이 들어와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방청신청을 허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방청인에 대한 몇 가지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장 내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첫째, 찬성이나 반대를 표명하거나 둘째, 박수를 치는 행위 셋째, 허가없이 녹음이나 녹화, 촬영을 하는 행위 넷째,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로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년마다 노원 문화행사들이 계속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러다보면 세월이 많이 흐르면 문화행사하느라고 매월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기획의도라든가 정말 꼭 해야 할 그런 행사인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저는 상계동에 지역을 둔 의원이라서 저희 쪽의 문화행사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지역문화축제들이 참 많은데요.
그 많은 중에서도 단오맞이, 칠성문화제 이러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계속 중계동 그쪽에서만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단오맞이라든가 보름달 행사 같은 경우는 장소를 좀 변화시켜서 이번에 중계동에서 했으면 다음에는 상계동에서 하고, 다음에는 월계동쪽에서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좋을 텐데, 계속 해년마다 한군데서만 쭉 하다보니까 이게 중계동의 어느 특정 의원의 행사인지 아니면 도대체 노원구의 행사인지 분간을 못하게끔, 의심이 충분히 가게끔 그런 행사들을 쭉 해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내년부터라도, 올해부터라도 행사 장소를 한 번씩 나눠서 하는 것이, 이 문화라는 것이 전부 다 공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노원구 60만이 다함께 하지는 못하더라도 지역별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서로 번갈아가면서 하면 서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청장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가지고 행사를 한 것이고 충분히 일리가 있고 이해가 가는 부분이 저도 있습니다.
저도 참석을 해봤는데요.
천주교 신년음악회 제가 가봤어요.
가서 하는 걸 쭉 봤는데 이런 행사가 어떤 종교인들의 축제처럼, 자기들만의 행사처럼 그렇게 행해지고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정말로 이게 생명지킴이고 자살예방하는 그런 행사라고 하면, 정말로 천주교에서 그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분들이 지금 예방을 하고 있는, 찾아가서 모시고 있는 어르신들을 모셔서 함께 하는 그러한 행사가 되었으면 훨씬 보기도 좋고 정말 뭔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텐데 가서 보니까 전부 다 천주교인들 자기네들끼리만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이건 의도와는 조금 다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했고요.
그리고 기독교, 불교행사를 한다고 지금 했는데요.
그러한 행사도 실제로 홍보가 전혀 안 됐어요.
저는 순복음교회에서 그런 행사 한지도 몰랐어요.
이런 행사들을 하려면 어느 정도 홍보도 하고 정말로 어려운 이웃들을 모셔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어야지, 불교에서 하니까 불교식구들 몇이 앉아서 축제하고, 천주교인들만 앉아서 축제하고 이런 행사들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천주교에서 하면 기독교, 불교인들 모셔다가, 그분들이 또 관리하시는 분들 모셔다가 함께 하면 서로 종교적으로 화합하는 면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가셔야지 자기들만의 축제, 자기들만의 놀이 이게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원이 계속 된다고 하면 올해부터는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체육동호인 단체육성 지원 해서 우리가 체육단체 행사에 많은 돈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이 지원하고 난 다음에 피드백 받습니까?
참여하는 거라든가 행사를 하고났을 때 어떤 결과라든가, 돈을 어디에 썼는가 정확하게 잘 썼는지 정말로 자기네들끼리 밥 먹고 말았는지, 우리가 체육행사를 가서 보면 실제로 우리 구청의 구청장님이 나가든 누가 나가든 의장이 나가든 나가도 실제로 상품이 없잖아요.
상품은 하나도 없고 상장만 주는 이러한 상황인데 과연 그러한 돈들을 어디다 쓰는지, 그냥 그 사람들이 밥 먹고 끝나는 것인지, 밥값으로 다 쓰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지금 하고 있나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제대로 썼느냐, 자기네들끼리 밥 먹어 버리고 자기네들끼리 점퍼 몇 개 사서 그냥 입어 버리고 그리고 나서 또 지원해주고, 가만히 보면 이런 부당함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정말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라졌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전 동이 당일 날 예선을 거쳐서 결승까지 가게 되면 다른 경기에 많은 지장을 초래해서 아마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구 같은 경우는 체육대회 행사 종목으로 넣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를 주민자치위원장한테 저희가 한 번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한 14대5정도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 배구대회를 참여시키지 말자 라고 한 결과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배구라는 것이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요하는 그러한 경기가 돼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면 하루 종일 하는, 체육대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계속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장에다 배구네트를 치고 하다보니까 다른 운동경기를 하기가 상당히 번거로운 그런 부분들을 초래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넣는 것이 맞다 라는 것이 주민자치위원장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서 한 것입니다.
축구대회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안 한다고 하지만 배구대회 같은 경우는 쭉 해왔고 그렇게 큰 불편이 없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갑자기 없어져서 좀 이상했어요.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탈축제, 아까 원기복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탈축제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작년 행감 때 그런 행사를 하겠다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올 봄에 그게 나왔어요.
2억 이상의 큰돈을 쓰는 큰 행사인데 그게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올라왔단 말입니다.
물론 의도도 좋고, 특히나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아서 저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는 정말로 저는 찬성입니다.
저는 그런 행사는 자주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런 큰 행사들을 할 때는 적어도 6개월이나 한 1년 전 부터 정말 충분한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짜서 이러한 행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분이 그것을 의도했는지, 어느 분이 그것을 하자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만들어져서 갑자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의아스러워서, 그러한 기획의도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가을 문화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의회에서 가을문화축제 예산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문화축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그동안 하고, 예년대로 하고 평가를 해보니까 노원을 대표할 수 없고, 또 특징지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냄으로 해서 앞으로 문화체육축제를 노원의 특색있는 문화축제를 개발해서 정착시켜보자 라는 의도로 탈축제를 기획하게 됐는데 그것이 금년 봄에 어떤 특정 개인이 발의를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문화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의 문화발전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부분인지 저희들이 정례적으로 문화발전위원회에서 토론하고 회의도 하는데, 금년 가을축제도 그래서 금년 초에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노원의 문화축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겠는가를 토론하는 자리에서 그 당시 이런 부분들이 착안 사항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과연 그것이 노원구하고 연관성이 있겠느냐 하는 사료수집과 관계성을 조사한 일부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원구와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탈축제 부분은 잘하면 명품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가을철 문화축제를 하나의 부제로 탈축제를 가져간 것이지 사실은 문화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 속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그것을 예전처럼 일반 문화행사로만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노원의 특징적 문화행사로 가져갈 것이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탈축제를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그랬어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잘 된 부분도 있는데 탈축제하면 물론 우리가 다른 구와 다른 지방과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 이런 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축제를 했는데요.
축제하는 날 저도 함께 했습니다마는 각 동에서 주민들이 함께 하시면서 주민들이 아무런 자기 특색이 없이 막 이것저것 탈 쓰고 그냥 중계근린공원에서 롯데백화점 앞까지 쭉 걸어왔다가 그냥 해산 하더라고요.
물론 함께 하는, 걷는 것이 잘못됐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했으면 조금 더 무언가 퍼포먼스라든가 각 지역별로 가질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한 바퀴 쭉 와가지고 롯데백화점 앞에서 해산을 해버리는, 그래서 이것은 좀 어이없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하려면 조금 더 탄탄하게 계획을 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축하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번이 처음이었으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고 실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어서 우리 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든가 탈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전부 다 함께 즐길 수 있고 하는 사람도 뭔가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셔서, 기획사가 없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타당한 말씀이 아니에요.
기획사가 있었어요.
사무국이 기획사였어요.
솔직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원이 없었다가 아니고 저는 동원에 문제를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게 각 동에, 19개 동의 실무자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저도 하계 세이브존에서 탈축제 현장까지 주민들하고 섞여서 함께 끝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동원이 노원구에 아시다시피 정말 많은 행사로 연일 동원을 하다 보니 사실 동원될 수 있는 사람들이 뻔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하고 거의 직능들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정말 많이 힘들고 시달렸죠.
그 와중에 탈축제까지 또 동원을 하려니 얼마나 아쉬운 소리 많이 들어가면서 했겠습니까?
저는 주민센터에 있는 공무원들이 정말 굉장히 힘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를 또 하더라고요.
얼마나 동원을 많이 했느냐 평가를 구청에서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가, 또 하나는 얼마나 호응도가 좋았는가를 또 평가를 하더라고요.
일정한 장소에서, 그러면서 그곳을 지나가니까 막 손들으라고, 환호성을 지르라고 또 주문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라니까 뜬금없이 같이 가다가 또 막 흔들고 섰어요.
그러니까 사진 찍고, 저기서 평가한다고 저기 지날 때 소리 좀 많이 질러 주세요 하고 주문까지 와요.
그런 식으로 이런 축제가 과연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 그러고 나서 더운데도 불구하고 길다면 긴 거리를 어르신들하고 같이 끝까지 갔는데 어르신들이 목이 말라요.
물 좀 구해달라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그래서 제가 본부석 자리에 가서 물병을 달라고 했더니 못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는 거지, 못 준다는 거예요.
그 아리수 250㎖짜리를 뒤에 쌓아 놓고는 그 한 병을 어르신들한테 못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옆에 계신 분이 이 분 구의원이라고 말했어요.
제가 창피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분이 물 한 모금을 못 얻으니까, 구의원이라고 하니까 그 분이 250㎖짜리를 하나를 주었어요.
제가 그거 하나를 어르신들한테 갖다 드렸더니 그 어르신들 두 분이 드시고 금방 없어졌어요.
그래서 옆에서 또 물 좀 달라고 그래서 가서 또 하나 겨우 얻었어요.
두 개 얻었어요.
정말로 기획은 어떤 분의 아이디어, 이 정책이라는 것은 공공정책은 어떻게 무계획적으로 어떤 사람의 급조된 아이디어에 의해서 이렇게 공공정책이, 이 정책은 곧 예산인데 이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정책이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정말 무책임한 말씀이에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노원의 대표 축제로 키우시겠다면서요.
어떻게 그런 포부를 가지고 만든 축제를 이렇게 급조된 누군가의 간담회에서 던진 아이디어에 의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의 아이디어다 좋습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낸 지인들 인맥을 통해서 사무국이 꾸려졌겠지요.
보니까 노원에서 본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분들이 와서 기획이 해서 이분들한테 예산 1억 8000이라는 돈이 지급이 되면서 했는데 주민들은 동원만 되고 물도 한 모금 못 얻어 먹고 예산은 상관없는 데로 가서 다 집행이 되고, 이런 게 바로 선심성 행사성 축제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자체에서 늘 감사도 하고 해서 비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원의 대표축제로 키우겠다는 포부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정말 진정으로 노원구민이 주인이 되고 노원구민이 흔쾌히 즐길 수 있는 명실상부한 노원의 대표축제로 키워 나가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짜내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표 축제로 내실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물 부분은 정말 제가 듣기에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신경써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으면서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원 탈축제를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선거를 내년에 앞두고 있는데 했다 그것은 오해받을 소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제가 노원에서 초대의원부터 지금까지 구청에서 행사하는 것을 쭉 보았는데요.
가장 그나마 성공한 것 같다, 그런데 아까 송위원님께서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쭉 왔다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빚어졌나 하면 그 다음날 체육대회 준비를 해야 되요.
거의 가 다 자치위원이라든지 직능단체에 계신 분들이 왔는데 그 다음날 체육대회 준비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기다릴 수가 없고 다시 주민센터로 돌아가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모순이 있었다, 저는 그렇습니다.
가을에 탈축제라든지 체육대회 하는 것은 좋지요.
좋은데 두 축제의 성격을 놓고 보면 명분은 체육대회가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한 20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돌아가신 분 빼고는 거의 참석자가 동일하다, 그리고 체육대회라기보다는 각 동에 있는 직능단체라든지 수고하신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친목모임이다 정의를 저는 그렇게 내립니다.
체육대회라는 간판은 걸려 있지만 뒤편에 먹고 마시고 하면서 가끔씩 싸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매년 체육대회 개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어차피 탈축제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 몰라도 일단은 외면적으로 대단히 성공을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타겟을 어린아이들을 중심으로 잡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자고 해서 상당히 많은 부모들도 참여를 한 것이 성공의 원인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아쉬운 점은 성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너무 짜여 있었다 그래서 성인들도 와서 그날 함께 아이들하고 손잡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분들도 약간은 할 수 있는 것을 끼워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키신다면 다른 청장님 오시더라도 저는 좋은 의도라고 봐요.
발전시켜야 될 텐데, 과연 체육대회하고 탈축제를 같이 진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것은 재고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스케줄상으로 보면 탈축제에 이어서 바로 체육대회가 있으니까 거기 오신 분들도 그 준비를 위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만약 내년에도 지속이 된다면 체육대회는 격년으로 한다든지 아예 없애서 탈축제 부분을 활성화 시킨다든지 저는 이번에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면 불평불만 하시는 분도 있고 실패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하여튼 노원구 생긴 이래에 가장 많은 실질적인 주민들이 참여한 것은 사실이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이 체육대회를 제가 격년제로 하자고 주장도 했었는데 시행이 안 되었는데요.
이 탈축제를 계속 살려 나가려면 체육대회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3일씩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동의 직원분들도 힘드시고 해서 이런 부분은 체육대회를 조절하든지 해서 탈축제를 지속적으로 하려면 2개의 축제를 동시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양주인가요, 별산대놀이 회장님도 제가 알거든요.
그런 것에 마찰만 피할 수 있다면 좋은 제도로 선거에 임박해서 했다는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왕 했으니까 앞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그런데 JTBC에서 마들가요제 했는데 주최를 JTBC에서 했지요?
저는 방송국에서 전액 대서 온 건줄 알았지요.
상계동은 아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 전국노래자랑 유치할 때도 그때 3000만 원인가를 주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리된 부분이니까 간단히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13년도 예산서에는 탈축제와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노원에 지속 가능한 문화행사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즉흥적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게 즉흥적인 부분이에요.
최소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크게 대별을 한다고 하면 단체장의 공약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중장기 예산계획에 의한 사업이 있는 것이고, 예산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방침사업이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약사업도 아니고, 우리 정도열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것을 하려면 공약사업으로 하든지 내가 앞으로 노원구청장이 되면 노원문화에 특색있는 것으로 해서 이런 것을 한 번 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4년간 쭉 이끌어 온다든지, 아니면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해서 한다든지 최소한 그게 안 되었으면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다 기획해서 예산사업으로 한다든지 이런 게 되어야 하는데, 막연하게 문화사업으로 해놓고 닥쳐서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이런 부분은 즉흥적인 사업이 아닌가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점이 아쉽다, 강론부분은 아까 다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안 들어가겠고 그런 노원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할 의도가 있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을 즉흥적으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인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게 공약사업이다, 중장기사업이다, 예산사업이다, 방침사업이다 이렇게 딱 구분지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치단체장은 지역의 문화창달을 공약하고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 문화창달을 위해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복합적인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매년 문화사업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시기에 문화축제예산으로 지금까지 큰 틀에서 편성을 해서 그렇게 심의를 받아왔고 내용적으로는 실제 시행할 때는 비보이 문화행사를 하든 다양한 행사를 해왔지 않습니까?
사실 다음 연도 상황에 따라서 행사내용이 변경될 소지가 있는데 구체적인 행사내용까지 적시해서 예산서에 승인을 받는다면 그 내용이 틀려지게 되면 다시 또 의회에 예산안을 다시 올려서 또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큰 틀에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최소한 지속가능한 노원의 대표축제로 탈축제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든지 아니면 중장기재정 아니면 예산사업으로 해서 그 정도는 해주어야지 내년에 선거 임박하게 1년 남겨놓고 단체장이 계속 할지 말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지속가능한,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요.
굉장히 즉흥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 다른 것 어울림축제 이런 것을 하나 해도 300만 원 드는 것도 예산서에 넣는 마당에 2억 얼마가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예산사업도 아니고 즉흥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장님 자꾸 그러지 말고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정도의 대표……
그러니까 지속가능하겠냐는 의문부터 생기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공릉동 170-1번지에 야구장 건립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야구장 건립 목적이 프로야구 600만 시대에 걸맞게 강북지역에도 야구장 하나가 있어야겠다 해서 거창하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사고임지기 때문에 무산이 되었지만 그 뒤로 추진된 게 있나요?
다른 데를 찾아보거나 해서……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릉배수지 옆에 공터가 있는데 공릉배수지 공터에다가 조성을 하면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두 개 부지를 또 올렸는데 다른 구하고 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아마 도봉쪽에 부지가 더 적합하다 해서 그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최종 결정은 어차피 시비사업을 하는 사람이 추천받은 장소 중에서 가장 적합한 장소를 선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도봉 쪽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런데 또 그 뒤로 1년이 다 되도록 전혀 업무에 대한 보고도 없고 그래서 올해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면 어차피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할 때는 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하고 사업이 집행이 되겠지만 일단 노원문화예술회관 별관 건립은 의회의 승인은 받아 놓았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사업에 착수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노원구민회관을 앞으로 저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조금 손을 대면 잘못하면 이중적인 투자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집행부안이 구체화가 되면 그것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만 저희 위원들이 그때 반대했던 이유가 바로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당장 안 되면 마치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위원들 인내 테스트하듯이 계속 올려서 정말 시급하지 않나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저희들이 우려했던 대로 다시 검토가 되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할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시간을 갖고 생각하고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해 주고 나서 찜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국은 그때 차라리 안 해주었던 것이 옳았다는 생각이 다시 들게끔 이렇게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어떤 시간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잠깐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부분을 만일 어떤 방식이든 추진을 하게 되면 재원이 막대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재원대책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구민회관 부분을 손을 댈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되면 저희들은 바로 문화예술회관 별관건립 추진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검토가 되면 저희들이 보고드리고요.
어쨌든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멀지 않은 곳에 송파 산대놀이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우리 노원구도 이런 탈춤이 시행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우리 노원구에 옛날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거기에 구경도 하고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근거예요.
그런데 탈축제를 보니까 이런 데서 사용하는 탈만을 한 것이 아니라 국적불명, 보니까 서양 가면무도회에서나 나오는 그런 탈도 등장이 됐고요.
과연 그런 탈이 전통 탈축제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서,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밖에 되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아까 답변에 호응도가 좋았다, 참여 인원이 많았다, 물론 자발적인 참여 인원도 많았겠죠.
그렇지만 각 동마다 퍼레이드점수 주니까 종합적으로 1등하려고 동원한 숫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제가 지적해 드린 대로 우리 노원에 옛날에 탈이 있었는지 학술적으로 조사를 해서 1년이고, 2년이고 학술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 노원에도 산대놀이 이런 거는 없었지만 이와 비슷한 것은 있었다 해서 하는 것과 전혀 남의 것 끌어다가 국적불명의 탈이 등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과 지금 원기복위원께서도 앞으로 지속 가능하냐, 저는 올해 한 것으로 봐서는 일회성으로 끝나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노원에 예전의 뿌리가 있는 탈의 모습들보다는 국적불명의 탈도 훨씬 더 많았다는 것, 이런 것들이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탈축제를 본격적으로 기획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나름대로 그 뿌리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일이었고, 그 차원에서 학술대회도 KT강당에서 개최를 해서 나름대로 관련 학자라든지 전문가들이 와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도 했었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 과정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도 축제가 발전하려면 여러 가지 시정되어야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다음에 하게 된다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해 초안산문화제에 내시라든가 이런 거에 연관된 내용이 전혀 없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드린 바가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또 마찬가지인데, 가수 불러서 하고 늘어난 게 영가천도제인가 그거 하나가 더 늘어난 정도로 보강이 됐는데 작년에도 내시에 대한 재조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학술대회 같은 것도 같이 병행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노원구에 지금 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외부 대학의 교수들을 초빙하는 것도 좋겠지만 노원구에 있는 연관된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이런 것을 학술대회를 연다든가 하면 오히려 외부에도 이러한 보고서가 나가고 그러면 좀 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종교단체 자선음악회도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물론 이 자선음악회를 계속 해야 될지는 다시 얘기하겠지만, 각 3개 종단이 했는데 그때도 많은 위원들이 반대를 했었죠.
그런데 수고들 하시니까 보상 차원에서 한 번쯤,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발견되면 개선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할 테니까 이번에는 한 번 좀 하게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했어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어떤 보상음악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신도들을 위주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지킴이들을 초청을 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자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아쉽다, 그래서 앞으로는 3개 종단이 합동으로 생명지킴이를 위한 위로의 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로 일선에서 수고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다 초청돼서, 제가 듣기로는 이런 분들이 전혀 초청을 못 받았어요.
아까 종교인들이라고 했는데 실은 마은주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종교인들을 별도로 모집한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통장, 반장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된 거지, 물론 종단에서도 자체적으로 한 부분도 있지만, 종교인들 속에는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한 분들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상 차원의 이런 음악회보다는 정말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행사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인기위원님도 유사한 대안을 주셨는데 정말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저희들이 의도하는 바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생명지킴이나 관심대상군 그 사람들까지도 같이 참여해서, 그래야 참여와 나눔의 그런 우리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 관련된 홍보가 좀 미흡했던 것, 다음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들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교 문화체육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서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민원여권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1번, 유기한민원 및 증명발급 처리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기한민원, 통합민원, 외국인민원 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해 처리되는 증명발급 현황이며 총 17만 214건 및 일평균 851건의 민원접수 처리를 하였습니다.
2번, 여권업무 및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현황입니다.
여권접수 및 교부 처리현황과 가족관계등록업무의 출생·혼인신고 등 증명발급 처리현황으로 여권접수 및 교부는 일평균 326건이며 가족관계 등록은 일평균 247건 처리하였습니다.
3번, 일과시간외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편의를 위해 매주 수요일 일과시간 외 2시간씩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처리업무는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증명,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접수·교부 등으로 총 1888건, 주1회 평균 47건의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3쪽 4번,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여 총 1445건 청구에 전부공개 900건, 부분공개 51건 등을 처리하였으며 구청 홈페이지에 62개 세부업무에 대한 사전정보 공개와 금년 7월부터는 노원구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5번, 민원처리에 대한 구민만족도 설문조사입니다.
유기한 및 전입신고 민원에 대해 상시로 민원처리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설문결과를 전 부서에 통보, 조치토록 하는 등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쪽 6번,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처리기간 2일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에는 작년보다 약 12% 상승한 59.2%의 단축율을 나타냈습니다.
7번, 민원근무복 제작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친절한 대민서비스 제공과 관련, 구청 민원부서 직원들에게 근무복을 제작·지급하는 내용으로, 특히 올 8월에는 서울시에서 유명 디자이너의 재능기부를 통해 도입한 쾌적하고 산뜻한 느낌의 녹색 근무복을 지급하여 밝은 민원실 조성과 친절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5쪽 8번, 120 다산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구 통합된 콜센터를 운영하여 고객 문의사항 및 생활불편 등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상담DB 최신화와 현장민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내실있는 다산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번, 종합문서고 및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하에 위치한 종합서고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방역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통합 기록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울시와 통합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쪽 10번, 가족관계신고 처리결과 SMS문자서비스 실시입니다.
출생·사망·혼인 등 모든 가족관계 신고사항을 처리 즉시 민원인에게 통지해 주는 업무로 금년도에 총 1만 189건의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1번, 발급여권 맞춤형 계약등기제 운영입니다.
발급된 여권을 민원인 신청에 의해 등기 우송하는 제도로 금년도 총 1621건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실태가 직원 8명이 주 1회면 월 4회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민원실에서는 상담업무는 없습니까?
여권 발급에 관련된 상담업무도 하지요?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또 그날 근무하고 2시간을 연장근무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는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도 이 근무를 하고 있지요?
순번대로 돌아갑니다.
이왕 하시는 김에 홍보는 홍보대로 하셔서 행정서비스를 잘 개선하는데 만전을 기하셔야 되겠다 싶지만 현장에서 이런 고충을 토로한 실무자들이 많이 있지요?
어쨌든 그 속에는 우리 구민들에 대한 민원서비스 측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잘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공개 결정 목록에 의거해서 했겠지만 그 목록을 자료로 주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니터단 구성을 하게 되면 예산이 들어가지요?
정보공개 관련된 부분도 다 안행부나 서울시의 인센티브사업 목록에, 평가지표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표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정보공개제도에 대해서 혹시 현장에서 느끼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 겸사겸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구 민원 대민부서에서 불편 건의사항이 굉장히 눈에 두드러지게 높은 이유가……
그런데 동은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민원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 나갈 일도 있고 뒤에 여러 가지 일들을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민원처리에 불편요인들이 가끔 발생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이 사례분석을 해서 개선하기 위한 조치도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청의 얼굴들이신데 올해 민원여권과에서는 특별하게 주민들이 와서 건의한다든지 항의한다든지 하는 특별한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생각보다는 민원여권과 직원들이 기존에 하던 일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는 일만 해서 그런지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위에 분들한테 제대로 어필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가끔씩 속상하고 소외감이 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자기 본분을 다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장애인지원과에 있을 때에 비해서는 어려운 민원이 많지는 않은데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쪽에서 그렇게 큰 소리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등초본 교부나 열람이 어떤 가족관계, 옛날로 말하면 호주개념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세대주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아버지가 딸 주민등록등본을 교부열람을 하러 와도 세대주가 틀리면 해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일주일이면 한두 건씩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설득 이해시키느라고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애를 먹고 있고요.
그리고 여권민원이 당초에는 접수하는 데만 2시간 반 정도까지 걸리고 했어요.
연초나 연말이나, 그런데 지금은 전자여권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네 군데 접수창구를 운영했었는데 민원이 몰릴 때는 한 개 창구를 특설로 운영해서 상당히 민원을 빠르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급히 딸이 요구하더라도 아버지가 위임장을 받아서 가야 되는 입장이고, 제도적인 문제점인데 그게 전국 공통이잖아요.
그런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구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건의를 통해서, 그게 저도 한 번 갔다가 그런 경우를 당한 적이 있어요.
주민등록증을 가져와야 된다, 본인의 주민등록 가져가야 되지요?
위임해야 되는 거지요?
과장님이 혹시 개선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사실상 어떤 규제가 완화가 되고 있는 추세로 있는데요.
가족관계나 주민등록은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실례를 들면 지난번에 저희 회의실 탁자도 박살이 나고 했었는데 아버지가 딸하고 자기 처의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상당히 가족들하고 불화가 심하고 해서 딸하고 엄마가 사실상 아버지 곁을 떠나려고 가출한 것입니다.
사실상 도망간 건데 아버지 입장에서 딸하고 자기 처를 찾으려고 등․초본을 교부 열람을 하러왔거든요.
그런데 가정폭력 이런 거에 시달려 가지고 할 수 없이 딸하고 어머니가 멀리 도망가 있는데 그것을 추적하려고 등․초본을 교부하러 왔단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등록 관계는 규제를 완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강화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법원이나 안행부에 건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고향이 충남의 산골짜기인데 옛날에 호적등본을 떼려고 하면 본인이 직접 가야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때는 온라인화 안 되어 있을 때니까 그것 때문에 하루를 보내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등록등본은 가족의 일원인데 그게 개인정보 보호 이런 차원에서 그런 거 같은데, 우리구에서만 할 사항은 아니지만 개선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 유기한민원 및 증명발급 처리현황이 전체 다죠?
1년 처리한 거죠?
어떻게 보면 공공업무지만 민간업무로 보면 굉장히 효과성에 있어서는 일은 많이 하고 돈은 적고, 여권 쪽이 수수료를 많이 내는가 봐요.
그게 5만 5000원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이익 중에서 22%만 구비로 내려줘요.
78%는 외교부로 들어갑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4쪽의 6번에 보면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법정처리기간이 만약 2일이라고 하면 2일 보다 훨씬 빠르게 처리했을 경우의 실적을 해 놓으신 거지요?
한 번 예를 들어봐 주시겠어요?
각 과에서 하는 것들이니까……
민원여권과 사항만 아니에요?
사회복지기초급여 그게 건수가 많고요.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하고 보육료 관계 이런 민원건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수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신다고 그랬는데 인센티브 내용은 뭐예요?
상금을 주거나 아니면 승진에 유리한 평점을 주시는 건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상내용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우수상 1명 30만 원하고 우수상 2명 20만 원씩 40만 원하고 장려상 3명 10만 원씩 30만 원 총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센티브는 구청장표창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약해요.
어느 직원이 얼마만큼 줄였다, 이게 대부분 앞에서 전결하는 거잖아요.
전결 그분이 처리한 게 다 나타나나요?
지금은 다 전자문서이기 때문에 각 유기한 민원처리는 그 민원처리대상에 따라서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7일 이내, 10일 이내, 2일 이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문서를 접수받고 나서 그 사람이 최종 처리한 날짜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바로 카운팅이 되거든요.
그 실적입니다.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크게 다뤄주고 있어서……
되는데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이 열매가 사실 우리 민원여권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이 직원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사례인데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뭐냐 하면 어떤 분이 두 번째 부인이에요.
첫 번째 부인이 돌아가시고 그 호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부인은 호적이 없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부인한테 올려가지고 살았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이 살아계신 분을 사망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신 걸로, 그분한테는 서류상의 이동 외에는 다른 것은 다 그대로 똑같은 것인데 갑자기 산사람이 죽은 사람이 돼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런 게 가능한가요?
사망신고를 받을 때 최소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이런 거 받는 거 아니에요?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의사 사망진단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사례에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의문스러워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 부인이 실제 사망했고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우보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망신고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처 자식 입장에서는 본 부인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인우보증으로 해서 사망신고를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후처가 자기 호적을 갖고 살은 게 아니라 본 부인의 이름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망진단서를 떼어줄 때 지금 돌아가셨는데 사망진단서 10년 후에 신고를 하면 해주냐는 얘기지요.
인우보증이 되는 지는 확실하게 여기서 결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제가 알기로는 최근의 사망사례가 있다면 당연히 의사의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오래전에 알 수 없는 상황 같으면 그런 것들은 법원의 선고에 의해서 그것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법상, 오래전에 실종으로 인했다든지 정확한 원인은 모르는데 몇 십 년 동안 사람을 못 보면 그것을 공부상에 살아있는 것으로 할 수 없으니까 가족들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려면 그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의 선고에 의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것을 그냥 사례로 해놓지는 않았을 텐데, 정확한 내용을 혹시 아시나싶어서 여쭤본 것인데 대부분 그 정도네요.
감사와 다른 이야기인데 이것도 참고는 되는 사항이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민원처리에 대한 구민만족도 설문을 쭉 하셨지요.
쭉 하셨는데 구는 우수가 15, 불편이 17, 동은 우수가 43, 불편이 134네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우리 구청 민원실도 그렇게 썩 친절하다고는 볼 수가 없네요.
그렇지요?
어찌됐든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가장 그 기관의 꽃은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부서가 가장 중요하고 꽃이다, 그리고 그 기관의 친절의 척도는 바로 민원을 담당하는 분들이 좌우한다고 작년에도 몇 번 말씀드리고 동사무소 감사 때도 가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 주민들하고 서로 대하면서 불편함이 많이 있겠죠.
사람이 사람을 대하고 친절하게 한다는 것이 참 어렵고, 아무리 잘해줘도 한마디만 잘못해도 그게 또 크게 와 닿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민원실에 가보면 우리 민원실 분위기가 상당히 딱딱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와서 하는 것 보면 맨날 웃고 있을 수 없는데 사실은, 그래도 보면 상당히 좀 딱딱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옷을 제복으로 한 번 바꿔서 주민들이 오면 그분들이 왔을 때 뭔가 달라 보이게끔 해서 옷도 바꿔봤죠.
작년에 12월 달에 그때 이야기한 게 올 한 10월 달 경에 됐는데 지금은 가끔 옷을 입고 계신분도 있고 안 입고 계신 분도 있고, 옷 위에 다른 옷 입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러시는데 지금 겨울에는 어떻게 입어요?
하여튼 아까도 여기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에게 인센티브를 준다, 상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돈도 돈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와 닿는 게 승진에 반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논술에 의해서 승진을 하는 부분도 있어서 거기에 많은 문제점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민원 처리하시는 분들, 제일 앞에서 고생하시는 이런 분들에게 상금 30만 원, 20만 원 줄 게 아니고 어떻게든 승진에 가산점을 5점을 준다든지 가산점 10점을 준다든지 이런 점수제를 해서 주는 게 훨씬 효력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도 만족도를 봤을 때 이런 지경이었는데 올해도 또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나은 상황이 되려면 승진에 반영하는 가산점을 주는 게 훨씬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한 번 방법을 연구해볼 수 없나요?
우선 통계상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구하고 동하고 많은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는 우수나 불편도 다 합해봐야 32건이고 동은 다 합치면 170, 180건이 됩니다.
이 통계는 구는 그래도 나름대로 민원처리 업무시스템이 루틴화가 돼있고 많이 정형화가 돼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저희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잠깐 자리를 교대로 비운다든가 ‘지금 점심시간 중’하고 푯말을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는 거의 그렇게까지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가서 동사무소 민원처리 담당을 찾는데 없으니까 불만족 요인이 134건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들은 시스템적으로는 구 단위가 잘 되어 있어서 통계상으로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질적으로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승진 유인책으로 좀 더 서비스 제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씀은 100%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전에 사실 민원부서 가점제도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승진에 일정부분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점제도가 있었는데 그 나름대로의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서 그 제도들이 일제 다 폐지가 되었어요.
폐지가 됐는데 요즘에 다시 조금씩 또 사회복지직이 굉장히 힘들다 해서 그런 부분 속에서 일부 가점제도가 부활되는 조짐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도 민원부서 근무자들한테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그분들을 보면 민원데스크에서 하루 내 앉아가지고 정말 고생하시잖아요.
다른 부서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잠깐 잠깐 밖에 나가서 쉬시기도 하시고 또 시간 내서 다른 일도 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꽉 매여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계시는데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주는 게 당여한 거 같고, 또 그분들이 오후에 시간 외로 2시간씩이나 연장근무를 하신다고 하는데 물론 연장근무할 때는 연장근무 수당은 나오지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퇴실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10시에 이 자리에서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임재혁 송인기 김운종 마은주 원기복
이상희 정도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만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민원여권과장 류인철
여권팀장 장복인
민원처리팀장 이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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