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재무과‧일자리경제과)
일시 2013년12월2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10시6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끝까지 감사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 소개와 국장님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 각 과별로 소관 국장의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받은 후 감사위원의 질의와 그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께서는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님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기획재정국장 강순일
(기획예산과장 권명심, 재무과장 김찬중,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징수과장 김태성, 부과과장 이창호, 부동산정보과장 김진국)
이어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순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순일입니다.
존경하는 임재혁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구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성심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신속하게 시정․보완토록 하겠으며 노원의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했으나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3년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1번,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대상 사업은 6개 분야 34개 사업입니다.
당초 35개 사업 중 창동차량기지 조성 및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조성사업을 1개의 사업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평생건강관리센터 설치·운영 등 완료된 사업이 20개 사업이며 친환경 무상급식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12개 사업입니다.
매 분기별로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평가를 통하여 공약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번, 2013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추진입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규모는 16개 사업에 80억 원입니다.
우리구 추진실적은 서울형 희망복지 최우수 등 6개 분야에 2억 5000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결과 미발표 6개 사업은 12월 중 발표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쪽 3번, 계절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013년 설날․추석 종합대책 추진 및 여름철․겨울철 종합대책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번, 동북4구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서울의 동북권은 강남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구 단위의 각종 발전방안이 정책 결정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와 개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노원·성북·강북·도봉 동북4구는 불균형 해소와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북4구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동북4구 공동 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각 사업을 잘 연계시키기 위해 그간 구별 개별 의제를 채택하여 서울시-동북4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상향식의 동북권역 공동발전 모델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서울시-동북4구 공동협의안을 마련하여 2030년 서울시도시기본계획과 서울시생활권도시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며 앞으로 동북4구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6쪽 5번, 노원구 현장시장실 운영입니다.
지난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2일간 서울시장이 노원구에 현장시장실을 설치하여 지역현안설명회, 현장방문, 주민과의 대화,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창동차량기지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부지의 통합개발’ 등 우리구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서울시장께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7쪽 6번, 2013년도 예산집행 및 추경편성입니다.
2013년 당초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882억 6700만 원이고 특별회계 150억 4000만 원이며 2013년 10월말 현재의 예산규모는 2회의 추경과 20회의 간주를 통해 390억 2300만 원이 증가되어 총 5423억 3000만 원입니다.
이중 총 4017억 1500만 원을 집행하여 7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7번,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2012년 선정된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으로 반영된 사업은 총 33개에 6억 3800만 원이며 그 중 완료된 사업은 총 32건에 6억 3300만 원이고 시행불가사업은 1건에 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재구성하고 구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동 지역회의 위원들을 대상으로 총 27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동 지역회의, 주민 직접 신청 등을 통하여 총 40건의 제안사업을 접수하였으며 그중 지난 8월 13일 개최한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건은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로 총 15건에 6억 원입니다.
8쪽 8번, 소송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3년에 완료된 소송 건수는 총 62건으로 그 중 승소 58건, 패소 4건으로 승소율은 93.5%를 달성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건수는 총 60건으로 행정 39건, 민사 21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심판은 총 33건을 완료하여 그 중 기각 20건, 일부인용 8건, 인용 1건, 각하 3건, 취하 1건의 결과를 보였으며 2013년 10월말 현재 진행 중인 심판은 7건입니다.
9번,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3년 현재 법률고문변호사는 총 12명이 위촉되어 있으며 24건의 소송에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 의뢰는 37건으로 78건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10번,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16회의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50건의 안건을 심의하였고 조례, 규칙 총 48건의 자치법규를 공포하였습니다.
11번, 노원구 법무행정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포 48건, 입법예고 33건의 자료를 업데이트하였고 8월까지 본 서비스의 자치법규 자료를 안전행정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ELIS)과 연계하여 공개 완료하였습니다.
9쪽 12번, 민․공무원제안제도 운영입니다.
2013년 10월말 현재 구민제안 250건, 공무원제안 203건으로 총 453건이 접수되어 심사한 결과 구민·공무원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장려상 2건을 시상하고 구정에 반영하였습니다.
13번, 2013년도 상반기 서울창의상 수상입니다.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제안 활성화로 서울 창의상 창의제안과 지식경영 2개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4번, 창의학습동아리 운영입니다.
창의학습동아리는 그룹별·개인별 공개모집을 통해 9개 동아리가 구성되어 정기 및 수시 학습모임, 워크숍과 타지자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의 연구 활동을 하였고, 특히 지난 11월12일 창의학습동아리 발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정에 접목시키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0쪽 15번, 주민과 함께하는 생생토론방 운영입니다.
올해 10월까지 총 9개의 주제를 가지고 206건의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주제 주관부서에서 의견을 분석하여 구정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우수 제안자에게 시상을 하였습니다.
16번, 창동차량기지 이전 및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 9월 26일 4호선연장 및 차량기지이전 발표 후 지역주민공청회 및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었으며 2012년 12월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발주되었으며, 2013년 5월 국토교통부에서 창동차량기지 이전 및 4호선 연장 TF가 구성되었습니다.
2013년 8월 서울시에서는 창동차량기지 개발 가이드라인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13년 10월 창동·상계 광역거점 계획구상 마련을 위한 TF 및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으로 향후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 창동차량기지 이전 및 4호선 연장사업은 2015년 착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구에서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포함한 차량기지 전략적 특화 개발계획에 따른 용역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서울시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17번, 노원 신경제 전략거점 조성 추진입니다.
노원 신경제 전력거점 조성사업의 선도사업인 광운대민자역사 복합개발 사업은 2011년 4월부터 5차례에 걸친 사전협상을 진행하여 왔으나 사업주관자의 자금조달 능력 부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코레일에서는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주관자 변경, 자금조달 방안, 입점업체 유치 등을 사업주관자에게 요청하고 서울시에 사전협상 중단을 요구하였으며, 금년 중 우량사업자 유치, 자금조달 계획 등 기준마련 후 추가 합의서를 체결하고 이행사항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2014년 상반기 협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공기여부지 개발방안에 대하여는 2013년 10월 2차에 걸쳐 공공기여부지 활용방안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주변 대학과 공공기여부지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핵심전략을 구체화하고 개발방향을 도출하고자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서울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물류기지 이전은 이전부지 확정 및 물류시설 조성까지 약 4년이 소요되는 등 물류기지 이전에 어려움이 있어 코레일에서도 물류기지는 이전보다 폐쇄가 더 현실적인 방안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대안으로서 양주역세권 개발지구내로 물류기지를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간 공석이었던 철도공사 사장이 취임함에 따라 금년 중 물류기지 폐쇄 및 이전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자 재공모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1쪽 18번, 북부지법·지검 이전부지 활용 추진입니다.
그간 구청장의 서울시장 면담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북부지법 신관 건물은 동북부창업센터 설치를 위해 서울시 창업취업지원과에서 임대 및 리모델링비 15억 원을 확보하고 동북부창업센터 운영 수탁협약을 지난 10월에 서울테크노파크와 체결하여 신관리모델링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관 및 별관은 현재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에서 박물관mall 유치 타당성 연구용역을 지난 8월에 발주하여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부지검 부지는 법무부와 SH공사간 재산교환 협약을 진행 중에 있으며 재산교환이 협약이 체결된 후 서울시가 사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서울시 자산관리과의 지청 활용계획 자치구 의견조회 및 9월에 개최된 서울시 대규모 재산 활용 경쟁프리젠테이션에서 우리구는 신관에 사회적경제 복합공간(클러스터)으로 활용코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검청사 활용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성 창업프라자, 노원구 사회적기업 도입을 위하여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동북선경전철 건설입니다.
2013년 7월 24일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결과에 따라 신림선 외 9개 경전철 노선을 발표하였고, 동북선은 은행사거리에서 방학역까지 노선연장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3년 9월 26일부터 시민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우리구에서는 별도로 주민설명회를 요청하여 2013년 10월 8일 동북선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추가로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에 동북선 연장구간(중계~상계역)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서울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성평가 등 후속절차를 이행하고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 변경안을 국토교통부에 승인요청 후 2014년 최종 확정고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선은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와 별개로 그간 중단되었던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경남기업컨소시엄과의 실시협약 사전협의를 진행하여 사업이행시기를 단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동차량기지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부지의 통합개발, 6페이지 보면 현장시장실 운영과 관련해서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단계별 수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합의된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구청 브리핑에 의해서 공중파뉴스까지 다, 제2코엑스몰을 짓는다 이런 것들이 오래 전에 이미 보도된 상황이잖아요.
서울시하고, 그 다음에 면허시험장 이전에 따른 TF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창동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TF팀이 지금 면허시험장 TF팀 이전하는 것을 지금 참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창동차량기지 이전만 공사를 할 경우에 진입로에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면허시험장 이전부지 TF팀 운영에 따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사 자체가 너무 커서 공사가 일시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공사 규모가 크니까 그거를 단계로 끊어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마찬가지로 북부지원․지청 관련한 부분이 창업센터만 지금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도 용역 끝남과 동시에 발주를 하려고 서울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성창업지원센터하고 사회적경제클러스트하고 경합이 됐거든요.
저희가 서울시에 가서 저희한테 달라고 PT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시에서 서울시와 저희를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저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하자센터 건립 관련해서 토지교환 부지확보 추진은 완전 수용됐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계획을 보면서 하자센터 건립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는 부분이 아닌데,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문제의식이 있어가지고, 이게 혜성여고 운동장 중앙 가로지르는 부분이 시유지였던 건 계속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리고 점용료만 계속 부과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자센터 위치선정과 관련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시에 있는 그런 구거부지에 대해서 일체 조사를 해서 다 구로 넘겨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왕에 넘겨줄 거면, 한 3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한테 먼저 넘겨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시장님 오셨을 때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개 분야에 34개 사업을 공약사업 대상으로 해서 올 한해 집행을 하신 것에 대해서 처리현황이 자료에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마을이 학교다’라는 사업은 2013년도 노원구 사업 중에서 굉장히 비중이 크고 광범위하게 공을 들이셨는데 그 사업은 1, 2, 3, 4, 5, 6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그 사업은 구청장 공약사업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그러면 그 사업은 즉흥적인 어떤 아이디어로, 아니면 공약에도 없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지요, 그렇지요?
거기도 없는 사업이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아이디어, 서울시 사업도 아니고 우리구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사업은 올해 그냥 구청장 아이디어로 즉흥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까?
그 ‘마을이 학교다’는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주민이……
공약사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다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대규모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 그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거 하나, 또 하나는 그 해의 계획에도 없었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2013년도 계획에도 없었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이 사부분과 공조하는 체제, 거버넌스체제로 지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특히 ‘마을이 학교다’도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시민단체, 외부단체, 사회단체 이해관계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여기 사업들, 1-1 해서 쭉 34개 사업에도 거의 다 지금은 지금 구청장이나, 물론 시대의 어떤 패러다임이 반영이 된 결과겠지만 그런 게 다 광범위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이렇게 사부분과 공조를 하는 부분이 용역을 주고 위임을 하고 그러면서 책임을 나누어서 지는 그런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정통성은 확보가 돼요.
그렇게 거버넌스를 통한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게 책임이 없단 말이에요.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하게 책임있게 분석을 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을이 학교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건 또 공약사업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렇겠지만 이 ‘마을이 학교다’ 외에 여기 보면 지자체 예산 5% 교육에 투자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들도 지자체 예산 5%를 투입했는데 올 한해 예산 투입된 것에 대한 결과분석을 했습니까?
결과가 나왔어요?
어느 학교가 어떻게 했고, 그리고 각 학교에 투자를 했으면 그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중복된, 예산이 거의 중복이 다 되어 있다 그런 것, 또 하나는 이 하나 하나의 사업이 밑에 보면 1-1 해서 분야의 세부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공급자의 편의를 위한 사업인지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이 ‘마을이 학교다’ 같은 사업도 이게 즉흥적인 아이디어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지금 드러난 것이거든요.
그 사업도 사실은 박원순 시장의 책 제목처럼 안에 들어가면 주민이 주민을 가르치고, 주민이 학교를 만들어서 기존에 교육기관에서 하던 교육을 이제는 지자체도 교육을 담당하겠다,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는 사업들 분야를 쭉 보면 전부 이때까지 어디어디에서, 각 부서에서 다 했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전체적인 사업의 거버넌스를 통해서 들어온 그 많은 시민단체들 그분들이, 주민들은 들러리가 되고 예산은 그런 단체들로 지금 많이 나가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것에 대한 수혜자들은 이 체감을 못 느끼는 이런 현상을 저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합리성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주민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어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아까 거버넌스로 인한 책임성, 너무나 책임소재 예산낭비가 심각하다, 이런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 보완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공동주택지원금, 기구설립 이런 것들도 있고 생활 중심의 노원 해서 공동주택설립 지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조례 하나 제정한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공동주택 아파트, 그 노후된 아파트, 시설 보수 필요한 그런 썩어 들어가는 아파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는지는 체감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심각하고, 기존의 주택 보수 이런 것도 시급하고 학교 같은 경우도 전수조사를 한 번 해보시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각 학교마다 곰팡이 쓸고 유리창 깨지고 페인트 벗겨지고 물 새고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목소리가 그런 것 조사 한 번 해봐주시라, 그래서 제발 그 이야기 좀 해주시라고 그런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이 기회에 이렇게 했다고 하고, 이렇게 구호만 잔뜩 이렇게 나열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현황을 검토하셔서 보완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활중심의 노원에서도 시민참여단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상시공개 이게 주민들한테 얼마나 와 닿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사업들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하셔가지고 공급자 위주가 아닌 실제 수혜자 위주, 주민들이 복지체감, 정책체감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분석하셔서 반영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잠시 드리면, 2012년도 이거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신청사업 40개 중 15개가 선정이 됐는데 반영, 미반영이 있는데 예를 들어 버스승차대 편의시설 설치는 미반영이 됐고 광운대학 앞길 간판 이런 것들이 미반영이 됐는데 버스승차대 편의시설 설치 미반영된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과에서 심의해서 부적당하다고 올린 것도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이것은 주민들이 올린 건데 무슨 과에서 부당하다고 올리느냐, 그런 것 다 무시하고 다시 하자 그래가지고 과에서 올린 것을 다 무시하고 새로 심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과에서 올렸던 내용들이 반영된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낸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게 선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지금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과정에 대한 평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초기에 체계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과정에 대한 정당성 이게 결국은 주민의 목소리에서 나왔는지, 어떤 어떤 절차에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선정이 됐는지 이런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중점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또 하나 제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민참여위원회 하면 일반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딱딱하고 거리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주민참여위원회에 참여했던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는 그냥 들러리야. 가서 앉았다가 도장찍고 오고’ 그래서 참여의 의미를 못 느낀다 해서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굳이 위원회를 통해서만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다기 보다 인터넷이나 온라인이나 시민들의 창안 이런 방식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진행을 하는 것, 이런 것도 저는 좀 더 확대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일단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듣고 또 보충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노원구 현장시장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상계재정비 촉진지구 일부구역 해제 시 개발대책 해서 광역도로 추가 지정 및 도로확장 사업비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수용이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대안사업 및 기반시설 용역비 지원, 이 부분도 내용을 아시면 어디까지 어떻게 완전수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분적이라도 우리 노원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내달라 그렇게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검토해 보겠다, 그래서 검토한 내용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월계동과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뉴타운지구 지정을 해지해 달라고 그쪽에서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옮기려 했던 시설들을 못 옮기는 일이 생겨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해제되면서 내야 될 길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수용만 하게 되어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추진해봐야 알겠습니다.
완전수용이라고 표현하시면 또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대성리에서 출발해서 현재 상계 덕릉고개까지의 도로가 2004년도에 광역도로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뉴타운이 2005년도에 지정이 되었는데 뉴타운이 실시과정에서 보통 9년 내지 10년 걸린다고 보면 2014년도쯤에서 뉴타운이 거의 완공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했던 부분이에요.
지금 이 광역도로가 별내면 덕송에서 덕릉고개까지 2.46㎞가 내년 12월에 완공이 됩니다.
터널 지금 거의 뚫렸거든요.
그러면 이 도로가 30m 도로로 터널이 뚫리는데 상계뉴타운과 연결해서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여기에 1.56㎞를 뉴타운하면서 되어야 되는데 뉴타운이 지금 지지부진하잖아요.
현재 도로가 개설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4년도에 광역도로 30m는 뚫려서 왔는데 이 통과해야 될 1.56㎞는 10m 그대로 있다, 이것은 병목현상이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를 30분 걸려서 와서 1.56㎞에서 1시간, 2시간 서있다고 하면 국가적인 낭비도 낭비지만 상계동 주민들이 왜 매연을 다 먹어야 되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법리논쟁을 따지기 이전에 지금 그렇다고 하면 그 광역도로 추진을 중단해서 이 도로개설과 맞물려서 하든가, 그런데 이것은 추진해 놓고, 14년도에 완공해 놓고 여기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에요.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장한테 건의를 계속 했던 사항이고 서울시장은 자꾸 법리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뉴타운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못해준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완전수용 이런 식으로 써 있으니까 전혀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현재 어떤 식으로 라도 서울시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고 서울시장이 얘기하는 대로 3구역 600m간 해제를 하고 나머지 1060m를 그대로 놔둔다, 병목현상은요.
60m를 그대로 놔둬도 병목현상이 나는 거예요.
도로라는 게 그렇잖아요.
1560m에서 1500m를 하고 60m를 놔둔들 그것은 병목현상이 나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심각하게 해야 될 사항이에요.
서울시장께서도 지금 법리논쟁 따질 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내년이 14년도니까 완공을 내년 5월쯤 해야 내년 시장선거하고 연결이 될 텐데 14년도 말이니까 불감증이 생겨서 이러고 있는 거 같은데 굉장히 심각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마치 무슨 대안사업으로 기반시설 용역비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다른 부분은 일단 개발개획이 있으므로 그 계획은 그대로 유지하되 3구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3구역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계획을 하면서 이 부분만 남겨두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개설을 해달라 그것을 우리가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해제요건이 전 주민의 50% 내지는 동의한 사람의 50%가 해제를 건의해야 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요건에 맞춰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600m 구간만 시에서 지원해서 도로를 30m 늘려준다 한들 나머지 1060m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은 병목현상이 불을 보듯 뻔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구 차원에서도 심각히 건의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 특정 당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잘못되었다 이런 사항이 지금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이용할 사항이 아니라고요.
당장 눈에 보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해당 국장이 아니시니까 그런 데 여기 지금 대안사업 및 기반시설 용역비 지원 해서 완전수용이라고 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전혀 잘못된 표현이고 지금 현재라도 빨리 추가지정이 되지 않으면 내년에 대란은 불가피하다 이것을 기획재정국 차원에서 해당 국과 논의를 하셔서 이것은 노원구 차원에서 적절한 요구와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해하시지요?
그런데 표현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거 굉장히 서둘러 주셔야 될 사안이에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3구역 그 부분도 시장께서 어떻게 알고 가셨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해제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해제하기 위해서 인원을 받기 위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부분은 전혀 내용하고 틀려요.
아주 틀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잘 검토하셔서 해당 국과 상의하셔서 빨리 추가지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상희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창동차량기지 이전 및 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창동차량기지도 마찬가지로 기지만 이전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이전을 해야 같이 개발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현재 소유구조를 아시지요?
경찰청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벌써 2009년도에도 이 사항이 대두가 되어서 방법까지 제시가 되었는데 지금 현 청장 집권 이후로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전 및 개발해서 활용방안자문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활용방안자문회의가 문제가 먼저 할 게 아니고, 활용방안은 언제든지 나옵니다.
지금 그 자체 이전도 안 되고 절름발이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다는 것은 어떤 이슈화를 위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도봉운전면허시험장과 관련해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전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전동의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가 지나다 보니까 그때는 동의를 다 했는데 지금은 코레일 입장이 조금 유동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레일에서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전을 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대체부지를 지금 찾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봉의 청포원 주변도 거론을 해봤는데 타구에 이전하려다 보니까 거기에서 반대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지금 TF회의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점은 대체부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대체부지만 정하면 바로 이전을 한다는 것은 되어 있는데 지금 대체부지 찾느라고, 지금 대체부지만 찾으면 바로 하는 것은……
대체부지가 제일 문제지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2009년도에 이미 경찰청하고 합의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청장이 집권하시면서 유야무야 그렇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 구호성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자꾸 드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그것을 논의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의사가 있고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올 게 아니고 이것은 누가 봐도 이전부지 활용방안은 사업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전부지 활용방안 얘기는 뭔가 내가 지금 다 만들어놓고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주민 선정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일을 처리해 놓고, 우선순위를 먼저 하고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에요.
물론 실무진에서 이것을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얘기해 주세요.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호만 난무하는 이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2쪽에 보시면 구민회관 건립기금이 2007년도에 설치해서 24억 8000만 원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성이 몇 년 몇 년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저희가 2007년도부터 구민회관 건립기금을 조성해서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10억, 10억 이렇게 한 기억이 나고 그 후로는 기금적립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건립이 저희 구비부담이 100억 정도 되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 지금 현재로는 적립만 그때 두 번인가 적립하고 그 후로는 그냥 은행에 예치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60억을 해야만 되는 것이고 나머지 시 부담, 제가 알기로는 약 240억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4년에 걸쳐서 매년 5억씩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행정재경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면서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로 새로운 김성환 청장 집권이후에는 기금조성이 거의 안 되었어요.
나머지는 이자부분인 것 같아요.
기금 안 했지요?
좁고 낡았어요.
삐거덕거리고, 이거 구민회관하면 노원구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모습을 빨리 하자고 해서 기금조성을 해서 하자고 한 것인데 지금 멈춰있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구비와 시비하고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이 좋을 거 같다, 그래서 지금 그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기본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시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해왔어야 된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노원구에 보면 직능단체가 많이 있고 예술단체가 많이 있고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단체들이, 체육단체도 있고, 자기 사무실이 없어서 굉장히 애태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구민회관 자리를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서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높여서 이것을 재건축하면 지금 현재 시설보다는 2배, 3배의 시설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구에 그런 필요한 방들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확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노원의 얼굴을 대외적으로도 보일 수 있는 것이고, 시급한 사항이에요.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반영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번 보십시오.
여기 우리 구의원 요구 자료제출, 위원회에서 요구한 것 보시면 최근 2년간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처리한 게 583건이에요.
이게 구청장이나 구에서 해야 될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예상 가능해야 되고 예측 가능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공약사업으로, 그 다음에 중장기계획사업으로, 예산사업으로 분류해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구청장이 지시하면 다 이루어졌어요.
이게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참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구청장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른 각도로 보면 자기 입맛에 맞춰서 어떤 새로운 재선추구를 위한 그런 일이었다고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이런 사업에는 나 몰라라 하고, 구청장 지시사항 목록이 583개예요, 583개.
그러니까 도대체가 노원구의 모든 일들이 웬만하면 다 구청장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페이지도 이만큼이야, 이만큼.
그러면서 정작 필요한 이런 사업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이런 부분은 여기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에 대해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대신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뭔가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떠세요, 우리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고 그러기가 어려우시겠지요.
동의한다고 그러면 안 되겠지, 하여튼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제 말씀이 틀리지는 않지요?
그건 괜찮아요.
‘틀리지는 않지요?’ 하면 ‘예’ 해주면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거는 안 혼나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게 누가 뭘 하던 간에 이거는 좀 너무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마은주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지자체 예산 5% 교육에 투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상임위 요구자료에 보면요.
네 번째 장이에요.
그런데 2013년에 교육예산으로 248억이 지금 지출됐다고 그러는데 그 목록을 지금 받을 수 있어요?
좀 주시겠어요?
248억이 지금 교육예산으로 지출됐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뭔지 제가 먼저 받아봤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런 게 들어갔겠지요.
무상급식 61억, 그 다음에 학급교육지원 경비 28억 이런 정도 들어갔겠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교육예산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데 아까 ‘마을이 학교다’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걸 다 포함해가지고 교육예산으로, 이것과 별개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교육경비 집행이 올해 몇 %인지 아십니까?
교육경비지원을 몇 %까지 할 수 있는지……
이게 조례상에 정해져 있죠.
6%면 우리 자주예산이 보통 지금 1000억에서 1100억 정도 되니까 한 66억에서 70억까지 1년에 교육경비지원으로 해줘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2010년도에 38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39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년도 작년에는 27억, 그 다음에 13년도 올해는 지금 28억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어디로 갔는가, 무상급식 지원으로 갔겠죠.
무상급식 지원이, 올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노원구 전체 무상급식 금액이 305억인데 그 중에서 노원구가 감당해야 될 금액이 61억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마은주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시던데 각 학교에 가면 화장실이 새 가지고 냄새가 나고 있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고 칠판을 교체해야 되고 겨울에는 방학이 있지만 너무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덥고 이런 교육환경이나 이런 부분 상당히 열악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에 활용되어야 될 학교 교육지원경비는 계속 줄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또 우리 무상급식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7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중3까지 확대되면?
그럴 겁니다.
70억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상급식을 자꾸 말씀드리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하여튼 교육경비 지원경비가 조금 더 실질적으로 지원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쭉 살펴보니까 학교에 음식물쓰레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음식물쓰레기 부분, 음식물쓰레기 부분이 무상급식 이전보다 이후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각 학교별로 더블 이상이 다 올라갔어요.
뭘 의미하는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걸 떠나서 학교 교육지원경비는 우리 조례에 예시되어 있는 6% 이내에서 가급적 학교에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를 담당하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색이 노원구가 교육특구인데……
정해진 한도 이상을 벗어나면 안 되겠지만, 최소한 정해진 한도 내에서는 해야 되는데 올해가 지금 70억 이상을 지원할 수 있는데 반도 지금 못 했잖아요.
28억,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지요.
각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예측 불가능한 곳에 쓰이는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예측 불가능한 곳에 쓰이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한 곳에 쓰이는 것이라고 혹시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전부 다 예측 가능한 거거든요.
상계2동 청사부지, 영업손실 이게 예측 불가능한 긴급한 예산이었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칙이 있잖아요.
예산의 원칙, 결국 이것은 위법이잖아요.
위법이 되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적정하게 사용해야 되고 전용은 구청장의 재량사항이지요, 그렇지요?
결국 당초의 목표달성이 안 됐을 것이고, 그러면 아까운 예산이 결국 낭비됐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변경사용 이런 것들도, 전용도 이렇게 남용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용과 전용을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용을 전용으로 이렇게 한 사례도 있지요?
제가 이거 파악을 했는데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없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산은 당초 계획할 때 목표를 정확히 잡아서 하시고 예산 낭비 요인을 줄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면 소송업무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소송 완료가 총 62건이고 진행 중인 소송이 60건인데요.
승소가 58건이네요.
그러면 이런 소송업무를 하는데 지금 법률고문 운영이 여기 보면 소송대리가 총 24건이거든요.
1심이 18건인데 이런 소송업무를 하면 법률자문이나 위임을 하지 않고 우리 구청에서, 각 과에서 직접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사안이 저희가 승소가 확실하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소송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법률고문을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자문변호사를 이용할 것인가는 우리 법무팀하고 변호사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변호사님들이 이것은 어떤 분이 전문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나오면 그분을 우리가 골라서, 전문이 있잖아요.
변호사님들도 있고 법률고문도 전문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률고문위원은 임기가 2년이고 연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임기가 만료될 당시에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재임명을 하고요.
저희가 추천도 받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구민․공무원제안 제도 운영’인데요.
올해 제안은 꽤 많아요.
구민이 250건, 공무원이 203건으로 상당히 많은 제안을 했는데 실제로 채택된 것은 7건, 7건 중에서도 상을 받은 건수는 2건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제안했던 것이 거의 별로 필요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워낙 제안제도라는 게 그렇게 많이 운영되어 오다보니까 기존 제안에 나왔던 내용들도 있고요.
그래서 거르다보면 별로 좋은 것들이 요즘은 덜 나오더라고요.
물론 좋은 제안이 없어서 못 드리기도 했겠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을 더욱 더 장려하기 위해서는 상을 만들어놓은 것은 너무 지나친, 상에 너무 인색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광범위하게 조절을 잘 하셔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10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생생토론방 운영’을 하는데 지금 생생토론방 운영은 각 동별로 하는 거예요?
주제가 많은 경우에는 더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슈가 하나 있으면 요즘은 금방 몇 만 건 떠오르고 하는데 이런 이슈가 많은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생생토론방이 잘 운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북부지원 이전부지 공공시설 유치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녁에 그쪽에 가서 보면 정말로 옛날에 검찰청이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지요.
거기 저녁에 가서 보면 거의 폐허가 된 거리 같아요.
가끔 저도 그쪽에 약속이 있어서 한 번씩 저녁에 돌다 보면 이것은 도시의 무슨 암흑가 같은 분위기가 들더라고요.
옛날에는 그쪽이 얼마나 번창했어요.
사람들도 많고 많은 식당도 잘 되었는데, 그래서 이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 상항을 고려해서 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공공시설이 들어와서 많은 주민들이 옛날과 같은 호황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아까 창동부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창동부지는 제가 8동에 거주하다 보니까, 이쪽 8동, 10동 구의원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많은 주민들이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만나면 ‘언제 이루어집니까?’ ‘2015년도에 갑니까?’ ‘2015년도에는 건물이 섭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제안을 받기 위해서 포럼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더욱더, 구청장도 물론 신경을 쓰리라고 믿습니다.
구에서도 더욱 활발히 하셔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로 일자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들을 가져오도록 노력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시간이야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그 기간 내에라도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우리 상계동에 많은 일자리를 가져올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어떤 공공의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리적인 현상은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앞서도 마은주위원님, 원기복위원님, 이상희위원님, 송인기위원님이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창동차량기지라든지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북부지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상당히 주민들을 데리고 정치권이라든지 직선제에 의해서 선출되시는 분들이 희롱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창동차량기지 문제는 제가 초대의원일 때도 그때도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고, 또 광운대 민자역세권도 그때도 똑같은 것이고 북부지원은 그 후입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이 거론되었는데 아까 쭉 들어보니까 언제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은 전혀 없어요.
말하자면 제가 볼 때는 주민들한테 희망만 주고 속이기 위한 수단으로 언젠가 보니까 플래카드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금방 어떻게 되어서 당신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처럼, 그래서 강순일 국장님이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 그런 쇼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구민들한테 과다하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고 이용하는 것은 이제는 그만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일하시려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파고드니까 답변을 못하시데요.
본인이 답변할 성질의 것도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너무 혼나시니까 조금 선전할 기회도 드려야 합니다.
12번에 보면 구민 공무원제안제도 운영 우리 송인기위원도 질의하셨는데, 또 거기에서 채택된 안 중에 지금 현재 시행이 되거나 앞으로 시행 예정인 안건이 있으면 하나 설명해 주십시오.
채택되어서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거……
저희가 제안제도에 보면 보도블럭을 까는 데 보도블럭을 어떻게 까는 것이 좋은 방법인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우수상을 받았거든요.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자전거 도난 방지앱 개발한 거 그것을 해서 저희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을 들어가면 서재영 팀장도 계신데 과거에도 성북역사에서, 지금은 광운대 역사에서 추진하고자 다른 지자체와 이전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추진이 안 되고, 먼저 알려져서 거부가 되고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된 것도 있고, 지금 양주에 가는 문제도 그런 상태입니까?
양주에 물류기지 이전을 하는데 양주에서 그것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500억을 내라, 그래서 그러면 코레일에서는 우리는 500억 내고는 거기 못 간다 폐쇄하겠다, 그런데 폐쇄하려고 보니까 물류기지에 보면 식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구들이 그만두어야 하니까 코레일에서도 우리 사업 없애면 안 된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공해문제 때문에 거부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북부지검 부지 같은 경우는 내년 1월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쭈어 보니까 5월쯤이나 되어야 되지 않을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들, 또 동북경전철 건설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추진하고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경제적인 현실에 맞아떨어질 것이냐, 대한민국에 있는 경전철들이 몽땅 실패했는데, 물론 과거에 했던 정치인이나 지금 정치인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써먹을 목적으로 발표를 했지만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답변의 성질은 아닙니다.
아까와 같이 정치인들이 너무 국민들을 우롱하고 희롱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되겠다, 저는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뭔 일을 크게 안 해도 좋으니까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기는 한데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참여도나 이런 것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게 실제로 참여위원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육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데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몇 년 시행을 하면서 보면 거의 예전에 동 숙원사업 같은 사업을 선정해서 결과에만 주목하게 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요.
아까 지적되었던 참여도가 떨어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의 고민이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 주민참여예산은 심의하는 분이 정해져 있고요.
저희도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어떤 예산을 시나 우리구나 심의를 할 때 그 평가방법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직되어 있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에도 건의를 하고요.
우리구 예산 심의할 때도 위원님들한테 심의방법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기획단계에서부터, 그 부분이 처음에는 노력은 했었는데 첫해에는 과정에 대한 부분, 교육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진행되면서는 그냥 결과를 도출하는 데만 계속 주목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몇 번 시행은 했지만 아직 초기단계라고 생각이 되고요.
교육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사실 위원들을 다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관심도가 떨어진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홍보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내년에 보니까 사무비나 이런 부분의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은 고려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참여도를 높이고 관심도를 높여서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시면 동북4구발전협의회 운영이 있는데 동북4구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난 결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면 동북4구가 의견도출을 하다 보니까 4개구에서 서로 자기 구의 의견을 많이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견을 도출하는데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결국은 동북4구협의회하는데 같이 들어왔어요.
결국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물을 시에서 다시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기로 해서 어제 결과는 나왔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구의 장들이 자기 구를 벗어난 다른 구까지 신경 쓸 여력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서울시에 대한 하나의 압력단체로서 4개구가 뭘 요구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은 아닐 것 같아요.
압력으로 해서 4개구가 공통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상당히 상징적이고 구호적인 협의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너무 힘든 의견들이 사실 많이 나왔거든요.
이 협의회 운영에……
안 해요?
다 자기 주장하고 누구 구청장 단체장 입장에서는 내 구에 뭘 해야 되겠다, 4개 구가 어떤 공동의 목표를 잡아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돈 800만 원만 없애고 이런 식으로, 참 아름답지 않은 협의회 같아요.
넷이 앉아서 괜히 싸움할 것을, 이것은 지금 결론이 난 거네요.
별 의미가 없다, 그렇지요?
이제 안 하겠다 이런 결론 난 거예요?
모여보니까 별 의미가 없더라, 서로 싸운다……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니까 그만 우려먹고 이런 불편한 협의회 만들어서 괜히 싸우고 그러지 말고, 내년에 혹시라도 한다면 의회차원에서 거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불필요한 일을 뭐하러 만들어요.
그렇지요?
뭐하러 이런 쓸데 없는 것을 만들어서 이름만 거창하게 만들어 놓고 싸우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은데, 국장님도 인정을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은 못 하네요.
국장님 어렵게 해서 죄송한데,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아무런 결과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 용역……
책자 나온 게 있습니다.
책자 주세요.
우리 노원에서 용역비로 5000만 원이 투입되었지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른 실천방안 같은 것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다시 만들던지……
용역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11월 중에 용역결과보고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제 11월이 끝났습니다.
이 결과가 완전히 나왔나요?
그러면 위원들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건뿐만 아니더라도 5000만 원 들여서 정말 중요한, 우리 노원구가 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용역을 했는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한 위원들도 있고 한데 전혀 지금 그런 게 없다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결과보고서를 갖고 감사를 했으면 더 좋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전혀 내용을 모르니까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다음에는 그런 용역 같은 게 되면 중간에라도 어떻게 추진이 된다든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많은 위원들도 관심을 갖고 저 역시 또한 북부지법하고 지검 이전부지 대책위원인데, 물론 여기 요구자료에 보면 구청장님께서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지 지시사항도 꽤 있어요.
있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이곳에 법원이 있을 때에는 법원 부속시설로 등기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 이전과 함께 등기소가 도봉구로 이전을 했지요.
그런데 과거에는 도봉구를 비롯한 법원이 없는 곳에는 등기소가 다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 이전과 함께 등기소도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봉등기소는 그대로 존속이 되어 있고, 또 법원등기소도 같이 있고 도봉구에는 등기소가 2개나 있어요.
노원구에는 지금 등기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법원은 이전하고 등기소는 그대로 놔두고 가든지 아니면 그 뒤라도, 벌써 법원이 이전한 지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소가 다시 신설이 됐어야 되든지 아니면 도봉등기소가 이쪽으로 이전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를 못해서 노원구 주민들은 일일이 도봉구에 가서 등기를 떼어야 돼요.
그런 불편함 있고, 또 아시다시피 노원세무서가 도봉구에 있지요.
그 다음에 노원선거관리위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랑구에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있어야 될 이런 관공서들이 지금 노원구에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건 추후에 한다고 할지라도 등기소만큼은 법원부지가 원래 있었던 신관 건물에, 법원 신관 건물에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공공시설 유치에 어느 곳에도 이런 시설들이, 유치를 하기 위한 계획이 전혀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다른 것이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런 것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를 못 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런 것을 유치하는 전제를 하고서 다른 것을 추진해야지, 그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등기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거론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동북4구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도 잡혀 있습니까?
업무추진으로 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되어 있지요?
800 플러스 간담회 3번, 일반운영비도 들어갔을 것이고요.
계획에 그냥 의기투합해서 우리끼리 으쌰으쌰 해서 우리 한 번 해보자, 당선되고 취임 이후에 의기투합해서 이걸 해보자 해서 했는데 사실은 내용이 없는 거지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도 없이 그냥 의기투합부터 했다가 그러다가 실효성 없고 무엇을 할 것인가 꺼리도 못 찾겠고, 표류하다가 간담회 몇 번 하면서, 간담회라는 게 뻔하잖아요.
모여가지고 밥 먹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회의도 지지부진 안 되고, 그러면서 이게 결과적으로 돈은 그럭저럭 한 5000만 원에다가 한 6000 정도 들어갔네요, 그렇지요?
업무추진비 기타 등등 또 있겠지요, 그렇지요?
이렇게 예산은 낭비가 되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전형적인 정치권력의 행정력의 남용, 그 사례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렇다면 내년도에는 이거 안 해야지요.
일단 그것을 받아서 감사를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실천방안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고 계세요?
자료가 없더라도 그것을 모를 수는 없잖아요.
국장님이나 담당……
그래서 그분들이 각 분야별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용역연구에 대한 발표는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내용을 확실히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러는데, 교수 여섯 분이 동북4구가 발전하려면 어떤 방향의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교수님들의 의견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의 의견이 다 틀렸다 아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그 연구용역에서 나온 내용을 청장님들이 설전을 벌였다는 내용은 교수님들이 하시는 얘기를 듣고 교수님들의 이런 분야 저런 분야 말씀하시는 건 좀 틀린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의 최종 용역결과보고 나온 것은 그 나온 것에 대해서 시에서 참고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 사업은 정말 알맹이가 없는 사업이지요.
그냥 정리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인지는 일단 내년도 예산심의 때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정치권력의 어떤 남용이다, 권력의 행정력 남용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이 사업은 정리를 하고 내년도 예산도,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인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명심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순일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3쪽과 4쪽의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첫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대부계약을 60건에 12억 3100만 원 그리고 변상금 부과는 143건에 3억 5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매각재산으로는 토지 12필지, 건물 1개동에 총 44억 4600만 원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를 217필지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민원발생 및 민원예상필지 관련 국·공유지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민원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7필지 5646㎡에 대한 현황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보험 가입입니다.
매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있으며 변동분에 대하여는 수시로 변경가입 시키고 있으며 현재까지 재해복구 공제보험은 2103건, 영조물 공제보험은 1164건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구 회계관계 공무원 총 819명에 대하여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보험한도 금액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로 직위별 구분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희망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입니다.
우리구 추진실적은 7월말 현재 자치구 중 3위로서 총 구매액 20억 9200만 원으로 구매목표액 달성율 94%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보유 미술품 관리 개선사항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미술품 관리를 위해 구청 내 보관장소를 확보하고 부서별 관리자를 지정하여 미술품의 예술적․경제적 가치를 보존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우리구 주요사업 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중랑천 초안산 앞 공원조성 공사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거현산업 주식회사와 15억 3300만 원에 계약하였으며, 월계동 제2구민체육센터 신축공사 설계 용역을 수의계약을 통해 주식회사 무영종합건축사 사무소 외 2개 업체와 10억 8200만 원에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년도 결산 및 승인 실적 사항입니다.
지난 7월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사항이며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2012회계년도 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시사항으로 이것 또한 지난 7월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사항으로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에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희망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 관련해서요.
이게 주로 품목이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매분야가 주로 수의계약하고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일상경비로 구매를 했는데, 구매물품 자료는 가져왔는데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가장 액수가 많은……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 데 사실 저희가 살 때……
이게 지금 실적이라고 하면 자치구 중 3위 94% 달성되어 있는데 품목 다변화 하는 게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기는 만만치 않은 게 있지요?
그래서 사다 보면 품목이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구 상황을 봐서 어느 정도 사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점심시간 때 여쭈어 보았던 거, 이쪽 과 소관이라고 말씀 안 하셨던 거 있잖아요.
혜성여고 부지 팔게 되는 것 하고 사게 되는 것 하고, 면적하고 대충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상입니다.
자료는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건수 총 911건이지요?
300억 그리고 경쟁입찰 44건, 전자수의 30건, 수의계약 580건, 조달계약 257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의계약이 580건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 받은 거로는 800건 정도 되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580건으로 되어 있지요?
물품, 공사용역 다 합해서, 이것은 지난주에 받은 것입니다.
이게 900건쯤 되거든요.
저는 900건으로 알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이가 엄청 나는 데요.
1년에 1000건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연내 발주가 가능해야 합니다마는 11월부터 12월까지 계약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 드린 자료하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지나고 나면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장님, 대부분 수의계약이라는 건데 아시다시피 수의계약이라는 게 민간업체를 임의로 정해서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수의계약이 진짜 굉장히 많아요.
전자수의는 30건 밖에 안 되고 너무 많은데, 왜 이 수의계약이 많은 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물론 행정의 편의성은 있지요.
쉽게 빠르게 성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게 반복이 되면 결국 비리의 소지가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수의계약을 타구의 경우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이런 수의계약 단가를 낮추는 구도 많은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거의 수의계약이다시피 하거든요.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작년 행감 때도 이것을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그런 총량적인 부분도 물론 있지만 이 내부 내역을 들여다보면 이게 노원구에 있는 업체가 기름, 주유소와 몰아주는 한두 군데 외에는 10% 정도 밖에 안 돼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저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노원구의 예산이 1년에 거의 수의계약으로 계약되는 예산이 100억이 넘는데 이런 예산이 노원구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 건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노원구청장은 누구, 어느 지역을 발전시켜야 되는 건가요.
노원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왜 이렇게 노원구 업체가 10% 정도밖에 안 되는지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다, 타구의 경우는 지역제한해서 자기 지역에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많이 지원하자 이런 식으로 구 단위로 움직임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노원구를 제외시키는 규정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 흔히 수의계약의 문제점이 몰아주고 쪼개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여기 완전히 최대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쪼개기 몰아주기가, 그리고 연간단위로 계약을 하면 예산을 훨씬 낮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별로 다 쪼깬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극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두 업체에 몰아주는 거 이것은 이게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저는 묻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계약서와 지출했던 증빙서류들 하나하나 파고들면, 제가 진짜 그러고 싶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이번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집수리하우징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노원에 있는 공사 수의계약은 여기에서 독식을 하고 있거든요.
독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알아보았더니 계약이 재무과에서 이루어지는데 제가 자세히 알았보았더니 재무과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재무과는 그냥 서류 올라오는 대로 계약, 행정적인 것만 수행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벌써 발주업체가 정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누가 찍어서 내려보내는 거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그 힘 있는 사람들의 입맛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바람직하냐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국장님이 아시는 바대로 우리 지역 제한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면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요.
다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 희망기업 이런 경우에는 구매를 해주는 방향으로 하라고 공문이 나간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약자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매해 주라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상생모델이기 때문에, 일자리창출하고 사회적인 경제영역이다 보니까 개인인 소수가 이익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고용을 통해서 일자리를 나눈다는 이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도와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반대로 어떤 특정한 사회적기업이 다수의 희생을 딛고 소수가 이익을 다 보는 형태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도 그런 이유로 도와주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런 몰아주는 한두 업체가 지금 독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업체가 과연 얼마나 고용을 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하고 나누고 있으며 우리 지역사회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검토해본 바로는 상당히 비관적이거든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일촌나눔하우징인가 거기인데, 일자리창출 실적을 봐서 이것도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인맥이나 유력한 특권층에 의한 몰아주기다 그런 의혹이 굉장히 강하다, 이것은 제가 시정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건의를 했던 것처럼 관내 업체들, 각 부서마다 그 명단들 홍보를 많이 하셔서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 지역경제를 살리는 의미에서 많이 홍보해서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계약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런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노원에 있는 그 업체들이 여기 지방계약법에 보면 특별한 단서조항이 있잖아요.
이런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타구지만 이게 보면 인테리어도 있고요.
문구 사무용품도 있고요.
그냥 누구나 우리 노원에도 업체가 많이 있는 보편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굳이 타구에 줘야 되느냐, 이것은 제가 볼 때 아쉬운 바가 많습니다.
우리 노원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원의 골목상권, 소상공인들, 소기업 그분들의 고충을 정말 진정으로 헤아리고 진정으로 노원구 권력으로서, 노원구의 정치를 장악한 권력으로서 노원구의 발전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것에서부터 실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작년에도 제가 행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하게 이번에 다시 말씀드리면서 꼭 좀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실적자료 7쪽에 보면 ‘보유 미술품 관리 개선’이라고 있어요.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91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보관 장소는 구청 2층 대강당 무대 뒤에 보관되어 있는 거 같아요.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그런 데다 두었다가, 충분히 무대 뒤는 출연진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거든요.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하다가 일단은 지금 있는 상태로 구청 강당 뒤가 아직까지는 가능하다 그래서 거기다 일단 뒀습니다.
저희가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다보니까 사무실들로 써야 되고 그래서 그리로 갔습니다.
더 좋은 장소를 계속 찾아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사실 보고 전시할 수 있는 작품들인데 그것도 감안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회관이라든가 구민회관이라든가, 그렇게 꼭 창고에 보관할 것이 아니라 전시하면서도 보관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을 그렇게 뒤에, 조금 안 된 말로 표현하면 처박아놓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희망기업, 사회적 약자기업 이런 것도 제가 보니까 우리 마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 부분 맞습니다.
문제는 그런 특정업체에 몰아줬을 경우에 지역에 보면 아까 인테리어 말씀도 하셨는데 지물포 하는 분, 뭐 하는 분 이렇게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과거에는 구나 이런 데서 하면 필요하면 불러서 조금씩 벌어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특정기업에게 줄 대기를 하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살펴주시고, 또 이런 것을 각 부서에 가능하다면, 예를 들면 문구라든가 간단한 커피라든가 이런 것은 웬만하면 마트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골목상권이 좀 비싸더라도 이용해달라는 공문 같은 것도 한 번 만드셔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면요.
월계동 제2구민체육센터 신축 설계용역 해서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금액이 상당히 높은데, 수의계약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통 전문적인 설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그쪽에 수의계약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 찾아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점유자들이, 예를 들자면 한 10평정도 깔고 앉아 있는데 대부료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평수를 줄여 달라 해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이제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변상금을 부과하든지 아니면 대부료를 내든지 둘 중에 하나로 분명히 이건 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전에처럼 면적을 줄여 달라 그런 것은 안 통하고요.
정확히 측량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공유지 점유 면적이 담장 안에 있었는데 그대로면 변상금이라든가 내는 걸로 부과대상이 되지요.
그러니까 담장을 일시에 철거를 해서 그 땅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면해 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건이 아마 있기는 있을 건데요.
현재 어떤 경우가 하나 있냐면 센터를 하는데 앞에 구유지가 1평이 있습니다.
1평이 있는 걸 우리가 잡아가지고 얼마 전에 부과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조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적극적인 매도를 해야 된다, 가지고 있어봐야 구에서 몇 평 되지도 않은 거 활용 가치도 없고요.
그분들 재산권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자꾸만 그런 것을 찾으셔가지고 매각을 권유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그쪽 분들도 재산권 유지하거나 행사하는데 유리하게 되고, 또 구에서도 어차피 쓸모없는 땅이라면 매각을 권유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보면 계약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계약을 할 당시에 보통 경쟁입찰, 전자수의, 수의계약, 조달계약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데 경쟁입찰을 할 시에는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몇 %나 돼요?
여기 참여하는, 일을 하는, 그동안 44개 업체에서 44건을 경쟁입찰을 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이 44건의 경쟁입찰을 한 사업 중에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한 건수가 몇 개나 돼요?
그런 건수가 없어요?
일반경쟁 입찰은 광역시․도 단위로 저희가 지역제한을 합니다.
마은주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노원구로 지역제한을 할 수는 없고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이런 식으로 광역시 단위로 저희가 제한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일반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예정가격 작성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전산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낙찰이 되어서 확인이 되면 아, 우리 관내 업체가 낙찰이 됐구나, 또 이런 관내 업체가 응찰을 했구나 이 정도만 알지 저희가 사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분석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해 놓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를 낸 적이 있냐고요.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갖고 해본 적이 있냐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노원구에 사시는 공무원들이시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의 업체들을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얼마만큼 우리 업체들이 참여하는가 정도는 한 번 파악을 해보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제가 종교 쪽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 교회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물건 하나를 사도, 볼펜 하나를 사도 자기 교회 주변에서 사라, E마트나 백화점은 가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교회가 발전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그 지역에, 그 주변에 우리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이 발전하고 우리 지역이 성장하려면 우리 지역에 사는,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돈을 벌어야지 우리 지역이 발전할 것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찌됐든 우리 지역 업체들을 조금 부족하더라도 관리․감독 잘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좀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나 하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고, 그래서 가능한 이게 법적으로 안 된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든가 우리구 안에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라도 가능하면, 같은 조건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정말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한 번 연구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전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요.
조달물품 있지 않습니까?
조달물품하고 현지에서 파는 가격하고, 그러면 조달물품이 싼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그 조달물품 가격대로 일반업자한테 이 가격에 줄 수 없겠냐고 하면 보통 그분들이 그 가격에는 우리 못 팝니다 그래요.
저희 공무원들은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갭이 어느 정도까지만 되면 저희가 그걸 사줍니다.
우리 관내 기업이고 해서 사들이는데, 그 갭이 너무 많이 나게 되면 못 삽니다.
그래서 조달물품 단가가 나와 있는 것과 비슷하게 하면 저희가 사는데, 요즘 보면 저희 공무원들이 다 그 정도 사주거든요.
조달계약은 257건이 있으니까 조달청에서 그냥 조달계약에 의해서 가지고 오지만 이런 수의계약 정도는 충분히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가능한 같은 가격이면, 어떤 법적 테두리 안에서 허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가격이면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 지역의 업체들을 이용해 주시는 것이, 어차피 우리 지역 같은 식구들이잖아요.
물론 크게 보면 같은 대한민국이지만, 어쨌든 우리구가 잘 살고 우리구가 더 발전하려면 우리 지역 상인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한 번 생각하시고 내년에는 그런 조사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회적기업 제품구매 활성화는 우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지요?
우리구가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많이 사주고 있는 거예요?
몇 등 했다, 몇 등 했다 저희가 내는 게 아니고 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사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 번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노원구에 무슨 사업이 있다, 앞으로 사업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계약도 되기 전에 왕왕 와서 주변을 둘러보고 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주변을 둘러보는 업자들이 다음에 보면 그 작업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업체에서 와가지고 한다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또 받아놓고 보면 그 업체가 하더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보면 누구나가 의심 아닌 의심을 할 거 아니에요.
계약도 아직 안 했고 공개경쟁입찰을 하기도 전에 이런 회사들이 와서 둘러보고 갔는데 다음에 그 회사가 분명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은 이게 뭔가 석연치 않은 일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왕왕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구청에서 가장 공명정대하게 아주 정당하게 하신다고는 하시는데 주변에서는 많은 뒷거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가끔 들어오거든요.
그런 소리들이, 물론 심증이지 물증은 없으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하여간 그러한 것들이 주민들로부터 의심받지 않도록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촌나눔하우징, 집수리하우징 거기도 사회적기업이니까 거기에 수의계약된 계약액도 여기 포함된 거지요?
물품용역, 공사 다합니다.
지금 저희가 업무자료에 넣은 실적은 금년 7월 실적인데 12월, 이번 달이 되면 하반기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종합해서 시에서 우수한 구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저희가 준비해서 지금 담당 주무관을 보내서 바로 7월까지의 실적을, 리스트를 바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집수리 등 소규모 공사에서 노원구가 우수로 해서 포상금을 받은 게 있는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촌나눔하우징 거기에서 실적이 좋다고 해서 금년 1월에 우리가 우수등급을 받아서 포상금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 1월 7일에요.
자, 보세요.
일촌나눔하우징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기업으로서 우리 지역경제의 기여도, 노원의 실물경제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과연 상생경쟁의 모델인가 봤을 굉장히 저는 부정적입니다.
왜냐, 고용실적, 일자리창출 실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거 재무과에서 하지는 않겠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제가 받겠지만 굉장히 미약하고 심지어 여기는 공공근로가 투입이 돼요.
구에서 예산이 나가는, 구비로 예산이 나가는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운영비 대주고 경상비 대주고 사람까지 대주고 일감까지 몰아주고, 그렇게 해서 몰아주는데 그 액수가 20억 중에 거의 7억 대입니다.
이 한 업체에 몰아준 게, 이런 식의 구성요소가 지금 20억 중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또 서울시에다가 희망기업의 제품구매를 많이 해줬다 해서 포상을 받아요?
예산 내려온 것은 서울시에서……
과연 이것을 떳떳하게 신청해서 상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 정말 최소한의 정의와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자랑할 거 아니고, 또 이것을 주는 서울시도 이런 것 분석도 안 하고 그냥 우리 올렸으니까 상 줘라, 상을 끼리끼리 나누어 먹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것은 자랑할 게 아니다,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되고, 아까도 송인기위원님이 핵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왕이면 제 지역 식당에서 밥 먹고 모임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식당 잡아서 회식하고, 또 할 거 있으면 노원에서 하고 이렇게 까지 하거든요.
왜 이렇게 까지 하냐면 이것도 결국 우리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원구청에서 노원구의 재정, 경제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노원구에서 이것에 반하는, 오히려 노원구를 피하는 이런 계약을 하고 우리 노원구 예산이 우리 노원구를 피해가고 있는 현실에 정말 분노를 느낍니다.
저는 자기 지역에 계약을 하면 안 되는 규정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규정을 엄청 찾아봤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정말 제가 이거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진짜 내년부터는 부서에서 해주시고, 이게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것 보다는 어떤 특정 한두 세력한테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지 않나 하는 의혹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시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작년 회의록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위원님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신 것을 다 보고 왔는데 작년에 재무과에서 세 번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관내기업하고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독려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4월 23일하고 6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서 관내기업하고 수의계약을 하라고 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구 지역 특성이 주거비율이 상당히 높고 수의계약을 할 만한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촌나눔하우징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우리 노원구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말고 다른 데가 있으면 아까 지적하신 대로 분담해서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주어야 되는데 집수리로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일촌나눔하우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일감이 몰아서 수의계약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답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주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 이유로, 그 이유 때문에, 또 하나 희망사회적기업이 이것 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노원구에서 이때까지 제가 알기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교육 강의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련된 예산도 용역부터 시작해서 교육, 여러 가지 세미나, 워크숍에 관련되어서 투입된 예산도 제가 볼 때는 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다 뭐했습니까?
헛짓했잖아요.
그렇게 많이 전문가들 모셔와서 강의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었다, 그러면 그거 예산 낭비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몰아주기 위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업체도 보니까 대표자들이 해마다 계속 바뀌고 있던데 이 업체를 최초에 만들 때 거기 보니까 야권연대 했던 그쪽 지인들도 참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의혹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아는 사람은 알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원인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더 관내에 열악한 영세업자들을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면, 그리고 특별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그런 유사한 기업이 있으면 그런 업체들을 컨설팅하고 기술지원하고 그렇게 하려고 여태까지 예산 많이 썼잖아요.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유 미술품 관리에 대해서 아까 정도열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유 미술품 관리대장을……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을 텐데 장소 보관을 검토……
기존에 청사에 게재되어 있는 미술품들, 각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 부서, 어떤 건물들에 전시되어 있는 미술품들도 상당히 그것이 유명한 것이건 아니건 간에 서화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당장 여기에도 걸려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물품 관리대장이 별도로 다 작성되어 있습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유명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솔직히 누가 슬쩍 들고 가도 관리가 잘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비싼 것이든 아니든 떠나서 노원구의 소유 미술품이라면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관리대장 목록을 작성하고 또 보통 서식이 있잖아요?
관리번호, 소재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정확히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품대장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가지고 있는데, 휴대폰 있고 차량 있고 그림 있고 쭉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결산 때인가요?
제가 한 번 체크를 해보았어요.
공유재산 물품관리 체크를 한 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림에 대해서 제가 봤어요.
실태가 송구하게, 정말 말씀드리기도 민망하게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거 체크를 하기에는 담당부서에 계신 분들한테 너무 죄송할 정도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본 가운데 각 부서에 그냥 그림 열어보지도 않고 처박혀 있었어요.
거의 다, 뜯지도 않고 포장도 안 뜯고 거의 그렇게 있고, 결국 이게 뭐냐, 이게 과다 보유로 볼 수도 있고 과다 구매라고도 볼 수가 있고 선심성 구매, 이런 요인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또 일면 단체에서 전시회를 하면 구에서 한 개씩 예의상 사줄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장애인단체나 이런 작은 단체에서 전시회를 할 경우에는 충분히 그럴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실태를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구입을 자제해야 한다……
그러니까 각 부서 사무실에 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불편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데……
해주어야 되지만 선심성, 불필요한 것은 조금 자제를 많이 하시고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조형물 같은 경우는 이게 한 건당, 하나당 수천 만 원 씩이에요.
5000만 원, 4000만 원 이런 것인데 이런 게 사서 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이런 그림들이 누구 집에 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저보고 하나 줄까요, 이러던데요.
위원님 몇 개 가져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이니, 그러니까 앞으로 지나간 것 자꾸 들추어 봐야 괴롭고 그렇게 해왔던 것이라 하루아침에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오랫동안 이렇게 다들 업무량이 많다 보니 이런 것도 챙기기 힘드셨겠지만 앞으로는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니까 이 기회에 관리하시고 앞으로 예산낭비 부분은 과감히 줄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 보고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지속가능한 사회적일자리 창출기반 조성입니다.
노원사회적경제활성화 추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 바, 민·관 협력으로 노원사회적경제 활성화추진단 정기운영위원회, 지역자원조사 결과보고회, 사회적경제 한마당, 사회적경제 학교, 사회투자기금 마련을 위한 음악회 등을 실시하였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사업개발비 및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하여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하였으며,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우선구매 목표제 시행 및 지역 자원을 연계한 사회적경제 홍보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2013년 8월 이후 협동조합 신고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협동조합 소모임 구성 등 협동조합 씨앗뿌리기 사업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2번, 지역특색에 맞는 창업아이디어 발굴 및 지원입니다.
공릉동 서울테크노파크 내 1인창조기업 및 시니어비즈플라자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창업 25명, 회원가입 206명 및 24개 기업을 입주시켰습니다.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자 양성과정 외 3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교육참여자 74명중 49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8쪽 3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안전행정부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폐금속재활용사업 등 5개 사업을 132명이 참여하여 상, 하반기로 추진하였습니다.
4번,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연인원 725명을 선정하여 행정사무보조, 서비스지원, 환경정화사업 등 분기별 평균 7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쪽 5번,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입니다.
올해 지원실적은 26개 업체로 상반기에 16개 업체에 15억 4500만 원, 하반기에 10개 업체에 12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번,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출연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5000만 원에 10배수 범위 내에서 SSM피해지역 중소유통업체, 시장상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7개 업체에 1억 8800만 원의 융자지원을 하였습니다.
10쪽 7번, 상계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사업비 23억 3900만 원으로 주민설명회와 설계용역 시행, 한전지중화사업, 공사착공 등 2014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전 공정을 계획에 따라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8번, 공릉동 도깨비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사업비 2억 1700만 원으로 기존 설치된 설비에 비가림용 폴리카보네이트 등을 추가 설치하는 작업으로 2014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전 공정을 계획에 따라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9번, 체험영농 귀농․귀촌 지원사업입니다.
양평군 농업기술센터와 협력으로 귀농귀촌교육 40명, 귀농귀촌 체험 18명이 교육 이수하였습니다.
10번, 노원친환경 자동화 농업시설 조성입니다.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을 자체 보급하고자 삼육대학교와 협력으로 2013년 5월 준공하였으며 시범작물 상추 2000포기를 복지관 등에 기부하였으며 구민체험학습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2쪽 11번, 물가관리입니다.
관내 개인서비스업소 1만 7000개소를 정기적으로 가격을 조사하여 요금인상을 억제 하였으며 착한가게모범업소 19개 업소에는 종량제 봉투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2번, 도․농 상생 직거래장터 추진입니다.
2013년 9월 강원도 및 11월 경북의성, 충남 논산군과 우수 농․축․수․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여 도·농 상생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13번,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상계3․4동 불암허브공원 내 1100㎡ 약 330평 규모로 자투리텃밭 70구획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분양하였으며 13쪽 14번, 동물등록제사업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8909건을 등록하였습니다.
15번, 맞춤형 구인․구직 활성화입니다.
구청 1층에 일자리&생활법률 상담센터에서 구인, 구직 등은 물론 생활법률까지 상담하여 많은 주민들의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4쪽 16번, 노동복지센터 운영입니다.
2012년 6월 지하철 7호선 마들역 지하1층에 설치하여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근무 실태조사, 저소득 근로자 임금 체불 개선 등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7번, 가칭 하계 장미수공예 공방 조성 추진입니다.
상권이 침체된 하계동 장미아파트 지하상가를 공방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4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일정에 따라 공정을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18번, 저임금 근로자 지원을 위한 생활임금제도 실시입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생활임금으로 2013년에 시범적으로 올 10월까지 노원구 서비스공단 저임금 근로자 68명에게 총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 19번, 취약계층 복지강화를 위한 사회보험 가입 확대제도 실시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30만 원 미만 보수를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50%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를 적극 홍보 및 가입 유도하여 사회적 위험에 취약한 영세사업주 및 저임금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맞춤형 사회적경제 교육 실시에 관련해서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 진행이 된 거지요?
4페이지요.
과장님 이하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사회적경제학교는 작년과 올해 똑같이 입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이렇게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재무과하고 일자리경제과 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서……
지중화는 완료하고 위에……
밑에 들어가는 건 다 공사를 한 상태고 위에 세우는 것, 그거는 내년 3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여러 가지 예산 처음 책정하면서 말이 많았던 13페이지 동물등록제 사업이요.
현재는 8900마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57%……
들어오는 거에서 또 구입해서 동물병원에 주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지원이 그만큼씩 들어가야 된다는 건가요?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칩만 삽입하면 인식이 되니까……
그 비용으로 다시 구입하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예산은 거의 없는 것 아닌가요?
들어오는 거는 세입으로 들어오고요.
저희들이 나가는, 칩을 사거나 또는 동물병원에다가 수수료 주는 것은 예산으로 주고……
종류가 다르더라도……
금년보다는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반려견 주인들의 반응은 어때요?
굉장히 안 좋을 거라는 의견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는 내장형을 많이 사용할 거라고 저희들이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애완견들을 소중히 하다보니까 보통 외장형칩을 대부분 선호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외장형이기 때문에 애완견을 유기할 적에는 그걸 떼버리고 유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3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애완견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대다수의 애완견 소유자들은 이 등록의 목적이 애완견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찾기 쉽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많이 두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성과에 대해서는 조사하거나 밝혀진 것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이게 등록이 완전히 끝나면, 내년도에 마무리되면 그 이후에는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하계장미공방, 지금 운영자 모집을 하고 있는 건가요?
3번 유찰이 되어서 한 업체가 공모를 해서 저희가 심사를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장미아파트 지하 수공예 공방에 석면 문제가 있는데요.
거의 23년 정도 됐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가운데 부분은 사실 7년 전에 교체를 했고요.
현재 바깥쪽으로 있는 상가는 23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이 좀 문제고요.
전면적으로 우리가 교체를 다시 해보려고 그러니까 한 6000여만 원이 들어가서 우선 안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위에다가 도장만 두껍게 덧칠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SH공사에는 교체를 해달라고 우리가 수차례 협의도 하고 공문을 띄웠는데 이와 같은 사례가 전국적, 우리 관내만 해도 SH공사 산하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기네가 당장 이걸 하겠다는 소리는 재정상 쉽지가 않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다른 데 비해서 저희는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2년인가 지나서부터는, 한 5년 전부터는 전면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약간은 들어가 있지만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18번에 생활임금제도 실시와 관련해서 내년에는 기존에 계획했던 것 외에 도서관근무자들까지만 확대되는 게 지금 계획된 건가요?
이건 조금 더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5쪽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육성, 사회적경제에 관련돼서 우리 노원구에 사회적기업으로 지금 선정이 되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현황을 한 번 봤습니다.
기업이 16개, 업체명이 16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한 번 들여다 본 것은 일촌나눔하우징에 관련돼서 예산 지원내역을 한 번 봤더니 일촌나눔하우징에 대한 예산이 2011년, 2012년, 2013년 3년에 걸쳐서 2억이 들어갔지요, 그렇지요?
인건비로 2억이 들어갔고 사업개발비로 19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일단 이거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및 개발비 지원내역이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수주한 계약 건을 제가 또 봤습니다.
거의 수의계약으로 3년에 걸쳐서 총 7억 대,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노원구에서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워크샵, 교육 그리고 시와 같이 매칭을 해서 여러 가지 지원체계를 위한 예산지원도 많이 했고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려는 이유가, 주된 목적이 고용이잖아요, 그렇지요?
고용,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한다, 그런 것인데 과연 이중에 하나인 일촌나눔하우징이 우리 노원에서 이런 역할을 했는가, 이렇게 사업을 어떤 공사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전적으로 다 몰아줬지요, 그렇지요?
이렇게 했고, 사업비, 운영비 다 지원했고 심지어는 공공근로를 투여해서 인력까지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과연 고용 실적, 일자리창출 실적, 우리 지역경제에 기여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3년이 지났으니까 한 번쯤은 그런 것을 평가했음직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실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3년간은 서울시에서 사업비, 인건비를 지원하고 내년이 되면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마무리됨으로써 그때부터는 고용노동부 인증기업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서울시 지원은 없어지고……
아, 이 기업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네요.
저는 아직 안 받았는지 알았는데 2013년도 3월 달에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인증받은 그것에 대한 사항을 추진하고 일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맡고 있는 내용은 주로 집수리, 그런데 집수리가 우리구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내 전체에서도 몇 개 맡아서 광역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서 이게 상생할 수 있을까,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보세요.
개발비, 인건비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단독으로 다 밀어줘요.
그리고 인력까지 다 제공을 해줬어요.
그리고 일촌나눔하우징에서 하는 사업이 물품구매도 있고 공사도 있는데 저는 이런 게 특별한 기술, 전문적인 어떤 테크니컬한 요소의 공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기업이 이렇게 해서 지원이 끊겼을 때 자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리석은 질의여도 찰떡같이 대답을 한 번 해봐주세요.
보통 고용노동부에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생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책결정 과정과 이 행정의 체계가 도대체 어떻기에 이런 식의 실태, 주식회사가 고용노동부, 국가적인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이것도 저는 굉장히 의문시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들이 그야말로 5000만 원 자본금을 가지고 몇몇 분들이 시작을 해서 해마다 몇 %씩 성장입니까?
5000만 원, 그 다음에 1년도 안 되어서 6개월 만에 자본금이 3억이 되었고 그러고 나서 두 달 만에 자본금이 5억이고, 그리고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한 달에 물품구매 공사 해서 거의 한 달에 두세 건씩 노원구에 있는 공사들은 독식을 했어요.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독식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런데 3년 동안 계약된 게 7억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 기업이 노원구 말고 다른, 노원구와 친한 지자체 몇 군데도 하더라고요.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런데 이 기업이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실적이, 고용실적 나온 게 있어요?
보여주시겠어요?
공공근로 빼고요.
그래서 여기 공공근로 들어갔다가 정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 두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이야기를 저희들도 모니터를 다 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문제점을 많이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고, 문제는 이 기업이 선거 때 야권연대 했던 그런 세력들이란 말이지요.
지금 여기 고문으로 서종화라는 분이 계시고 사내이사 서종옥 이분도 계신데 서종화는 동생인가요?
이분은 야권연대하셔서 구청장 단일화부터 시작해서 하셨던 분이고, 아마 이분이 고문으로 가시고 이분은 지인인지 형제인지 모르겠지만, 이 대표임원들이 순수하게 어떤 지역에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을 기본부터 준비하셔서 하셨던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석연치 않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3년 동안 하면서 노원구에 수의계약으로, 그것도 쪼개고 쪼개서 수의계약 요건을 맞추어서 3년 동안 거의 이런 공사들은 독식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해왔고 여기다가 지원된 것, 그리고 인력, 개발비 그리고 공공근로 투여, 공공근로 투여 여기 하는 게 정당한 것입니까?
이런 사회적기업에 공공근로를 투여하는 게 그 근거가 있어요?
사회적기업에 공공근로를 투여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기업이 어떤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특정한 세력들의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노원구에 있는 다수, 국민들 세금이 희생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을,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이것은 문제의식을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양심, 정의가 있다면 이런 부분은 다시 재고하시고 정말 순수한 사회적기업들 지원을 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 노원에서 그 많은 사회적기업을,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을 양성하기 위한 그 많은 예산들이 그러면 다 낭비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야권연대해서 선거 때 도왔던 이런 세력들이 하나 달랑 만들어서 노원구에서 여기에 수의계약으로 완전히 다 집중 몰아줬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런 교육 하지 말아야지요.
뭐하러 주민들 들러리 세워서 오라고 해서 교육하고, 그러면서 외부단체들 불러서 강사료 잔뜩 나가고 그런 거 왜 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시대적으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것들이 보편화 되고 많이 퍼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희망합니다.
시대의 추세도 소수가 독점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 수단 방법에 있어서 이런 공정하지 못한 것들은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침묵하고 오더 내리면 그냥 하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왜 국장님은 그때 침묵하셨어요,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강력히 시정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또 장미아파트 장미수공예공방 조성 추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이 사업이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목표를 두고 이런 사업을 결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장미아파트의 침체되어 있는 지하상가에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지역주민들이 많이 와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제일 골자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여기 여러 차례 가보았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지하상가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냄새도 많이 나고 환기도 안 되고, 그런데 저는 그것을 개선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것들은 그대로 두고 그 가운데 공간 있는 거 그것을 정비해서, 또 이것도 어떤 특정한 분이 벌써 들락날락 하시면서 좌지우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벌써 인테리어하는 것 까지도 자기들이, 용역주는 것 까지도 본인들이 하겠다고 우기고 있어요.
정말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직 위탁도 안 되었다고 하지만 벌써 본인들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와서 이것에 대한 업체선정까지 본인들이 하겠다고 우겨요.
이런 판이에요.
이런 뭐 같은 일이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상가입주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결국 골목상권 활성화한다고 해서 진짜 좋아하고 기대했는데 결국 진행되는 거 보니까 자기네들은 배제가 되어 있고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그 안에서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한 달 정도 진행되면 한 달 동안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 영업을 못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나요?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를 전부 한 달 동안 공사를 한다, 먼지부터 시작해서 소음, 자재 쌓아놓고 하는 그 과정에서 영업에 대한 손실부분은, 예를 들어서 상인들이 우리들한테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의 영업환경을 개선시켜 준다고 하면 또 참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한 달 동안 감수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부에 칸을 막아서 그 안에만 공부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아까도 과장이 얘기하셨는데 화장실도 저희가 손을 봐주고 그리고 그 밑에 슬러지 같은 게 쌓여서 넘칠 뻔한 것을 저희가 나가서 전부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장사를 못하게 하면 그것도 민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심해서……
지금도 그것 때문에 일부 옮기고 하는 부분, 지금도 거의 슬럼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 달 동안 공사를 한다면 영업손실이 분명히 있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분명히 요구할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주민참여예산 공모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이 주민참여예산제 원래의 취지는 그 지역 주민들이 토의를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토의해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로 이것이 우리 지역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구들이 모여서 수렴, 축약이 되어서 서울시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주민들 목소리는 없고 별난공방이, 이 정체는 뭔지 모르지만……
그러면 차라리 구에서 자기네들 우호세력, 우호적인 지인들한테 뭔가 하나 해주고 싶으면 그냥 그 사업을 해주든지, 왜 주민들을 농락하면서 까지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라고 하면서 해가지고 여기에 와서 이것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완전히 가지고 노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은 잘못되었어요.
주민들을 정말 무시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분노를 하지요.
이게 굉장히 진행이 되어 왔었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일부 상가는 철거를 했고 또 가운데 상가에 있던 사람들은 다른 대체 상가를 주기도 했고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 요구가 뭔지 얘기를 반영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을 추가로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아직 유찰이 되어서 위탁업체가 선정되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도 주민들과 함께 이 진행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다른 어떤 여태까지의 그런 불합리한 관행이 끼어들지 못하게, 재량권 남용을 못하게 철저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주민들에 대한 보상,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요구했을 때 어떤 대응책을 만들 것인가, 그것의 대책을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그 주민참여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장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주민을 속이는 것, 이것을 주민들이 계속 좌시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원래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이 장미지하상가를 활성화시킬 것인가로 방향을 다시, 포커스를 제대로 맞추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 역시 이 과정을 꼼꼼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1쪽에 일반현황에 보면 열린장터 및 재래시장 활성화가 집행율이 현재 22%, 안정된 시민생활 기반 확립이 46%거든요.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왜 이렇게 집행실적이 저조하냐 했더니 중앙시장 상가 공사비가 이거 할 때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2%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지하를 하면서 집행이 많이 되었고요.
도깨비시장도 1억이 미집행 되어서 상황이 그랬는데 이번 12월에 납부했으니까 집행율이……
통신판매업, 인터넷판매업이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이것만 파악하신 것인지, 이게 노원구에 소재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신 거지요?
그래서 그 통신판매업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재제는 사실 힘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식을 해서 계속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재는 통신판매업 때문에 손해봤다는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경찰관서로 갔으니까……
대부업은 지금 160개였는데 저희가 조사를 계속 했더니 자신폐업을 해서 98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60개에서 98개로 줄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많이 정비했다고 생각합니다.
3번 사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그래가지고 보니까 사업내용이 고물상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세고물상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지자체에서 손 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이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사업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건전지도 수거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9번 사항에 체험영농 귀농‧귀촌 지원사업 이거 매년하고 있잖아요?
한 명도 없습니까?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쓸데없는 돈만 쓰는……
일단은 저희 관내 텃밭 같은 것을 분양받아서 거기서 1차 경작을 하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교육을 받고 내려갔다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실제 텃밭교육을 받고 지금 경작을 하고 있는 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방법을 바꿔 볼 필요가 있다, 제목대로 귀농‧귀촌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여기 양평으로 되어 있지만 양평군 같은 데는 현재 땅값도 비싸고 해서 교육을 받더라도 정착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발을 하셔가지고 땅값이 저렴한 데 가서, 교육도 받고 그 지역에서 저렴한 값으로 땅을 임대를 받는다든가, 산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바꿔주셔야 되겠다, 물론 거기에서 배우셔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사업과는 동떨어진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연구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저기 찾고 그러셔야 되니까, 그래도 노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귀농‧귀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열 번째 친환경 자동화 농업시설, 우리구에서 3억인가 삼육대하고 한다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요.
그때도 저는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짓고 준공된 다음에 보니까 그 의문이 사실이었구나, 과연 얼마만큼의 친환경에 대한 교육이 될 것이며, 또 제가 볼 때는 삼육대학교에서 상징적으로 다른 분들에게, 일반 구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시설물은 될망정 여기서 친환경 무슨 재배가 되어 가지고 판매를 해가지고, 혹시 판매 안 하고 그냥 줬다고 하더라도 투자한 금액에 비하면 너무 미미한 것이 아니냐……
무인 자동화시설이기 때문에 겉에서 보기에는 전혀 움직임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무인 자동화시설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나오는 소출은 있습니다.
현재 있는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곳에 판매를 해서 그것에 대한 이익을 얻는다든가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소출물들을 어디 지원을 하고 그런 수준까지는 가 있는데 아직까지 판매하거나 그렇게까지는 아직 못 갔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갈 수 있도록 해봐야겠지요.
여기 2000포기라고 그랬는데 2000포기면 시중에서 사도 몇 십만 원이면 될 걸로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일하실 적에 이런 것은 해당 과나 공무원들이 걸러주셨으면 해요.
무조건 윗선에서 지시해서 그냥 추진하다보니까 대단히 돈은 많이 들어가고, 상징성은 있어요.
상징성은 있으나 활용도가 낮은 그런 상태에 있다, 이건 어차피 지어진 거 부술 수도 없잖아요.
운영을 해야 되는데 활성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과히 투자액에서 보면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윗선에서 지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거 좀 해봐야 별 거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런 공직풍토가 조성되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안정된 시민생활 기반확립 사업이 하계장미공방 사업이에요?
거기에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46% 집행인데 제가 왜 46%밖에 안 되느냐 그랬더니 거기 3억이라는 돈이 장미공방에 들어가는 돈이다, 그게 집행이 못 되어서 46%뿐이 안 됐습니다.
예산서 외에 추가된 게 별도로 있었나요?
지금 모르시면 그건 놔두십시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고요.
그리고 아까 질의드렸던 생활임금제에 관련해서요.
이게 2014년에도 135만 7000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용역 또 했나요, 아니면 물가상승률을 그냥 반영한 건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올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올 1년 동안 우리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몇 명이나 만들어주셨어요?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하여튼 일자리경제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주민들은 지금도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애를 많이 태우고 있고 많이 해매고 있어요.
지역을 돌아보면 일자리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올해도 잘 하셨는데요.
내년에도 우리 주민들 한 분 한 분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퇴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기획재정국 3개 과와 서비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임재혁 송인기 김운종 마은주 원기복
이상희 정도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만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강순일
기획예산과장 권명심
재무과장 김찬중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법무팀장 조연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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