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동주민센터(상계6․7동, 상계9동, 상계10동)
일시 2011년12월6일(화)
장소 동주민센터
(10시4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김승애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상계6․7동, 상계9동, 상계10동 주민센터 순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화합과 주민자치의 역량 강화, 또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흥수 상계6․7동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표해서 구의회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일선 동주민센터의 행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확인 점검하여 우수한 행정사례는 확대 시행되도록 하고, 각종 행정 처리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그리고 부적합한 예산집행의 문제점 등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주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실질적인 동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해서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여러분께서도 본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동행정이 개선되고 주민의 복지와 행정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감사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동장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팀장이나 담당 직원이 보충설명이나 답변을 할 경우에는 질의하신 감사위원의 승낙을 득 한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명이나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설치된 마이크를 통해 말씀하시기 바라며, 감사 중 특정 위원의 감사요구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신속하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계6․7동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계6․7동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6일
상계6·7동장 정흥수
(상계6·7동행정민원팀장 김중근, 상계6·7동주민생활지원팀장 전호준)
그러면 상계6·7동장님께서는 팀장 이하 주요 직원을 소개하신 후 동 행정의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6․7동장 정흥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승애 행정재경위원장님, 김영순 부위원장님, 마은주위원님, 봉양순위원님, 이상례위원님, 정도열위원님, 정병옥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 우리 동 행정감사에 따른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상계6․7동 행정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 미담사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상계6·7동의 지역특성은 당현천과 중랑천에 접한 자연환경 속에서 아파트 및 상가지역으로 구성되어 노원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원역, 백병원, 롯데백화점 등 주민편의시설이 집중되어 접근성이 용이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입니다.
인구는 1만4516세대에 3만7507명으로 구 전체 인구의 약 6.2%이고, 면적은 1.11㎢로써 구 전체의 약 3.13%에 해당됩니다.
주택은 전부가 아파트로써 9개단지 148개동 1만3209호입니다.
통·반조직은 46개통 427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동장을 포함 총 18명입니다.
주요 기관 및 시설은 노원구청을 포함한 공공시설 12개소와 초, 중, 고, 대학교 등 7개소 및 복지시설, 공원 등이 있습니다.
저소득 보호대상 주민은 총 1628세대 2291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직능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 등 총 9개 단체에 18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성별은 남성이 78명, 여성이 111명입니다.
민원서류 발급현황은 총 7만9671건으로 창구직원 1인당 1일 평균 약 65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치회관 운영 현황은 주민자치위원이 2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생활 속의 인터넷 강좌 등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강사 12명, 수강인원은 총 37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을문고에는 총 1만5801건의 도서가 비치되어 있으며, 이용현황은 1일 평균 69명이고 도서 대출은 1일 평균 169권입니다.
3쪽, 2011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첫째, 행복한 상계6·7동 만들기를 위한 마을의제 주민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1년 2월, 6월, 9월, 11월 총 4회에 걸쳐 자치위원과 주민 등 215명이 참여하여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3개 의제 8개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테마가 있고 자치가 피어나는 상계6․7동을 만들기 위해 민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둘째, 마을의제의 실천과제로 자립특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중 몇 가지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나눔 벼룩장터를 운영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관내 학생과 주민들이 중고생활물품 등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 중 112만1000원을 모금하여 불우이웃성금으로 기탁하였고, 2011년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홀몸노인 요구르트 배달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마을문고에서는 사랑의 책 나눔 운동을 전개하여 관내 학부모가정 자녀 8세대에 문화상품권을 전달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치회관 2권역사업으로 사랑의 소금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얻은 수익금 중 일부를 관내 저소득 자녀 42명에게 농촌체험 현장학습비로 지원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셋째, 자치회관 1프로그램 1봉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자치회관 수강생 16개 강좌 660명은 당현천 환경정비 등 다양한 지역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살기 좋은 상계6․7동을 만들기에 동참하였습니다.
넷째, 당현천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만들기 위해 환경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 6월부터 현재까지 관내 초, 중,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당현천 환경지킴이 자원봉사대 52명과 통반장 및 아파트입주자대표 등으로 구성된 골목길 청소대 41명이 주축이 되어 하천바닥 녹조제거 쓰레기 수거 등 당현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제설 및 수방관리 대책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직원 18명을 강설 및 강우량에 따라 4개조로 대책반을 편성하여 재난대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여섯째, 관내 홀몸노인을 위한 요구르트 배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 6월부터 현재까지 관내 홀몸 거동불편노인 20세대의 안부 묻기 및 건강 체크를 위해 주 3일 요구르트를 배달함으로써 자살 및 지역사회 위기사례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일곱째, 행복한 마을코스코(COSCO)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마들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마들종합복지관과 동주민복지협의회가 협력하여 주민들의 자립기반 확립 등을 목적으로 커뮤니티 스쿨을 운영하는 등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사랑의 희망 나눔 결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 2월부터 현재까지 성모자애보육원 등 관내 저소득 가정 및 홀몸어르신과 동주민센터 직원, 방위협의회 등 직능단체원과의 결연사업을 전개하여 틈새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제공에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홉째, 위드맘 청소봉사단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자녀와 엄마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20명이 관내 독거노인 및 장애인 세대를 방문하여 청소 등 맞춤형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미담사례입니다.
첫째,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한 원-스톱 종합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 8월부터 현재까지 관내 한 부모 장애가정을 대상으로 동주민복지협의회의 신속하고 정확한 사례 관리와 외부전문가들의 지원을 통해 이웃돕기 후원, 집수리 무료지원, 자녀입학상담 등 원-스톱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희망 나눔 행복한 마을코스코(COSCO), 김장나누기입니다.
2011년 11월 25일 상계6․7동 주민자치위원회 외 3개 단체가 마들아파트 및 동주민센터 옥상 상자텃밭에서 가꾼 무공해 배추, 무 등으로 김장을 담아 아파트 내 저소득 주민 22세대에게 김장김치 22박스를 전달하여 저물어 가는 한 해 훈훈한 이웃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2011년도 상계6·7동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동 소속 직원은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동 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당 업무에 반영하여 보다 더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정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위원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계6·7동은 지금 업무보고 내용대로 아파트로만 구성된 동이예요. 전체가.
9개 단지 148개동 1만4209호입니다.
3만7000세대에 굉장히 많은 통으로 이루어진 거 같아요.
지금 공릉2동이 4만7000명~4만8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36개통이예요.
그러면 인구비례로 봤을 때 여기는 46개통, 한 10개통이 많습니다.
통 조정을 작년에 제가 상계8동에 가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통 조정을 한번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이 없으신지?
통이 46개통인데 조금 줄이는 방안……
그래서 평균 세대수는 많은 데가 403세대, 제일 적은 데가 미도아파트로 194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계6동, 7동을 합치다보니까 한 50개 통이 됐었는데 46개 통으로 줄였는데 지금 공릉2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단지에 1개통입니다.
그러면 약 500세대, 많으면 600세대 정도 돼요. 아파트로 이루어진 데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릴 때 일반주택이 있다면 통 줄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아파트로만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파트 2개동, 3개동을 합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까 미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미도아파트 한 개 단지만 하니까 168세대에 1개통이거든요.
2개 단지를 하게 되면 통장이 좀 애로사항이 있겠지요.
남의 아파트까지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경계를 조정할 때, 예를 들어서 상계6단지에 몇 개 동씩 묶으면 조정이 가능 할 것입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복지도우미가 만들어지는데 아파트로만 구성이 되어있다 보니까, 마들임대아파트가 몇 세대입니까?
임대아파트가 여기 전체적으로 상계6·7동……
말하자면 임대아파트가 많은 중계그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임대수요나, 복지수요가.
여기는 조금은 내용적으로는 적다.
저희들 자료상으로도 받아봤지만 작년에 복지도우미가 한 역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을 볼 때 2011년도에 저희들이 복지도우미 조례를 만들면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상응하게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조례를 또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일을 하는 통하고 하지 않는 통을 차별화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통을 조정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추진 실적 5쪽에 보면 홀몸노인 요구르트 배달사업을 하고 계세요.
타구에는 없는 정말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구르트 아줌마들이 주 3회 방문을 해서 돌보미를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홀로 사는 노인 전수조사를 작년에 실시를 했었어요.
실제적으로 올해 9월말 현재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이 572세대, 맞습니까?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 의해서입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노인은 별도 관리가 되어있는지, 혼자 사는 노인이 몇 세대나 되는지?
따로 별도 관리가 되어있는 게 있습니까?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해서 또 다른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아니면 복지도우미를 통해서 1주일에 한 번씩 방문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지?
주 3회 방문한 것으로 나왔는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주 3회 방문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70대, 80대 혼자 사는 노인들은 우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노출 되어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는 이름이 실명이죠?
이것이 지금 저희들한테만 이렇게 주신건가요?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행사 때라든가, 각 단체별 회의할 때도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시는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타 동에 없는 이 동네만의 좋은 아이디어가 많은 것 같아요. 사업에.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우선 2쪽에 민원서류 발급 현황이 있는데 제가 타 구에 그런 사례들을 여러 차례 봤는데 야간에 민원 발급 받으러 왔는데 야간에 민원발급기가 작동이 안 돼서 못 떼고 막 우왕좌왕하면서 낭패보고 전화도 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는 그런 사례는 없었죠?
물론, 신고전화가 있지만 신고전화 믿고 느슨하게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겨울에 추운데 왔다가 못 떼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또 목격을 했고.
그것은 철저하게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것을 진작 못했는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우리 이웃끼리 따뜻한 어떤 이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래서 권장 할만 하고 타 구에도 확대 시행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미담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걸 많이 발굴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더 좋은 것도 좀 발견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을 바랍니다.
아까 김영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장 통폐합 문제는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하셔 될 게 뭐냐 하면 마들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복지수요가 많겠으나 중산층 아파트의 경우는 적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아까 전에 복지도우미 수당도 아주 소액이지만 따로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왕이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신경 써서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어르신 봉사대 운영이라고 제출한 자료에 보면 있는데 작년도에 217명에서 올해는 171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서류에 나와 있거든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어르신들은 보니까 그런데 봉사 나가서 적은 금액이라도 받고 하면 굉장히 좋아하시고 선호하시는데 줄어든 원인이나,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줄어든 게 아니고요 2011년 11월 30일 현재입니다.
그리고 봉양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혼자 살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혼자 살고 있는 분들도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서 괜찮은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세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교적 다른 동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사례는 적겠죠.
그런 것을 좀 세세하게 파악하셔서 차별화 되게, 어려운 분들은 달리 동사무소에 해줄 것이 부족하다면 각종 단체를 동원해서라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주십사, 이런 당부를 아울러서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김중근 행정민원팀장님이시죠?
질의드릴 것은 요구 자료에 보면 11번 결식아동 조사 및 직원 관련 추진실적에 보시면 2010년도, 2011년도 조사대상에서 2010년도에는 조사대상 361건에서 223건이 줄어들었는데 좀 형편이 나아져서 그런 겁니까?
이것도 그겁니다.
2011년도 12월 31일까지고요, 2011년도는 겨울방학이 12월,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자료가 11월 30일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인원이 이것도 비슷합니다.
겨울방학 예상인원이 한 170명으로써 작년과 동일하게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문고를 운영을 잘 하시는데 구매량이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책을 구입을 할 때는 희망도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희망도서는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게 우리가 대장이 배치돼 있어서 그때그때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것을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회원들이 필요한 자료를 받아서 하고, 저희들이 또 단체로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걸어놓고 학생들이나 일반 소비자들이 희망했을 때 그 분들한테 정보를 듣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리고 여기가 아파트단지라서 그런 가요, 이쪽에는 장마에 대비해서 양수기 같은 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았나요?
지난 번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떤 피해 사례 같은 게 별로 없었습니까?
또 가장 저조한 회원 수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건가요?
그런데 거기도 열댓 명이 되는데요.
저희들로서는 많이 결손을 해서 폐강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분들은 또 그것을 원하지 않아서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 구의원 요구자료에 보면 장애인스티커 발급 현황에 보면 2009년도 이후에 고정 발급자 및 발급건수 조치내용을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조치내용이 해당 발급건수가 한 건도 없어요.
2009년도 이후에 장애인차량 스티커를 발급을 해서 관리를 했는데 전수조사를 하셨냐고 그러니까 2009년도 12월 19일부터 12월 23일 4일간하고 2010년도에도 안하고 2011년도에도 안했어요.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고 고정발급에 대한 내용이 한 건도 없어요.
자료 준 내용에 보면 2010년 11월 29일에 자료 요청을 했어요.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애인이 보행용, 보호자용이 있는데 동거를 해야 되거든요.
장애인등록을 하면 취·등록세 감면이 돼요. 동거를 하면.
일단은 동거를 하면 취·등록세 감면이 되는데 거기서 한 명이 주소지를 이전하면 취·등록세 감면 받은 것을 환불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고, 여기 부정사례가 올 수 있는 거는.
또 한 가지는 장애인차량에 대한 스티커발급이 보호자용이 있고, 본인용이 있는데 이것이 워낙 많다보니까 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수조사한 내용을 보자고 그랬고, 구청 차원에서 한번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이 구청 전체 자료를 봐도 전수조사한 내용이 없어요.
특히 상계6·7동도 오늘 이후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전수조사를 다시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인원수에 따라서 100만 원이 내려온 거 같은데, 이것이 떡, 과일, 음료수 등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노인 분들 한 번 모으셔서 식사대접 하는 게 안 좋겠나, 이것이 공릉2동 같은 경우에는 식사대접을 합니다.
제가 있는 지역구 예를 한 가지 들었는데, 이번에 홀몸노인도 아까 보니까 여기는 굉장히 많아요.
2011년도 9월말 현재 실제 혼자살고 있는 노인이 572명입니다.
이런 분들을 경로의 날 행사 때 한 번 초청을 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히 지금 여기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상계6·7동에.
각 경로당마다 등록 인원수는 지금 집계가 안 되어있죠?
그런데 이 노인네들이 다 경로당에 등록은 안 했기 때문에,
이 분들이 나오면 좋은데 대부분 혼자 있다 보니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노인복지과에서 개선을 해야 될 게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금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많이 좀 등록을 할 수 있게끔 제대로 좀 하셔서 노인정에 나올 수 있게끔, 동 차원에서 통장님들이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1월 1일에 개관이 됐는데 평생교육원 안에 하나가 있고, 2008년 1월 1일에 상계6·7동 2층에 면적은 작지만 여기에 되어있는데, 지금 운영위원은 22명입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하고 저기하고 떨어져 있는데. 운영방법에 대해서……
봉사하는 내용이 22분이 이쪽하고 저쪽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가 이용인원이 많아서 그쪽으로 거의 2/3 그쪽으로 봉사를 하고요.
1/3 정도가 우리 상계6·7동 본원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운영 인원이 7대3 정도 되는데 이쪽에 있는 분들은 계속……이것을 통폐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볼 때. 하나로.
그런데 편리성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여기 45㎡ 거든요.
동사무소가 작다 보니까 소규모로 운영을 해 왔단 말이에요.
했는데 하나가 121㎡가 돼서 보유권수는 적지만 면적은 이쪽이 이용하기가 편하고, 저쪽에 있는 분들하고 떨어지기는 떨어졌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추가로 보충질문을 드리면 KT에 지금 도서관을 구청에도 같은 동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준비 중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는 사실 공간이 좁으니 마을문고를 이쪽을 KT쪽으로 옮기고, 문화체육과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나요?
그 대책가지고 지난 10월에 대책회의를 한번 가졌었습니다.
청장님 모시고 했는데 거기가 도서관으로 되는데 정보도서관으로 돼서 그거를 변경을 하면, 그래서 저도 건의를 여기 마을문고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옮기하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용도변경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청장님한테 건의드렸던 것은 “그러면 우리 반만이라도 좀 주십시오.”
그리고 “낮에만이라도 이용하게 해 주십시오.” 했는데 아직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 문제가 그쪽에서 오픈을 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도서관을 옮기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변경을 못 한 답니다.
디지털 무슨 도서실로 해서……
그래서 그것을 반을 줄여서 “그럼, 반만이라도 이용하게 우리 센터에도 좀 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몇 개 반을 제가 거기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랬는데요, 5월에 완공이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그런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양쪽에 마을문고 2개 가지고, 또 거기에 정보도서관이든,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 메아리 작은 도서관하고 빛글 작은 도서관하고 거의 운영형태는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공간이 넉넉하면 주민들 접근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 공간이 너무 좁고 자치센터 프로그램 늘려달라고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굳이 그렇게 2개를 이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리고 저쪽에 상계2동인가요, 그쪽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이쪽을 없애기가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도 문화체육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KT가 그쪽으로 가면 검토해 보도록, 의회도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구입 중에 있는 건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 중에 복지재가자 2가구 사례 관리 추진실적 해서 2011년도에 3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결연사업 및 저소득 지원 관련 추진실적, 그것도 191건으로 작년보다 많이 줄었고요.
물론, 여기 동 자체가 타 동보다 좀 좋은 재원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도 있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이쪽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나 되죠? 근무하시는 분이.
교육복지재단에 1명이 파견 나가있습니다.
여기 보면 혼자 사는 실제 노인들이 572세대나 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동사무소에는 안 들어오는 거 같아요.
사례 관리를 방문하고 또 복지사들 하고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복지사 수가 적어서 그런 역량이 안돼서 그런 건지, 실적이 타 동에 비해서 매우 저조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동장님께서는.
사례 관리에서 어려우신 분들 관리하는 대상자가 많으면 통장님들의 업무가 복지도우미 업무가 많아지겠지만, 이런 실적도 없고 그러면 통·반조직을 좀 줄이는 것이, 이 결과에 따라서 줄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다른 동보다는 환경 자체가 좋으니까 그러겠지만, 너무 저조합니다.
그래서 통·반을 줄이는 것은 확실하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계6·7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흥수 상계6·7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동 주민센터 감사속개 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김승애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화합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 또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민숙자 상계9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표해서 구의회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일선 동주민센터의 행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확인 점검하여 우수한 행정사례는 확대 시행 되도록 하고 각종 행정 처리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그리고 부적합한 예산집행의 문제점 등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주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실질적인 동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해서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여러분께서도 본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동 행정이 개선되고 주민의 복지와 행정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감사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동장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팀장이나 담당 직원이 보충설명이나 답변을 할 경우에는 질의하신 감사위원의 승낙을 득한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명이나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설치된 마이크를 통해 말씀하시기 바라며, 감사 중 특정위원의 감사요구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신속하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계9동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계9동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6일
상계9동장 민숙자
(상계9동행정민원팀장 주성응, 상계9동주민생활지원팀장 이상진)
그러면 상계9동장님께서는 팀장 이하 주요 직원을 소개 하신 후 동 행정의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9동장 민숙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승애 위원장님, 김영순 부위원장님, 정병옥위원님, 정도열위원님, 봉양순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011년도 상계9동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동 소속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를 성심껏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해당 업무에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앞서 상계9동 소속 해당 팀장 및 주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및 직원 소개)
지금부터 동 행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 미담 사례 등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추진으로 수락산 산신제가 2011년 4월 9일 수락산 노원골 디자인거리 쉼터에서 주민자치 제1권역 주관으로 수락산 산신제 및 문화공연이 있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천상병 테마공원 열린 문화 축제 한마당이 2011년 11월 5일 노원골 숲속마을에서 천상병 시인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천상병 시인의 시낭송, 주민참여공연, 초청공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보람이 공연단 공연봉사 추진으로 2011년도 6월과 11월에 민요교실 외 2개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관내 4개 경로당을 방문해서 공연봉사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디카반 작품전시회 개최입니다.
2011년 1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노원골 숲속마을과 마들역사 내에서 풍경화 작품 32점을 전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동주민복지협의회 운영 실적입니다.
회의개최 실적은 대표협의회가 총 2회, 실무협의회가 총 6회 개최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나눔 사업 추진실적으로 가정방문 서비스 20세대, 부식지원 17세대, 우울증 예방교육 5명, 건강운동 프로그램 10명, 김장 나눔 지원을 18세대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담 사례입니다.
사회복지 후원자 발굴 및 지원내역입니다.
삼락교회에서 2011년 7월에 성금 200만 원을 차상위계층 1세대에 임대보증금 및 생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하서원에서 2011년 7월에 성금 70만 원을 기초수급자 1세대에 아파트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관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익명으로 2011년 7월에 쌀 80㎏을 노인 및 장애인 4세대에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상계9동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노원구 발전과 상계9동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특성상 아파트가 대부분이고 단독주택은 한 3세대인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각 동사무소 갔을 때마다 통장이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의 경우에는 복지도우미로서 활용도가 높은데 중산층 아파트로 구성 된 데에는 수요가 많지 않아서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거의 전 구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검토하셔서 예를 들면 몇 개동을 묶어서, 한 2, 3개동을 통폐합 한다든가 해서 통장 숫자를 좀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저희 동은 겉으로 보기에는 노원구 자체 내에서는 부자 동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아파트도 없고요, 여기 아파트가 18평부터 35평까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이 현장에 나가시면 14단지 같은 경우에는 수락산 산 밑에 있어서 어려우신 분들이 거의 마지막에 이쪽으로 노후를 보내려고 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웃돕기가 12월에 시작됐는데요, 통장님들의 애로사항이 겉으로 보기와 속 내용은 다르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써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통장님 숫자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겉으로 보는 것과 속의 사정은 지금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을문고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대출현황이 많이 줄었어요.
소장하고 있는 도서 중에서 가장 많이 대출이 된 도서목록이 혹시 있습니까?
가장 많이 대출이 되고 가장 적게 대출이 된 도서목록.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 대출이 적고 이런 것은 저희가 목록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 3개월 동안 쉬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작년에 비해서 지금 줄어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그거 정리 안 하나요?
하여튼 숫자가 적게 나온 것은……
서면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결식아동 지원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대해서 48명이 줄었어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받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해준다고 해도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사를 확실하게 했는데도 지금 숫자가 줄어든 것은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그 말씀이시죠?
실질적으로 전부 다 조사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전년 대비해서 48명이 줄었는데 48명이 줄어든 이유가 지금 확실치가 않잖아요.
그 문제는 우리가 추후로 서류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을 하셨더라면 이것에 대해서 답변도 미리 준비를 해 놓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48명, 50명 가까이가 줄어들었는데 그 원인이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담당 오셨으면 담당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9동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김지명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2010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10개월밖에 체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12개월 동안 아이들이 받은 거고, 2011년도는 10개월 동안 받은 거거든요.
두 달인데 48명이나 차이가 나요?
타 동도 방학을 한다고요.
두 달 동안 지원 받는 아이들이 명단에 빠져서 줄어든 것이지……
왜냐하면 타 동도 마찬가지로 방학을 해요.
여기만 방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파악이 안 된 거를 인정하셔야지.
지금 10월이면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담당이 2011년도에 총계 493명에서 60명이 겨울방학을 하게 되면 수급자 입장에서 573명이 되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지금 방학 중에 중식 겨울방학까지 포함 된 거예요? 아니면 더 추가가 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생각한다면 더 늘어날 건데.
그리고 사랑의 성금모금을 연말이면 항상 하죠?
그런데 그 분들이 돈이 없다고 하고 안 주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지,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목표액보다 사적으로 제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두 분을 더 해서 우리 목표액보다는 800만 원 정도 더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구청에서 생활복지과에서 내려올 때 그것을 플러스해서 이번에 목표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저하고 팀장이 계획을 세울 때 통장님들한테 목표액 배당에 플러스로 저희가 발로 뛰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도 똑같았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내려오기를 또 그것을 플러스해서 내려와서 통장님들의 부담이 커져서 제가 통장님들한테 작년 수준으로, 왜냐하면 부작용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걷으시고 부담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절대 무리 없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진정서 건의 및 접수 처리실적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진정서 접수가 6건인데 처리실적이 6건으로 완료됐네요.
진정서 및 건의서 내용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건의사항 3건은 작년에 한 게 동일로변의 아파트 담장의 수종을 토양에 맞는 품종으로 해 달라는 것이었고요. 2010년도 3건은.
하나는 중랑천 하수구 덮개를 설치해서 악취를 제거해 달라는 거였고요.
또 하나 구립어린이집을 설치 요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일로변 아파트 담장 수종을 토양에 맞는 품종으로 식목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에 선정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랑천 하수구 덮개는 물관리과에서 완료 됐다고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설치 요망은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검토 중인데 저희 동의 여건으로써는 좀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처리가 안 됐다면서요.
어떠어떠한 내용이라도 있어야지 지금 저희들이 질의 내용에 대해서 나올 텐데,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어떤 어르신이 통장에 1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를 받고 싶은데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활지원과에다 상담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불암노인정에 장판을 교체해 달라고 했는데 노인복지과에서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또 12단지 상가회에서 맨홀뚜껑을 교체 요망했는데 공동주택관리과에서 맨홀뚜껑을 처리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단지 상가뒷길의 염화칼슘 보관함을 요청했는데 토목과에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또 12단지 상가에서 노점상 단속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건설관리과와 협조해서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당시 시점에서는 단속을 했는데 지금도 신발생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2단지예요.
다음은 주민께서 2번 마을버스를 창동역까지 연장운행 해달라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연장되지 않는다고 민원인을 이해 시킨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를 위해서 동 직원이 충원이 됐죠?
기초생활보장도 작년에 31명인데 2011년 10월까지인데 13명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그것하고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그것도 110명에서 18명으로 줄었습니다.
상계9동에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입니다.
왜 이렇게 줄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계9동 복지담장 김선주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이 2010년은 31건에서 2011년 지금 13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내용은, 지금 숫자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아직 좀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고, 아무래도 동절기에 신청내용이 좀 있다 보니까 이 뒤에 1월부터 10월까지 집계한 숫자가 좀 적지 않나, 하는 추측이 들거든요
생활이 많이 좋아지신 건지?
이쪽이 사실 수급자나, 이런 극빈층으로서 월세를 부담하고 살아 가시기에는 좀 어려운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31명에서 13명으로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이 줄어서, 다른 동은 증가를 하거나,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 동은 많은 차이가 있어서……
원래도 적은데도 많이 줄어서, 그래서 아까 동장님께서 통을 통폐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전체적인 여건을 보면 인구 4만 명 넘는데도 통이 40개통 안팎이거든요.
그런 여건으로 미뤄봤을 때 여기는 줄여도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수반이 되는 문제이긴 한데요, 제가 화장실을 가봤는데 1층에 화장실이 한 칸이고 굉장히 좁아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들은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쪽에 장애인용이 있나요?
저 같은 사람은 혼자 들어가도 정말 움직이기 불편할 정도로 굉장히 작아요.
보니까 등록장애인도 아주 없는 건 아닌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재정상, 저희가 연료비도 줄이는 판인데 그런 보수공사 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요.
일단은 저희가 면적이 좁기 때문에 기존건물이라 손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를 해야 되는데요, 현재 여건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건물자체가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계단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들어오는 입구 옆에 있는 경사로를 빼놓고는 저희 동에는 장애인을 위한 배려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동장님이 잘못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구에 건의를 하셔서 시정을 하셔야지, 계단도 전부 높은 계단으로 되어있고, 문고도 위에 있고, 그러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도 없고, 화장실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은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구청에 건의를 해서 시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동장님께서도 구청에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계9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숙자 상계9동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 주민센터 감사속개 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1시58분 감사속개)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김승애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화합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 또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동춘 상계10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표해서 구의회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일선 동주민센터의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확인 점검하여 우수한 행정 사례를 확대 시행되도록 하고, 각종 행정 처리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그리고 부적합한 예산집행의 문제점 등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주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실질적인 동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해서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여러분께서도 본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동행정이 개선되고 주민의 복지와 행정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감사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동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팀장 이하 담당직원이 보충설명이나 답변을 할 경우에는 질의하신 감사위원의 승낙을 득한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명이나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설치된 마이크를 통해 말씀하시길 바라며, 감사 중 특정위원의 감사요구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상계10동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계10동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6일
상계10동장 이동춘
(상계10동행정민원팀장 박상규, 상계10동주민생활지원팀장 이인우)
그러면 상계10동장님께서는 팀장 이하 주요 직원을 소개하신 후 동 행정의 업무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및 직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지역특성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계10동은 동북부에 위치한 중랑천을 끼고 동일로를 중심으로 노원역과 마들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로는 상계 주공8, 7, 9단지 하고 대림, 임광아파트 5개의 아파트단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지역주변은 노원 도봉운전면허시험장과 지하철 차량기지, 노원정보도서관, 한성운수 차고지 등이 있으며, 전체 거주자가 아파트로만 이루어진 안정된 지역으로 타 지역에 비하여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이 쾌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구는 7940세대 통·반조직은 25개 통 211개 반, 직원 14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관 및 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대상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능단체 현황은 9개 단체 157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 발급현황, 자치회관 현황, 마을문고 운영 현황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자치회관 운영 현황은 총 인원 17명 수강료 징수 1899만3000원, 현재 잔액 1786만4000원,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13개 프로그램, 16개 강좌가 운영 되고 있습니다.
자치회관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녹색알뜰가족 나눔 장터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관내 8단지에 있는 상곡초등학교를 이용하여 토요일에 초·중·고등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나와서 아나바다, 자기가 쓰던 학용품이나 여러 가지 재활용품을 서로 교환하면서 판매도 했던 적이 있는데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1사1촌 농촌일손 돕기를 추진하였습니다.
상계10동이 음성군 금왕읍 농촌지도자회와 자매결연을 작년에 맺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삼 꽃 따주기, 농촌일손 돕기를 나섰던 적이 있습니다.
자치회관 옥상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동은 위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노원구 19개동 중에 건평은 제일 작습니다.
협소하지만 3층 옥상을 올리려고 재작년에 계획을 했다가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야뜨락 명칭을 붙이고 야생화 꽃밭을 조성하여 관내 어린이와 유아들, 유치원 아이들이 견학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홀몸 어르신대상 무료 여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1회 지하 1층 다목적방에서 독거노인 홀몸 어르신들을 모시고 웃음치료 교실을 하여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이웃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꽃과 휴식이 있는 마을 만들기는 상계10동 우체국 옆에 마을마당이 있습니다.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가로 사거리에 꽃을 놓아주는 화분을 만들어 놓고 철마다 꽃을 심고 있습니다.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장은 연기군 금왕읍에서 대학찰옥수수를 갖다가 판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좀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백일장대회 개최는 마을문고에서 총 43명이 참가하여 독서감상문과 자기 주장글, 편지글, 동시 등을 접수하여 44편에서 우수상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친환경 주머니텃밭 조성사업입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내의 공지를 활용하여 배추 200포기를 금년 9월부터 재배하여 11월 23일에 수확하여 관내 경로당과 독거노인 30세대에 한 포기씩 방문도우미를 활용해서 나눠 줬습니다.
자치회관 소식지를 금년부터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8000부를 발행하여 지역주민들 가가호호 배포를 해 드려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기타 저희 동은 수상 실적으로는 금년도 승용차 요일제 사업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에코마일리지 사업 추진 최우수상, 자치회관 운영 평가에서 장려상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과 도봉면허시험장과 상호업무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결과 아까 보고 드린 배추를 재배하였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더욱 활성화하여 어르신 독거노인, 방문도우미를 통해서 상추나 채소를 재배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봉면허시험장에 직원이 한 70명 되는데 이 분들이 지역의 이웃돕기, 봉사활동을 하겠다, 해서 여기저기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위원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장님 이하 직원 분들, 열악한 환경에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한 가지 다른 동과 특이하게 자치회관 소식지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샘플 있으면 1회, 2회, 창간호하고 샘플 한번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파트로만 이루어진 자치회관으로써 지역 주변에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차량기지나, 정보도서관, 한성운수, 이렇게 있습니다.
한성운수 옆에 보면 차고지 아닌 빈 땅 하나 있죠?
그것을 구청에서 철거를 하고 현재는 그냥 유휴지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합니까? 거기 굉장히 지저분했는데……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포장마차, 이런 거하다가 좀 정비는 됐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으로 해 주시고요.
2010년도에 처리실적으로 8건 다 완료됐다고 나오는데 어떠어떠한 사항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이 사항은 구청장이 동 순시 때에 건의되었던 그런 사항으로써,
자료가 없으니까……
내용은 저희 주민들이 옥상 주민사랑방을 조성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고요.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때문에 주민불편 사항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개선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고요.
임광, 대림아파트주민들이 모두 나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맞다, 이거죠.
말하자면 자전거 전용도로, 주민들의 불편사항 처리를 해 보면 봉을 밖은 것을 빼는 것이 하나의 단계적인 내용이지만, 순복음교회 앞에는 원칙적으로 차선을 이동했어요.
전용차로를 없애고, 거기를 한번 가보시고 거기도 그렇게 건의를 드려서 원천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마들역 4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아파트 9단지로 들어오는 입구가 되어서 에스컬레이터는 설치 할 수 없고, 현재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공9단지 907동 앞 방치차량 제거를 요청하는 주민 민원이 있었고요.
그것은 처리가 되었습니다. 완료 되었고요.
방학기간에 삼육대학교 영어캠프와 과학캠프 프로그램 횟수를 늘려달라는 엄마가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만족하게 처리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단지에서 보시면 동사무소 옆으로 해서 아파트단지 길 가운데로 해서 12단지, 14단지, 수락산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그 가운데 길을 걷기 좋은 거리, 자전거 탈 수 있는 거리로 조성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사유지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서 많은 예산도 소요되고, 서울시에 건의를 한 것으로써 종결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동주민센터 옆에 유치원 상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고장난 기계식 주차대가 5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장이 나서 한 대라도 주차를 할 수 있으려면 그것을 사업주가 철거를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현재 법적으로 철거를 하게 되면 부담금을 또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대당 한 1000여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이 안 되는 것은 사용이 되게끔 해야 되는 것이고, 철거를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니까 그 부분은 교통지도과와 협의해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창간호하고 잘 만드셨는데, 아이디어인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저희 구 소식지에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구 소식지에 다 나오는 거니까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진실적 보고 5쪽에 보면 홀몸 어르신대상 무료 여가교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주 1회씩 한 건데 이거를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아파트단지별로 경로당이 있잖아요.
그 경로당에 찾아가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거동이 불편하신데 오셔가지고 이웃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한번 계기를 만들어보자, 이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에 나가시는 분 정도면 그래도 그 분들보다도 수준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돼서 저희가 추진을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년에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청만 하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파트경로당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 계시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나오게 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요.
웃음치료뿐만 아니라 체조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한번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을문고,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어요.
이용자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절반으로.
적게 대출이 된거나, 많이 대출이 된 목록, 베스트10 같은 거 작성해 놓은 거 있어요?
왜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는지 파악을 하려면 그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는 대출되지 않고 오래된 책들은 자꾸 골라내는 수준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베스트셀러를 찾아서 공시를 한다거나,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상계10동에서 자치회관 소식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김영순위원님이 지적하신 자치회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구 소식지에도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미담사례 같은 것도 좀 넣고, 또 홀몸 어르신, 이런 좋은 것도 많이 하시는데 노원구청에 가면 5층에 치매센터라고 있습니다.
치매는 한 가정도 파괴하고, 사회도 파괴되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누가 걸리고 싶지 않아서 안 걸리는 것도 아닌데, 치매센터에서 어르신들 무료로 검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지 전면에다가 광고도 실으시고, 또 노인정에다가 홍보도 하셔서 무료로 미리미리 점검하면, 저희 가족 중에도 있어서 보니까 미리 점검해서 대비를 하니까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아파트단지다 보니까 거의 주부들이고 통장들도 모두 주부들입니다마는 특히, 또 우리 상계10동은 자영업을 하는 상가가 없습니다.
상가가 7단지 사거리에 있는 그 상가 이외에는 동주민센터 옆에 있는 상가 외에는 없습니다.
동장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무슨 얘기를 해도 남자 분들은 참 참여율이 낮고요.
최근 9단지 상가에 제가 몇 번 방문 했는데 과거 89년 동 창설 이래 직능단체 회원 했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 봤던 분들은 또 절대 안 하려고 하는 면이 있어서,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남자회원들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계6·7동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파트로만 이루어진 특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2만 명에 지금 통이 25개통이예요.
작년에도 제가 상계8동에 가서 또 이야기 했지만, 통을 좀 줄일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통장이 지금 많다, 아파트로만 구성이 되어있는데 이렇게 많다는 내용은 좀 더 축소해서, 지금 복지사각에 있는 분들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복지도우미 역할도.
그런데 아파트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임대아파트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대아파트 있는 쪽이 복지수요가 많습니다마는 여기는 없으니까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일 계획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장애인이 101세대에 108명, 굉장히 다른 동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여기 동사무소 활용하는 빈도수는 그리 많지 않은가 보죠?
장애인용 휠체어가 있는데 가끔 다른 분들이 대여해 가는 경우는 있고요, 동사무소를 오기 위해서 오는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 다음 그 이후에 임대용 휠체어가 구에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맹인들을 위한 전화시스템이 와 있습니다.
도움벨, 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하여튼 이쪽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힘들겠지만, 그런 쪽도 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강사료를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요, 지원을 안 해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죠?
인구수도 적고, 인구도 겨우 통폐합 수준 2만 조금 넘기 때문에, 그런데 잔액이 1700만 원 정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강사료 부분을 전 동에 다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가지고 충분히 강사료 부족분에 대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하는 분들한테 수강료 받고, 여기 있는 잔액을 가지고 부족분을 해서 강사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인기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자꾸 가게 되고 그러니까……
인기위주라고 그러면 주민들이 노래교실이나, 스포츠댄스나, 밸리댄스 같이 활동적인 것을 많이 원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주민 교양강좌 차원에서 보면 인기위주로 가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 가장 문제는 우리 동이 청사가 협소해서요 지하에 강의실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늘리지는 못하고, 또 수강료 대비 강사료 나가는 게 지금 현재 자립에서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언젠가는 자립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당장 구청에 예산이 없다면 자치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월 1만원 씩 받고 있거든요.
월 1만원씩 받으면 이것으로 노래강사료, 이 부분은 충당이 되겠네요?
시간당 2만 원인데 자원봉사 강사료는 시간당 7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인구도 적고, 적은 편에 비해서 프로그램 수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가 자립을 할 수 있으면 타 동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걸어오다 보다보니까 면허시험장도 상계10동이죠?
그것을 구청에 수리해 달라고 건의하신 적 있습니까?
건의를 했는데요 글자가 탈자가 되어있는데 공원녹지과의 답변이 “조금 기다려 달라”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120 서울시 콜센터에 민원을 넣었는데 거기 녹지과에서 답변이 그렇게 왔더라고요.
나중에 120에서 만족 했느냐? 까지 문의가 왔었는데, 어쨌든 행정 일환에서 얼른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글자를 만들어서 붙여야 되는 게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저도 난감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계10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춘 상계10동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8일 목요일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 및 결과보고서 채택, 그리고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3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김승애 김영순 마은주 봉양순 정도열
정병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구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상계6·7동장 정흥수
상계9동장 민숙자
상계10동장 이동춘
상계6·7동행정민원팀장 김중근
상계6·7동주민생활지원팀장 전호준
상계9동행정민원팀장 주성응
상계9동주민생활지원팀장 이상진
상계10동행정민원팀장 박상규
상계10동주민생활지원팀장 이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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