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12월12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15년도 사업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의 공원녹지과, 물안전관리과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이은주위원님께서 번안동의를 요청하셨습니다.
번안동의의 건을 발의하기 위해서 발의위원 외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그러면 허철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허철수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3쪽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안산 가족캠핑장 조성사업계획입니다.
녹천자동차학원 뒤편에 약 2만 5000㎡ 규모의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 33억 7100만 원을 확보하여 전체구역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불암산 힐링숲 조성사업계획입니다.
하계1동 충숙근린공원 북동측 경작지에 약 2만㎡ 규모의 힐링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 36억 원을 확보하여 캠핑존, 피크닉장, 힐링센터, 생태연못 등을 조성함으로써 구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당고개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사업입니다.
상계3.4동 수락산 당고개공원에 실내배드민턴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비 13억 원을 확보하여 기존의 부적합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실내배드민턴장 6면을 설치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서울시에 29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에 29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서울시 협의결과 건물구조를 철근 막구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13억 원으로 조정해서 저희들이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영축산 유아숲 체험장 조성사업계획입니다.
월계1동 산130번지 영축산근린공원에 시비 2억 원을 투입하여 놀이시설 및 탐험시설을 갖춘 유아숲 체험장을 조성함으로써 아동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인근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시공원 보수 정비사업계획입니다.
우리구 시 소유 공원 4개소에 대해 시비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시설물을 교체하고 등산로를 정비함으로써 공원 이용객들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근린공원 정비사업계획입니다.
갈말근린공원 등 6개소의 근린공원에 대해 노후된 공원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구비 1억 5500만 원을 투입해서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과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어린이공원 정비사업계획입니다.
상계5동 무궁화어린이공원 등 8개소의 어린이공원에 대해 노후 된 놀이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구비 3억 8700만 원을 투입해서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놀이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사업계획입니다.
관내 공원 76개소 및 공공주택 280개소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를 소독하는 사업으로 구비 1억 800만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를 보호하고 쾌적한 놀이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수락산 자락길 조성사업계획입니다.
수락산 수락골 입구에서 시립수락 양노원까지 무장애 데크로드를 설치해서 차량과 등산객이 안전하게 이용함과 동시에 노약자, 장애인, 유모차도 숲길을 산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비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 6월에 공사착공해서 10월 중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계획입니다.
수락산과 불암산 등산로에 훼손된 목재계단과 배수로 등을 정비하여 등산객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산행길을 제공하기 위해 시비 2억 8000만 원을 확보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산림 내 위험 절개지 사방사업계획입니다.
수락산, 불암산, 초안산, 영축산의 계곡 등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석축 쌓기 등 예방공사를 시행하여 자연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국·시비 12억 29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계획입니다.
대상은 하계장미아파트로 서울시와 매칭예산 5800만 원을 편성하여 아파트 담장을 개방하고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생활권 주변의 녹지를 확충하고 생태네트워크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34쪽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계획입니다.
당고개 입구 오거리 교통섬에 시비 8400만 원을 투입해서 가로변 유휴지에 수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36쪽 중랑천 녹색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중랑천 의정부 시계에서 월릉교 구간 천변에 초화류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자전거길 주변에 녹음수 식재로 그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비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39쪽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조성사업계획입니다.
중계동 한글비석로 등 4개소에 콘크리트 옹벽·방음벽·담장 등에 대하여 시비 1억 9900만 원을 투입해서 화단을 설치하고 덩굴식물 등을 식재함으로써 생활권 주변녹지를 확충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41쪽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계획입니다.
한글비석로를 대상으로 시비 3억 7600만 원을 투입해서 띠녹지를 조성하고 가로수 보호판을 정비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43쪽 도시녹화 지원사업계획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일반주택,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해 구비 1억 5900만 원을 투입하여 고사목 수거, 큰나무 가지치기, 목재펠릿 생산 및 보급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4쪽입니다.
경춘선폐선지역 공원 및 자전거길 조성사업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11월에 착공하여 2014년도 현재 1단계 구간(공덕제2철도건널목~육사삼거리)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시비 109억 원을 투입하여 2단계 구간(경춘철교~산업대3길 고가철교)에 대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원조성사업에 우리구 건의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4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2014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49억 7345만 9000원에 대비 1738만 7000원이 감액된 총 49억 56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첫 페이지 푸른도시 가꾸기에 38억 168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시면 도시공원정비에 24억 3335만 1000원, 그 밑 하단에 생활권 공원녹지 확충에 6억 4823만 원, 그 다음 419쪽입니다.
중간에 공원녹지대 정비에 2억 2500만 원, 아래에 자연생태보존에 3억 51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억 917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세부사업은 기본경비에 1억 91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424쪽에 재무활동에 9억 47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단위사업은 내부거래지출에 9억 474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622쪽 근린공원 유지관리의 5억 6133만 6000원은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인건비에 3억 3633만 6000원, 유지관리 소모품 일반운영비 5600만 원, 공공요금 및 장비유지 일반운영비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400만 원, 재료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2쪽 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 시설비로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 및 부대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쪽 골마을근린공원 화장실 정비공사로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1억, 구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624쪽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의 3억 6993만 8000원 중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인건비에 1억 5743만 8000원, 유지관리 소모품 일반운영비 2000만 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1억 8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400만 원, 재료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6쪽입니다.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3억 8700만 원은 어린이공원 시설정비 1억 5700만 원, 공공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 2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27쪽 어린이공원 위탁관리에 1억 8000만 원은 어린이공원 50개소에 대한 청소 및 수목정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28쪽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사업의 1억 804만 3000원은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인건비에 4204만 3000원, 소모품구입 및 일반 공공운영비에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쪽 공원등 정비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0쪽 CCTV 설치사업 시설비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쪽 약수터 심정청소 및 유지관리의 4420만 원은 약수터 유지관리에 따른 물품구매 등 일반운영비에 1720만 원, 지하수 관정 청소 시설비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2쪽 목공예센터 운영의 1억 6239만 3000원은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인건비에 1억 3726만 8000원, 운영물품 구매 등 일반운영비에 1512만 5000원, 목공소 생산품 도색재료 구매 등 재료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사업 위원회 개최 수당으로 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시공원 내 유료 체육시설 사용료 납부에 1억 16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5쪽 가로변 녹지대 꽃묘 식재사업으로 시설비에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36쪽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에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7쪽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의 4억 8063만 원은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인건비에 2억 5866만 원, 장비 임차료 및 폐기물 처리비 등 일반운영비 1900만 원, 배상책임 기관부담금과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1797만 원, 유지관리용 물품구매 등 재료비에 3500만 원, 가로수 정비 등 시설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9쪽 경춘선 폐선부지 유지관리사업의 5460만 원은 소모품구입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66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재료비에 3600만 원, 시설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 화랑구장 잔디 생육개선사업 시설비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41쪽 가로공원·마을마당 정비사업에 1억 2500만 원은 공공요금 및 대상책임기관부담금 일반운영비에 5000만 원, 마을마당 가로녹지 시설물 정비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쪽 공원녹지 정비사업 시설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3쪽 나무심기 및 숲 가꾸기 행사의 2200만 원 중 업무추진비에 250만 원, 재료비에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4쪽 위험수목 정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1억 7420만 4000원 중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인건비에 1억 1074만 원, 약제구입 등 재료비에 2572만 4000원, 시설비에 3549만 원, 자산취득비에 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6쪽 산불 방지대책사업의 1억 2562만 8000원 중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인건비에 7983만 3000원, 근무복 및 개인진화 장비 등 일반운영비에 3980만 원, 산불진화차량 운전비 459만 5000원, 산불진화 출동여비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7쪽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의 1477만 8000원 중 숲 해설가 인건비에 1401만 5000원, 안전장비 구입 등 일반운영비에 35만 3000원, 숲 해설가 교육여비 등 일반보상금에 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8쪽 도시녹화 등 지원사업의 1억 5865만 4000원은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인건비에 9983만 4000원, 수벽전지 소모품 일반운영비 1200만 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2312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재료비 2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0쪽 공원 내 체육시설 등 위탁운영비로 9억 47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면 아파트 열리녹지 조성사업은 시비 70%와 구비 30% 매칭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 2억 260만 원, 서울시에서 약 3억 원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예산을 좀 늦게 배정 받았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이번 10월에 추경 1억 2700만 원을 편성했는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당해 연도 사업진행이 어려워서 부득이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 쌈지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4000만 원은 석계역 우이천 상부주차장에 실버카페 및 주민쉼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9월에 설계비 4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 등과 관련협의를 진행 중에 있어서 연내 원인행위가 어려워서 시설비 4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그리고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원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공원녹지과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416쪽에 목공예센터 운영사업을 말씀드리겠는데 2015년도 예산안에 목공예센터 운영비가 올해보다 4585만 원이 감액된 1억 3726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공원 및 산림사업 시 발생되는 나무 및 고사목, 불량침목 등 폐목을 활용하여 원두막, 평상, 통나무, 벤치 등을 직접 제작하여 재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는 8명이 근무하고 있죠?
목공예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는 금년도에 인력 중에 2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서 그 인원만큼 여기서 인건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산한 생산품이 몇 개이고 어디에 활용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의자는 공원이라든가 일반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 불암산·수락산·영축산 곳곳에 배치되어 있고 현판은 주로 경로당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데, 그런 데서 많이 요구합니다.
각 과에서 경로당이나 일반 텃밭 재배하는 데라든가 그런 데 했고, 사물함은 작년에 중학교에 배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했다시피 주로 생산하는 게 의자, 그다음 경로당 같은 데서 현판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현판 이런 것을 저희가 생산해서 배부해드렸는데요.
이 전체인원 대비 제품수량으로 나눠서 계산한다면 아마 단가가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과정에 들어가는 인건비, 그러니까 나무를 가지치기해서 그것을 가져오는 실어오는 인건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올해 생산한 의자와 현판 등 제품수량은 저희들이 별도로 작성해서……
금년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412점을 생산했는데요.
거기에 의자가 221개, 현판이 25개, 안내판이 43개, 펜스가 27개, 펜스는 주로 울타리용이고 기타 96개는 주로 평상이라든가 장승이라든가 다용도시설을 위한 공원시설 보수용 자재 이런 것을 제작했거든요.
그래서 10월말 기준으로 412개를 제작했습니다.
금전적인 측면에서 하나에 36만 원이라고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럴 때 존폐여부를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그런 것은 외부에서 구매한다고 해도 단가가 비싸고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도색 같은 것을 세 번 내지 네 번씩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그리고 외부에다 설치해줘야 하기 때문에 단순 개당 평균단가를 비교해서 하기는 약간 곤란합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는 경춘선변 꽃씨 구입예산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경춘선변 폐선부지 공원조성사업의 일환인데 이곳에 꽃을 식재하는 경우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일정규모의 꽃씨 구입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이 지역에 꽃씨를 심을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은 다년생 화초라든가 이런 것을 심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십니까?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경춘선변 꽃길 조성사업을 시에서 지원받았습니다.
경춘철교에서부터 과기대 있는 그쪽까지 해서 육사삼거리까지 했었는데 지금 1단계 구간이 착공되고 2단계 구간은 주로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하는 것은 육사삼거리에서 화랑대역 주변으로 해서 예전 철길 간이역사에 보시면 코스모스 같은 게 많이 피어서 간이역 풍경을 연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거기에도 지금 내년도에 전체시계구간까지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꽃씨를 뿌려서, 그쪽을 영구적으로 꽃길로 조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간이 길기 때문에 일단 가을철에 그쪽에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춘선과 관련해서 꽃씨를 3000만 원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랑구장 장비 생육개선사업을 이번에는 육사와 어떤 협정을 맺은 건가요?
협정내용이 어떤 거예요?
화랑구장에 잔디구장이 있는데 천연잔디구장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MOU 체결했고 저희들은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그 운동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잔디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해 주기로 그렇게 협약을 체결해서 1년에 약 두 번 정도 잔디깎기라든가 해충구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해서 했고 저희들은 그에 따른……
잔디를 관리하는데 1년에 3000만 원 정도 두 번 정도 손질도 하고 보식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문화체육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노원구민을 위해서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으니까 노원구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도 계속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객이 워낙 많아서 운동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모든 사업이 그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좀 달라지는데 저희 펠릿이나 목공예센터 이런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따져보면 사실은 지금 당장 접어야 될 사업처럼 보이고, 또 지구온난화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펠릿이 지구온난화나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어차피 아파트나 가로수 등 나무 전지 버리려면 그것도 폐기물 처리비가 따라 와야 되고……
과장님, 이것 혹시 얼마정도 저희가 편성해주면 지금 기본적인 근무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은주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바로 저희들이 나가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은주위원님이 갔다 오셔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미비해서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청장님도 그러냐고 하시면서 추가로 내년 예산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 의원발의를 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저희들한테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진시설 설치하는 것과 소음방지시설 공사비 이렇게 해서 집진시설 공사비가 3500만 원 정도, 그다음 소음방지시설 약 500만 원 정도 해서 4000만 원을 저희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산을 산출했습니다.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4000만 원을 증액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리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있지 않으니까 거기에 화장실과 휴게시설이 다 설치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별도로 간이화장실이 필요할까 생각을 합니다.
간이화장실은 아니더라도 이동식화장실이라도 하나, 우리가 행사 때도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 놔주는데 일하시는 여자분들인데 거기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하나 놔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저희 국에 자원순환과가 있으니까 이동형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자원순환과에 지시해서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에서 좀 안 보이게 해서 간이화장실을 하나 갖다놓도록 바로 지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억 정도 집행하시면 타과에 비하면 국장급 과장님이시네요.
과장님 책임이 크십니다.
당고개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은 확정된 사업인가요?
당고개 배드민턴장 새로 건립은 금년도에 시비를 받아서 기본계획까지는 현재 용역이 완료되어서 내년도에 시비 13억 원이 확정되어서 거의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세부설계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24쪽에 보면 근교산 등산로 정비,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보수사업인가요?
쉽게 얘기해서 로프가 떨어진 관계, 아니면 나사가 빠진 관계 등이 있는데 꼭 좀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보기가 안 좋습니다.
목공예센터 재료비가 1000만 원이 있고 일반운영비가 1000만 원 있는데 우리가 둘레길이나 자락길 등 불암산을 돌아다녀보면 약 4~5년 전, 5~6년 전에 목재 의자를 갖다놨어요.
그런데 이게 썩어서 의자의 기능을 못 합니다.
그대로 놔뒀는데 이것도 내년에는 다 정비해서 교체를 하시든가 아니면 아예 없애든가 해야지 안전에도 문제가 있거니와 이게 아주 보기에 안 좋습니다.
의자의 기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꼭 좀 하시려면 예산이 이 정도면 될 것인지 아니면 더 필요할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 업무보고가 끝나고 제가 별도로 지시해서 내년에 전체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사용가능한 것은 존치하고 일부 보수가 필요한 것은 보수를 하고 아예 철거해서 새로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해서 일제조사를 한 번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가지고 저희 목공예센터에서 제품을 제작해서 다시 교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포구청 저 위나 밑에 광진구청 쪽에 가도 우리 목재의자가 있습니다.
우리 목공예센터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노원구에서 활용해서 한 것이라 참 좋은데 이것도 썩어서 거의 생명을 다했습니다.
그분들이 치워야 되는데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만 다시 지원해 준다든지 하셔서 우리 시민과 구민을 위해서 안전과 보기 좋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꼭 좀 신경 써주십시오.
보기 영 안 좋습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분수대를 떼어내고 할 것인지, 아니면 분수대를 그대로 놔두고 식재를 할 것인지?
여기에 초하류도 심고 그러시나요?
그 분수대로 움직이지는 않지만 고정시켜서라도 내년부터는 가동을 시키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이게 5억 가까이 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했는데 총 운행을 했어야 장을 지지지만 지금 약 5년 가까이 되는데 20번 이상 안 되었습니다.
뜯어내지도 못하고 제가 볼 때는 아주 애물단지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물을 채우셔서 음악분수처럼 되지는 않지만 그냥 분수로라도 활용하셔서, 우리 기술진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가 몇 년 동안 가동을 중단하다 보니까 그쪽에 부속이라든가 기계가 상당히 많이 망가져서 지난번에 한 번 전문가를 불러다가 점검을 받아보니까 이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가 되어서……
왱왱 돌고 이런 것은 이제 고장 나서 보수가 필요하겠지만 그냥 있는 시설 그 자체로 우리 기술자들이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나 누가 신경 써서 할 수 있으면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사방사업 하시는데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금강사 위측, 경수사 아래, 수암사 주변, 석가사 하부, 연화사, 관음사 여기가 제가 볼 때 전부 다는 아니지만 거의가 불법시설물 아니면 편법·위법 건축물이 있는 데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리고 여기다 또 이 사람들에게 사방사업을 해준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 아닌가요?
여기가 위험하지만 그것을 또 다른 원인을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여기 위치를 저희가 금상가 위측, 경수사 아래라고 표시해놓은 것은 꼭 그 사찰을 해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명이라든가 위치를 찾기 좋게 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지명을 찾다보니까 그렇게 절 이름으로 인근을 얘기하는 것이지 꼭 위법 시설물이 있는 사찰을 정비해 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단속을 하고 한쪽에서는 투자를 하는 이런 이중성은 없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열린녹지 조성사업 아파트 이 이월액이 4억 260만 원인데 이 액수가 미집행 사유가 어떤 내용으로 된 거예요?
이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은 우리 서울시비가 70%이고 우리 구비가 30%로 되는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았는데 예산이 11월 정도로 늦게 배정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1억 2700만 원을 10월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예산배정이 좀 늦어지고 저희도 10월에 추경을 편성하다 보니까 설계기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그래서 사업은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 시비가 2억 9500만 원이고 우리 구비가 1억 2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에 추경에서 1억 2700만 원을 잡았고 시비 2억 9500만 원이 조금 늦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세 달 안에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현재……
2·3단지 마지막 공사비.
2·3단지 공사는 마무리가 되었잖아요?
지금 2·3단지는 1단계 구간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2·3단지 그쪽에는 추가공사가 아직……
어느 곳에 어떤 것을 하게 돼요?
6단지 하려고 했던 예산이?
이 5800만 원과 1억 2000만 원이 플러스 되는 거예요?
아니면 5800만 원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엉터리로 나오는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아니면 이 페이지만 새로 만들어서 가져와도 되잖아요.
참, 자료가 이렇게 오는 경우가 다 있어요.
6단지 예산이 그쪽으로 가는 거죠?
1억 2000만 원 정도.
그때 가서 전용할 수도 있고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때 가서 대충 알아서 쓰겠네요?
안 되잖아요.
예산형평상……
이왕이면 동일로변인데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동일로변이고, 보통 우리가 아파트 열린녹지사업을 하면 약 2억 이상씩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1억 2000만 원 남은 것 가지고 이게 다 되냐고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 합쳐서 약 1억 70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다른 아파트처럼 주민들도 만족하고 우리 노원구 동일로 주변을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봐도 만족할만한 그런 것으로 만드는 게 좋잖아요.
그것 한 번 검토해봐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물안전관리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허철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물안전관리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물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물안전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입니다.
1쪽과 2쪽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계획입니다.
우리구 관내 4개 하천 20km에 대해서 연간단가계약으로 관내 하천시설물과 운동시설,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 시민편의시설 정비, 그리고 법면 및 호환보수, 민원 불편사항 처리 등 하천시설 유지관리를 통한 수해예방과 하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하수시설 유지관리계획입니다.
우리 구 관내 맨홀설치 및 보수, 빗물받이 설치, 하수관 개량과 불량하수관거 및 하수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통해 하수관련 주민 불편해소와 주민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 하수도 준설공사계획입니다.
역시 연간단가계약으로 관내 하수시설의 준설을 실시하여 수해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흡입준설, 바켓준설, 암거준설, 관로세정 등이며 소요예산은 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공릉동 1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는 2015년에 완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하수관거 약 2900m에 대해서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와 협소한 관로의 확장사업으로 침수피해 예방과 수질오염 방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하계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은 2015년이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약 4500m의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와 협소한 관로의 확장사업으로 침수피해 예방과 수질오염 방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 유지관리계획은 관내 빗물펌프장을 비롯한 수문시설물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와 점검시행으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는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검사대상은 총 316개소 중 2015년에는 114개소에 대해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은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 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훈련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대비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재난 발생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상·하반기 연2회 일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전점검은 우리구 구민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약 70가구를 선정하여 전기 및 가스시설 안전점검과 정비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대륜E&S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점검시 발견되는 노후전기 소모품 등을 교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입니다.
공릉빗물펌프장 용량증설은 공릉빗물펌프장 강우빈도를 5년에서 30년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간당 94mm 강우량을 대비하여 용량을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중호우시 저지대 상가, 주택 침수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수해로부터 안전한 노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7월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18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물안전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27쪽입니다.
먼저 물안전관리과 2015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25억 7601만 8000원 대비 2억 5960만 5000원이 증액된 총 28억 3562만 3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보시면 하천·하수시설물 관리 및 재난대응력 향상사업에 20억 888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단위사업별로 보시면 재해 사전대비사업에 6579만 8000원, 428쪽에 친환경 하천조성 및 정비사업에 7억 8861만 2000원, 429쪽에 펌프장과 지하수 관리사업에 2억 9251만 5000원, 432쪽에 하수도 관리사업에 9억 2213만 7000원, 433쪽에 재난 예방사업에 197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에 1억 42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34쪽에 재무활동에 6억 3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을 세부사업별로 보면 내부거래 지출에 6억 3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53쪽입니다.
먼저 수방시설 장비 유지관리의 3445만 2000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2995만 2000원, 업무추진비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5쪽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3134만 6000원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일·숙직비 등 일반운영비에 29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6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5억 1200만 원은 일반보상금 200만 원, 하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7쪽 자연학습장 조성 및 유지관리 1억 8461만 2000원은 기간제 인건비에 1억 873만 8000원, 일반운영비에 1897만 원 4000원, 재료비에 369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9쪽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중랑천변 만들기 9200만 원은 재료비에 2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7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유지관리 1억 2466만 원 6000원은 펌프장과 수문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 2106만 6000원과 재료비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2쪽 지하수 보존관리의 5263만 6000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5063만 6000원과 수질검사를 위한 물품구입 등 재료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4쪽 하천기전설비 유지관리의 1억 1741만 3000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 941만 3000원, 보안등과 교량조명의 관리를 위한 재료비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6쪽 하수시설·장비 유지관리의 1억 3213만 7000원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2763만 7000원, 업무추진비에 250만 원,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1억 원, 일반보상금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7쪽입니다.
하수시설물 공사를 위해서 맨홀 및 하수관 개량 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를 위해 하수도 준설, 세정, 폐기물 처리 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의 600만 원은 일반운영비에 500만 원,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쪽 안전 문화운동의 877만 5000원은 사무관리비, 안전관리자문위원 참석수당,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777만 5000원,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1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의 500만 원은 일반운영비에 500만 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79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6억 3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해예방을 통해 구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원단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물안전관리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1쪽입니다.
먼저 2014년까지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내년도 출연금,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6억 398만 6000원, 2014년까지 적립된 예탁금 8억 5321만 9000원, 예치금 5억 3236만 8000원, 이자수입 예상액 2500만 7000원을 총 합해서 20억 1458만 원을 총 수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지출은 당해 연도 적립금 중 6억 원은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등 고유목적 사업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재난기금 공공 보통예금에 예치하고 나머지는 기 적립된 재난기금과 함께 이자율을 고려한 정기적금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예탁금 5321만 9000원, 예치금 5억 6136만 1000원을 2016년도로 이월하고자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물안전관리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업무계획 15쪽에 있는 공릉빗물펌프장 용량 증설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쯤 된 것 같습니다.
공릉동빗물펌프장 가동이 늦어져서 공릉동 일대 하수도가 역류하면서 물에 다 잠긴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 성인지 예산이 의무적으로 예산서에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 사업에 도시환경위원회 성인지 예산안이 2건 있어요.
그중에 1건이 물안전관리과 사업인데 이것을 제가 한 번 봤더니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으로 해서 예산에 500만 원, 이렇게 쭉 예산서를 만들어왔는데 이게 성인지 예산의 대상자 선정이 일단 잘못됐어요.
이것을 해야 되니까 하나씩 선정해서 이렇게 해 오시기는 했는데 이해가 잘 안 된 채로 만들어진 거예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게 성인지 예산의 취지인데 일단은 사업대상자가 노원구 전체구민이란 말이죠.
수혜자는 그 중에 1%도 안 돼요.
이런 사업은 성인지 대상사업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역자율방재단 233명 중에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성인지 예산이라고 편성항목을 넣지는 않았는데 예산편성부서에서 이것도 성인지 예산이라고 해서 그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내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첫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작년까지도 제가 봐드렸어요.
조금 한해 한해 가면서 내년에는 2년차니까 내년에는 제대로 해주십사 했는데 올해 보니까 더 엉망이네요.
이것을 계속 할 것인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이호조 시스템에도 올라가 있고 우리가 다 평가도 받을 것인데 이렇게 전혀 이해가 없이 이런 예산서가, 노원구에서 성인지 예산서로 작성해서 올라왔다고 하면 나중에 평가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평가 받으면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잖아요?
각 해당부서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과장님이 평가 받잖아요?
대상자, 성별, 수혜자, 목표가 무엇인지 목표에 대한 이해도 없는 것이고 전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그냥 행정에서 하라고 하니까 대충 만든 것인데 내년부터는 우리 부서에서 하나씩 한 번 해보세요.
이게 대상자가 이렇게 구민이 전체일 경우에는 수혜자가 최소한 10% 정도 될 때 이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노원구 전체주민인데 이 사업의 대상자, 이 사업의 수혜자가 233명이면 성 격차 해소와는 전혀 무관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런 게 있고, 분리통계니 성별영향평가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목표로 설정이 잘못되어 있어요.
당연히 그 사업 자체 설정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목표도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그것이잖아요.
공공시설에 있는 화장실에 아무래도 여성들이 들어가서 오래 사용하고 여성들이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고 여성들 화장실은 줄을 쫙 서 있는데 남성 화장실은 텅텅 비어 있고 이런 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하철의 손잡이가 높아서 남성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남성보다 키가 작으니까 높낮이를 높은 것도 하고 조금 낮은 것도 하고 대표적인 게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사업대상자가 주민전체이고 수혜자가 1% 미만인 사업은 성인지 예산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말 진전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행감에서 말씀드렸듯이 잠시 말씀드리겠는데요.
당현천 생태에 있어서 깔따구와 악취가 심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엠을 투입하셨잖아요.
이엠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수질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투입 양을 조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2011년에 녹조라든지 깔따구가 발생해서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이엠을 한 번 투입해보자고 해서 투입했는데 그 결과인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하천 밑바닥도 닦고 별도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 작업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깔따구와 녹조는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엠을 뿌려서 없어졌다는 그런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동절기에는 저희가 이엠을 그렇게 뿌리지 않는데 동절기나 하절기나 이엠을 뿌린 후나 전이나 수질에 대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투입 양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안전관리과 소관 210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물안전관리과 소관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허철수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 오전 10시에는 도시계획국 주택사업과의 공릉2주택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의 해제결정안 의견청취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마은주 정성욱 김치환 이은주 주연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복봉수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허철수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물안전관리과장 장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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