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0월 16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건설교통국)
(10시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건설교통국)
(10시17분)
먼저 교통지도과장께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4건입니다.
김남돈 위원님과 곽종상 위원님이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으로써 상계1동 수락산 역세권 자전거보관소는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바, 시간대별 조사 후 시설 증설을 통해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자전거 보관소의 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보관소가 부족한 지역과 추가 설치가 요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관소를 신설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지역의 보관소를 재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용실태 조사결과 자전거 보관소의 시설이 요구되는 수락산역, 마들역, 중계역, 노원역, 하계역, 공릉역, 태릉입구역 등 총 130대 분의 자전거 보관소를 신설하기 위하여 공사가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0월 6일 공사 발주했고 11월 중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용률이 저조한 중계역 4번 출구 자전거 보관소는 이용률이 높은 1번 출구 쪽으로 재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현돈 위원님이 시정 요구하신 사항으로 관내 일부 자전거 전용도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개설되었음에도 관리상태가 미흡하여 구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가 요망된다는 내용으로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로써 기존의 보도를 자전거도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이것은 자전거가 현행법상 차도로 다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지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소관부서와 협의해서 적치물 정비를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을 강화해서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역시 주현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대형 판매유통시설 앞에 주차된 일반차량을 단속하여 이동시키고 대형 셔틀버스가 주차토록 선발하여 유도하는 단속을 하여 단속의 설득력과 형평성을 읽게 할 우려가 높으니 상시 주차와 인근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대형셔틀버스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까르푸 대형점 외 10개 지역을 7월부터 9월까지 불법주차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주차 단속원 교육도 주마다 실시하고 있고, 향후 특별단속 구역으로 관리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구청 정·후문 주변의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주차 단속원을 상시 배치하여 차량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6월부터 9월 사이에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고 유료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4건입니다.
먼저 연번 37번으로 주현돈 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관내 자전거보관소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보관소는 이용자가 없는 곳도 있으니 시설 설치시 수요예측, 위치, 규모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투자가 요망된다는 내용입니다.
향후 자전거보관소 설치시 자전거 보관소의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하겠으며 학교, 도서관 등 공공시설 관리주체로부터 수요를 조사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규모의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단 배치한 자전거 보관소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해서 필요시 재배치하는 등 자전거 이용실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곽종상 위원님의 건의사항으로 상계1동 주차문화시범지구 운영에 따른 불편사항 민원사례를 종합검토해서 타 지역 확대사업 시행 시 동일한 혼란과 시행착오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9월에 공릉1동과 월계1동에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에 착안해서 문제점과 실태파악,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보완 추진하고, 무단주차 차량의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로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안내로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원환 위원님의 건의사항으로 차량 견인 예고서에 부착된 차량에 대하여 단시간 내의 차량견인은 견인업체를 위한 단속으로 오해를 받을 우려가 많으니 일정시간이 지나고 견인을 하는 등 합리적인 단속이 요망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단속관련 공무원 특별교육을 매주 1회 실시하고, 불법주차 견인 시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조치사항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으며, 견인장소에 견인이동통지서를 운전자가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견인 시 이동전 운전자가 나타날 경우 즉시 반환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견인표시 지역 및 인도상 주차차량 위주로 견인지시를 하고 견인업체 협조 공문을 발송했으며, 서울시에서는 각 견인업체에 일괄 공문을 발송해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최원환 위원님의 건의사항으로 상계4동사무소 앞 오거리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복잡한 도로인데 야간에는 도로상 불법 주·박차로 인하여 차량통행의 불편함과 시야가 제한되니 주·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요망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7월과 9월 사이에 상계4동사무소 앞 오거리 일대 주차 취약시간 대 불법주차의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계4동사무소 앞 오거리를 단속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이 주간에는 거의 문제가 없는 지역입니다.
오후 5시만 넘으면 외부 차량들이 와서 박차를 하기 때문에 밤이면 좌회전이나 우회전 하기 도저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과시간 외에 이것을 단속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어쨌든 그쪽 동사무소나 파출소에 협조를 구해서 일단 그쪽은 차를 대면 안 되는 지역으로 주민들이 인식하도록 홍보를 더 강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8번 자전거도로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구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는 그런 시정요구를 한 바 있는데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모든 게 완료되었다고 기록해 놓으셨는데 완료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현재 계속해서 추진해야 할텐데 '완료'라고 적어놓은 것은 앞으로 안 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왜 '완료'로 적으셨습니까?
계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자전거 이용자들이 원만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중랑천 둔치 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약 3㎞가량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입로가 원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입로가 어디에 얼만큼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 보도 위에 선을 분리해서 보도와 자전거도로 같이 사용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도 있지만 지금 중랑천 둔치 위에는 시멘트 포장을 해서 자전거만 전용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예산투자를 많이 해서 시설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상당히 훌륭한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렵게 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입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입로를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주민들 이용에 편리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살펴보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태와 향후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재의 자전거 도로는 어떻게 이용하고 앞으로의 신규사업은 본청에서 현장을 직접 확인해서 예산을 본청에서 배정하면 자치구에서는 집행만 하는 이런 과정으로 현재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시에서 계획을 다시 세우겠다는 것은 그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중랑천 둔치 위에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의 이용을 활성화 시킬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노원구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담당주사 소개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에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토목과의 시정요구사항은 2건으로 먼저 도로의 굴착, 복구 후 재 굴착함으로 주민통행불편 및 자원낭비의 요인이 발생한다는 시정요구사항으로 처리내용은 도로의 재굴착 방지를 위하여 굴착 유관기관이 17개 기관인데 그 기관이 7월 26일 회의를 개최해서 이중굴착 방지대책과 하반기 굴착기간을 심의 했습니다.
그 다음 지적사항으로써는 도로, 굴착, 복구 후 정리가 미흡하며 특히, 경계식 교체가 연말에 집중됨으로 주민생활 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내용으로서는 도로굴착에 따른 7월 26일날 유관관계 회의를 할 때 유관기관의 각 간부진한테 교육을 특별히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현장안전관리철저, 공사안내판설치 등 허가조건을 준수토록 하며 특히 동절기 이전에 굴착공사 등을 마무리하여 동절기에 시공품질 및 연말에 집중되는 공사로 인해서 주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특별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도로굴착 뿐만 아니라 이것 외에 일반도로공사, 토목과 사항도 가능한 12월 이전 11월말까지 끝나도록 조치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로통신, 한국통신, 두루넷이 있고 또 다른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분들도 같이 다 합의된 사항입니다.
한 번 파헤칠 때 3개 회사면 3개 회사, 4개 회사면 4개 회사 이렇게 해서 같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구간에서 땅 파고 또 얼마 기간 지나서 또 파고 이것에 대한 중재를 위해 질의를 합니다.
각 기관에서 예를 들어 금년 하반기에 한다고 도면을 내서 구청 앞에는 드림라인이 8월에 파고 상수도는 10월달에 판다든가 이런 계획이 많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조정해서 같이 땅 팔 때에 같이 매설하라 그렇게 조정을 해 주고요, 지금 구청 쪽에는 하나로통신 땅 파고 미도파 쪽에는 드림라인 파고 자동차학원 앞에서는 한국통신이 땅 파고 실제는 그렇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저 자신도 허가해 주면서도 불만이 많은데 그것은 같은 장소가 아니고 다른 구간입니다.
구간이 다른 데입니다.
다른 구간마다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에는 인터넷 때문에 엄청나게 하고 또 조금 있으면 대통령 공력사항인 학교 주변에 또 인터넷이 들어갑니다.
허가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7개 학교 인근에 연결해 주는 사업을 또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만 하면 거의 노원구는 100%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까지는 우리 노원구가 아파트 지역이 많아서 사업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은 회사별로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에 PC관련 통신회사가 들어오는데 10단지면 10단지에 분명히 4개 회사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 순서대로 다 파헤쳐 버립니다.
한 회사 하고 난 뒤 조금 있으면 또 다시 오픈해서 또 파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4개 회사가 틀림 없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통신, 하나로, 두루넷 말고 또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에 같이 파라는 것입니다.
자기네들 예산도 절감되고 좋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도시가스가 안 되어서, 엊그제 겨울에 추우니까 가스공사를 하게 해달라는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마는 포장을 해 놓아서 심지어 그 정도도 못해 줄 정도인데 지금 통신 파는 것을 위원님은 그렇게 보시지만 자기네들이 땅을 판 지역에는 다른 회사가 못 들어 옵니다.
저희도 허가 내 줄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봐서 만약 한국통신이 노원구청쪽에 땅을 팠다고 하면 두루넷이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다 들어옵니다.
팠던 자리는 다시 안 해 줍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담당직원이 안 해 줍니다.
못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징계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생활과 직접 관련된 가스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 글을 봤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굴착예고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간판으로 했다가 차량이 지나가도 잘 안 보이니까 현수막으로 하자고 해서 작년에도 일부 했고 금년에도 현수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1주일 전에 갖다 놓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시적으로 불만이 많은데 감사담당관에서도 많은 지적을 합니다.
나가서 보면 옮겨 놓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토목공사를 해서 도로개설을 해 주면 한 장소에 일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m 정도 하고 나면 다른 데로 자꾸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관련업체들이 미흡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감독을 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굴착기간에 공사를 하지 못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꽤 많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가스관을 매설하고 싶은데 이미 1년 이내에 공사를 해서 다시 하지 못해서 추운 겨울을 보내야 되는데 만약 공사할 당시에 알았더라면 같이 참여하면 되잖아요.
비용도 절감되고 공사도 원활하게 끝낼 수가 있을 텐데, 즉 그 공사기간을 몰라서 손해 보는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 예고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간혹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민원이 많은데 아파트는 관리사무소하고 동에 통보를 합니다.
동을 통해서 다 공문이 갑니다.
특히 단독주택은 포장을 한다든지 보도를 놓는다든지 했을 경우 개별로 된 세대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우리가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도시가스든지 수도든지 한 번은 관내 도로포장을 합니다. 이 도로포장 하는 이후는 도시가스나 상수도를 얼마 기간 동안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내에 신청을 하셔서 설치토록 합시다.」해서 주민들 각 호마다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효율성을 높여 주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큰 공사, 작은 공사들을 항시 하고 있는데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현황에 관한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현재 의무적으로 한 공사에 표시 하나만 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간격별로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서도 공사를 하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공사를 하고 있는지 저희 구의원들도 궁금하고 지역주민들도 도대체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이런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는 공사현황 표시를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하나 실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달 전 쯤 될 것입니다.
상계주공3단지, 2단지 사이에 지역난방 열수송관 연결관 파손으로 재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공사를 하고 있는데 표시판이 없어서 가서 무슨 공사냐고 물어 봤습니다.
수송공사라고 하더라고요.
왜 표시를 안 했냐고 물어보니까 저기 가면 있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거기 표시가 아닙니다.
다른 데 표시판입니다.
다른 데에서 사용했던 표시판을 갖다가 걸어 놓았습니다.
전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실례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공사장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공사인지 궁금해 하니까 알릴 수 있는 표시판을 부착해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계4동에도 보니까 보도블록 부분을 공사하기 위해서 신상계초등학교 쪽 밑 부분을 걷어 내더라고요.
주민들은 멀쩡한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다시 까는지 알고 왜 다시 까느냐 하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알아보니까 수도관 교체를 하느라고 보도블록을 걷어내더라고요.
지금 김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수도국에서 수도관 교체를 하는 공사라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고 또 뭐냐 하면 소방서에서 방화시설을 설치하느라고 은근히 도로를 많이 팝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공사표시를 안 합니다.
그런데 엊그제 우리 구청에서 공사를 했는데 바로 와서 판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사를 주민들이 볼 때는 다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대개 표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외부업체에서 하는 공사는 철저하게 토목과에서 관리를 해 주시고, 공사현장의 공사업체들을 철저하게 감독도 잘 하고 해서 정말로 공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사가 끝이 난 뒤에 사소한 마무리공사가 조그만 것들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볼 때는 원 공사를 잘 했다 하더라도 마무리 공사에서 예를 들어 경계석 하나가 삐뚤어졌다든가 맨홀 같은 것을 묻어 버렸다든가 이러면 이것은 부실공사로 매도를 하니까 마무리공사를 철저하게 하도록 그 지역에 준공 내 주기 전에 동장이라든가 구의원이 그 지역에 무슨 공사를 했으니까 한 번 하자가 없는지 살펴 보시오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한 번 해 본 뒤에 준공을 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도하고 가스, 한전 등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엊그제도 담당주사하고 감독들을 제가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요즘 시에서도 많이 공문이 옵니다.
간판도 달고 뭐도 잘 하라고 오는데 특히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주민들이 구청 공사인줄 압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좀 그러는데, 간판을 깨알 같이 작게 썼는데 그러지 말고 외부에서 지나가면서 잘 보이도록 상수도공사 중 북부수도사업소 이렇게 크게 좀 써라고 지시를 했고 또 엊그제는, 저희가 수도가 영세합니다.
그래서 담당주사하고 직원을 불러서 특별히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은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하면 좋은데 타 기관에서 하게 되고, 다만 땅 파는 것만 협조를 해 줍니다.
하여튼 그쪽하고 다시 관계회의를 하고 특히 담당주사도 있으니까 철저히 체제가 확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주민들이 잘못 인식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 무슨 예산이 많아 가지고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느냐는 여론이 대단합니다.
그런 것을 반상회보에 올려서 그 내용 자체를 주민들이 세밀하게 읽어 보면 실제 우리 구에서 예산 들여서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공보체육과 하고 상의해서 그런 식으로 반상회보에 기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기존 보도블록이 S블록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즘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파손되거나 노후되면 교체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그것이 초창기 때 많이 나왔는데 그것을 파는 이유가 주로 2m 이내 또는 2.5m라도 간선도로 이런 데 땅 팔 때는 교체를 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S블록이고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도 우리 예산이 아니고 유관기관 예산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거양득을 노리는 것인데 일부 주민들은 요즘 살기도 어려운데 왜 자꾸 파느냐, 교체를 하느냐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파는 것, 손댈 때 좋게 해 보자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각 동네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색깔도 좋고 그것이 조금 더 비쌉니다.
노원구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너무 콘크리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닥이라도 녹색으로 하고 싶어서 그림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홍보도 해 주시고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셔도 되겠는데요, 유관기관에서 예를 들어 한전이나 통신공사, 도시가스공사 이런 업체에서 시공하고 나서 포장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포장하는 과정이 너무 엉성하거든요.
그런 구간이 길면 장비로 평탄작업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표시가 나게끔 엉성하게 해서 노면 상태가 고르지 않은 경우도 많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담당주사님께 전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상수도공사를 하고 나서 특히 그러거든요.
맨홀 수리를 하고 나서 포장을 안 해 놓고 그냥 가고 잔토를 그냥 놓고 철수하는 등 마무리를 안 하고 그냥 갑니다.
특히 포장을 안 해 놓고 가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마무리를 꼭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옛날에는 수도관 놓고 도로포장해 주고 가스 놓아주면 좋아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껏 아니면 싫어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저희들이 그렇게 감독토록, 우리 위원님들 의사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이 그렇게 있었으니까 마무리할 때 잘 해 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깔끔하게 잘 하는 것 같은데 외부에서 하고 나서 꼭 마무리를 너무 엉성하게 하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욕은 우리가 먹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과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과장께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행정사무감사 2건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수해대책과 관련 현장의 실제적 상황판단을 위해 아마추어무선(HAM)등의 체계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2001년 본예산에 1,500만원 정도를 반영해 놨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상계4동 동막골 내에는 음식점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배출되는 생활오수는 그 구간에 분류하수관이 매설되지 않아서 하천의 오염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분류하수관을 설치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들고, 약 14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로서는 상계4동 하류에서 오수를 전량 차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만약 차집을 해서 필요하다면 여건 변동 시 저희가 분류하수관을 매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차집이라는 것이고 여기는 오수관이 매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천으로 내려오다가 상계4동 동막골 입구에서 전체적으로 차집을, 한꺼번에 하천물까지 같이 차집해서 양쪽으로 분류하수관으로 일괄 차집을 합니다.
현재 각 단지와 단지 사이로 거의 대형 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로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대부분 오염되어 있습니다.
1단지와 2단지 사이에 내려오는 물들은 그렇게 많이 오염이 안 되어 있지만 오염 되어 있는 상태로 중랑천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 중에서 상계10동에서 내려오는 물들은 오염도가 너무 심해서 그런지 분류하수관으로 연결을 시켜 놨더라구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종말처리장에서는 보통 노면수까지 같이 들어오니까 처리가 어렵다고 하고, 처리 과다로 인해 중랑천으로 흘러들어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인데, 지금 보면 중랑천에 그 폐수가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계4동 같으면 분류 하수관으로 넣는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폐수가 내려오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상계6동, 1, 2단지에서 내려오는 물은 우수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파트 베란다에서 수도꼭지를 빼서 하는 것은 보통은 우수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 일반인들이 거기서 설거지 한다든지 하는 오수가 상당히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조사해서 할 수도 없고 일부이기 때문에 오염도가 심하지 않아서 그것을 그냥 중랑천에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일단 저희들이 계도를 통해서 아파트 베란다에서는 지저분한 것은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상계10동에서 내려오는 관로는 오염도가 조금 심하던데.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은 오수관은 들어가서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외부에서 몇 군데를 저희들이 발견해서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빗물받이 같은 데 직접 오수를 연결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개를 발견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새로 오수관을 매설하도록 했는데 그런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예전부터 약간의 오수가 오적된 것이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지금 잡기가 어렵거든요.
오염도는 저희가 수질조사를 해보면 생각하는 것보다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수로 해서 중랑천으로 직접 들어가는데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오수 오염도를, 만약에 오염도가 심하면 거기도 차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원인차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금년에도 노원마을이 아슬아슬하게 수해를 피해 갔는데 매년 이것이 자꾸 되풀이 되다 보니까 비만 오면 주민들이 노이로제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상당히 대비를 많이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금년의 상황으로 보니까 펌프장을 설치해 놨어도 사실 안전하다고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발전기를 놓을 것이 아니고 그 전기를 조금 증설하더라도 강한 수중펌프를 설치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 과장님과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한국 호안산업 공장 내부에서 중랑천으로 연결되는 하수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역수, 그리고 의정부 쪽에서 우리에게 넘어오는 물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물은 충분히 받아낼 수가 있는데 그 외부에서 나오는 물 때문에 계속 노원마을이 침수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시고 그 다음 농지 쪽이 심각하므로 신경을 더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역류방지 수문을 설치하고 내년에는 올해 같이 임대해서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정부랑 협의해야 하는데 의정부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서울시에 어차피 노원마을이 침수가 되니까 서울시 기금이라도 투입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앞서 김생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일단 상계4동 지역에서 내려오는 하천수가 사업비가 워낙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차집관을 따로 설치하지 못한다는 것이니까 제 생각에는 거기서 내려오는 하천수 수량이 1년에 평균 대략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그것을 정화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 일단 파악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년에 예를 들어서 2∼3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13억 정도 한꺼번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차집관을 설치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차집관의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앞서 아파트 베란다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세탁기에서 세탁한 후에 나오는 하수는 오수라고 봐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앞 베란다에 세탁기를 설치해서 세탁하는 아파트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실태조사를 해서 혹시 그런 사실이 있으면 그것은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기 시에 조금씩 내려오고 일반 시는 쫄쫄 흐르는 정도거든요.
처리비용은 얼마 되지 않는데 그것은 조사해 보고 저희들이 비교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베란다에 세탁기를 놓고 세탁한다는 것은 불법인데 그것도 주택과와 저희가 합동으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홍보와 계도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12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에 걸쳐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각 국장님과 소관 과장님께서 대체로 성실한 보고자료를 준비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재무건설위원장으로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어려운 여건 등을 이유로 부분적으로 일부 미진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금년도 약 두 달 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셔서 이번 기회에 주민생활과 직결된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연초 계획했던 대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도 하시고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기회로 삼으셔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며 행정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제100회 임시회에서 미료 처리된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영석 정진만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운종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이한선 최원환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조만형
교통지도과장오정환
토목과장손기석
하수과장안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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