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0월 13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도시관리국)
(10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도시관리국)
(10시15분)
건축과장님께서는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15번으로 중계동 360-9호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일명 두타빌딩)과 청구아파트 사이 10M 도로는 양방향통행 현행 도로이나 건축 허가시 일방 도로조건으로 허가 처리됨으로 인하여 조건의 이행성취 여부가 경찰청 등 외부기관 협의에 의존하고 있는 바, 협의내용 미확인 상태에서의 신축허가 행위는 장래의 건물 미 준공상태를 유발할 수도 있는 바, 신중한 허가처리가 요망된다는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검사를 해봤습니다마는 본 건은 여러 번 설계변경 허가를 거쳤습니다.
최종 설계변경 허가 당시에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방안이 참고가 되어서 조건부로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런 교통영향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설계변경 허가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대두되고 있는 두타빌딩과 청구아파트 간의 10M 도로가 지금 현재 양방향 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 오피스텔을 신축함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증가되니까 이것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일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조건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주로 하여금 교통행정과와 노원경찰서에 협의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8월 20일 경에 협의를 했는데 경찰청 측 의견이 현재의 교통여건 및 주민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현행 양방향 통행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일방향으로 변경함에 대한 검토는 차후 교통여건 변화 시 양방향 교통체계 문제점이 예측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변경추진 예정이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본 건은 우리 노원구에서 협의한 것은 아니고 건축주가 경찰청과 협의한 사항입니다.
본 건 건물에 대해서 10월 10일자로 사용승인 신청이 되어서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사용승인에 대한 협의를 보낸 상태이고 이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가 주관 과이기 때문에 그 쪽 의견을 들어서 적정성을 검토해서 저희가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오피스텔 후면에 위치한 청구아파트 주민들 의견수렴 결과 거의 양방향으로 하는 교통체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15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6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계1동 상일 노인정 신축공사 시 시설이용자가 고령자인 만큼 건물의 주출입구, 냉난방, 도시가스 등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이 중 특별히 냉난방 시설에 대한 문제가 중요해서, 본 지역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냉난방시설을 기름보일러로 설치를 했었는데 에너지 문제도 있고 해서 노인정을 유지 관리하는데 상당히 경제적 부담이 된다고 노인회에서 심야전력 사용보일러로 교체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주관 과인 가정복지과에 그런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본 건에 대해서는 방침을 받아 심야전력 보일러로 변경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번 사항입니다.
중계1동 210-7호 재활용 전시판매장의 구청 홈페이지 주민홍보용 조감도가 설계도면과 차이가 많은 바, 주민의 오해가 없도록 사실에 기초한 건축물이 설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본 건은 당초 설계시 착공과정에서 벽산아파트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주관 과인 청소행정과에서 주민들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전시판매장 건물이 좀 창고형으로 외관상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으로 외관의 형성을 이런 구성안을 마련해서 현대적인 외관으로 하는 것으로 안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8월 21일 설계변경 용역을 추진해서 예를 들어서 외장 재료를 고급화 시켰고, 그 다음 외관의 창호도 개선해서 가급적이면 쾌적한 외관이 되도록 했으면 학생들 통학로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해서 설계변경을 마치고 10월 4일 현재 공사를 재개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과로 돌아가시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로 공원녹지과장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시정요구사항이 6건, 건의사항이 1건으로 총 7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계4동 보막이공사 후 주변정리가 되지 않아 인근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주변에 안전망 설치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사추진 중에는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현재 공사가 완료되어 불편이 해소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사고로 인한 월계1동 가로수가 고사한 채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 조속한 제거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0년 8월 1일 월계동 관내 고사수목 3주를 제거 완료하였으며, 식재는 2001년 가로수 보식 시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암산 자연공원 내 헬기장은 인근주민의 주요 등산로이며 휴식장소이나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 불편함이 크니 조속히 화장실을 설치하여 주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불암산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므로 서울시 예산 1억4,000만원을 저희가 배정 받았습니다.
2000년 9월 18일 공사발주하였으며, 2000년 10월 9일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금년 중으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계1동 수락굿당 옆 그린벨트지역 내 대형버스가 절개지 밑에 상시 박차를 하고 있어 단속 및 절개지의 조속한 원상복구가 요망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0년 7월 7일 임시 차량통제시설을 설치하였으나 다시 박차하여 2000년 8월 10일 쇠파이프를 이용해서 통제 시설을 설치해서 현재는 불법 주차가 근절되었습니다.
다음 상계1동 산 3-6, 노원마을 뒷산 무허가 컨테이너박스 등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바 조속한 정비가 요망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역은 지난 번에 절개지 밑에 오리와 개를 사육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 큰 것을 하나 들여왔습니다.
지금 개와 오리는 사육하지 않고 있고 컨테이너 박스가 너무 커서 운반을 하려다가 차량이 못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테이너 박스를 반으로 잘라놨습니다.
10월 중에 운반을 하겠다고 연기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10월말로 연기해 준 사항입니다.
다음 2001아울렛 앞 공원화단은 인근가로 판매점 및 노점상들로 인하여 훼손이 많이 되고 있는 바, 조속히 단속하여 화단이 원상복구 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공원이 아니고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가판점과 그 안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중간에 화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관리과와 협의해서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상 단속을 해서 나가봤는데 노점상은 없었고 가판점은 건설관리과에서 새로운 모델로 교체해서 모양에 맞게 해서 다른 장소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저희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 다음 화단은 금년 11월에 나무를 식재해서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사항은 1건인데 내용이 푸른 서울 가꾸기 사업으로 인한 각 동별 수목 배분이 일정지역에 편중되어 사업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니 동별로 적정하고 공평한 배분이 이뤄지도록 하기 바란다는 것으로 2001년에는 각 동에 홍보를 철저히 하여 전동이 푸른 서울 가꾸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적기에 배분하도록 하고 오래된 나무는 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비쩍 마른 나무를 주민들이 심으면서 불평을 많이 하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듣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영석 정진만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운종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이한선 최원환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축과장권영국
공원녹지과장이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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