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14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7차회의)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

(10시55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2인에 출석위원 10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일간 예산안 심사과정은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구민복리를 위하여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시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

(10시56분)

○위원장대리 김문학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수확정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의견교환과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문학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시간에 각종 안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2000년도 세출예산안 조정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0년도세출예산(안)조정내역

(끝에 실음)

  지금 신설계획안이 4가지 안이 있습니다.
  4가지 안을 지금 고창재위원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창재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씀 안하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신 것으로 알고 고창재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원수락구역 상세계획 수립용역을 명년도에 신설된 2,000만원을 상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원수락구역 상세계획수립용역비 2,000만원을 신설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품수거보관창고 지붕설치로 이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
  이 두 번째 안도 지난번에 김영석위원님이 제안설명 해주신 것을 참고하시고 이것도 신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 발의된 사항입니다마는 당고개 정자건을 제가 발의를 했었는데 그것도 예결특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의 마들근린공원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위치가 마들근린공원 남쪽에 보면 씨름장이 있는 그 곳에 약 5,000만원을 들이면 훌륭한 어린이 시설이 설치가 된다고 하니까 이 문제도 예결특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예결특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조정대상의 유인물을 보시면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자는 말씀이셨고 지방세 관련 홍보물도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중계근린공원 연결 구름다리 명소화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또 음악분수 조정사업도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또한 노점상 정비지역 사후관리용역도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시면 디지털카메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신설공사도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김종옥위원    잠깐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한테 얘기를 들어봤어요?
  지금 자전거도로를 보니까 7동, 이런 쪽에 냈던데 만약에 자전거도로를 낸다면 역세권쪽으로 필요한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내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어제 8시, 9시 뉴스에 집중적으로 보도된 부분이예요.
  각 구에서 자전거도로를 신설해서 지금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느냐?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노점상 내지는 불법주차로 대부분이 이용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회계 예산으로 자체사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도로신설공사라든지 또 주차장 확장공사라든지 이런 곳에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불법주차에 스티커 발부한 벌과금 내지는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2억5,000만원이나 들여서 신설하는 곳을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자전거도로확충사업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상계7동에 살고 있지만 7동 동사무소에서 근린공원까지는 이 자전거도로가 시비든 구비든 관계없이 지금 그렇게 필요한 사업은 아닙니다.
  차라리 지하철역에 있는 자전거보관소를 더 좀 잘 만든다든지, 쉽게 얘기해서 지하철역하고 연계된 도로, 이런 쪽으로 방향을 변경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억5,000만원이라는 돈은 알고 보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김영석위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 한 대요.
○김종옥위원    물론 계속 하겠죠.
  안하면 자전거도로로써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니까 물론 하겠지만, 제 얘기는 이런 시급하지 않은 곳에다 만드는 것보다는 쉽게 얘기하면 태능역이면 태능역에서 다닐 수 있는 곳이라든지, 공릉역이면 공릉역에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연차사업으로 해요.
○위원장대리 김문학    김종옥위원님이 잠시 안계실 때에 우리 모두 자전거도로는 안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김종옥위원    이것이 시 권장사업이다보니까 국장이나 과장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영진위원    조금 전에 결정할 때도 사실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기는 했는데 다수 의사에 따라서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예결특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자전거도로로써의 제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대안까지도 들어보기로 했었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이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지말고 쟁점으로 해서 예결특위로 넘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쟁점사항으로 해서 예결특위로 넘겨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학    예, 알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역을 우리가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방금 전까지는 자전거도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했는데 이것은 쟁점사항으로 예결특위로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확정 논의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국·과에 대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하여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결정하여 예결특위에 회부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