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1999년 12월 11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26분 개의)
○위원장 고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2인에 출석위원 5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재무건설위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교통국중 소관 과인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27분)
○위원장 고창재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 심사에 앞서 건설교통국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준구입니다. 존경하는 고창재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99년도를 결산하고 희망찬 2000년도를 설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5개 과의 200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2%, 금액으로는 36억6,800만원이 증가한 122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 전체 세출예산의 9%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99년도 예산이 98년도에 비해서 현저히 삭감된 바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도로포장보수공사, 도로건설보상비, 수해예방을 위한 하수시설비 등이 금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예산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관리과에서는 현황측량수수료, 보상액감정평가수수료 4,400만원 노점상 정비지역사후관리용역비 1억6,700만원, 가로환경정비물품수거용 차량임차료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유발부담금, 법규위반과태료고지서 및 각종 양식인쇄에 1,900만원 그리고 청문,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송달료 등 공공요금과 제세로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특별회계로서 교통지도과는 공릉1동, 월계1동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사업에 2억8,000만원, 주택가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공사에 6,200만원, 일반주택가 내집주차장갖기운동 추진에 6,000만원, 자전거도로 신설 및 주차장신설공사에 2억4,000만원, 학교주변 스텐레스난간 설치공사에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목과는 가로등과 보안등 지하도 터널 등의 전기료 등 공공요금에 4억7,000만원, 가로등 램프 등 재료구입비에 2억600만원, 도로건설사업 8건 및 보상비, 시설물 보수공사비에 56억6,000만원, 측량수수료 등 시설부대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는 수방자재구입비 3,100만원, 하수시설물 보수자재비 1억1,000만원, 수해대책공사 등 하수사업시설비 19억8,000만원, 재해대책기금출연금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렸으며 상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로 우리 구청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들께서는 보고하실 때 개략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를 참조하시는 방향으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과로 돌아가시어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입니다. 2000년도 건설관리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서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을 보면 총 3억3,479만6,000원으로서 전년대비 65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각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수용비로서 가로환경수거물품폐기물처리비 192만원, 보상계획공고 및 분묘개장공고 등에 필요한 신문광고료 369만6,000원 그리고 가로환경정비, 공공용지관리, 보상업무추진에 필요한 사진용품 구입비 237만8,000원,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와 보상업무 적정화를 위한 측량수수료 1,04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내 농작물재배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하천경고판제작에 300만원, 보상금액 감정평가수수료 3,357만5,000원과 공공용지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압류예고장 및 공탁통지서송달료 등의 예산을 위해서 3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복사용지비 등 사무용품구입과 복사기수리비 등에 48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용지 관리와 건설관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양식인쇄비로 52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 및 건설관리과 업무의 현황판 제작비로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순찰용 이륜자동차의 보험료와 가로정비물품보관창고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에 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점상대책위원회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수당으로 360만원 그리고 가로환경정비원 작업복 구입비 80만원,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급량비와 공공용지 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 보상업무추진을 위한 특근자에 대한 급식비로서 2,112만원, 가로정비시 다량 발생하는 물품을 적기에 수거하기 위한 차량 임차료 1,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순찰용 이륜자동차 유지관리비 5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공공용지관리업무 및 보상업무 그리고 노점상단속을 위한 출장여비 2,7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 그리고 보상심의회 등 회의경비, 노점상단속 등 시책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건설교통국 주요시책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400만원 등 1,161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민원접대 및 부서운영 등 제경비로 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가로환경정비를 위한 민간용역 활용비 1억6,76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공공용지 사용료 징수포상금으로 775만원 그리고 월계동 477-4번지 토지사용료로서 343만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영진위원 월계동 477-4번지에 대한 토지사용료는 배상금으로 쓰는 모양이지요?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예, 배상금입니다. ○서영진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이 사항은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공사를 추진했는데 당시의 토지 형상에 따라서 사유토지가 더 추가로 편입되어서 도로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사유토지 소유주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서영진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제가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월계동 477-4번지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상담당주사가 위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상담당주사 김홍근 월계동에 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선곡초등학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입니다. 그 옆에는 주차장이 있고 그 옆의 도로에 바로 붙어 있는 땅인데 이 땅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도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당이득금으로 줘야 될 돈입니다. ○서영진위원 그럼 이미 오래 전에 도로로 편입되어 있던… ○보상담당주사 김홍근 예, 그런데 그 사항이 도로공사를 하면서 측량이 약간 잘못된 사항으로 해서 사유지를 저희가 포함을 해서 포장하는 바람에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를 한 사항입니다. ○서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서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공릉동 대동아파트 앞에 가로정비 물품수거 창고가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아마 창고 때문에 최근에 주민들의 진정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그 진정 내용이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그 지역은 우리구청에서 옛날부터 가로정비에 필요한 물품을 보관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초근에 r 지역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환경이 불결하다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입니다. ○김영석위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 같은데요?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석위원 어떻게 이전 할 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마땅한 방법이 아직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그것을 옮겨 달라는 이유는 아마 미관상 보기가 안 좋아서 그런 모양인데, 그전에는 아무런 말썽이 없었는데 최근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보기가 싫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예. ○김영석위원 그러면 옮길 수가 없다면 보기 좋게 지붕을 덮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거기에 투명하게 천장을 이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편성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미처 올리지 못했습니다. ○김영석위원 만약 지붕을 설치하게 된다면 대충 예산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하계 거기는 2,8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영석위원 예산편성만 되면 할 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김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그것을 신설을 하든,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이전이 안된다면 지금 김영석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미관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커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영진위원 작년에도 여쭈어 봤던 것입니다. 하천경고판이 매년 한 5개식 계속 신설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새로 신설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보수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저희들 예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 8개가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개를 새로 보충을 하고 그 중에서도 3개 정도를 더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더 필요한 지역에 한 2개정도 더 설치를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98년도 수해때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반영 한다고 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그래서 금년도에 반영해 가지고 5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5개만 설치를 하고 나머지 3개 정도가 부족하게 설치가 됐는데 내년도에 반영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다 한 것이 아니고 일부만 했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예,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노점상정비지역 사후관리 용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 때도 많이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 이것은 노점상단속용역비로 책정이 된 것이죠?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예,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역금액을 일괄도급 형식으로 해서 일시불로 지출하게 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이 용역에 관한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계약방식 등에 대해 왜 수의계약으로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용역을 어떤식으로 활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용역비를 일시불로 할 것이냐 또 나누어서 지급할 것이냐 이런 것이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예,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지난번에 계속 논란이 되고 지적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문제를 고쳐 나갈 것인지 그대로 기존 방법을 고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예,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서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과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관 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교통행정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교통행정과장 함인수입니다. '99년도 예산이 1억7,313만4,000원이 편성되었으나 금년도에는 2억1,173만9,000원으로 약 3,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약 3,800만원이 어떻게 증액이 되었는지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경기회복으로 자동차 민원이 증가되고 있고 또 교통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 서식 같은 것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는 없지만 강북구나 도봉구보다 우리 구청 여건상 주차장이 넓기 때문에 등록 대수가 강북구나 도봉구보다 지금 배 이상으로 우리자동차등록업무가 많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약 1,600만원 정도를 더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 약 2,000만원 정도는 뭐냐 하면 2년마다 노원구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물조사라든지, 교통체계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을 위한 일용인부임으로 약 2,000만원 정도가 증가함으로써 지금 약 3.8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내역상으로 보면 교통유발부담그미이나 법규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자동차등록 양식인쇄비가 작년에는 1,400만원이었는데 지금 1,900만원정도로서 약 5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임시운행허가번호 제작비가 현대와 기아가 합치는 바람에 우리 노원구에서 등록 대수가 상당히, 작년에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많아 가지고 여기서 약 6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이나 장비구입 및 유지관리에서는 작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 다음 교통민원유발부담금 관계가 본래는 시에서 서식이나 양식을 전부 다해 줬는데, 교부금 10%를 우리에게 전환해서 양식이나 서식을 우리가 보내게 되어서 여기서 조금 더 증가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약 3,800만원정도 증액된 이유를 대략적인 설명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설명이 다 끝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예. ○위원장 고창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인 건설교통국 소관중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월요일 10시에는 본 위원회실에서 건설교통국중 교통지도과, 토목과, 하수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재무건설윈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