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10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33분 개의)
재적위원 12인에 출석위원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과인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먼저 본 예산안 심사에 앞서 도시관리국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고로 국·과장께서는 보고를 하실 때 개략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창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로운 세기 200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도시관리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편달과 성원에 힘입어 나름대로는 우리 구민들의 불편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많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밝아오는 희망찬 21세기 2000년도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로 구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우리 국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들의 설명에 함께 응답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2000년도 총 예산은 노원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4.04%를 차지한 54억6,000만원으로 '99년 대비 244%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구분하여 살펴보면 총 예산안 54억6,000만원 중 경상예산이 5억3,0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49억3,000만원으로써 90%를 차지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투자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공원녹지과를 제외한 주택과 등 3개 부서의 예산은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최소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구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과 도심속의 자연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원녹지과에 45억3,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사업으로는 수락산 및 불암산 등 자연공원 관리, 한내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23개 공원녹지사업과 각종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 산림병해충 방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격증하는 구민 소원의 충족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여 본 예산안이 원만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말씀 올렸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과로 돌아가시어 일상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주택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71쪽 주택과에 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총 예산은 경상적경비 8,633만8,000원, 자체사업비 876만원, 기타 1,750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1,259만8,000원으로 '99년 대비 618만6,000원이 감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중점 편성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살기 좋은 아파트가꾸기 경진대회 시상금이 780만원, 아파트정보 인터넷서비스 제공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프로그램 개발비로 700만원, 저소득전세자금 미상환 손실에 따른 배상금으로 미상환 대출금 손실금에 대한 소요 금액이 1,250만원, 융자이자 미상환 손실금 500만원해서 합계 1,750만원이며, 무허가건물 단속에 따른 철거용품 구입비 40만원, 단속요원 급량비 480만원, 예비비 860만원, 포크레인 임차료 140만원, 철거용 엔진절단기 구입비 120만원으로 합계 1,640만원이며, 노후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따른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260만원, 행정사무용품 등 수용비 742만3,000원, 도시관리국 기관운영 및 주택과 부서운영비로 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9년도에는 그런 청구가 들어온 것이 없어서 사실상 집행을 전혀 안했습니다.
월계4동에 상월곡동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지금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나는데 감사때도 지적이 됐던 문제이지만 이 전세융자금은 상환을 못 받고 계속해서 시간을 지체하다보면 주택은행에서 구청으로 손실보전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구 재정에서 손실보전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 이런 금액들은 조금 신경 썼으면 들어가지 않아도 될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것은 들어와서 한 것은 아니고 만약을 대비해서 편성한 예산이라는 거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74쪽에 전산개발비 중에서 아파트정보 인터넷 서비스 제공해서 700만원을 계상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아파트정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서 유인물에 의한 대체홍보효과 등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방법은 인터넷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전문업체에 외주를 할 예정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 7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50만원, 아파트정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150만원, 그리고 HTML이라고 해서 장비설치 400만원, 그리고 기타 및 부가세 100만원해서 합계 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아파트관리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와 양질의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므로써 민원해소는 물론이고 공동주택관리 길잡이 홍보를 대체하는 등 예산도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되어서 이 사업을 2000년도 사업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는 처음 설치하고 A/S기간도 있으니까 정확히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절감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00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과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은 사업예산은 없고 경상적 경비로써 총 7,268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9년도 대비 543만9,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주요 편성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및 자력·합동재개발 신문공고료 1,478만4,000원, 도시계획위원회 등 위원 참석수당이 550만원, 지도 및 사진용품 등 구입이 442만3,000원, 도시계획측량 수수료 260만원, 무단형질변경단속 및 재개발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및 급량비로 3,432만원, 도시계획 등 주요업무추진 및 부서운영비로 761만원, 기타 복사기 수리 및 행정용품 구입비 344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99년 대비 주요 증감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측량수수료 260만원이 신설 증액되었고, 감소된 예산은 도시계획 사전검토 심의위원회위원 수당 550만원과 사진용품 등 274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2000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과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2000년도 건축과 예산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의 '99년도 예산은 7,127만6,000원이었는데 2000년도 예산(안)은 5억3,866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증감이 4억6,739만2,000원으로 655%가 늘어났습니다.
중점편성내용을 보면 중계근린공원 연결 구름다리 명소화 사업비가 1억9,0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정 시스템도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8,751만8,000원, 건축행정 시스템구축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연구개발비 지급이 8,669만7,000원입니다.
그 다음 불법광고물, 공사현장 사진용품구입 등 수용비가 849만1,000원이고, 건축심의회 등 3개 심의회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가 1,34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업무추진 또는 위법건축물, 광고물단속여비 등이 2,340만원입니다.
그래서 '99년 대비해서 주요 증감사유 내용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중계근린공원 연결구름다리 명소화 사업비가 신규사업으로 해서 1억9,050만원이 책정됐고, 건축행정 시스템 도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8,751만 8,000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건축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도입에 따른 예산이 8,669만7,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중계근린공원 가운데 있는 연결다리입니다.
지금 중계동의 거리가 상당히 어둡고 활성화가 안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연결구름다리의 색상을 다시 한번 계획을 해서 색채공사를 하고, 또 야간에 환하게 조명 할 수 있도록 조명계획을 세워서 조명을 함으로 인해서 그 주위가 환하고 거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전문용역업체로부터 프레젠테이션을 받기도 했는데,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건축행정 시스템 도입에 대한 문제는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주관이 돼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건축행정시스템을 네트워크화 시키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서울시에 25개 구청이 있는데 그 25개 구청 중에서 일부 구청은 이미 그 사업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도에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보고를 해서 그 사업을 내년도에 하게 되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미 작년도에 은평구와 강남구는 도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양천, 서초, 중구, 동대문, 관악, 강동구 6개 구와 서울시 등은 금년말까지로 도입이 끝납니다.
그래서 나머지 19개 자치구는 내년도에 건축행정정보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올렸습니다.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기회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그간에 우리가 연구한 이 V프로젝트를 스크린으로 해서 보고드릴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라도 전문업체에 연락을 취해서 오후라도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가 상징적으로 서울시민들에게 크게 어필된 것이 없는데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는 야간에 이러한 조명시스템을 가지고 어필할 수 있는 시도를 하는 것이 우리 구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구가 문화복지 우수구가 되면서 사실은 이번에 3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거기에다 썼었으면 했던 것인데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노원이 어느 측면에서 앞서 가고, 명소로 만들고, 그리고 그 중계근린공원 지역이 우리 구민회관과 노원의 한 센터인데 여기를 그렇게 하고 또 옆으로 이어져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음악분수대 조성계획이 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지역을 명실공히 노원의 중심, 하나의 분위기 있는 공간으로써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야간조명 시설 확충한다고 해서 그것이 서울시에서 우리 노원구의 명소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시 됩니다.
어쨌든 그 설명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음악분수대가 설치될 예정이면 공원녹지과 끝나고 같이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듣는 게 좋을 거 같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현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국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미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설계는 발주가 됐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름 짓기도 공모를 할 예정입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과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내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6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97년 '98년 올해까지 토지 보상이 끝나고 현재 위에 있는 제작물철거를 용역중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으로 제작물철거가 끝나면 내년도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공원조성사업계획입니다.
2번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사항은 근린공원 수목하층훼손지 녹화사업입니다.
이것은 근린공원을 조성한지 5년 이상이 되면 수목하단에 있는 잔디가 자연발생적으로 도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양에 노출돼 가지고 비가 내리고 하면 흙들이 산책로로 흘러내려서 미관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항상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온 이후로 8월 9월에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취로비를 이용해 가지고 느티올공원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년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번 마을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상계2동 지역이 우리 노원구 내에서 공원녹지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상계2동 지역에 2개소, 그 외에 공릉동 지역에 들어가는데 특히 공릉동 같은 경우는 시에서 토지보상 포함해서 약 4억7,000만원 정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마을마당조성 같은 경우는 시비만으로 추진하기로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의외로 시비가 많이 반영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계라이프아파트에서 신우빌라간 녹지 조성공사입니다.
이것은 한내근린공원 조성공사와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우이천변에 월계2동에 있는 환경 유해업소들이 상당히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해서 경관녹지로 변경을 하면서 녹지를 조성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6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7번 상계지구근린공원 정비인데요 이것도 연중 계속되는 사업으로 어제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마들근린공원상에 회관이 있는데 장애아동부모협의회 회장으로부터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요 거기서 접근하기 가까운 부근으로 종합놀이대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증액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8번 음악분수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원구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이 시내 25개 구청에 비해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근린공원 숫자는 많지만 질적으로 다른 구청에 내세울만한 그런 근린공원이 썩 드뭅니다.
특히 중계등나무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노원구의 중심지역이기도 하고, 또 가장 통행인들이 많기 때문에 2000년 새 천년 기념사업으로써 노원구의 상징으로 서울시에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기념비 정도의 근린공원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9번 어린이공원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이 작년 1억3,000만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증액이 되는데요 특히 개미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당초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으로 별도로 추진을 했는데 개미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약 2억6,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비로 1억3,000만원이 기 지원되는 것으로 내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나머지 50% 1억3,000만원하고 개미어린이공원외 10개소 정비사업 1억하고 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 상계지구 공원 내 전기상수도시설 분리공사입니다.
이것은 상계지구에 아파트단지가 11개소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파트 단지내의 전기를 메타기만 설치해서 공원 내로 상수도라든지 전기를 계산해서 아파트에서 구청으로 요금에 대한 검침이 오면 저희들이 지불하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 내에서 우리 공원이 사용하는 부분만큼 금액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단지를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현 상태로 요금 지불하는 것이 더 나을지, 아니면 분리공사해서 지불하는 것이 더 나을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선 1개소를 분리공사 해보고 그 비용지불을 해서 분리하는 것이 구 예산 절감에 유리하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번, 13번, 14번, 15번은 계속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도심 내 인공구조물 입면 녹화사업입니다.
이것은 노원 같은 경우는 새로운 단지라든지 신규 주택, 이런 것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특히 조성하면서 인공구조물 공백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이후로는 주택과라든지 건축과에서 협의가 들어올 때에는 항상 단서조항으로 신규 발생된 옹벽에 대해서는 하단부에 담쟁이덩굴을 식재해서, 그것이 2년, 3년이 되면 피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협의공문을 보내고 하는데요 기존에 발생된 옹벽이라든지 방음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올해 기술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추진할 이 31개소는 규모가 적다든지 하다 못해 식재가 가능하고 저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규모가 크고 기술적인 것이 요구되는 데에는 서울시 기술용역에 의해서 내년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번, 18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번 공원등 설치공사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부분적으로 1개소, 2개소를 시설정비비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각종 민원으로 상당히 많은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근린공원이라든가 아파트단지 주변을 산책하는데 어둡고, 또 청소년들의 우범화 지역이 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내년도에 38개소에 설치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번 월계동 비석골 먹는물터 개발입니다.
사실 약수터 같은 경우는 불암·수락산 주변으로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릉동과 월계동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 상태라서 그 쪽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3개소를 시추해서 주변에 운동시설, 휴식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번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 말씀하십시오.
특히 상계지구 같은 경우는 11개 아파트 단지에서 전부 저희들한테 요금청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라든지 상수도 같은 경우는 누적율에 의해서 많이 쓰면 비용이 더 많아집니다.
아파트단지 전체 쓰는 용량이 많은 데에서 일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는 만큼 정말 들어오는지, 아니면 분리했을 때 그것이 적어지는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명색이 관청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면 되겠습니까.
직접 한전하고 계약해서 분리해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산림병해충 방제에서 솔잎혹파리 예방주사 흰불나방 방제 등에 대한 예산집행이 잘못 됐었죠?
이 사업에 집행한 것이 아니고 인건비로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개소당 보통 2개∼3개 설치됩니다.
근린공원이 있는데 지금 약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수목이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애당초에는 수목들이 어리니까 관계 없었는데 10년 이상 지나니까 수목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설치된 공원등 가지고는 도저히 공원이 어두워서 주민들이 다니지를 못해요.
특히 야간에 청소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아주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주민들의 민원은 철저하게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문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당고개 정비 사업계획서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이 사항은 이한선의원과 남장희의원께서 신규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상계3동 당고개 지역에 정자를 조그맣게 설치를 하겠다는 민원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산은 약 1,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3페이지의 도면을 보시면 빨간색을 칠한 그 부분에 정자를 짓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자하면 정자 한복판에 마루가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 얘기는 마루는 없고 정자안에 동그랗게 의자를 놓고 가운데는 자갈 같은 것을 놓겠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자에 마루를 설치해 놓으면 잠들 주무시는 분들이 많고, 화투하는 분도 있고, 약주를 자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그랗게 의자를 놓고 가운데는 재떨이 하나만 있는 것으로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1,500만원 정도 들여서 해주신다면 마을 주민들이 나무 같은 것은 본인들이 전부 심으시겠다는 그런 요청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1,500만원 정도 신규로 계상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유인물을 보시고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비각을 설치하고 정자 설치 할 때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원하는 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설치를 하신다고 하니 도로 이쪽으로 넘어왔네요.
참고로 공원녹지과장님, 지난번에 양지마을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좀 더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정자를 만들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도 가능하죠?
그 금액 내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에는 체육진흥기금으로 약 2,000만원 내외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종화위원님, 자료가 왔나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등 설치공사도 마찬가지로 14개 장소가 어디인지, 그 다음에 월계동 비석골 먹는물터 개발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마당 조성사업 대상지역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동네뒷산 체육시설 정비가 초원베드민턴장외 6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자료만이라도 정회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문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월계동 비석골근린공원하고 공릉동,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상계5동 한 군데하고 해서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옛날 도면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은 잘 이해가 안가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염광중·고등학교에서 북쪽으로 이번에 5택지개발지구로 새로 임대아파트가 들어 차 있는 지역으로 산인데, 먹는물 파놓으면 좋을 겁니다.
저는 여기에 이렇게 이런 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오래간만에 월계동 쪽에 신경을 쓰신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설이 수락산, 불암산 쪽에만 있지 실제 월계동 쪽에는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석골 쪽에 아파트가 새로 들어왔다고 해서 이쪽에 두 곳을 하는데 여기는 초안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초안산이 있는 지역에다 이런 시설을 하는데 월계동은 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영축산이라고 있는데 이 자리에 서영진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영축산이라면 월계3동, 1동, 4동 주민까지 이용하는 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최소한 한두 곳만이라도 이런 시설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금씩 개발한 지역은 있는데 워낙 건물이 얼마 안되는 지역에다 조금씩 뚫어서 했기 때문에 가물 때는 물이 한방울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석골 같은 곳은 파이프라든지 이런 시설을 미리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월계동 지역 같은 경우는 저도 그 지역에서 3년 동안 구의원하면서 계속 그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전기 좀 넣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던 지역입니다.
물론 이런 체육시설 교체해 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 겨울 같은 때는 7시나 돼야지 날이 훤해진단 말입니다.
올라가는 길까지 전깃불 다 밝힐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산 위에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하는 공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나와보셨는지 모르지만 산정상에 공터가 있어서 거기서 사람들이 아침마다 운동을 하는데 산속이라 전기가 없으니까 깜깜해서 운동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원활하는 운동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는 것인데 원활하게 운동을 하려면 어느 정도 보여야 운동을 하지 깜깜한데서 운동하겠나 싶고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단 검토를 하셔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취약시설 정비하는 가운데 전기 끌어오는데 예산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 위의 산 정상에 바로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전기는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군부대에 협조요청 해서 끌어쓰든지 하면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시설을 해서, 계획에는 빠졌는데 포함해서 보조되는 금액으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치 된지가 오래돼서 높낮이 조절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잔디밭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의 경향을 보면 분수라는 것이 보는 차원에서 이제는 같이 들어가서 접촉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덥고 그러면 분수의 물을 직접 맞아 가면서 애들이 팬티 입고 놀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친수공간을 확대하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구상을 한 번 해봤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빨간부분에서 입구쪽으로 계류공간을 만들면서 들어가는 입구에는 커텐식 분수를 설치하고, 그리고 계류공간에는 어린이들이 직접 들어가서 맨발로 물을 접촉도 해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모양은 밑에 호박도 박고, 그리고 이부분은 골조로 해서 밑에는 바닥분수로 해서 물이 위로 치솟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한 번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음악분수로 해서 시간이라든지 타이밍을 조절해서 음악리듬에 맞춰서 높낮이라든지, 좌·우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거기에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들어가서 물하고 같이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특히 2000년대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내년 특수사업으로 제가 한 번 해보고 싶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동절기 끝나고 나면 위에 철골구조가 있는데 이 앞에 야외무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어울려서 그 공간 나름대로 쓸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물만 없어지면 계류공간은 그냥 보행통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비용에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확히 월 얼마 이렇게는 안해봤습니다.
유지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유지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틀어 놓는 것 같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갈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구 예산 형편을 봤을 때 계속 유지가 가능한지?
그것을 알려면 어느 정도, 가령 동절기를 제외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평일날만 틀어놓는다든지, 아니면 평일 주말 다 틀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틀어놓을 경우에 총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계산 정도는 나와야지만 이것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안좋을지의 판단이 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정도는 검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곽종상위원 공원녹지과를 자주 다니면서 직원들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수락산에 개골이라는 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식수 사정이 굉장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 가시다 보면 산 맨위 약수터 같은 곳에서 계곡에다 파이프를 달아 가지고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게 한 시설들이 그 산 옆으로 파이프가 묻혀서 흘러 내려온 부분이 있을 겁니다.
고무호수로 전선만한 것도 있고 난방용호스 같은 것으로 산밑으로 끌고 내려온다든가 아예 산에 걸쳐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를 한 번 해보자고 했었는데 아마 수질검사는 안해 보셨을 겁니다.
여기는 가물어도 물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지역으로 물맛이 굉장히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약수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가지로 퍼서 운반을 하는데, 몇 년 전부터 그것을 해달라고 여러 번 건의를 했었는데 안되고 있습니다.
그 물줄기를 아래쪽으로 끌고 내려오든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 호수가 굉장히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현장답사를 해 보시고 계획을 수립해 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중계4동 현대아파트 담장외 30개소로 31개소에 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대상지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담당직원한테 순찰을 돌면서 눈에 띄는 대로 가시권내에 피복이 되어야 효과가 높기 때문에 이면도로는 제외를 하고 큰대로변, 중심가로를 위주로 눈에 띄는 장소를 우선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규모가 큰 부분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보면 월계동이나 공릉동 지역은 아예 고려 대상조차 안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신경을 못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31개소에 월계동 지역은 전혀 없고, 공릉동 지역은 하계동 하고 인접해 있는 아파트단지의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문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예산배정이 되어서 집행이 된다고 한다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모든 것이 규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3년, 4년의 상당한 시간도 지났고, 또 그 안에 들어가 시설물도 지금 시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설계를 재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내근린공원이 한천교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일 공원으로써의 역할에도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충하실 계획이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천교를 중심으로 양분되는데요, 제가 현장에 가서 그 위에 와우브릿지 설치하는 곳을 봤는데 그 다리 밑으로 한 2m폭으로 해서 통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의 간선도로 쪽으로 보호막을 설치해서 통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등 설치공사가 14개소에 38개로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동안 민원이 발생했던 그런 공원을 위주로 해서 대상선정이 된거죠?
상계근린공원 7개, 갈말근린공원 5개, 삿갓봉근린공원 3개, 중계근린공원 2개, 마들근린공원 3개, 산철쭉어린이공원 1개, 두루미어린이공원 2개, 상록수어린이공원 2개, 반디어린이공원 2개, 사랑어린이공원 2개, 광석어린이공원 2개, 연촌어린이공원 3개, 무궁화어린이공원 2개, 다람쥐어린이공원 2개 해서 38개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앞에 있는 공간인데요 그 밑에 큰돌이 그밑에 묻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끄집어 내서 거기에 세우면서 공간이 된다면 그 주위에 노인들이 쓸 수 있는 의자라든지 그런 것을 간단하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공릉동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면 통상적으로 주민들 중에서 그것을 설치해 놨더니 오히려 더 시끄럽다, 이런 시설 안들어오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들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근 지역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살려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마을마당이라는 것이 보통 주택가 가운데에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 기존의 나무은행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각 구청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게끔 하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해서 민간아파트단지의 밀식수목 재배치 부분도 지원을 하고, 기존에 저희들은 퇴비장이 없었는데 이번에 만들어서, 사실 근린공원 내의 낙엽수거라든지 잔디 제초한 그런 부분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다보니까 아파트단지내의 낙엽처리가 상당히 문제가 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나무은행이라는 것이 밀식수목 아니면 공사지장물 철거해서 가식하는 장소로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이라든가 컴퓨터가 많이 발달됐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알선 중재하는 그런 역할까지 확대해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주공 10단지 같은 경우는 수목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공공근로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공근로 인건비 범위 내에서 재료비로 약30%까지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되면 거기서 사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어서 묻겠습니다.
공릉1동 태능천변에 유일하게 공원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6호선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철 공사가 완공돼서 개통이 되면 훼손된 공원을 어떻게 복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10월 정도해서 1차로 조성계획에 대해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이 훼손 전에 상당히 잘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상으로 수준 높게 복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도시관리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아울러 내일 토요일 10시에는 본위원회실에서 건설교통국 중 건설관리과와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시19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고창재 김문학 곽종상
김영석 김운종 김종옥
서영진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주현돈 최원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주택과장서현수
도시정비과장송인록
건축과장권영국
공원녹지과장이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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