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1999년 12월 9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37분 개의)
○위원장 고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2인에 출석위원 9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재무국 소관 세무2과와 지적과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께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38분)
○위원장 고창재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양이국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양이국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78쪽과 세입·세출예산(안) 249쪽을 참조하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억911만6,000원으로써 작년도 대비해서 1억3,279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고지서 송달비용 등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3,000만원이 증가해서 순수하게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증가비용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수용비가 4,7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억3,600만원, 전체 공과예산의 70%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운영수당이 50만원, 급량비가 2,526만5,000원, 국내여비가 2,418만원, 업무추진비가 736만원, 포상금이 58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서를 가지고 순서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서 2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서 249쪽의 일반수용비는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00만원에 대한 내역은 홍보현수막부터 기본사무용품비 내역까지가 되겠습니다. 253페이지의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전체의 70% 가까운 2억3,600만원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동사무소 기능 전환에 따른 우편요금 증가분이 주요 지출요인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2,526만5,000원이 되겠고, 업무추진비와 포상금은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책정했습니다. 여비는 인원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31만원이 증가되어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세무2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예산안 책자 249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은위원 일반수용비에서 홍보현수막이 45만원×8회라고 했는데 45만원은 1회 할 때마다 몇 개를 제작하는 겁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개수가 아니고 45만원어치 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리담당주사 박연옥 개수는 저희들이 정기분이 나갈 때마다 구청에 큰 것을 하나 답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마다 입간판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동사무소에서 제작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나가는 것 아니예요? ○정리담당주사 박연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괄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45만원 가지고요? ○정리담당주사 박연옥 예. 구청 보건소에다가 정기분 나올 때 큰거를 하나 달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숫자만큼 제작을 해서 고지서와 동시에 같이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지금 각 동이 20몇 개 동이나 되는데요. ○정리담당주사 박연옥 입간판이기 때문에 가격이 별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현수막 가격이 또 틀리더라구요. ○재무국장 이해돈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되는 것이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단가계약 체결을 해줍니다. 1m 규격에 얼마, 이런식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해 주기 때문에 사이즈에 따라서 금액만 지불하면 됩니다. ○위원장 고창재 이종은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이종은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현돈위원 주현돈위원입니다. 우편요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편성된 우편요금에도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서 등기비라든가 일반우편요금이 편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세무2과장 양이국 금년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돈위원 물론 추경이니까 기간은 좀 차이는 나겠지만 금년하고 작년을 비교해 보니까 우편요금이 두 배 이상 늘었네요. ○세무2과장 양이국 원래 4,300만원 정도가 금년도 추경에 편성해서 우편료에 충당을 했는데 금년에 비하면 7,5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현돈위원 그러면 동기능전환에 따른 우편물 발송 말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정리담당주사 박연옥 정리담당주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추경을 할 때는 상반기에는 이미 동기능 전환이 되기 전에 모든 것을 동사무소에서 송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서 나오는 것이 종합토지세와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월에 면허세가 있고, 주민세가 있고, 자동차세가 있고, 재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현돈위원 그러면 지금 두 동만 하는데에도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데 앞으로 내년도 하반기부터 전체적으로 동기능 전환이 되면 이 우편요금 굉장히 무시 못하겠네요.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세무직 공무원이 구청으로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정리담당주사 박연옥 예, 그렇습니다. ○주현돈위원 그러면 전혀 통·반장을 활용 못하나보죠. 지금은 통·반장이 전부하고 있잖아요. ○재무국장 이해돈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이렇게 하면 8억 정도가 더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직접 돌리는 방법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해나가는데 통·반장 중에서 가끔 그것을 항의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협조가 된다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가서 전달하고 서명 받는 것이 징수율이 제일 좋더라구요. 그래서 그 방법을 계속 해나가면서 돌리는 통·반장에게 수당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현돈위원 현재까지는 그 업무를 통·반장이 계속 해왔잖아요. ○재무국장 이해돈 물론 예산 편성은 했지만 사실 제가 우편으로 발송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돈 들여가면서 하느냐? 일단은 현재 있는 체제대로 계속 해나가라고 해서 아직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일단 그대로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이 제 복안입니다. ○주현돈위원 일단 예산은 편성해 놓되, 통·반장을 활용하겠다는 거죠? ○재무국장 이해돈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주현돈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예산이지만 어떤 행정행위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두 동을 기능전환 함에 있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도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직접 돌렸을 때보다는 실적이 못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내년 하반기부터 전 24동 동을 기능전환을 했을 때에는 우편요금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거의 1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주현돈위원 그러면 세무직 공무원이 동사무소 근무할 때하고 구청으로 들어왔을때의 실효성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예, 지금 그런 문제를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12월에도 자동차세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지 물어보겠습니다. ○정리담당주사 박연옥 2개 동은 우송할 예정입니다. ○주현돈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고 틀리네요. ○정리담당주사 박연옥 왜냐하면 2개 동에서는 저희들에게 전부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송달관계에서 어떤 법적인 관계라든지 고지서를 못 받았을 때에는 사실상 어떤 처분이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우편으로 우송을 하고 고지서를 못 받은 사람들에 대한 민원을 받았을 때에는 재무과가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현돈위원 지금 통·반장의 여러 가지 역할이나 기능 중에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고지서, 또는 여러 가지 전달사항을 전달하는 목적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동기능전환이 된다면 통·반장의 역할이 거의 없어지겠네요. ○정리담당주사 박연옥 그렇습니다. 지금 이 체제가 단지 동사무소에 있는 세무직 직원을 활용한다는 그런 체제가 아니고 동사무소의 기능자체가 종전의 동사무소 기능과 지금 현재에 있는 주민복지센터의 기능이 전환돼 버리기 때문에 옛날의 통·반장이라는 조직에 의해서 움직여 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돌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성동구청 같은 경우는 전 동을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돌출이 되면 아마 어떤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리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잠깐만요, 지금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하고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지금 주현돈위원님 말씀이나 국장님 말씀은 어차피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이 되어서 세무직 공무원들이 구청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기존의 통·반장 조직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통·반장들을 활용해서 고지서를 배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2개 동에 대해서는 현재 그런 시도를 전혀 안 해 보신 것 아닙니까. ○정리담당주사 박연옥 2개 동이 이번에 첫 번째로 당면한 문제입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번에 또 우편으로 발송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기존의 통·반장 조직을 활용하려는 노력은 전혀 안 해 본 것 아닙니까. ○정리담당주사 박연옥 왜냐하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만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인사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시행이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지금쯤 고지서가 나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적으로 납기 개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내일이라도 동사무소에 인사이동이 되어서 어떻게 될 것인지, 아니면 그 고지서가 도달할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발부되는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한다 하더라도 내년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통·반장 조직을 이용해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2개 동만 해도 이렇게 우편요금이 과다하게 나오는데 앞으로 24개 동 전체가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에는 발송비용만 해도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되도록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주현돈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편발송 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정리담당주사 박연옥 예, 알겠습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저도 그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12월에 다른 구청도 하는지를 전부 다 분석을 해서 내년 초가 되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든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산의 절약 측면을 중시를 해서 새로운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과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세출예산안에 들어가기 전에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세출예산안 심사로 지적과장은 세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이 배부되어 있으니까 요약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창재재무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 2000년도 지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25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6%, 금액으로는 202만원이 감소한 1억2,25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기본물품구입비, 장비수리비 등은 전년수준인 32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지가 및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현수막 등 홍보물제작비로 2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쇄비로는 행정도별 지번편람 제작으로 200만원을 추가하고 지적민원 발급에 따른 서식 및 전산용지구입비로 전년대비 76만원이 늘어난 1,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제용품비로는 2000년부터 시작되는 지적도면 전산화작업을 위한 제용품비로 300만원을 포함시켜 전년대비 284만원이 늘어난 44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실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하여 평가사에게 지급하는 감정 평가검증수수료는 건설교통부에서 통보된 단가계산방법에 따라 국비부담 50%를 제외한 나머지 50%를 구비로 1,6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58페이지 둘째줄에 나와 있는 개발비용산출감리수수료는 IMF 사태로 한시적으로 유보되었던 개발부담금 부과제도가 2000년도부터 다시 부활되므로 개발비용산출감리수수료로 1,2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측량분쟁조사측량수수료, 도시계획시설분할측량수수료 등은 316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측량원도 및 건축물대장바인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관리를 위한 물품구입비 등은 전년도와 같은 11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노원구 관내도 현황판 제작을 위해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등 위원회 개최에 있어 예년의 개최 횟수를 감안하여 전년대비 100만원이 감소한 5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 및 지적공부정리, 개별공시지가조사, 건축물대장조사 등 특근과 현장조사매식비로서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으며 현원조정으로 전년대비 48만원이 감소된 1,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역은 일반운영비의 세부세목별 내역이며 편성된 총 합계는 8,351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19%, 금액으로는 1,334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개발비용산출감리수수료 및 지번편람제작비 등이 신규 편성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259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 지적 및 토지관리,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등 현장출장조사비로 전년대비 48만원이 감소된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기타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36만원이 감소된 6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중개업법위반과태료 등 체납액에 대한 징수포상금으로 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연구개발비로 행정동별 관내도 추가제작을 위한 제작비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에 제작하여 배부한 행정동별 관내도의 추가수요가 많아서 새로이 수정보완하여 추가제작하고자 하는 것이며 각동에는 낱장 형태로 도면을 제작, 바인다에 넣어 주민열람용으로 배부함으로써 보다 나은 대민서비스 창출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위원님께 거듭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저희과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내실있고 짜임새 있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신속한 대민업무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창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25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옥위원 우선 먼저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지적과장이 이번에 행정동별 관내도를 만들어 가지고 각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배부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볼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몇 부나 제작했습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책자는 173부를 제작했습니다. 전체 관내도도 120부를 제작했습니다. ○김종옥위원 전부다 해서 120부입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전체 다 나오는 관내도가 있고 그 다음에 낱장 형태로 그것을 뽑아서 제본해서 책자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저희한테 준 것은 뭡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드린 것은 책자입니다. ○김종옥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한 것을, 지금 몇 부를 제작했다고 했습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173부를 제작했습니다. ○김종옥위원 각 동으로도 한 부씩 주고, 그 현황을 대충 알려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종혁 제작해서 각 과하고 각 동, 각 과는 일부 각 계별로 달라고 하는데 예산의 충분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2, 3권씩 각 과는 주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양은 다 소모가 되었고 내년에 부족한 부분은 적어도 계 단위는 한 권씩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라든지 경찰서, 우체국 각 공공기관에는 대부분 한권씩은 다 주었습니다. 아니면 전체적인 관내도를 주든지. ○김종옥위원 제가 여쭈어 본 것은 굉장히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쭈어 본 것인데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는 많이 책자를 발부해서 필요한 부서에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더 만들었으면 좋겠고 다만 하나 우려되는 것은 이런 책자가 혹시 부동산이나 이런데 흘러 들어 가지 않았나 이런 우려도 있는데 지적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이번에 제작한 것은 순수한 행정목적용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그런 곳으로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대외적으로 나가게 될 때는, 나름대로 행정목적으로 쓴 것이지만 대외적으로 나가게 될 때는 이것이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된 것인데 무료로 배부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주민들이 원한다면 적어도 실비라도 받고 제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연구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다양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자료를 전부 조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국립지리원이라든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그리고 서울시 지적정보과 등과도 다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작해서 판매하는데는 나름대로 유관기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대외적으로 판매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또 나름대로는 그것을 팔기 위해서는 조례라든지 그런 제도적인 절차가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김종옥위원 저는 판매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고액을 들여서 만든 관내도가 혹시라도 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주현돈위원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김종옥위원 그런데로 흘러 들어 가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적과장 김종혁 외부는 대외적으로 유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아니고서는 나간데가 없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김종옥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김종옥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좋은 목적으로 사용되어야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돈위원 관내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지적도 제본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금년에 집행한 금액이 790만원이 들었습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제작하는데 전체적으로 2,5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주현돈위원 그러면 여기에 1,15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책자를 더 만들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그렇습니다. 금년에 제작한 것은 순수한 지도제작 재료비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전체적인 그런 것들이 망라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는 이미 전산자료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종이 값이라든지 잉크 그런 실비적인 것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주현돈위원 작년에 2,500만원이 들었네요? ○지적과장 김종혁 예. ○주현돈위원 예를 들어서 1,150만원이면 몇 부정도 제작합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책자는 100권 그리고 각 동에 바인다에 넣어서, 지금 현재는 제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펼쳤을 때 가운데 부분은 보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책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각 동에 나갈 때는 이것을 사이즈를 더 크게 해서 완전히 핀 상태로 해서 바인더에 넣어서 주민들 열람용으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주현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주현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지적과장은 과로 돌아가시어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퇴장)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사일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상 심사일정에 대한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담회를 통해서 정리된 데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10일에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12월11일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12월13일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지도과, 하수과, 토목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예산안 심사일정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정,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