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2년 12월 13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국 소관 청소행정과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노원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보육시설외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 소속 김태선위원과 이윤숙위원의 발의로 접수되어 있는 관계로 오늘 중식 후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서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며, 그 후 예산안 증감을 위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회 조정안이 나올 때까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도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5분)
○위원장 김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안녕하십니까? 2003년도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생활복지국 청소행정과 세출예산 개요입니다. 페이지는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003년도 총 예산은 135억9,800만원입니다. 예산안 내역은 경상예산으로 92억1,700만원, 경상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73억2,200만원, 경상비가 18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41억1,700만원, 민간이전이 23억8,200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17억3,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2억6,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총 135억인데 인건비가 73억2,159만6,000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의 기본급, 근속가산금 등 환경미화원한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저희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14억7,11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무실을 일반적으로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328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항목에 국내여비하고 기타(특별)업무추진비로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밑의 기타(특별)업무추진비는 청소행정과 직원들만 특별하게 받는 여비입니다. 업무가 좀 난해하고 야간근무나 이런 것이 많아서 운전기사 등 해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1인당 월 3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현장근무자 격려, 간담회, 그 다음에 청소대행업체 간담회, 다음 청소노조 및 대행환경미화원 격려, 간담회, 운전원 및 환경미화원 교육, 환경미화원 체육활동격려 등 해서 1,055만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329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저희 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3억1,877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음식물쓰레기처리비 감면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등은 했고 기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환경미화원산업시찰 해서 25만원씩 50명 해서 1,250만원, 쓰레기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시범학교 운영은 400만원으로 해서 1,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 났는데 작년에 저희 구가 예산이 너무 적어서 타구하고 같이 가면서 다른 데는 호텔에서 자는데 저희는 모텔에서 인원도 줄이고 해서 타구하고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41억1,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민간위탁금의 음식물 쓰레기처리하는데 7억5,600만원, 불연성 폐기물처리 16억2,500만원, 불연성 폐기물은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 대형생활폐기물, 쓰레기 무단투기분,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 유해성 폐기물 등으로 나누어 지는데 물량은 금년 1월부터 8월까지의 평균 물량을 12로 곱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종량제봉투 예산편성을 해서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통과 좀 시켜 주십시오. 다음 331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폐기물반입 수수료, 그것은 전부 다 김포에 소각잔재나, 아니면 사업장 생활폐기물, 침출수 등 김포나 아니면 종말하수처리장에 납부해야 될 돈으로 17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2억6,400만원은 분뇨 및 정화조오니처리부담금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중랑하수처리장에 납부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3쪽부터 317쪽까지는 인건비이니까 한꺼번에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2쪽입니다. 32쪽에 물물교환 매장이 내년도 세입예산으로 잡혔는데 그것이 가능한 세입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이것은 임대료입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돼죠?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물물교환 매장은 금년 10월말에 주부환경봉사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물물교환 매장을 내년에 재임대를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남규위원 그 위의 재활용센터2관이 지금 적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가능한 세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예, 그것은 100% 가능한 사업입니다. ○박남규위원 책임질 수 있죠?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예. ○박남규위원 감사 때 철저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35쪽의 규격봉투 제작비가 있는데 그것이 인상분이 반영이 안 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제작비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박남규위원 제작비는 변동이 많이 있던데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지난 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24원에서 31원60전으로 제작비가 올랐는데 지금까지는 31원60전으로 했으니까 우리 대행회사에서 '95년도에 비해서 7원씩이 덜 수입이 된 것입니다. 제작비는 지금까지 받아들이는 수입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수입니다. ○박남규위원 판매수입은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판매수입이 규격봉투 제작비하고 사업장 처리비 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두 개가 다 합해서 판매수입이 되는 것이니까 이상이 없습니까? ○박남규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예.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위원 34페이지에 보면 대형폐기물 처리비 등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입으로 잡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대형폐기물 처리비는 저희가 스티커발부 하는 수입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서 스티커 발부하죠?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예.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민원인이 대형폐기물을 버릴 때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적정한 규격에 해당하는 스티커를 발부하고 현금수납을 합니다. 그 현금수납 한 것을 가지고 증지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동의 인증기로 인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김태선위원 저희가 조례안도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어쨌든 일정부분 대행업체들이 지금 2002년도보다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 부분은 더 많이 걷어 들일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누수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누수되는 부분이 다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 민원인들이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무단투기 하는 경우도 있고, 현실적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들이 대형폐기물을 자체처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아놓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구청에다 민원제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치워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올해 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올해 수입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이것은 어쨌든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듣는 얘기로는 그 밖에도 대행업체에서 실제적으로 증지를 붙이는 것보다는 따로 요구를 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분명히 세입에서 누수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증지를 안 떼고 직접 수거하는 경우도 있다는 민원을 몇 번 받았는데 그런 경우들을 구청 세외수입에서 빠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 주십시오. 세입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18, 319쪽을 봐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윤숙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와 관련해서 앞으로 대대적으로 무단투기에 대하서 근절대책을 갖기로 했는데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과 관련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3,300만원으로 잡혀 있다고 지난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예. ○간사 이윤숙 그 내용들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찾아 봐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청소환경분야 인센티브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으로 무인카메라 설치한 것인데 여기 예산안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간사 이윤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20, 321쪽을 봐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윤숙 앞서서 319쪽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하는데 공동주택 가정용 파손용기 교체 및 신규설치비 해서 별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들어오는 민원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겨울철에 음식물쓰레기가 미리 내 놓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언다고 합니다. 밑에 얼어 붙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침에 치워가는 것을 보면 나머지 반 얼어 있는 것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치우는 사람들도 던질 경우에는 깨지고 하기 때문에 일부는 그대로 쌓여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쓰레기차량이 나올 때, 그러니까 차량이 지나갈 때 음악을 좀 틀어줘서 최대한 어는 것을 방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음악이 나오면 그 시간대에 맞춰서 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제도 개선을 좀 하면 별도로 들어가는 투자비용들이 많이 감액이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동네를 돌아 다니다 보면 지금 이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합니다. 그래야만 쓸데없는 예산낭비가 줄어든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22, 323쪽을 봐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323쪽을 봐 주십시오. 323쪽을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고정식, 이동식 해서 있는데 고정식이 총 몇 개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고정식화장실은 3기입니다.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 이동식은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이동식은 129기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이동식 보수가 129기에 2만5,000원씩 편성되어 있는 거네요, 전체가 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예. ○김광수위원 작년하고 같은 양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작년보다는 화장실의 개소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왜 줄었죠?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작년 1년을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니까 공중화장실을 과연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될 것인가, 개인적으로 한 집이나, 두 집이 쓰는 집, 이런 경우는 화장실을 개인한테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일단 저희가 화장실을 철거하겠다, 그래서 공동으로 쓰는 것은 한 집이나, 두 집이 쓰라고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철거를 하겠다, 해서 그냥 본인들이 관리하게끔 이렇게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계2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원녹지과와 협조를 해서 정화조를 묻게 해 달라, 집은 손도 안 댈테니까 정화조를 좀 묻게 해 달라고 해서 일반 가정에서 정화조를 묻고, 집 내부에다 화장실을 마련해 주니까 공중화장실이 필요가 없어져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월계2동은 철거를 원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개소 수를 줄여서 많이 줄였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여기 보면 고정식 건물보수비도 3기 밖에 없다고 했는데 150만원이 3기에 다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죠?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예. ○김광수위원 고정식 건물에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건물보수가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고정식 150만원씩 해서 3기 했는데, 현실적으로 전부 들어간다고는 예측할 수 없고, 부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이다 보니까 밤에 젊은애들이 가서 변기를 다 깨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화장실에 150만원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일정하게 배분한 것은 아니지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고정식에 따라서 편차를 두고 실행하시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전체적으로 이 정도는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김광수위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관리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비품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상태가 안 좋은 곳이 많지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이동식은 작년에 우리 구에서 화장실에 대해서 인센티브 1억 받고, 금년에 7,000만원 받았습니다. 지금 밑에까지는 교체를 못하고 중계본동하고 상계1동을 위주로 집단으로 되어 있는데는 거의 다 교체됐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동식이라든지 고정식이 됐든지 간에 하나를 고치더라고 완벽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겠지만, 되도록 좀더 좋은 제품으로 해서 고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동식에 위치 설정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 129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그것은 어디 어디에 있다 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대강 말씀드리면, 중계본동 104번지에 밀집되어 있고, 상계1동 노원마을에 밀집되어 있고, 기타는 하나, 둘 해서 드문 드문 고지대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은 다 알고 있는데 저한테 일일이 다 하기는 번거롭다는 거에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오시면 우리가 여기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해 주세요.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24쪽 32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위원 324쪽에 재활용집하장 유지관리가 있는데, 전년대비해서 임차료도 그렇고 기준이 좀 틀려졌네요? 작년에 과다하게 증액된 것을 이번에 축소시킨 것인가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공시지가 차이로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공시지가가 바뀌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예. ○김태선위원 그 밑의 연료비는 어떻게 된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연료비는 환경미화원도 있고, 공공근로도 있고, 취로사업도 있는데 불피우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여기 개소로 되어 있는데 개소가 늘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난로숫자입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5쪽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쨌든 새로 5개소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예. ○김태선위원 필요성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공공요금 같은 경우도 별로 안 주고 있다가 더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산출이 됐는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환경미화원 휴게실용 콘테이너박스는,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휴게실이 13개가 있습니다. 13개가 있는데 거리가 상당히 멀거든요. 그리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입니다. 다른 것을 갖다 놓으면 안 그러는데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갖다 놓기만 하면 민원이 들어오고 합니다. 저희들 생각에 5개쯤 화랑로하고 동일로, 그리고 월계로에 늘리고 싶어서 휴게실용 콘테이너박스 5개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작년도에 없었던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13개소인데 여기 5개를 포함해서 18개소로 늘어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작년에 보면 7개소만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작년에는 전기시설이 안 들어가 있던 데가 많았는데 금년에 전부 전기시설을 했습니다. 2군데만 못 넣었는데 거기도 넣을 예정입니다. ○김태선위원 연료비는 작년에 21개소, 3개소 하면 총 24개소인데, 조금 아까 얘기하신 13개소하고는 차이가 나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연료비는 여기만 들어갔습니다. 가로에 18개소, 재활용 3개소입니다. ○김태선위원 작년에는 21개소로 되어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이번에도 21개소입니다. ○김태선위원 21개소, 3개소 다 따로 따로 있어요. 가로가 21개소, 재활용은 3개소입니다. 재활용 3개소는 별도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예. ○김태선위원 재활용집하장 얘기하는 것은 앞에 연료비가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집하장이 있고, 상계5동, 상계4동 분산되어 있는 집하장이 또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거기 들어가는 연료비라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예. ○김태선위원 콘테이너박스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로정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환경미화 차원에서도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5개소를 더 만들 수 있는 지역이나 그런 곳이 있나요? 지금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하는 것이 맞는 정책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환경미화원들이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본적으로 저는 큰길가에 집을 한 칸씩 사서 그것을 휴게실로 써야 되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집을 사서 들어간다면 경비 문제도 있고, 만약 어느 집에서 환경미화원들 휴게실로 쓰고 거기에서 옷 갈아입고 한다면 그 아파트 사람들이 틀림없이 데모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로변에 갖다놓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민원이 약간 발생해도 사실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길거리에서 옷을 벗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것으로 주민들하고 언쟁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방법이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5개소 늘어난 지역은 선정되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예, 놓을 장소는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민원에 대비해서는 아닌 말로 그냥 버티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저는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전기시설을 다 집어넣고 하면 고정화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면 차라리 1년에 한군데씩이라도 지금 얘기하신 대로 깨끗한 건물에 넣을 수 있는 것을 지금부터 시도를 해야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예산 문제가 아니라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저도 민원을 받아 봅니다마는 다른 주민들이 볼 때는 다 불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청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 간이화장실도 설치를 해 놨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다 한마디씩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청소미화원들이 대우도 못 받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방안을 생각하셔야지 이렇게 수습책으로 콘테이너박스 몇 개 더 하는 것은 해결 방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운영수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재활용추진협회 회의를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금년도에 회의를 못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위원장님이 구의원 출마하신다고 사직하고 현실적으로 뽑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빨리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생활용품 공모전은 내년도에 신설됐습니까? 두가지가 신설될 예정입니까? 우수민간 수집상 심사위원 참석수당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우수민간 수집상은 시에서 매년 재활용 업자들 격려 지원차원에서 우수한 데를 평가해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뭘 심사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생활용품 공모전은 작년까지는 시에서 상금이나 이런 것을 주었는데,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하고 일반인들에게 폐품을 이용해서 재활용이 가능하고 사용 가능한 것 등등을 만들어서 출품해서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심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박남규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금년도 예산에는 내용이 없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없다가 우리가 필요하니까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이것이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예. 금년에 저희가 고등부에서는 최우수, 일반부에서는 장려해서 두분이 수상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324쪽에 개방화장실 편의품 구매가 있는데 이것은 구매해서 누가 설치하지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개방화장실은 저희 관내에 대형음식점이나 이런데서 자기네 것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도 사용할 수 있게 개방을 해 달라고 해서 우리와 협약을 맺고, 거기에 개방화장실이라고 표지판을 붙입니다. 표지판을 붙이고 거기에 물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직접 구매해서 갖다 놓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예. ○김광수위원 다 해서 64개소에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이것은 64개소가 아니고 변기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업소로는 한참 작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예. ○김광수위원 단가 가지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방향제 1만2,000원이 있는데 요즘 방향제 값이 많이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나중에 자료를 한번 봐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26쪽 32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윤숙 327쪽에 보면 정보지구독이 나오는데, 정보지라는 것이 작년도에 보면 석유정보지로 되어 있거든요? 무슨 예산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작년도에는 1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는 100% 인상해서 20만원 책정되어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위원님, 저희가 정보지를 종합정보지하고 물가정보지하고 두 개를 구독하고 있는데, 이 두군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간사 이윤숙 작년에도 그랬나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작년에는 물가정보지만 봤습니다. ○간사 이윤숙 작년에는 석유정보지로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물가정보지에 석유도 나오니까 석유정보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됐습니까? ○간사 이윤숙 예.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위원 청소차량이 총 몇 대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54대입니다. ○김태선위원 청소차량 유지관리에 전기검사 수수료 보면, 이것이 몇 대예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감사를 매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여기 있는 대수로 따지면 62대인데요? ○시설관리담당주사 정태준 시설관리담당주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차가 54대인데 용역은 62대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에 추가예산에서 6대는 대폐차고 내년에 추가예산에 2대를 해서 8대가 채폐차입니다. 대폐차 하더라도 매각될 때까지는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보험료도 내야 하고 그래서 62대가 됐습니다. ○김태선위원 실제로는 54대인데 대폐차 때문에 8대가 늘어난 것이라는 그런 뜻인가요? ○시설관리담당주사 정태준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럼 올해는 몇 대였어요? ○시설관리담당주사 정태준 54대입니다. ○김태선위원 54대로 된 것인가요? ○시설관리담당주사 정태준 예. ○김태선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도 그런 뜻인가요? 작년 예산에 57대로 되어 있던에요. ○시설관리담당주사 정태준 대폐차로 해서 매각이 되더라도 불용매각될 때까지는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28쪽 32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윤숙 329쪽 아래 쪽에 보면 쓰레기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시범학교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이것은 관내 초등학교 자원재활용 시범학교 운영을 신청하라고 해서 매년 2개교씩 선정해서 재활용용지로 노트를 만들어서 재활용 실적에 따라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 사업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좋다고 하는데 밑에서 호응을 전혀 안 해 줍니다. ○간사 이윤숙 왜냐하면 자원재활용이라는 것이 아이들한테 폐휴지 가져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교육청 차원에서 폐지가 됐거든요. 그 전에 가져올 때는 학교별로 해서 노트를 만들어서 나누어 준 학교도 여럿 있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1개교당 100만원씩 지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쓰는 웬만한 물품은 자체적으로 다 재활용을 하는데, 별도로 아이들한테 가져오라는 것은 이중적인 부담이 되고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폐지된 사항인데 구청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위원님, 그 내용이 아니고,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재활용 시범학교로 운영하겠다, 재활용 수거 실적도 좋고, 학교에서도 많이 걷는 데도 있고 안 걷는 데도 있습니다. ○간사 이윤숙 전체적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폐지된 것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희도 나름대로 확인해 보고, 예산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금년에 1,000세대 정도 늘어났는데, 증가사유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수급권자를 확대한 것인가요 아니면 누수된 부분이 다시 들어온 건가요, 어떤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특별한 요인은 없고 증가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래요? 지금 저소득가구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통보를 받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임대아파트가 늘어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럼 지금 얘기는 임대아파트가 늘어났으면 가구수가 1,000가구나 늘어난다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지금 이것이 사람 숫자가 아니고 1,000가구예요. 1,000세대면 한 아파트 단지인데 그렇게 늘어났을 때는 무슨 사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저희가 확인해 보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예, 확인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위원장 김정수 됐습니까. 그러면 330, 3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위원 331쪽 하단 부분을 보면 소각잔재 예산이 올라 와 있습니다. 보면 15% 적용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이것은 쓰레기 발생량, 그러니까 소각잔재 15%라는 얘기는 잔재가 15% 정도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쓰레기 100%를 태우면 15%는 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생환위원 전체 쓰레기 중에서 잔재가 15% 정도를 차지한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예. ○김생환위원 그러면 일단 소각잔재 발생량은 전액 우리 구비로 치워지고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예, 전액 구비로 김포에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김생환위원 소각잔재도 그렇고 침출수도 그렇고, 비산재처리도 자치구 부담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예,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것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구가 부담해야 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든지간에 쓰레기 발생을 시켜서 처리하게 되면 원인자가 쓰레기처리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각 세대에서 쓰레기봉투를 사서 그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원칙으로 본다면 당연히 소각장 측에서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처리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는 여쭤보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확실한 근거를 말씀을 하시니까 딱 잘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 자치단체장이 폐기물 최종처리까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 법에 나오는 얘기는 각 세대에서 쓰레기 처리하는 것이나 소각장에서 나온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나 같은 법을 적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여기만 혜택을 주라는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김포반입료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쓰레기를 가지고 갔을 때도 김포에 반입료를 별도로 내는 사항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럼 현재 반입료만 적용되어 있습니까? 운반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운반료는 관리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소각장 관리회사에서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예. ○김생환위원 그러니까 운반료는 소각장 관리회사에서 하고 있고 김포에 반입하는 반입료만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예. ○김생환위원 확실하게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예. ○김생환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얘기한 근거를 서면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예. ○김태선위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소각 및 매립)의 근거는 뭡니까? 6,542톤의 근거는 뭡니까? 이것이 김포매립지로 들어가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이것은 저희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것, 김포로 들어가는 것, 총량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소각잔재에 6,056톤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소각장 들어가는 것은 확실한 거네요. 비산재처리하고 똑같이 톤 수 나온 것 보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예. ○김태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김포매립지로 가는 것이 몇 톤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약 500톤 정도 가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 매년 정기점검 할 때 김포로 직접 수송을 해 가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아니, 작년 것하고 대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작년 것하고 맞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 예산서에는 소각잔재에서는 6,363톤인데 생활폐기물 소각 및 매립은 또 6,360톤으로 오히려 더 적어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는 김포매립지로 들어갈 것이 안 잡힌 건가요? 그러니까 작년 예산서하고 올해 것하고 산출기초에서 이해를 못 하니까 이해를 시켜 달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양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태환위원 양이 줄은 부분도 있고 침출수 같은 것도 1/2로 줄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음식물은 우리가 별도로 하기 때문에 양이 줄어든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그리고 음식물이 안 들어가니까, ○김태선위원 소각잔재나 비산재나 어쨌든 매각장에 들어가는 것이 일단 줄어든 것이구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침출수 비용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렇다면 생활폐기물 소각 및 매립의 톤 수는 왜 늘었냐는 거예요. 밑의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생활폐기물 톤 수는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고, 실제 줄어든 것에 비하면 더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럼 올해 김포매립지로 들어갔던 것이 500톤 이상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 500톤 이상 들어간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금년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태선위원 왜요? 얼마나 들어갔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그러니까 지난 월드컵 때 1개월 이상 김포로 들어갔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럼 지금 이것은 또 그런 것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잡아 놓은 비용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렇죠? 실제로 소각장이 제대로 운영이 되면 이 500톤 이상 규모나 액수도 만만치 않은데 어쨌든 잡아놓은 돈은 과다하게 잡아놓은 것 아닌가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잘못 지적한 것인지.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별도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확인해 보려고 한 것인데 조금 있다가 다시 추가로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예. ○김태선위원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불연성 폐기물처리는 과장님께서 그냥 통과시켜 달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여기서 지금 삭감할 수 있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조례 제정 됐으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처리했던 것, 발생했던 것을 통계를 내서 12월로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라는 문제보다는 지금 우리가 조사한 단가가 27만1,000원인데 작년에 사실상 우리가 공개경쟁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23만1,000원인가로 예상을 했는데 19만8,000원에 단가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단가계약이 얼마가 됐는지 그것은 지금 여기서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27만1,000원보다는 다운이 되리라고 보는데요, 통과시켜 주십시오. 불연성쓰레기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도 추경 편성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예비비 받아 쓰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디 갔다 버리거나 하는 것은 아니니까 편성시켜 주면 내년에 저희가 예산운영하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큰 고민없이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거나 예비비로 받아 쓰리기 보통 어려운 사항이 아니니까 위원님들이 좀 봐 주십시오. ○간사 이윤숙 그런데 어제 방송에서는 감시카메라 설치결과 쓰레기 무단투기가 현저하게 줄었다고 하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어디 어디에 설치했는지 자료 나오죠?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예. ○간사 이윤숙 그리고 현저하게 줄었다는 근거가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그것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지금 대표적인 예로 상계3동 당고개가 있습니다. ○간사 이윤숙 어제 TV에 나온 곳이 상계3동이예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예. 교각 밑 같은 곳은 평균 3일에 한 차 이상씩 실어내는데 그것을 설치해 놓고는 아직 실어 낸 적이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간사 이윤숙 그런데 80톤에서 85톤으로 더 늘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그런데 위원님, 이런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무인카메라를 설치 해 놓은 데는 줄어들었는데 다른 엉뚱한 데로 갔겠죠. ○간사 이윤숙 그러면 현저하게 줄었다는 말이 아니지요. 별 효과가 없었다, 라는 말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아니, 다른 데로 조금만 갔겠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수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수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2003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당면사항이라고 배포해 주셨죠?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그 외 지역청소관리, 폐기물 불법·부적절처리 지도단속, 여러 가지 사항을 나열해 주셨어요. 과장님, 맞죠?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예. ○김광수위원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으로는 상습 쓰레기투기 지역에 대주민홍보, 그 다음에 상습투기 지역에 적체된 쓰레기 즉시 수거, 그 다음에 중점사항으로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체제, 그 다음에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수거체계 변경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죽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기대효과로써는 인력 및 예산절감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나서 여기의 불연성 폐기물 처리 내용을 죽 보면 전혀 감소된 것은 아무데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분 처리비는 48톤에서 80톤으로 증가됐고, 가구류 잔재는 73톤에서 150톤으로 증가됐고, 또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 처리비는 105톤에서 160톤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이렇게 대책까지 세웠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자료는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말씀을 종합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위원님, 저희가 작년보다 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태우면 안 되는 쓰레기는 작년에도 저희가 추경 편성을 했고, 그 다음 예비비를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량이 작년도 예산서 보다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이 예산서에 있는 것은 2002년 1월부터 8월까지 우리가 처리한 것을 평균해서 12로 곱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무단투기를 단속해서 내년에는 많이 줄이겠다고 했는데 왜 그대로 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곳은 무단투기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시활동도 하고 해서 무단투기가 줄어들고 있는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를 저희가 12월 1일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예산편성은 금년도에 준해서 발생할 것이다 라고 쓰레기 무단투기분 처리비를 예산에는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현저히 줄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예산편성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에 대한 대책도 더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산편성 된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신규 투자되는 돈은 실질적으로 없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고, 지금 공익요원이 10명이 있는데 무단투기 단속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 해에는 그래도 신규사업 한 내용이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설적 해서 거기에 간이화장실의 모델 선정해서 설치하고 편의시설도 하고, 중랑천 자전거도로 간이시설 설치 및 이렇게 해서 죽 나와 있어요. 그렇죠, 나와 있죠?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예. ○김광수위원 금년에는 이러한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내년에는 특별하게 증설할 계획이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신규사업분야에는 전혀 투자한 돈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 생활폐기물이나 쓰레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그것은 저희 일반수용비에 홍보물비나 이런데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홍보물비에 무비카메라도 들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그것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그 카메라는 금년도 인센티브로 벌써 설치를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미 설치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지금도 설치한 효과는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관내에 무인카메라를 12대를 할 것이 아니라, 20대, 30대 이렇게 설치하라는 말씀이시죠? ○김광수위원 꼭 무인카메라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신규사업에 대한 돈 투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예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저희들 수용비에 보면 홍보유인물 등등 해서 각종 홍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프랭카드 같은 것을 해서 무단투기가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내년에 다시 예산편성 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 좀 해 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수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남석위원 이남석위원입니다. 331쪽의 소각잔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고건시장 재직시에 사실 소각잔재 처리비용을 우리 노원구가 부담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건의했고, 고건시장도 서울시에서 금년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을 한 문제입니다. 소각잔재라는 것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쓰레기가 소각장에 들어가면서 우리 구에서 반입료를 냅니다. 반입료를 내는데 태우고 남은 재는 또 우리 구가 치워야 되요. 사실 이것이 이치에 안 맞는 사업이예요. 지난 번에도 제가 고건시장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아, 그것은 뭔가 좀 잘못 된 것 같다,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치워야 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서울시하고 어떻게 대화가 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남석위원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도 쓰레기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서울시에다 반입료를 물어, 사실 소각장은 서울시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쓰레기를 태워, 재가 남아, 그런데 우리 노원구가 또 부담을 해요. ○위원장 김정수 이남석위원님, 조금 전에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됐습니다.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남석위원 그 문제는 다시 집행부하고 서울시하고 대화를 해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별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예, 알겠습니다. ○이광열위원 무인카메라가 12대라고 그랬어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예. ○이광열위원 운영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운영비는 어디에서 나오나요? 무인카메라 운영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운영비는 크게 안 들어갑니다. ○이광열위원 24시간 감시체제 아닙니까? 그러면 테입도 계속 바꿔야 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비디오 테입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다시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광열위원 테입을 보니까 세 번 정도 다시 쓸 수 있는데 일주일 정도 쓰게되면 바꿔줘야 되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그것이 24시간 감시체제지만 그 카메라에 센서가 있어서 나타나면 우선 찍히게 되어 있고, 테입이 아니고 CD로 되어 있어서 우리 컴퓨터에 다 입력을 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광열위원 아주 최신장비로군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예. ○김생환위원 적발해서 그 사람 찾아낸 적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아직 서 너 건 밖에 안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주민들을 적발한다는 것보다도 많이 홍보해서 줄어들게 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래도 찾아야 돼요. (웃음소리)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여러번 자꾸 나온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찾기도 하겠지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일으키고 버리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이광열위원 상습투기범은 잡아야 돼요. 남의 집 것까지 돈 받고 거기에다 버려주는 친절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불용성폐기물 처리에서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 처리비는 25톤에서 100톤으로 4배가 늘어났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계본동 1,600명 땅에서 할 때는 공공근로, 취로인부 해서 200명 정도가 투입돼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릉동으로 가고 나서는 거기 땅이 391평 밖에 안 됩니다.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콘베이어로 해서 분류를 하는데 남은 잔재가 옛날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김태선위원 재활용이 제대로 안 된다는 뜻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분류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김태선위원 그렇다고 4배나 뛰면 문제가 있는 것이네요? 재활용 가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봤을 때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나 취로하시는 분의 노동력은 거의 일반인들의 3분의 1 수준도 안하시려고 하거든요. 정규인력이 투입된다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정규 인력 투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태선위원 올해 처리비 쓴 돈이 얼마나 나오고, 몇 톤이 나왔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올해도 100톤 정도 나왔다는 뜻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재활용 집하장에서 하는 것만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적인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하여튼 4배 이상 상승한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보건위생과 심사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 지도단속 및 구민보건 건강증진 등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주신 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김정수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제가 보건소 예산 전반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보건소 예산편성 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2003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02년도 예산 56억5,200만원보다 14.1%증가된 64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항별 예산안 규모로는 보건위생과 전년도 대비 5.2%가 증액된 40억7,700만원입니다. 지역보건과는 전년도 대비 31.1% 증액된 19억6,600만원이고, 의약과는 전년도 대비 46.1% 증액된 4억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의 주된 증가사유로는 인건비로써 보건소 직원들의 기본급 및 시간외수당 등이 전년도 대비 4,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비, 그리고 방역사업에 소요되는 소모품 구입비 등 전년도 대비 1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보건의료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보건소 음성자동 통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2,400만원을 신설하였으며, 저소득 주민의 만성신부전증 등 희귀난치성질환자, 암검진 실시에 필요한 의료비 지원 및 임시 예방접종비 단가인상 등에 따라 3억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장비 현대화에 따른 노후화 된 의료장비 교체를 위하여 1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보건소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민복리 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께서는 잠시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먼저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동춘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동춘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건위생과 2003년도 예산은 40억7,776만6,000원으로 2억135만8,000원이 증가하여 5.2%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갖고 게신 2003년도 예산안 책자에 의거해서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경상비 중 인건비에 기본급과 수당, 기타직 보수로 나누어서 기본급 18억138만1,000원, 보건소 직원 87명에 대한 봉급 및 상여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68쪽에 일반운영비 경상적 경비 14억6,89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작년 대비해서 2,509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추진비로 금년에 1,200만원을 승인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99년도부터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이 실시되어 왔습니다. 99년과 2000년도에는 서울시 예산으로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마는 2001년부터 자치구 예산으로 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노원구 예산 형편상 편성이 안 되었던 사항으로써 내년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지금은 주 4회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 6회로 해서 활동을 활력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여비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예산편성 지침과 노원구 예산 사정에 따라 편성된 사항입니다. 279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소형화물차와 소형승합차가 있습니다. 소형승합차는 저희가 야간 단속용이지만 내구연한이 지났고, 소형화물차도 교체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행정장비 구입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다기능 사무용품이 있고, 보건소 음성자동 홍보시스템은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2,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음성서비스와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영·유아 검사 결과에 대해서 검사예정일까지 통보가 자동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보건소가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61쪽부터 267쪽까지 인건비, 봉급수당까지만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68쪽부터 278쪽까지 검토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광열위원 이광열위원입니다. 여기는 서비스 기관이니까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동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주 4회 야간단속을 19시부터 03시까지 합니다. 주 1회는 서울시 교차단속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관악, 양천, 이렇게 멀리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금년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비가 없어서 금년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 6회로 늘려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 지도·점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생환위원 야간 변태·퇴폐업소 단속을 계속 해 오고 계십니다. 그동안 합동단속도 하고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동춘 올해는 야간 퇴폐업소 단속을 저희 자체적으로 주 3회, 서울시 합동 1회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는 주 6회로 늘려서 하는데 2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공보체육과, 가정복지과와 함께 노래방이나 당구장, 만화업소를 같이 합동으로 교환해서 단속을 합니다. ○김생환위원 노래방 단속도 보건위생과에서 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동춘 청소년 유해업소는 노래방까지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심야 퇴폐업소는 위생업소, 단란주점,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별도로 합니다. ○김생환위원 재작년에 보니까 외부 민간인들하고 합동해서 단속을 많이 하시던데 내년에도 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동춘 예, 맞습니다. 식품감시위원들 2명 내지 3명, 동시에 민간인들하고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동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보건과 예산 규모는 2003년도에 19억6,600만원입니다. 이는 2002년도 예산액에서 4억6,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31.1%가 증액됐습니다.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가 4억1,400만원입니다. 7,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비는 15억5,200만원으로 3억9,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중점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예산안 쪽수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이 19억6,600만원입니다. 이는 경상예산이 4억1,4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15억5,200만원입니다. 280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299만7,000원이고 전년대비 1,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12.9%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기타 일반운영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기타 소모품, 급량비, 위탁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8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3,7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여비내용으로는 국내여비, 월액여비가 편성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타 업무추진비로 구성되었습니다. 예산액은 1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재료비입니다. 4,9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4,0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사유는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일반운영비로 편성됐습니다마는 2003년도에는 재료비로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여기서 달라진 것은 공익근무요원이 2명에서 4명으로 2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예산액은 2,7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 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신규사업으로써 의료 및 구료비에 기형아위탁검사비가 새로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의 사업비로서 저희 보조사업하고 국가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5억5,200만원, 전년대비 3억9,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크게 증액된 내용은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 지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8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291쪽의 일반보상금입니다. 291쪽의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8,300만원, 역시 전년대비 39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민간이전비입니다. 14억4,9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3억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예방접종, 구강보전, 암검진, 희귀난치성질환자 치료비, 모자보건, 성병 및 에이즈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민간이전과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총 7,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가 4,200만원으로 역시 69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내용은 민간위탁금, 저희가 공유하고 있는 노원정신보건센터 운영관계 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사업예산 내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0쪽부터 2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훈위원 280페이지를 보면 각실 업무일지의 서식은 올해는 800권이었는데 200권으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불필요한 서식은 통일시키고 인터넷을 이용한 대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그 밑의 결핵봉투의 X선사진 봉투도 올해는 3,000부였는데 500부로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그렇습니다. 재고도 있습니다. ○이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복사용지가 있는데 그 복사용지는 과별로 구입합니까, 구청 전체고 구입합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과별로 구입합니다. ○이훈위원 과별로 구입하면 구입하는 업체를 과별로 선정을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조달구에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훈위원 그런데 조달가격이 과마다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보면 A4용지는 올해 1만6,550원에서 1만4,000원으로 좀 내렸네요. 그리고 B4용지는 총무과에서 보면 작년에 2만5,000원에 2만1,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전부 다 내린 겁니까? ○예산담당 송창훈 복사용지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과, 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하고 프린트마다 약간 틀리기 때문에 각각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올해는 복사용지가 이상하게 다운이 많이 됐네요. ○예산담당 송창훈 편성 당시의 조달청 가격입니다. ○이훈위원 그때 당시는 조달청 가격으로 안 했나요? ○예산담당 송창훈 그때 당시에도 다운 됐었죠. ○이훈위원 아무튼 여러 군데 알아봐서 예산절감을 하면 좋겠죠, 알았습니다. ○김태선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 과로 다 나눠져 있어요? ○예산담당 송창훈 예, 각 부서에서 따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을 의회에서 몇 년 전에 지적을 해서 단가차이가 너무 나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도 안 갖고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나눠주기로 했었습니다. ○예산담당 송창훈 그것은 복사용지가 아니고 전산용지일 겁니다. ○김태선위원 아니, 복사용지 맞습니다. 지적된 것이 A4용지입니다. ○예산담당 송창훈 그 상황은 제가 못 받았는데요. ○김태선위원 보건소하고 의회는 예외였었는데 나머지 구청 각 과는 모아서 사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예산담당 송창훈 모아서 사나, 각 과에서 사나 가격차이가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때 지적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실제적으로 A4 전자정보화의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도 페이퍼레스예요. 종이를 가능하면 덜쓰자, 이런 뜻이예요. 종이를 가능하면 안 쓰자는 것인데 오히려 종이 사용량은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각 과에서 필요한 것을 한번에 사서, 통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각 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예산담당 송창훈 복사용지는 각 과에서 직접 구입하고 전산용품만 일괄 구입합니다. ○김태선위원 전산용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산담당 송창훈 프린터 소모품, 토너, 드럼,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82, 28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위원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282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죽 방역에 관련된 비용들이 나눠져서 들어가 있는데, 방역재료비, 방역작업복, 모자, 신발, 유지비, 관리비, 그 다음에 자율방역단 운영, 방역인부임, 그 다음에 재료비에 또 방역약품, 아주 죽 목별로 나눠져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것이 작년 대비해서 일부 상승한 것도 있는데 너무 나눠져 있어서 보기가 어려우니까 전체적으로 방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증액된 부분은 사유가 뭔지, 그 다음에 내년도 방역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일시사역인부임은 새로 늘어난 거죠?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방역약품 등 재료비가 4,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김태선위원 올해하고 내년하고 방역회수를 늘리거나 그런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방역작업 횟수는 크게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증액 사유가 뭔지 말씀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김태선위원 횟수는 안 늘어났는데 실제로 286페이지 재료비만 보더라도 방역약품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 잡아 놓은 것은 다 올렸어요. 살균소독약 같은 경우도 600ℓ에서 800ℓ로 20%에서 30% 정도씩 다 늘어났어요. 방역약품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횟수가 늘어났거나 시간이 늘어났거나 뭔가가 있을 것 아니예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연막 횟수는 늘지 않았습니다. 분무작업량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운영비 증액내용은 행사지원비가 늘어났습니다. 자율방역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은 또 어떤 것이 늘어났나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시에서 보조해 주는 약품구입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예산에서 좀 증액시켰습니다. ○김태선위원 전체적으로 아직도 안 잡히는데요, 시비보상금도 늘어났죠?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김태선위원 액수는 크지 않지만 7,500원이면 50%정도 증액한 것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그렇고, 대부분 늘어나거나 새로 생긴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올해하고 내년의 방역체계에 변화가 있다거나, 아니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지침이 내려왔다거나, 그런 근거를 얘기해 주세요, 이해할 수 있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지침은 크게 변한 것이 없고 다만 자율방역단의 시비보상금을 저희가 이번에 50%를 증액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각 동에 몇 분씩 몇 팀이 있죠?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동에 구, 시하고 해서 25개 팀입니다. ○김태선위원 25개팀에 총 인원은 몇 명입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전체 인원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마는 5, 6명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때 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김태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역의 효과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막작업의 효과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집중방역을 설치한다거나, 전염병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연막을 항상 준비를 하겠습니다. 호우라든가, 어떤 집중피해에 따르는 어떤 전염병 발생, 금년 같은 경우처럼 갑작스럽게 말라리아 전염병이 발생한다거나, 홍역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조기에 집중적으로 연막은 실시를 하고, 특히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대상을 유수지나 풀섶 위주로, 특히 인근에 있는 지역을 하고, 그 다음에 분무소독으로 도로변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잖아요. 매번 얘기 됐던 것인데, 아파트 단지를 보면 자율방역단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하시는 것.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원래 아파트단지 내는 저희가 소독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는 주택건설보건법에 의해서 자체 내에서 방역작업을 방역업체하고 계약해서 자체적으로 소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하여튼 각각 잘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 와중에 관련된 예산은 오히려 더 늘어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횟수나 이런 것은 늘어난 것이 아니라면,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연막 작업은 분무소독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분무소독도 자율적으로 하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마찬가지입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25개 팀만 확인이 되고 전체 인원은 몇 명인지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죠?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김태선위원 그럼 몇 명인지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 방역인부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두분이 하시는 일하고, 어떻게 하는지?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방역인부임은 저희가 5월부터 9월까지 집중방역기간입니다. 하절기 특별관리기간 5개월 동안에 두명을 쓰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이 분들은 전문가들로 쓰시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하는 겁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훈위원 283페이지 방역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장비유지 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휘발유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훈위원 휘발류 값이란 말입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장비에 시동을 걸면 휘발류가 듭니다. 엔진 시동 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훈위원 그런데 150회는 뭡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이것은 30회로 해서 5개월로 해서 150회로 잡은 겁니다. ○이훈위원 하루에 1회입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10ℓ를 1회로 보면 됩니다. ○이훈위원 올해는 연막소독을 52회 했는데 내년에는 150회네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금년에는 220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52회를 잡아놨는데, 어떻게 220회가 되나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목표를 초과한 이유는 금년에 강릉수해지역 지원하고, 월드컵대비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다른데서 썼나요? 52회로 해서 예산이 680만원 나와 있는데, 220회 했으면 예산을 어디에서 갖다 썼지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시에서 구비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이훈위원 월드컵이라 특별보조금 받았다고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이훈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음은 284쪽 285쪽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86, 28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88, 28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90, 29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위원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290페이지 지역주민 영양개선 사업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원래 하던 사업입니다마는 이번에 이유식 교실만 재료비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영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근처 을지병원 영양과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이유식 교실만 운영했는데 할성화 하기 위해서 이번 사업에 새로 추가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이것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보건소에서 하나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보건소에서 하고 을지병원에서 팀이 와서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김태선위원 이것은 효과가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아이들을 노원구 소식지에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합니다. 효과가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실제로 운영해 본 경험이 있잖아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김태선위원 어느 정도나 참여하시나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지금 40명 정도입니다. 엄마들의 호응이 좋고, 케이블TV에서도 어제 촬영나와서 취재해 갔습니다. ○김태선위원 저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의미있는 사업일 수 있습니다. 보건소는 수수료도 점점 감소되는 상황인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이런 사업들은 저희 지역이 또 많지요? 젊은 세대들이 많아서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음은 292쪽, 293쪽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생환위원 292쪽에 구강보건, 노인의치보철 사업이 있는데 몇 년도부터 해 온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금년 하반기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중에서 70세 이상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보철은 그동안 보건소에서 안 해 왔습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보건소에서는 안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알았습니다. 안 해 오다가 대상자 분들에게만 해 주고 있네요?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서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인원 책정은 인구 비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김생환위원 작년에 17명이었는데 이번에 40명이네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좀 늘렸습니다. ○김생환위원 작년에는 국비도 없었는데 올해는 국비도 지원되네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김생환위원 현재 치과의사 있지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고용된 치과의사분이 의치까지 다 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의사가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의치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치과의원이 협조를 받아서 합니다. ○김생환위원 의치대상자를 보건소에서 선정만 하고, 선정된 대상자를 치과의원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위원 지나갔는데 제가 확인을 못해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282쪽에 보면 성교육성비 불균형 해소해서 성교육 자료하고 성비불균형 책자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루트를 통해서 배포를 하고 어떻게 하고 있나요? 책자를 저희가 만드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디서 구입하는 것인가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구입해서 어디다 어떻게 나누어 줍니까? 보건소에 비치하는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보건소에도 비치하고 각 학교나 동사무소에 배부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성비불균형 책자,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의미가 있나요? 출산율이 감소됐다고 해서 요즘은 그런 것이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남아선호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292쪽, 293쪽은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94쪽부터 295쪽 상단까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생환위원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노원정신보건센터는 현재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보건소 4층에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 전에는 백병원에서 위탁운영 하지 않았습니까? 백병원에서 위탁운영 했다가 다시 보건소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장소는저희 보건소에 있고 운영자는 따로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럼 운영자는 현재 누구입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전성열 신경소아과 원장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럼 현재 개인병원 원장님이신가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그렇습니다. 백병원에서 근무하던 분입니다. ○김생환위원 필요할 때 그분이 파견 나와서 진료하시고 치료도 하시는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프로그램에 대해서 직접 상담도 하고, 운영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럼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것만 진료 치료하고, 난이도가 높은 치료를 원할 경우에는 다른 병원으로 갑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전문병원으로 연계도 합니다. ○김생환위원 아무래도 개인병원 원장님이 하시게 되면 자기 병원으로 할 것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아닙니다. 신경소아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럼 이분이 원래 전문성이 있는 분입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전문입니다. ○김생환위원 정신보건이 전문이세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전문입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하고 있는 이 업종하고 정신보건하고는 다른 부분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백병원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소아정신병입니다. ○김생환위원 그 아래 내려오면 신규취득에 전격포층기 100만원짜리 15대 구입하시겠다고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저희 천변에 보시면 전격포층기가 설치된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커버를 씌워 나서 잘 안 보입니다. ○김생환위원 중랑천변에 세워 놓으신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지금 현재 30대가 이습니다. 그런데 길 건너쪽에는 저희 관내인데도 설치가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도봉구 인접 길 건너 쪽입니다. 도봉구도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내년에 설치하려고 하는 예정 지역은 어디입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중랑천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건너편은 우리 노원구가 아닙니다.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월계동쪽은 우리 노원구입니다. 일부 미설치된 곳이 월릉교쪽으로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15대 설치하게 되면 중랑천변의 노원지역은 전부 설치하게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일단은 급한대로 설치가 다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으시군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요도가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축열식 온풍기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이것은 저희 실에 내소자가 노약자 아니면 어린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추위를 느끼면 안 되니까 축열식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5대면 어디입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저희가 실이 많습니다. 접종실, 유아실, 결핵실, 검진실 등 실이 많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각 실마다 온풍기 설치를 하겠다는 것이네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지역보건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시부터 집행부하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정민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이 2003년도 총 예산은 4억410만9,000원으로써 2002년도 총 예산액 2억7,658만5,000원보다 1억2,752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면 2003년도 총 예산은 경상적 경비 2억2,139만9,000원과 사업비 1억8,2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점편성 내용을 보면 295쪽부터 300쪽까지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5,279만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300쪽의 여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 관외출장여비 등 2,612만원입니다. 그리고 300쪽에서 301쪽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로써 668만원 편성되었습니다. 301쪽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써 502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쪽에서 304쪽은 민간이전으로써 진료약품대, 검사용시약 및 재료비로 1억3,77만7,000원으로써 작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보조사업으로 자산취득비는 효소면역분석기 구입비 예산으로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4쪽에서 305쪽 자산취득비는 X선간찰용카메라, 배지분주기, 축열식온풍기 등에 대한 구입비로써 9,27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의 2003년도 주요 증감사유는 효소면역분석기, X-선 간찰용카메라, 배지분주기 등 의료장비 대체구입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1억2,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96쪽부터 2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98쪽, 29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훈위원 299쪽의 생화학장비수리비가 200만원씩 2회가 있는데 올해는 몇 번 했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장비수리비는 예비비에 관한 품목으로 올해는 생화학기계를 2년전에 구입해서 지금 수리를 안 하였습니다. ○이훈위원 올해는 한번 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의약과장 김정민 올해 생화학 장비는 수리를 안 하였고, 에이즈 검사 수리비로 138만6,000원으로 수리를 하였으며, 무균함필터 교체와 관련해서 100만원 수리비로 편성했습니다. ○이훈위원 AIDS장비 수리비를 얼마를 줬다구요? ○의약과장 김정민 AIDS장비는 수리를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효소면역분석기 구입이 편성되어 있고 거기에 장비수리비가 '95년 당시에 저희가 5,6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하반기 10월부터는 검사를 못하고 내년에 다시 구입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훈위원 생화학장비 수리도 안 했고, AIDS장비 수리도 안 했다구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집행은 안 됐습니다. ○이훈위원 그럼 집행이 안 됐으면 내년도에 수리비를 한번만 넣지, 왜 두 번 넣었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장비라는 것이 고장이 날지, 안 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계마다 저희가 잡아 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기계가 돼서 꼭 100만원이 드는 것이 아니고 200만원, 300만원이 들 수도 있고, 더 들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장비만 예상을 해서 1,000만원, 이렇게 잡아 놓을 수가 없어서 장비마다 100만원, 200만원씩 잡아 놓는 겁니다. ○이훈위원 일단 예산 잡아 놓고 안 쓰면 반납하면 됩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그것이 아니고 예비비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고가장비를 많이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비를 확보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추정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98, 29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00, 30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위원 301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요 이것이 보건소는 별도로 계상하나요, 왜 이렇게 잡혀 있죠? ○의약과장 김정민 각 과별로 공익요원이 근무하는 데는 급여를 각 과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각 과로 잡혀 있는 겁니다. ○김태선위원 모든 과가 다 그렇게 잡혀있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보건소만 별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 송창훈 보건소만 별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예, 보건소만 그런 거죠. 전체가 다 민방위관리과로 잡혀 있는데 보건소만 별도로 잡은 이유는 뭐죠? ○예산담당 송창훈 일단 회계구분이 다르니까 보건소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래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구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209명에 대해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산담당 송창훈 예. ○김태선위원 그러면 확인 하나만 할께요.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지금 구청 소관으로 되어 있는 공익요원들에 대한 공상치료비,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그리고 피복비 이런 것들은 여기에는 또 하나도 안 잡혀 있네요. 사람 숫자나 이런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209명으로 모든 것을 계상해서 되어 있는데 이 3명에 대해서는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송창훈 피복비나 이런 것은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잡혀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은 또 그 쪽에 들어가 있구요? ○예산담당 송창훈 예. ○김태선위원 그런데 다른 과를 보면 다른 과에는 없어요. 다른 과는 공익근무요원을 다 활용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별도로 예산서에는 잡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의약과에서 이렇게 잡아 놨는데 원칙상 이렇게 잡아 놔야 되는 건가요? ○예산담당 송창훈 예, 원칙상 별도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맞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님 지난 번에 얘기가 한번 됐었는데 앞의 지역보건과에 해당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정신보건센터를 실제적으로 방문을 할 때 위험성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는 안이 나왔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실 의향은 있나요? 만약에 되면은 그 비용도 잡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박강원 저희가 추진하고 있지만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방 병무청에다 공익요원의 자원을 요청하고 있고, 만약에 시급히 되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훈위원 300페이지에 혈액분석기 수리비라고 있는데요 이번에 수리했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전년도 예산에서 570만750원을 들여서 수리를 했습니다. ○이훈위원 내년 예산에는 100만원을 잡아 놨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혈액분석기를 '96년도에 구입을 해서 작년에 저희가 이 기구를 바꾸려고 했는데 이것이 정수물품으로 잡혀 있어서 10년이 지나야 저희가 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리비용 600만원을 2002년도에 잡아서 수리를 일부 했습니다. 안 좋은 부분을 일괄적으로 큰 것은 수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더 이상 많이 소요가 안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1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훈위원 올해는 전체적으로 수리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부분적인 수리만 해서 이렇게 잡았다구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위원장 김정수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02, 30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04, 30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위원 확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관련된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축열식온풍기가 있습니다. 앞의 지역보건과에서도 5대가 올라와 있고, 여기서도 3대가 신규로 올라와 있고, 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이 5대 해서 총 13대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목표자체가 사실은 겨울철에 쓰는 것이 아니라 환절기 때 환자 분들의 보호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개별적인 난방을 하는 것 보다는 우선 전체 난방을 하는 것에서 좀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규구입을 하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먼저 앞당겨서 보건소만 별도로 난방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시고 나서 집행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면 빨리 구두로 맡고 실제적으로 보일러의 어떤 결함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무슨 장치가 문제가 있다든지 등의 비용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드니까 그것을 하셔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먼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신 후 그 자료를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 김정민 작년에 축열식온풍기 전기공사를 하기 전에 이미 검토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기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각 실별로 심야전기를 쓸 수 있도록 이미 시설이 다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계만 사서 연결만 하면 바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를 할 때 총무과하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기존보일러가 구청 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기존 보일러를 가지고 각 실 현재 내부온도를 높일 수는 없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의약과장 김정민 그게 아니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11월, 그러니까 실내온도가 10도 미만으로 떨어지는데 외부온도는 영하로 안 내려가서 구청 전체의 보일러를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환절기에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아니면 유아실, 이런데가 굉장히 썰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옷을 입고 활동하기에는 실내온도는 적합하지만, 옷을 벗고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한테는 내부적인 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축열식환풍기를 설치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도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냉방을 빨리 시작을 안 해줌으로써 냉온풍기를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전기용량이 모자라서 불가능하다고 해서 축열식으로 전기공사를 했던 겁니다. ○김생환위원 주로 환절기 때 사용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김생환위원 그리고 그 바로 위에 X-선간찰용카메라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기계입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그러니까 방사선을 뿜어내는 기계가 있고 그것을 사진을 찍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재작년에 간찰용 방사선부품을 저희가 구입을 했구요 그 다음에 지금은 카메라만 교체를 하면 됩니다. ○김생환위원 구입하기 위해서 사전에 몇 가지 기종을 보셨겠네요? ○의약과장 김정민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조사된 자료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있으십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예, 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예, 됐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김정수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에 따른 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 잠시 후부터는 의원발의된 조례안에 집행부와 간담회 및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회 간담회를 가지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