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7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안)
2. 2003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안)(노원구청장제출)
2. 2003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 대선 선거업무 등 여러 가지 바쁜 여건속에서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즘 독감이 상당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14일까지의 위원회 일정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위원여러분께서 구민을 위한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심도깊은 검토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회의 상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4분)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종일 계속된 구정질문 및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더구나 이 자리를 빌려서 구정질문 시간에 행정부에 대해서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셨던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곤하실텐데 연이어서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올라온 개정조례(안)과 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은 짧은 내용입니다.
별로 크게 많은 변동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설명들으시고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계속 날씨가 포근한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독감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정례회 기간내내 독감에 걸리시지 말고 건강하게 의정활동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홍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기능전환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한시기구로 운영중인 주민자치과의 운영시한이 200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나 행정자치부에서 동 기능전환의 원만한 마무리 및 내실있는 정착, 발전을 위하여 주민자치과의 존속시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토록 승인됨에 따라 조례 제547호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의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동 기능전환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안)
□ 조례 개정취지
- 1999년부터 실시된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그에 필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행정기구(주민자치과)가 신설되고 이에 정원(사무관 1명)이 늘어나면서 자치센터의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한시적으로 (2002.12.31)으로 연장을 하였던 바
- 아직까지 주민의 욕구충족에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내실있고 항구적인 주민자치센터의 정착을 위하여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임.
- 이와 관련하여 한시 기구의 정원초과 승인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함으로 이에 맞춰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이 내용은 서울 전 자치구에 공통된 사항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본적인 취지는 동감을 하는데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원안을 보면 제7조 생활복지국에 둔 과 해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산업과, 청소행정과를 둔다고 하고 거기 각 과의 역할을 분장하는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3항을 보면 복지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에 사회, 노인, 가정, 청소년, 아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의 계가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아시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많은 논의를 하면서 여성위원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여성발전기본조례라든지 발전기금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가정복지과내에 여성, 청소년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서 이것을 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성복지계와 청소년계가 있지요?
원안대로 받는 것으로 하고 설치조례 7조 3항에 들어있는 복지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에 사회, 노인, 가정, 청소년, 아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정 다음에 여성을 넣는 것으로 조정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같이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번에 바빠서 못 올렸는데 이것은 이대로 하시고 1월에...
그러나 우리 위원 상호간 충분한 논의도 없었고 갑자기 나오니까 당혹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조례에 주민자치과 연장에 관한 것을 조정하고자 지금 개정안을 집행부에서 올렸지만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원안을 살펴보면 지금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늦은 것입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려서 여성계가 별도로 독립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업무분장 내용에 여성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를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은 질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의원발의로 해서, 개정발의로 해서 이 안을 넣어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한달 뒤에 한다는 것이, 여성계를 독립을 시켰으면 당연히 넣어 놓았어야지요.
지금 개정안을 내 놓았으면 그 개정안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빨리 바꾸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쉽게 동의를 해 주실 것 같아서 먼저 여쭈어 보았는데 그것을 부담스럽게 넘기시면 어떻게 합니까?
(기록중지)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3분)
그럼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구유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거 우리구 청사 일부를 무상 사용하고 있는 구청사 본관 6층에 위치한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와 보건소 4층에 위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협의회가 2002년 11월 3일자로 우리 구청 구유재산을 무상 사용하겠다고 대부신청을 하였습니다.
2002년 11월 7일 구청 구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해 내년도에도 우리 구청에서는 이 기간에 대하여 2003년도부터 무상대부 신청을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허가하고자 합니다.
이 기관이 국가의 기관인 점을 감안하여 무상대부 사용토록 허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12월에 사용허가를 의결하여 주시면서 매년 선임보다는 3년 주기로 의결토록 하자는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무상대부 사용허가 기간은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3년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 제명 : 2003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
□ 본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 관련 규정
ｏ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하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단서조항에서 해당 지방의회에서 무상동의를 얻을 때는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ｏ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본 안건의 의결 내용은 현재 구 본청내와 보건소 건물내에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헌법기관인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사무실을 2005년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ｏ 이와 같은 내용은 노원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사용·허가기간)에 의하여 구유재산 재산에 대한 계속 사용허가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에 의해 취해진 조치이며,
ｏ 매년에서 3년의 기간은 노원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단서조항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사용 허가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가 있다는 내용으로 봐서 본 안건의 무료사용 물건은 매년 갱신보다 3년 주기로 의결해 주는 것도 조례 내용에 부합되고 행정간소화의 일원책도 될 것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깥에서 들었는데 몰라서 대답을 못했는데 평통자문위원이 무슨 기구입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 있느냐고 누가 저한테 전화로 따지더라고요.
무상으로 하고 있다는데 재향군인회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를 위해서 유공자들이 있는데 여기는 무상으로 주어도 되느냐 묻는데 저도 이것을 잘 몰라서 대답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부된 것이 지방재정법 27조로 되어 있는데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는 조직육성법이 있습니다.
또 바르게살기조직육성법이라든지 이런 조직육성법에 의해서 무상대부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재정법상의 근거에 의해서 무상대부하는 것이 있는데 재향군인회라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선관위는 행정기구의 일 부분으로 보고 평통자문회의는 왜 거기에 있느냐고 따지니까 저도 대답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중에서 지방재정법이나 조직육성법에 의해서 몇 개의 단체나 기관이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데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평통은 지방재정법상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가 명확히 나와 있고 다른 단체와 달리 평통자문회의는 국가자문회의 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구청사에 구 평통자문회의가 계속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통이 과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없는데도 이러니까 자꾸 그런 의구심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부각되든지 다른 일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답변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보면 구의회에서 무상승인을 해 주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참에 월세를 받지요.
아니면 우리 구청 청사가 좁아서 난리인데....
1항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그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다만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의회가 무상으로 동의를 해 주어야만이 돈을 안 받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끝내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정수 이윤숙 강병태
김광수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이광열 이남석
이훈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총무과장이홍근
[보고사항]
제11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22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2002년 11월 25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002년 11월 29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이 제출되어 12월 2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002년 12월 5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2월 6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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