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환경국(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자원순환과)
일시 2011년12월1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10시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끝까지 감사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으로 위원들의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유영청 교통환경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1년도 12월 1일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건설관리과장 길수철, 교통행정과장 장광수, 녹색환경과장 김춘숙,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주차지도팀장 김인규, 물관리팀장 정수석)
이어서 교통환경국장께서는 소관과장 소개와 국장님 인사말씀을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치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구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힘써 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에 있는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버스정류소 설치·관리실태입니다.
우리 관내 버스정류소는 총 593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용하기 불편한 정류소 2개를 이전하는 등 총 89건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차 없는 거리는 당현천길 등 4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율추진위원회에 의해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2차 노원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당초에는 5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려고 했으나 우리 구 자체 TF팀은 구성해서 자체계획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3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용 차량 인·허가 처리실적입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 등 총 303건, 화물운송사업 양도양수 등 763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참여 실적은 총 금년도에 3224대 차량이 신규 참여해서 총 5만 8300대의 차량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율은 44%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행위 단속실적으로는 총 414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법규위반 차량 단속실적은 버스, 화물자동차의 밤샘 주차위반 등 541건, 택시 승차거부 등 832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했습니다.
교통 불편민원 신고 3138건을 받아서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를 통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동차 신규·이전·말소등록 등 총 24만 6178건의 민원을 처리해서 하루 평균 1321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거주지 무관할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동차등록 관할시·도에서만 등록이 가능했지만 자동차 등록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국 어디에서나 차량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시행 후에 우리 구 자동차 등록민원이 평균 52%정도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인터넷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10월말 현재까지 5건이 등록 처리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동차 검사 및 정기점검 실적과 자동차 관리업무 처리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동차 자가정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자동차의 구조와 일상점검 요령 및 비상시 응급조치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여 55명이 수료하였으며, 하반기는 11월 2일 개강해서 12월 16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불법 자동차 단속실적 및 처분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실적입니다.
적발된 차량 279건 중 263건을 처리 완료했으며, 16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징수실적입니다.
과태료는 17억 6400만 원 부과에 3억 5200만 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20%로 약간 저조한 편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했습니다.
부과대상시설물 2304건에 대해서 21억 8800만 원을 부과해서 1882건에 20억 41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93.3%입니다.
다음은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업무입니다.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57개 시설물에 대해서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해서 노원구청 등 41개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무보험 미 가입 운행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480건을 접수해서 검찰송치 및 범칙금 부과 등 834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법규위반차량 단속실적을 보니까 ‘이첩’이라는 것이 타구에서 넘어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죠?
거의 보니까 택시 같은 경우인데.
아니면 여기 자체에서 신고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누가 잘잘못을 가려서, 이럴 때 상당히 애매할 때가 많을 것 아닙니까?
다 잘했다고 하지 잘못했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여기 자체에서 부과시키고 안 시키고를 판단한다는 것이죠?
불분명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택시 타코메타라든가 아니면 모의주행시험 같은 것으로 해서 시비를 가리고 있습니다.
양쪽의 증언이 상반될 경우 저희들이 판단하기 좀 애매한 사항들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승용차요일제에 자동차가 44%인데 이것을 상당히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이라든지 홍보를 많이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혜택도, 그러면 주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자세한 것은 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고 있고 일부 보험회사에서 보험의 감면혜택도 받고 있고……
그 곳을 통과하게 되면 제재를 가하고 자동차세 환불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좀 알아볼 일도 있고 해서,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노원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합니까?
노원구 지역 안에 교통안전 요소에 대해서 가령 사거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라든가 교통유발지역에 교통사고 분석을 해서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하는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자체 TF팀을 구성하시지 왜 3300만 원이나 주고 용역을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교통안전 전문요원을 교통지도과에서 채용했습니다.
그랬을 때 과거 교통안전 전문용역기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저희가 1명만 채용하고 나머지 7명이 탈락되는 그런 위기에 있었는데 그때 착안해서 그 경험 있던 분들을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자체 용역을 한 번 해보자고 착안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홍보가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까?
그래서 거의 자동차등록 대행업체에서 했고, 만약 개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인터넷 신청과정이 신청해서 심사하고 이택스에 접속해서 비용 납부하고 이런 게 아주 제가 하려고 해도 어려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구청을 방문해야 되어서 개인들이 많이 꺼려하는데 이게 홍보부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 NBS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내년부터는 인터넷 등록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체 간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대행업체들에 많이 하는데 이 인터넷 방법을 정말 홍보를 좀 잘하셔서 등록하는데 있어서 굳이 구청에 오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잘해서 내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하면 아무래도 직원들의 일도 좀 수월해지고 작아지고 그러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다 하시니까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내년도에는 5건이 아니라 한 500건 정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여자 분들이 자동차가 고장 났을 때 가지고 가면 여자들이 잘 모르니까 업체에서 막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별것 아닌 것도 가지고 가면 금방 몇 십만 원씩 이것저것 해서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참 많아요.
MBC 방송에서도 한 번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봤고,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럴 것 같아요.
남자들이 가지고 가면 아무래도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관심도 많고 좀 상식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는데 여자들이 가지고 가면 아무래도 좀 쉽게 보고 잘 모르겠다고 생각해서 바가지 씌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주부들을 상대로 이런 정비교실 운영하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하고 이것은 좀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교육인원이 55명인데, 55명이 아니라 한 4/4분기로 나눠서 55명씩 한 200~300명씩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마련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것은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징수율이 20%밖에 안 돼요.
물론 범칙금은 92.7%의 징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은 13.6%, 41.1%, 16.5%로 징수율이 너무 저조해요.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뭐에요?
지금 법규위반을 하고 과태료를 처분하게 되면 이 과태료 자체도 많은 금액이 아니고 조그맣고 낡은 차들이 납부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징수율이 좀 안 좋은 실정이고요.
또 사업자 같은 경우 렌트카 회사들이 적발될 경우 렌트카 회사들은 그 차를 다른 사람한테 팔고 도망가고 보상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체납율이 좀 많게 됐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정말 그 사고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면 의무보험을 들어야만 이것이 원활하고 쉽고 그럴 수 있는데 의무보험마저도 안 들어버리면, 그 의무보험 안 들고 다니는 차들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무기에요.
그렇잖아요?
사람 다치게 해놓고도 제대로 보험이 안 되어서 치료도 못해 주고 보상도 못해 주는 이런 차들은 정말로 사실 없어야 되거든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차들이에요.
그래서 차량도 많아지고 마트도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서울 시내가 백화점이라든가 마트 같은 데서 할인을 하게 되면 아주 온통 길 위가 복잡하고 차들이 다닐 수가 없잖아요.
한 번 들어가면 1시간씩 정체되어 있고 2시간씩 정체되어 있는 상황을 보셨죠?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롯데백화점 앞에 여러분들이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할인하고 있잖아요?
오후 6시나 7시에 차 가지고 들어가면 이 사거리를 빠져나오는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릴 때도 있어요.
저도 몇 번 들어갔다 혼난 적도 있는데 롯데백화점은 거기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얼마 받고 있어요?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
부과는 매년되는데 그렇게 책정된 때가 언제에요?
그러니까 면적의 변화가 있거나 이렇지 않으면……
10년 전에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복잡해지게 만든 원인들이, 지금 누구 말 들어보니까 우리 롯데백화점이 서울에서 네 번째랍니다.
네 번째로 돈을 많이 벌어 주는 그런 백화점이래요.
이 상계동에 가난한 사람만 사는 줄 알았더니 백화점에서 물건 사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네 번째라고 해서 나도 놀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엄청나게 교통 복잡을 유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에서 부과해야지 단지 평수에 의한 것만 가지고 부과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그것은 불합리하잖아요.
그리고 교통유발부담을 우리가 경감해 주는 것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자전거 타고 다니는 직원들 숫자라든가 그것을 경감하는 요인이 자체에서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경감을 해주는 것인데요.
나름대로 유발부담금 2억 5000만 원 정도 하는 롯데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부담금이 경감되는 그 내용을 다 알아서 상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 할 때 보면 좀 경감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만약 우리 구청 조례를 바뀌어야 된다고 하면 그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 유발부담금을 좀 상향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구가 교육특구죠?
그런 차량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는 것도 무지하게 위험해요.
그 차들이 서 있어서 사람들이 가운데서 툭 튀어 나오면 그냥 가던 차들이 갑자기 브레이크 밟고 멈추고 아주 위험한 적이 상당히 많아요.
가서 한 번 봐보세요.
저도 가끔 지나가다 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런 학원차량들을 보면 교통유발을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 세일학원 같은 경우에 교통유발부담금 내고 있어요?
그것은 정확한 판별을 잘,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밤에 보면 학생들 막 뛰어다니고, 학생들이 몇 백 명씩 갑자기 뛰어 나와서 길이 정말 위험하고 지나가는 차들이 갑자기 브레이크 밟고 막 그런 것 아마 종종 보셨을 거예요.
우리 노원구청 뒤에도 차들이 쫙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물론 우리 구가 교육특구이고 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운영하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마는 그런 위험한 부분들이 자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좀 해서 혹시나 그런 것들로 해서 교통사고가 나서 우리 구민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 하여튼 상향 조정해서 조금이라도 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고 이익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가 잠깐만 말씀 드릴게요.
지금 롯데백화점에 교통유발금 부담시키는 게 연면적 대비입니까, 판매시설 대비입니까?
법령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근거부터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특히 제 개인 생각으로도 교통유발부담금이 어떻게 징수되는지도 잘 몰랐고, 그런데 심각하다는 이 상황에 관해서는 저도 늘 생각하고 있던 바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적근거가 어떤 것이죠?
지금 그것을 여기서 규명해서 개선책이나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말씀해보세요.
법적근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8조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법과 서울시 조례에 준해서 일률적으로 우리 서울시 전체가 그렇게 부과를 해야 되는 겁니까?
부과하는 것은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서 부과하게 되고, 그 다음 경감해 주는 부분만 지금 서울시 조례로 하기 때문에 부과자체는 면적 기준으로 하는 게 법상……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조례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것이고, 저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을 들어보면 위원회를 거쳐서 부담금을 결정한다는 이런 말씀이셨죠?
사실 위원회를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롯데에서 예를 들어서 무엇을 감면해 달라고 항목에 있는 것을 전부 올릴 것 아니에요?
그게 사실인지의 여부는 우리 직원들이 현장 가서 확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고, 자기네 자체 버스를 이용하는 게 몇 명이고 이런 것은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다 다를 텐데 우리나라가 그 법 하나만 가지고 그것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정한, 현재 우리 각 기초단체 상황에 맞지도 않는 그런 조례나 법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그것도 감면하는 것까지도 관여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데 한 번 다음에 자료를 롯데만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한번 어떤 방향이 옳았는지 개선책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방통행길, 롯데백화점 주차장과 그 길의 도로 소유는 어디입니까?
노원구청입니까?
그런 부분도 전부 자기들은 판매시설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층, 자기들 로비, 쉽게 얘기하면 발코니 같은 부분도 전부 판매시설로 다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도 거의 롯데백화점 자기들 소유물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면적까지 전부 합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양반들이 노력을 적게 한다는 말이죠.
그 양반들한테 쏠림현상이 있어서 다른 소상공인들은 안 되고 거기는 많이 되고, 어찌하면 적게 오게 하고 소상공인들이 잘 되게 하는 이런 순기능적인 면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양반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까지 자체 다를 면적에 합산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롯데백화점이 후문 쪽에 보면 항시 거의 좀 싼 옷 같은 것을 파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알기로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도 이번에 증축 허가 내줄 당시에 그것을 걸어서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또 치워지면 치워졌다가 조금 뜸하면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 책정할 때 그 부분은 한 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3층에 롯데백화점 본점과 주차장과 연결된 통로도 전부 판매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자꾸 지적하고 말씀드리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게 흡입현상이 있어서 거기만 엄청 잘 됩니다.
동네 슈퍼마켓이나 구멍가게는 다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쏠림현상, 쉽게 말해서 흡입현상을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고 공공에서 노력해 주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반복된 질의를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이 시설물 연면적 곱하기 단위부담금 곱하기 교통유발계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면적과 관련된 부분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현재 말씀하시는데 교통유발계수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죠?
유발계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부터 시작해서 가장 낮은 게 공장이고요.
제일 높은 게 0.94 판매시설입니다.
그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징수율도 꽤 높은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41개 건물의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건물이 41개소 외에는 전혀 없는 거예요?
경감해 주는 게 41개입니다.
상업시설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 자료를 액수까지 좀 포함해서, 경감된 것은 이 41개 건물이 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은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서 감해 줘야 될 부분은 그 부분대로 그리고 구내의 조례나 규칙으로 부담금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들, 앞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교통정체가 날로 심해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승용차요일제를 보니까 인센티브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역을 가보면 보통 주민센터에서 이것을 1년에 한 번 그 정도해서 받아오죠?
뭐냐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서 주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통장님들한테 할당 식으로 한단 말이죠.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바닥에서 봤을 때는 주무 국이나 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사실 이 정도 인센티브면 요즘은 사회가 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직장을 다니는 남자들은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보통 여자 분들이 낮에 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노원구 같은 경우는 학생을 자녀로 둔 엄마들이 거의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엄마들 모임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할 때도 승용차요일제와 관련해서 한 명의 차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야 출퇴근 하다보면 그게 힘들겠지만, 그렇게 생각해보면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요일제 상당히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통장님당 할당하는 식으로, 동별로 할당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주무 국이나 과에서 홍보나 계도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동장도 했지만 교통행정과에서 각 동별로 비교해서 무슨 동이 몇 %, 무슨 동이 몇 % 이렇게 하면 더 바짝 통장님들과 회의해서 집집마다 방문해서 실적이 좀 오르고 그런 게 사실 있는데요.
이것은 하여튼 우리가 자동차세 감면이라든가 보험금 감면 같은 혜택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NBS 방송이나 우리가 포스터를 하나 만들어서 아파트단지에 붙이든가 해서 실질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 회보자료 같은 데도 넣어서 주민들 대다수가 알고 있어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줘야하지 않나.
불법자동차 단속실적 및 처분에 보면 단속대상이 '등화장치, 적재함 불법변경, 철제범퍼 장착, 소음기 불법개조, 격벽 제거, HID램프 장착 등'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보통 저희 단속된 차종이 어떻게 되나요?
단속되신 분, 132건이 단속되었는데, 아시는 분이 얘기해 주세요.
제가 교통행정과로 전입을 9월 10일에 와서 아직 정확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시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릴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장사를 하기 위해서, 또 멋을 내기 위해서 승용차를 개조하신 분들도 있는데 어느 정도 생활형 같은 경우에는 유도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틈나시는 대로 한 번 차종별로 해서 132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통수요 관리를,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계획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교통유발 감축프로그램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우리 노원구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도 많이 경감해 주는데 그것을 봐서 경감하는 그런 수요관리입니다.
이 57개 시설물만 접수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교통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겠다고 하는 계획서를 제출한 시설물이 57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단지 내 복리시설 면제결정이라고 해서 삼창아파트상가 외 16개소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면제를 해준 것인가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버스정류장 명칭변경을 다섯 군데를 했어요.
명칭변경을 한 게 민원 때문입니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저희 노원구청입니까?
보통 보면 저희가 많이 좋아지기는 좋아졌어요.
버스정류장에 보면 비가림막도 생기고 조명도 많이 환해졌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 중계4동에 보면 상현교회 옆에 양지초소 입구 올라가는 데 보면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거기가 조금 애들이 학원 다닐 때 외에는 인적이 드물기도 해요.
그런데 4·5단지 주민들이 정류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4단지와 5단지 사이에도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거기 비가림막이 없어요.
특히 양지초소 입구 있는 쪽에는 조금 외지기도 한데 비를 피하려다 보면 자꾸 산 쪽 나무 밑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가림막을 설치해 주면 우리 주민들의 안전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건의를 드려 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금 버스정거장을 전부 통일하기 위해서 정류장 개선사업을 내년도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KT와 같이 협약을 해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2013년 9월까지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우선순위는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비가림막을 하더라도 서울시 시스템대로, 그 디자인 된 대로 새로 다 설치가 될 계획입니다.
롯데백화점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 주차장과 롯데백화점 사이길이 일방통행이었는데 왜 양방통행으로는 바꾸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양방통행으로 해서 한쪽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지금 양방통행으로……
저희가 제일 교통이 혼잡한 부분이 어디냐면 동일로부분이에요.
동일로에서 롯데가 세일하고 그럴 때 우회전해서 꺾어 들어가는 부분은 거의 두 차선을 차지하고 한 차선으로밖에 못 다녀요.
어디서부터 밀리느냐면 백병원 있는 데부터 밀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데 지금 주차장이 저쪽에 확장되면서 주차선을 한 차선밖에 사용하지 못하니까 지금 롯데백화점과 지하철 고가 있는 부분에 한 차선을 써서 그쪽까지만 막혔는데 지금은 그 위가 한 차선이 되다 보니까 노원역 가는 부분이 아래 한 차선까지 또 먹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봐서는 사전조사가 좀 미비했고, 서울시에서 추진했더라도 노원구에서 조금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반대의견을 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이게 된지는 얼마 안 되었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종의 교통 관련 시책 홍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이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3쪽 보시면 버스정류소 설치가 있는데요.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목공예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나무의자가 트레이드마크랄까 아니면 상당히 유행되어 있습니다.
이 의자를 마포구, 한강시민공원 등등에도 많이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갖다 줘서 배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을 우리 버스정류소에, 시에서 관리하는 버스정류소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차피 무상으로 줄 것 통나무의자를 갖다 놓으면 안 되겠는가 하고 예전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해보셔서 지금 의자 있는 것을 걷어내고 우리 통나무의자를 목공소에서 만들어서 갖다놓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생각해 보셔서 할 수 있다면 목공소에 제작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법경찰관이 몇 명이십니까?
우리 사회정의를 위해서라도 아니면 공정사회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신만큼 우리의 민원은 줄어들고 억울하신 분들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완료입니다.
홍보를 잘하겠다는 게, 이번에는 홍보를 잘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달리고 뛰셔서 꼭 좀 시행이 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일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입니다.
현재 단속인원은 현장단속 8개 반 18명과 고정형CCTV 단속 2개 반 8명으로 총 10개 반 26명입니다.
단속장비는 고정형CCTV가 56대, 이동형CCTV 탑재차량이 2대, 일반차량과 견인차량 등이 있습니다.
금년도 총 단속실적은 7만 8494건으로 그 중 노원구 자체단속이 6만 7209건입니다.
11월 1일부터 고정형CCTV 단속카메라 3대를 추가설치해서 단속을 시작하고 있으며, 지난 해 11월 1일부터 6차선 미만 도로상에는 5분 예고단속제를 실시해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사항입니다.
10월 31일 현재까지 총 32만 3358건에 133억 8701만 7000원의 위반과태료를 부과해서 7만 4730건에 28억 9137만 6000원을 징수했으며, 징수율은 현년도분은 66.51%, 과년도 분은 10.62%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입니다.
장기 미 집행됐던 도시계획시설용지 학교시설 하계동 251-9 토지를 공동시설용지로 활용코자 LH공사와 매매협상을 진행해서 금년 5월 9일자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매입금액은 63억 3476만 원이고 이중 계약금 10% 6억 3147만 2000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잔금과 중도금은 2012년과 2013년에 나눠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 용지를 10월 1일부터 LH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시설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노인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품속어린이집과 꿈동산어린이집에 대해서 개선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이며 1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를 위해서 을지초등학교 외 8개소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실시했고 마을버스승차대 6개소를 신설하고 3개소를 교체했습니다.
또한,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는 과속방지턱과 차량진입방지시설, 반사경 등을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한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은 1개소를 이설하고 185개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보행자안내표지판은 신형 안내표지판을 5개 신설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및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총 1896구획을 운영한 결과 5억 8400만 원의 운영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 위탁운영비는 5억 5700만 원입니다.
공영주차장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총 24개소 1324구획을 운영한 결과 총 23억 6200만 원의 운영수입이 발생했고 위탁운영비는 구비 15억 5600만 원입니다.
그린파킹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연립이며 ‘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 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입니다.
사업비는 시비가 70%, 구비가 30%이고 금년도 총 사업비는 6억 75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을 실시해서 일반주택 9개 가구 11면, 공동주택 3개 단지 144면을 조성했고 공동주택 8개 단지 563면은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차구획선을 정비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1896구획과 공영주차장 1324구획으로 총 3220면의 주차구획선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해서 851면에 대한 도색을 실시했고 55면은 삭선 했으며 71면을 신설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추진실적입니다.
개방 대상시설은 총 146개소가 있지만 그 중에 9개소 277면만 야간개방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예정했던 대진고등학교와 사회복지법인 성민이 내부사정으로 개방에 소극적이어서 금년도 실정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도 기간 중에 사용승인 된 396개소에 대한 건축물을 점검한 결과 용도변경이 된 게 26개소, 기능이 미 유지되고 있는 게 76개소로 총 102개 건축물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 39개소는 시정이 완료됐으며 33개소는 일반건축물로 등재를 했습니다.
또한, 3개소는 고발조치하였고 미 시정 27개 부설주차장은 단계별로 조치 중에 있는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교육실시 실적입니다.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유치원생, 유아원생 및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자전거교육도 실시했습니다.
현재까지 교육을 이수한 어린이는 총 740개 단체 3만 6386명이며 이에 들어간 사업비는 3700만 원입니다.
노원구 자전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2시간 주 2회씩 4주 완성 프로그램으로 자전거 타는 방법과 자전거 안전수칙을 교육하는 자전거교실을 운영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이것은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전거대여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연중무휴로 유인자전거대여소 8개소를 노원지역 자활센터와 서울남부지역 자활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결과 총 955대의 자전거 중 하루 평균 233대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및 자전거보관소 설치사항입니다.
자건거보관소 56조 292대분을 신규로 설치했으며, 51개소에 대한 자전거시설물 유지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들어간 총 사업비는 1억 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단속반이 8개 반이고 18명이죠?
단속실적에 따른 처벌이라든지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 단속포상금이 좀 있습니다.
단속포상금은 건수에 대한 1%를 상반기에만 지급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인사고가에는 이게 반영됩니까?
인사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주는 것이니까 어떻게 팀장이 주나?
기관에서 위탁교육을 시켜서 교육한 이후에 이 일을 합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합니까?
그리고 나서 나머지 기능직 공무원들을 민원봉사과라든가 타 부서에서 배치하고 이 직원들을 채용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공동근무를 한참 시켰습니다.
단속을 하면 조금 이런 경우 있잖아요.
단속하면서 늦게 발견을 하고 쫓아 나오면 쌩 가버리고 이게 너무, 그래서 제가 이 실적을 평가하는지 안 하는지 너무 지나치게, 제가 단속반들이 한 번도 웃는 것을 못 봤어요.
물론 웃으면서 적발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꼭 적발을 위한 적발을 하는 것처럼 너무 사나워요.
물론 스티커 부과된 차 주인들은 사실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나쁘면 설득이라든지 해서 재량껏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냥 쌩 가버리고, 또 막 싸우고, 특히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별로 없습니다만 상가 이런 데 보면 거의가 막 싸웁니다.
나오면 쌩 가버리고 답변도 안 해 주고 가면 이 사람들이 열 받아서 구청으로 쫓아오고 전화하고 그렇게 삭막한 일이 자꾸 벌어지는데요.
물론 부과하고 이런 것이 기존의 법에 맞습니다마는 자꾸 이런 것들이 친절이나 예의에서 많이 어긋난 행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신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로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데 들어 온 민원으로 좀 심하게 단속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례를 적발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에 시동이 걸려 있다든지 금방 갔다 올 느낌이 있잖아요.
그것을 단속위주로 하다보니까 싸움도 일어나고, 사실 제가 봐서는 교통지도과가 상당히 힘든 업무를 하고 있어요.
칭찬 받는 일은 한 번도 없잖아요.
허가부서도 아니고 매일 싸움해서 욕 얻어먹는 부서인데, 물론 그럴수록 주민들한테 다가섰을 때 어떤 행위가 있더라도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생계형인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많은 교육을, 앞서도 분명히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질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봐서 좀 교육이라든지, 서울시 전체 이런 교육은 없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이것 정말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정말 차를 대지 말아야 할 곳에 대놓고 한두 시간 다른 차들의 소통을 방해하고 주민들의 삶을 정말 어렵게 하는 분들이 있어서 분명히 해야 되기는 하는데요.
우리 구청은 정말 구청장님이 좋으셔서 그런지 5분 예고단속제 시행을 작년부터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실제 5분 예고제단속을 별로 못 봤어요.
저는 잘 못 봐서 정말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끔 주·정차 위반스티커만 붙이고 가버리는 것 같은 생각을, 저는 자주 많이 체감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차량으로, 차량이 5대, CCTV를 탑재해서 단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5분 예고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6차선 이하 예고제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국장님을 대신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5분 예고제는 지금 탑재 차량을 이용해서 CCTV단속은 거의 하지 않고 있고 그 대신 스티커 단속으로 하고 있는데요.
스티커 단속은 민원을 조금 줄여볼까 해서, 또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탑재 차량이나 일반차량으로 방송으로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5분 정도 지난 연후에 다시 그 장소에 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분 예고제가 잘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런 CCTV 탑재된 차량으로 단속할 때도 6차선 미만 도로에서는 5분 예고제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갔다가 바로 내려왔는데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정말 황당할 때가 저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저만 그러겠습니까?
많은 우리 주민들이 그런 것을 체감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차량도 많아지고 이용하는 사람도 갈수록 많아져서 이런 마을버스 승차대라든가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이런 부분들은 마땅히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전쟁터에 나가 죽는 사람보다 자동차에 치여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정말 우리는 문화를 공유하고 만끽하면서 그 문화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우리가 우리 꾀에 넘어가서 죽어갑니다.
정말 이런 상황은 점차 줄여야 되고 우리가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왕왕 제가 걸어서 노원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시설물들이 정말 청소가 안 돼서 의자에 앉고 싶어도 의자에 앉아서 한 번 쉴 수가 없어요.
먼지가 쌓여 있고 아주 지저분해요.
물론 열심히 하신다고 하지만 그런 시설물들의 청소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드레일부분 같은 경우 보면 지금 노원역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가운데 펜스를 쳐놨잖아요.
펜스를 쳐놓고 우리 노원구 마크가 그려 있습니다.
승용차를 타고 앉아서 정지된 상태에서 보면 정말 지저분해요.
물론 청소를 하시겠지만 한 번씩 청소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우리 로고가 흙탕물 속에 시커멓게 숨겨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그게 만약 우리 집 담장이라고 하면 청소 안 하고 그렇게 보고 있겠어요.
그런 부분들, 물론 시설물 확충하고 정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정말 깔끔하게 해서 주민들이 언제 봐도 청결하다고 느끼고, 차에서 가래침 뱉어서 그냥 그런 데 붙어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것이 깨끗하면 틀림없이 안 뱉었을 거예요.
지저분하니까 뱉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말 우리 노원구가 참 누가 와서 봐도 청결하다.
보통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차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차에서 누구나 그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청결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일할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것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번 월계동 쪽에 가서 자전거를 빌려 봤는데 새 자전거를 사서, 대여소 만들을 때 새 자전거를 샀죠?
그리고 그 후로 자전거를 한 번도 구입 안 했어요?
그 이후에도 구입했습니다.
작년에도 구입했는데 워낙 불특정다수인이 많이 타고 해서 고장 나는 게 계속 있고 저희들이 고치고 있는데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대 샀어요?
물론 가져가서 쓰시는 분들이 정말 내 것처럼 쓰고 내 것 같이 고장 나면 자기가 고칠 수 쓰면 고치면 좋은데 이사람들이 자기 것이 아니다보니까 쓰고 그냥 갖다 주는 겁니다.
물론 대여소에서 수리도 합니다만 정말 이런 것들을 잘 홍보하셔서 자전거를 어느 누가 가서 빌리더라도 좀 청결하게, 자전거가 청결하게 깨끗해서 타는 사람이 좀 아껴서 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돼요.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저분하게 갖다놔요.
그런 것을 깨끗이 닦아서 대여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닦지도 않고 그냥 대충해서 빌려준단 말입니다.
그런 게 쌓이다보니까 금방 자전거가 엉망진창이 되고 아주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 정말 홍보를 잘 하셔서 주민들도 깨끗하게 탈 수 있도록 하고 대여소에도 근무자가 24명이나 되고 상당히 많네요.
이런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관리가 정말 안 돼 있어요.
그 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 번 빌려봤더니 정말 엉망이고, 타고 가다 보니까 고장이 금방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져서 제가 그냥 가지고 가서 반납했습니다만 정말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잘해 주시고, 울산에 가서 보니까 자전거대여소를 잘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자전거를 잠시 이 동네에서 저 동네 갈 때 타고 가서 거기 놔두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잘 되어서 정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굳이 버스나 전철을 타지 않고도 우리 노원구 안에서는 자유롭게 자전거로 갈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운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하나 질의겠습니다.
주차금지표지판을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교통시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차금지 표지판이 있을 때는 사전 5분 예고제를 실시해서 저희가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견인지역 같은 데는 저희가 생계형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거의 일반 주차단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버스 같은 것, 공공장소에 버스가 보통 3~4대가 줄서서 주차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 분명 주차금지표지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했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놓고 버스가 3~4대 항상 장기적으로 주차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어차피 그 장소에 버스를 대고 있으니까 거주자우선주차 라인을 그려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어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과태료 있잖아요.
상반기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시면서 그때도 제가 부탁을 드렸고 업무보고 하실 때 그때도 체납과태료가 100억이 넘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체납과태료가 너무 많으니까 빨리 걷어서 우리 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니까 표를 만들어서 주시기는 했는데 제가 잘 못 보겠어요.
지금 11월이니까 10월말 현재 우리 체납금액이 몇 건에 얼마입니까?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체납은 현년도가 1만 9740건에 8억 8100만 원, 과년도가 22만 8888건에 96억 1500만 원입니다.
현재 체납액이 얼마라고요?
저희가 지금 체납된 게 과년도 총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100억이 넘는 돈이 계속 누적되어 온 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금액이 줄었나를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작년 저희가 업무보고 들을 때 100억이 넘는 돈이 얼마나 줄었나, 올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셔서 체납액을 줄이셨나 그것을 알고 싶은데 이 자료를 보고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징수를 한다하더라도 또 발생하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면 올 1년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것도 보고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고액체납자라는 것은 과태료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세금을 안 내고 계신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진짜 고지서도 많이 발송하고 자동차과 부동산도 압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5만 원이나 10~30만 원 이 정도까지야, 아까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폐차할 때 내지 이러시는 분도 있겠지만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하신 분들은 사실 그게 힘들거든요.
고의적으로 안 내신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동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질타만 하려는 게 아니고 올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건수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과년도에 비해서 40%가 안 되는 건수가 부과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그때 신임 구청장이었지만 김성환 구청장께도 말씀드렸고, 또 여러 의견들이 너무 과도하고 예민하게 주·정차 단속을 한다고 해서 맨 처음 업무 추진 보고를 할 때도 한 6만 건 정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6만 8900건 정도 하셨는데 그 부분에는 잘하셨다고 보고요.
특히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년도에는 징수율이 한 10.62%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한 66.51%로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저희가 사전예고제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편의를 봐드리고 자영업자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장님도 점심시간에 주·정차 하는 것은 딱지를 안 끊는 것으로 신문에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잘 참조하셔서, 특히 징수율 부분은 예산과도 문제가 생기니까 꼭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맨 처음 업무보고 하실 때 상계지구 교통체계 개선사업이라는 것을 보고하셨어요. 상계 2·5동 노원길, 상계로, 한글비석길, 온곡길 네 구역 이것을 하셨는데 업무추진 실적보고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됐는지 아시는 분이 말씀 좀 해보세요.
상계지구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예산이 1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올해 예산이 없고, 또 주민들이 사업시행을 조금 보류해달라고 해서 지금 사업을 보류하고 상황입니다.
용역 준 거 있었잖아요.
지금 강남과 우리 노원구의 차이점이 뭐냐면 저희가 지금 석리산마을이든, 지금 어떻게 보면 아파트 문화가 아닌 일반 주거주택 문화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사실은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도 노원구도 지금 뉴타운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의 행복지수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첫 번째 문제로 저는 주차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상계지구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박종학 팀장님과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때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주차장 확보가 따라 주지 않으면 아무리 교통체계의 흐름을 바꾸더라도 이웃 간의 반목과 불편함으로 인해서 행복지수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환경이 깨끗해진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두 군데에서 네 군데 정도 주차장 확보계획도 있었고, 제가 그때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서울시와 많이 협의해야 될 부분은 그거에요.
서울시 사업도 아마 계속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보다는 현재 주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여주느냐를 많이 고민할 거란 말이죠.
고민을 많이 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상계 2·5동 같은 경우, 특히 제가 상계국민학교를 다녀서 알지만 제가 그길로 통학을 했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일부 다세대주택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이게 온천 옆에 그 주차장 부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서울시 정책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주차장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주민 삶의 질은 절대 높아지지 않습니다.
저희 한 5년이나 10년 전만 해도 집 앞에 깡통 갖다놓고 페트병에 물 갖다놓고 이렇게 해서 막아놔도 주민들 간에 반목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서로 이사를 가네 마네 그렇게 싸우고, 심지어 강력하게 흉악한 일도 좀 벌어지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보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상계2·5동, 상계3·4동, 또 하계동, 공릉동, 월계동 일대 이런 부분에 꼭 인위적인 아파트사업보다는 공동주민들의 마을로 만들라고 한다면 특히 이 주차장 부지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잘하실 수 있겠죠?
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 및 공영주차장 운영, 노원구 시설관리공단과 교통지도과와는 거주자우선과 공영주차장이 어떤 관계입니까?
주차장특별회계 통장에 입금됩니다.
차이가 나는 돈은 공단 수입으로 잡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최초 위탁을 줄 때는 15억 5600만 원을 받고 위탁을 준 것이죠?
그게 15억 5600만 원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차액이 바로 운영수입입니다.
그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직원들 인건비, 말하자면 일자리를 차원에서도……
지금도 제 얘기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체제가 맞습니다.
공단에서 주차장을 해서 벌어들인 운영수입은 우리가 주는 위탁금과 별개로 전액이 교통 특별회계로 입금되고, 그리고 나서 운영에 따른 경비를 우리가 대행사업비로 지급하는 겁니다.
거기다 표시해 놓은 것은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주차장을 운영해서 얼마 정도의 경영수지가 발생하는지를 좀 나타내기 위해서 표시한 것이고 실질적인 연관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저평가 받는 순위를 매겨서 후순위는 공단운영을 정부차원에서 취소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죠?
한 8억 정도 순수익이 발생했으니까……
위탁운영비를 받는 것도 그렇고 수입은 현실적으로 수입이 되는 거니까 인정한다고 해도 우리가 위탁운영비를 정하는 것은 이것을 개인한테 줬다고 가정을 하면, 공단이 아니면 개인한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영수입이 전부 들어오는데 무슨 위탁계약이 필요합니까?
경영수지를 상향하기 위해서 하는 계약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이 운영수입과 이런 위탁운영비와의 큰 갭이 없도록 그렇게 한 번 연구해서 하는 것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더 열심히 하게 만드는 이런 요인이 아닌 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은 요청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숫자가 달라서, 대여 527대로 요청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555대로 올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는데 너무 많이 자전거 관리가 잘 안 되고 잘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고장 난 것을 막 갖다놓고 해서 2개소를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전거를 갖다 놨는데 그 숫자를……
그런데 이것을 자전거 대수와 대충 보니까, 1일 대여 평균양은 알고 계세요?
가장 많은 발생하는 계절에도 보면 대당 1일 대여회수가 0.5회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것도 대여회수라는 게 한 번 타면 1시간 탈 수도 있고 2시간 탈 수도 있는데 제 판단에 현재까지는 자전거 보유대수에 비해서는 대여양이 굉장히 적다는 판단이 들어요.
대부분 실제로 가보면 거의 그대로 있어요.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이 상태만 그대로 유지하실 계획으로 있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없을 것이고 올해부터는 시설증감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면 저희도 검토해 보는데 지금 상태에서 주민들이 저희한테 요구한 것도 없고 또 저희도 운영하는데 이만하면 됐다고, 앞으로 더 검토해 보겠지만 현재까지는……
건강증진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CO2감소와 무공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조금 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용량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견인차량 예산은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견인차량 올해 예산 배정액과 집행액의 비교표를 저한테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반납하고 그런 과정에서 너무 분실되고, 또 사람들이 반납도 안 하고 해서 자꾸 자전거 분실이 너무 많아서 무인대여소를 폐쇄하고 지금 유인대여소 8개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뜯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군데는 갖다가 상계역에 뒀습니다.
아니면 계속 유지하시나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좁은 길은 좀 개선하고 넓은 길은 만들고 해서 하고, 그 다음 시에서도 해봐서 아마 문제가 많으니까 시에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통행량이나 지역 특성에 따라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그에 맞춰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책적인 결정은 못하시겠지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하신다고 방침이 서면 폐지를 빨리하시는 게 좋고 유지한다면 유지할 수 있도록 단속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어정쩡하게 있으면 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도로를 폐지하는 게 현 청장님의 공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분 감사중지)
(14시2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공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613만매를 제작해서 봉투판매소 505개소에 공급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는 1일 평균 136.8톤을 수거 처리했으며, 그중 종량제봉투 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은 1일 120톤을 노원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해서 소각 처리하였고, 소각이 어려운 공사장 폐기물 및 소각재는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고 가내수공업체 등에서 배출된 천 조각은 재활용업체, 연탄재는 남양주시 친환경 농가에 퇴비로 공급한 바 있습니다.
지역 청소관리입니다.
일반 및 음식물쓰레기는 4개 대행업체를 통해서 수집 운반하여 일반쓰레기는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및 대형생활폐기물은 구에서 직접 수거해서 재활용품은 강북선별장으로, 대형폐기물은 공릉동 대형폐기물집하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단투기 관리를 위해서 감시카메라 7대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순환해서 배치하고 무단투기 금지안내판 450개를 설치했으며 현재까지 무단투기 과태료를 58건에 266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청소 관리실적입니다.
가로청소 구간은 우리 구 총 202㎞로써 환경미화원 105명, 운전원 10명, 차량 17대, 수하차 100대를 이용해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수거통 세척과 관련해서 공동주택, 단독주택, 거점지역 수거용기 5000개를 제한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에게 위탁해서 수거용기 당 연 7회 정도 총 3만 2000여 개를 세척한 바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사항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사업장 등에서 1일 157.65톤이 발생되어서 4개 대행업체에서 수거하여 양주시 소개 (주)우광 등 처리업체에 4만 2000여 톤을 처리했습니다.
1일 발생량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1.35톤 감소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는 상계5동에 소재한 전용집하장을 운영해서 주일에 순회수거를 통해서 수거하였으며, 일반주택 재활용품은 3400여 톤을 수거해서 강북선별장을 통해 처리하며 비용은 톤당 4만 2000원입니다.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초등학생 및 주민 580여 명을 대상으로 17회에 걸쳐서 자원순환체험학교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녹색장터 되살림 개소 및 운영 관련사항입니다.
금년 9월 28일 노원역 지하1층에 약 24평 규모로 개소하였고 (주)리포미쳐에 위탁해서 의류, 장난감, 소품 등 재활용 및 리폼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 리포미쳐는 서울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근무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개인하수시설 처리 및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시설 청소는 2개의 대행업체를 통해서 총 9200여 개소를 청소하여 현재 청소율은 99.4%에 이르고 있으며, 공중 및 개방화장실 총 60여 개소에 대해서는 주민이용에 하등의 불편이 없도록 시설 개·보수는 물론 각종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계동 759-1 성서대학 옆 당현천 물놀이시설 앞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서 당현천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운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쓰레기 종류가 총 몇 가지로 나옵니까?
더 이상 우리 수도권 주변에서는 가까운 데가 우리 노원구청에는 없습니다.
강북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관계는 강북에서 빅딜을 해서 같이 도봉 것도 받고 있습니다.
20만에 하나씩인데 저희들은 60만이니까……
그렇지만 거기는 150㎡가 되지 않아서 재활용센터라는 간판을 못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하철 시유지인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서 만든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청소대행업체를 평가하는 구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조례 평가는 언제하게 됩니까?
그런데 그 점수 안에 들어서 다시 재선정하신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가 간담회하고 간담회 이후 평가단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끔 그렇게 얘기된 게 아니었어요?
그 관계는 조례개정을 하고 이후에 저희들이 계약체결 관계에서는 일률적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3년 동안 계약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계약체결 관계에서는 지난번만 해도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이라든가 서류심사를 거쳐서 이번에 선정했습니다.
그 점수자체는 현장과 서류심사를 포함해서 70점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6개 업체가 70점이 넘은 사항입니다.
2012년도 그때부터 또 3년 하기로 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약간 혼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심사를 했다는 것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재무과에서 아마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소업체도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계약여부를 평가한 것입니다.
그 다음 송위원님 말씀하신 그 평가는 조례가 금년 10월인가 9월인가 통과되어서 적용은 아마 내년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가자체는 좀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조례는 의회를 통과하면 공포가 되는데 그것 공포가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포가 되어서 그 조례가 효력이 발생되었으면 그 조례에 준해야 합니다.
지금 이번에 계약을 3년 했다고 보면 그것은 완전히 조례 위반인데요.
그런데 지금 다른 법을 적용해서 평가를 하고 계약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준비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신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하셔서 12월 6일 총평할 때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보유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CCTV는 몇 대나 됩니까?
이동식과 고정식 다 합쳐서 말씀해 주세요.
7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임시용으로 찍게끔 하는 것?
그래서 이동식이 있으면 이동식을 대여를 해주셔서, 월계1동이라고 하면 월계1동에 대여해줘서 아주 상습적인 데는 찍어서 범인을 잡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교통환경국의 녹색환경과,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의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김치환 김우일 강병태 김운종 송인기
이상희 황동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세표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교통행정과장 장광수
녹색환경과장 김춘숙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교통행정팀장 유일남
자동차정비팀장 조한배
세외수입팀장 박경옥
주차지도팀장 김인규
교통과징팀장 이향숙
교통시설팀장 박종학
주차장관리팀장 김혁수
자전거문화팀장 서정순
물관리팀장 정수석
폐기물관리팀장 신국성
재활용팀장 김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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