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환경국(녹색환경과, 건설관리과)
일시 2011년12월2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10시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녹색환경과,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4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위촉직 25명, 당연직 2명 총 27명으로 운영위원회 외 3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운영내용으로는 정기 위원회 1회, 분과 위원회 1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현천 현장확인 및 수질개선 방안 자문, 양재천 답사, 기후변화대응연구용역 심의 자문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노원에코센터 조성입니다.
마들체육공원 내 지하 1층, 지상 2층 649.18㎡의 규모로 진행 중에 있으며, 전시실, 강의실, 다목적실, 기후변화 체험장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탄소제로 건축물 건립과 기후변화 체험장을 계획하였고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체계 구축에 따른 용역시행, 인터넷 통신망, 홈페이지 등의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거의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북역 육교에 녹색문화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성북역 육교 폭 45m, 길이 400m 구간에 ‘내가 그린 우리 동네’라는 주제로 기후변화 벽화그리기 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에 걸친 회의와 가족과 단체 등 520명이 참여하는 전체 워크숍 및 소규모 그룹별 워크숍을 열한 번에 걸쳐서 실시하고 2일간에 걸쳐 벽화를 완성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9일에는 나눔장터를 운영했습니다.
참여한 수익금은 전액 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열섬 완화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공공기관, 경로당, 학교, 어린이집 등 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상자텃밭 보급과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1차로 상자텃밭 1020개와 상추, 방울토마토, 배추 등 모종 약 1500개를 보급하였으며, 2차에는 주머니텃밭 2000개를 서울 그린트러스트를 통해서 보급했습니다.
또한, 도시농업 지도자를 양성해서 모니터링 및 현장지도를 하였습니다.
꿈나무 녹색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학교 5개교를 선정해서 야생화단지 및 농촌 체험활동 등 학교별 실정에 맞춰서 다양한 환경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린리더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노원구민 40명을 대상으로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교육 MOU를 체결해서 총 15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과 기후변화의 교육 심리적 특성 등 이론과 에너지 교육, 에코 디자인교육 등 워크숍과 천안 광덕산환경교육센터를 견학했습니다.
다음은 노원 그린맘 사업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와 관학 협력사업으로 노원구민 40명을 대상으로 그린맘 강좌를 통해서 녹색소비, 로컬푸드, 텃밭 만들기, 녹색생활실천 등을 교육하였으며, 에코장터 운영, 녹색생활 실천수기를 공모해서 가정에서 CO2 배출 줄이기 실천운동 및 1회용품 안 쓰기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입니다.
전기, 수도, 가스를 절약하고 에코마일지사업을 추진하여 가정 및 단체 3만 1648개소에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연 2회에 걸쳐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금년 6월에는 노원구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단계적 접근모델과 주민 참여적 기후변화 대응방안과 노원구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토양오염 유발사업장 관리실적입니다.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24개소와 토양오염 우려시설 8개소에 대하여 관리 및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기환경 관리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총 2만 828건을 점검해서 기준 초과된 325대에 대해서 개선명령 및 개선권고를 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9개 업소를 점검해서 개선명령 2개소, 경고 3개소, 과태료 3건에 2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소음진동 유발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지도 422개소, 과태료 28건에 1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93개소를 점검하여 유지기준 초과 1개소에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보육시설 등 취약시설 실내 공기질 무료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시설, 유치원, 경로당 등 322개소를 점검하여 초과된 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존 및 먼지·황사 예(경)보제를 운영했습니다.
먼지·황사주의보가 7회, 오준주의보가 2회 발령되었으며, 총 9회에 걸쳐 연인원 1만 5413명에게 휴대폰으로 경보문자를 보냈습니다.
또한, 수질환경 경보알림판을 제작해서 배부했고 자율점검업소 현판제작 배부, 소규모 폐수 배출업소 기술지도, 기타 수질오염원, 유독물 취급업소 등을 지도·점검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지도·점검해서 개선명령 2개소, 폐쇄명령 1개소를 하였으며, 중랑천과 당현천, 우이천, 묵동천 등 4개 하천에 7개 지점의 수질 오염도를 검사 의뢰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기질 개선 인센티브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추진현황 등 4개 분야 19개 항목에 대해서 금년 10월에 서울시에 추진실적을 제출하였고 2010년에는 우수구로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하계2동 주민센터와 노원에코센터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여 연간 2㎾ 이상의 전략을 생산하여 연간 9000여㎏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랑천 생태하천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정부시 등 인근 8개 자치단체로 구성하여 협약식 및 실무회의를 통해서 중랑천 생태하천 협의회 규약 고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고시, 중랑천 수질오염원 기초조사, 물놀이가 가능한 중랑천 복원계획 용역준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주관 구가 강북구로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자동차충전소 5개소 등 17개 공급시설과 사용시설 20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현지시정 및 개선명령 등 행정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석유판매소 지도·점검입니다.
주유소 17개소, 판매소 8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지도 및 과태료를 1개소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총 8만 4280건에 77억 2300만 원을 부과해서 64억 7900만 원을 징수해서 87.7%의 징수율을 제고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도시 열섬 완화사업 추진 중에서 도시농업 지도자 양성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도시농업의 개념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농업이라 하면 농촌에서는 전·답에서 하는 그런 사항이고 도시농업은 저희 인공기반을 이용하는 상자텃밭이라든지 자투리텃밭을 이용하는 그런 텃밭사업 지원이라든지,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자연산 인근에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텃밭사업 이런 세 가지 사업이 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시농업은 농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녹색환경과장 김춘숙입니다.
도시농업은, 물론 연세가 많으신 분은 농업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데 대부분의 젊은 세대들은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보급을 할 때 작은 텃밭부터 시작해서 자투리 텃밭 그리고 싱글침대 하나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1평 텃밭 이렇게 보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상자에 식재하는 배추라든지 이런 것도 진디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모종을 심을 때 어떻게 심는다는 기법, 그리고 그런 것을 지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모니터요원들은 몇 주 간의 교육을 통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했고 그 사람들은 단체텃밭을 주로 지도시켰어요.
개인텃밭은 좀 여력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나 아파트단지 이렇게 해서 단체로 지원한 그 텃밭을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지도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연동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상자텃밭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냥 나눠주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나 체크를 하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모니터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확이나 작황현황이 어떻게 되나 이런 것도 보고, 또 저희가 그 단체 텃밭에 대해서는 수확량에, 가을에 주머니텃밭 2000개 보급한 데에 대해서는 50%를 기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불우이웃돕기협회에 기증하게 되어 있어서 그 자료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에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도시농업,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인공기반을 이용한 도시농업에 좀 치중해서 상자텃밭을 주로 하고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불암산에 텃밭을 조성해서 대단지로 분양한다든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내지는 NGO들에서 진행하는 상자텃밭 보급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이것이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사실 제가 아는 데도 가보면 옥상 상자텃밭이 잡초만 무성한 채로 방치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보급하는 것 자체로 어떤 실적을 따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특히, 다른 부서에서 내용은 다른데 결과적으로 똑같은 상자텃밭을 보급하고 있는 사업이 구청에 있으면 이것은 협의해서 녹색환경과로 일원화해서 보급하고 관리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특히 1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모종 같은 것을 심어서 보급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겨울 한 번 지나고 나면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다는 게 제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사업이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실제로 필요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 화단 같은 데 보면 상자텃밭을 거기에 갖다놓고 작물을 가꾸는 것을 본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화단에 직접 가꾸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세심하게 계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코센터를 조성하고 있는데 원래는 11월에 완공을 하기로 했죠?
이 에너지 제로하우스라는 게 처음 만들어지고 하는 것이다 보니까, 또 금년에는 비가 엄청 많이 오고 한 번 비 오고 나면 이게 마른 다음에 작업이 들어가야 하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보통 건축물과는 많이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 우리가 거기 빙상장이 들어오기로 예정된 그런 것 때문에 야외에 에코센터 시설물 배치계획 이런 게 약간 조금 더 늦어지고, 지금 수영장은 다 메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빙상장 세워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시행자들 요청에 의해서 12월 24일까지는 하겠다는 그런 답을 받아 놨습니다만 그것도 제가 위원님들께 그때까지 확실히 된다고 이렇게 감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11월이 아니라 더 앞이었죠?
나가서 공사하는 것도 보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요.
다른 데도 하고 있어요?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저도 이것을 바짝 신경 쓰고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더 노력해서 금년 내에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왕 개발하는데 좀 제대로 된 에코센터가, 이게 매스컴도 많이 탈 것 같은데요.
개관해 놓고 노원에코센터 그렇게 지었냐는 소리 듣기도 좀 그렇고, 조심스럽고 해서 잘 만들겠습니다.
하여튼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번 12월에는 꼭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치가 좀 나와야 되지 않아요?
벌써 12월이면 거의 배추도 다 심어서 김장을 했고 토마토도 다 따서 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결과치는 전혀 안 나왔어요.
얼마만큼 생산이 됐고 얼마만큼 나왔는지, 또 그 생산한 것을, 또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아무래도 조금 전체적으로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김장을 해서 나눠준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추진됐으면 좋았는데 결과는 전혀 없고 나눠줬다는 것으로 끝이 난 거예요.
이런 사업들을 굳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잘 자란 배추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우리 이상희위원님 말씀대로 어디를 가보니까 잔디만 무성하고 엉망진창이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충분히 모니터링을 했다고 하지만, 또 말씀드립니다만 결과가 전혀 없어요.
과장님, 결과를 한 번 얘기해보세요.
모니터링하고 설문조사가 지금 11월 중반 정도에 끝났어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 결과를 지금 분석하고 있는 단계여서 여기에 결과를 말씀 못 드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보급한 것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요.
그 결과는 한 12월말쯤 되면 최종 설문조사 결과해서 그때 완성됩니다.
그런데 그 설문지가 많다보니까 데이터 분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것이 상추도 심었고 방울토마토와 배추도 심었는데 배추 심은 데는 좀 늦게 결과치가 나온다 할지라도 상추나 방울토마토 심었던 것들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왔으니까 제 생각에는 결과치가 진작 나왔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우리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자리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 배추가 아직 결과치가 안 나왔으면 다른 것이라도 결과치를 내놓는 게 최소한의 성의라는 얘기에요.
그런 것 저런 것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렇게 했다고만, 일만 하면 뭐 합니까 결과가 나와야지.
하여튼 올해도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방울토마토가 수확될 시절이면 어느 정도 수확해서 어떻게 쓰였다든가 배추를 총 5000포기를 심었는데 몇 포기 정도가 되고 몇 포기는 실패했다 이런 정도까지 알 수 있도록 철저히 더 하겠습니다.
사실은 도시의 뜨거운 열을 조금이라도 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한 것이죠.
그리고 열섬 완화를 위해서 심었던 것이 그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하다보니까 이런 토마토도 먹게 되고 배추도 먹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렇다하더라도 과연 그것들을 심어서 얼마만큼 열섬이 완화됐는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해요.
이런 부분들을 열섬 완화가 얼마가 됐는지 온도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이런 것들의 결과치를 한 번 조사하셔서 언제쯤 올려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완료가 만약 올 해 안 되면 내년 1월이나 2월까지 갈 거예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무래도 미비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잘해 주시고 이왕 한 것 정말 우리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데 영향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만 막 벌려놓고 결과는 그냥 흐지부지 해버리는 그런 것들은 우리는 지양해야 될 일 같아요.
다음 8쪽 보면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6개월 평균 10% 이상 온실가스 절감 회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뭘 준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단체는 규모가 작은 데는 500만 원이고 큰 데는 최고 1000만 원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금년 상하반기에 몇 개 단체에서 1000만 원을 아파트 단지라든지, 아파트단지는 관리사무소에서 단체로 등록을 해서 신청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1년에 두 번씩 실적이 많이 오르면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4만 정도가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 대비 가입실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70%이상이 되는 것이죠.
하여튼 우리가 에코센터도 만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20% 이상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도 하시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수질오염 배출업소 관리를 지금 쭉 하셨는데 일반업소라든가 여러 가지 폐수배출 업소 이런 데도 기술지도도 하시고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노원구에 보면 이런 기존 업소들도 중요한데 노원역 밑이라든가 백화점 건너편 신한은행 골목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길가에서 음식을 파는 곳들이 많아요.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데가 많아요.
사실 원래는 노점에서는 음식을 조리할 수가 없죠?
원래는 조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기름에 튀기고 물에 삶고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기름이라든가 물을 전부 뒤 배수구에 버리고 있어요.
보면 다 버리더라고요.
사실 기름 그런 것 다 버리면 그게 다 오염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것 관리는 안 하세요?
그래서 전기시설 같은 것도 우리가 노원역 주변에는 예산을 들여서 해줬고 배수구 이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신한은행 앞 쪽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전혀 우리가 예산투입도 못하고 도와주지도 못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원순환과나 녹색환경과, 그리고 건설관리과 공동으로 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어디서 해요?
그것은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노점상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하니까, 그 관리주체가 우리 녹색환경과는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착안을 해서……
이것을 보면 다 지저분하고, 앞에 손님들이 보는 데는 깨끗해놓고 안 보이는 뒷부분은 아주 지저분하게 해서 뒤에 오수 다 버리고 기름 찌꺼기 다 버리고, 가서 보면 정말 볼썽사납습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표지판 같은 것은 서비스 차원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충전소는 다 개인택시에요.
그런데 일반 차량들도 좀 있는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찾기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개선부담금에 부과대상이 시설물과 자동차 이렇게 있네요?
시설물은 바닥 면적이 160㎡ 이상인 일반건축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 된 건물로 해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그리고 기숙사 등 주거용 건물과 공장을 제외한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시설물입니다.
부과금액 전액은 국고로 들어가고 차후에 10%가 시로 들어와서 그 중에 일정금액인 10%의 1% 그게 서울시에서 구로 보내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형태가 어떤 형태로 오는 거예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것으로 해서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회계시스템을 제가 잘 몰라서 모르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원구를 봐도 실질적으로 환경 쪽에 쓸 돈은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쪽에 투자를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도대체 64억이라는 돈을 걷어서 어디에 쓰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6억이 기타수입으로 노원구 구비로 오면 그 돈은 녹색환경과에서 환경을 위해서 써야 하는 그런 돈 아닌가요, 국장님?
업무보고 한 내용을 보면 장장 10쪽에 걸쳐서, 지금까지 업무보고 받은 각 기능부서 중에서 하시는 일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제일 적은 것 같고 이런 데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우리 청장님께서도 지속가능, 녹색복지 이런 등등의 말씀을 하시면서 왜 환경 분야에 투자를 안 하시는지 저는 주장하시는 것과 예산 배정하는 것과는 많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체적으로 될 수 있으면 환경 쪽 예산으로 쓰는 것을 만들어서 한번 주장을 보겠습니다.
과장님, 상계1동 현대2차아파트 간선도로 소음 측정 해보신 적 있어요?
간선도로 상계1동 부분에 측정한 게 있거든요.
정확히 이 지점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소음측정만 해서 데이터를 넘겨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몇 m로 할 것인가 검토하고 있거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토목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노원구청장을 비롯한 기능부서에서는 우리 노원구민들이 과연 동부간선도로로 인해서 소음을 겪는 세대가 도대체 얼마나 되고 그 수치는 얼마나 돼서 이런 것들을 노원구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에도 시원한 답변도 없고, 조금 더 나쁘게 얘기하면 아무런 대응도 안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능부서에서 언제 소음측정을 했는지, 또 기준치 얼마를 초과하는지 그런 것조차도 전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일을 하나도 안 했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하도 환경관련 데이터가 많아서 기억을 못 해서 그런데요.
그래서 앞으로 그 소음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안에 관해서,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소음측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십사 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리고 토목과에 측정치를 알려준다는 얘기는 곧 심각성을 알려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토목과에서도 그에 적절한 대응조치를 해 주시라고 강력히 토목과한테도 문서로 연락을 주시고.
텃밭 가꾸기, 에코 이런 것 다 중요하지만 녹색환경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하나같이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음으로 고통 받는 노원구민들의 고통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가 하는 그런 방안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센터 관련해서 앞서 송인기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셔서, 지금 서울시립빙상장 위치가 에코센터 바로 옆이죠?
그러면 기존에 세웠던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공간들을 지금 재배치가 다 끝난 상황인가요?
빙상장 올해 예산이 지금 불확실한 상태인데 그래도 내년 1년 동안은 거기 착공할 계획이 없으니까 1년 동안이라도 쓰는 방법으로 계획을 우리가 해놨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저희보다 더 많이 신경 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 텐데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성북역 육교 문화의 거리 조성하셨습니다.
그런데 11회 워크숍을 하셔서 520명을 하셨다 그 말씀이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북역을 개찰하는 인구만 따져도 1일 1만 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뷰를 해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버려진 공간인데 이것을 해서 너무 활기차고 좋다.
결과물은 좋더라, 반응은 좋더라 그 말씀이십니까?
9쪽 한번 보시죠.
대기환경이 있는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약 2만대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치는 개선명령 5대 하셨는데 기준초과대수는 어떤 차량이 기준초과 대상인가요?
그 기준초과가 한……
그러니까 2만대를 하셨는데 2만 대 중에 디젤차가 325대냐 아니면 전부 하다보니까 325대가 대충 어떤 차냐는 얘기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하셨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디젤차나 휘발유 차만 해도 되는데 다른 것까지 2만대 전부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로서의 눈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원시적인 것, 아니면 그런 것을 했지 않느냐 그 말이죠.
가스차는 거의 안 하죠.
가스차는 안 하고 비교체크라는 것은……
그 밑에 보시면 비산먼지 대상업소가 49개에요.
점검업소는 228개이고 어떤 얘기입니까?
점검업소 수는 건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개 업소에 연간 3회 이상 이렇게……
228회 했다 그 말씀입니까?
전부 다 행정지도 대상이었습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몰라도 이 표를 쭉 보다보면 어떻게 말하면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같기도 하고 보고를 위한 보고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속업체 수 450개, 행정지도 420개를 했어요.
위반업체수가 28개입니다.
경고 등 과태료 내고 전부 28개를 과태료 매긴 것입니다.
경고도 과태료 매기고 사용금지 이렇게 전부해서 과태료 매긴 것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말이죠.
그 다음 한 장 넘기시면 문자서비스를 약 1500명 정도 9회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1회에 약 1000건 정도 하셨다는 얘기인데 이 대상은 누구입니까?
통장과 경로당, 어린이집 등 이런 다중이용시설과 보육시설 이런 데 보내고 있습니다.
예산이 녹색환경과에 잡혀 있느냐는 말입니다.
두 번째 얘기로는 이것 보내실 때 물론 요즘 스마트폰이 있고 예전 폰이 있는데 어느 폰에다 맞추든 줄 간격이나 띄어쓰기 이런 것을 맞춰서 담당자가 여러 번 받아보시고 이 정도면 누가 봐도 되겠다 해야 하는데 칸이 넘어버린 것도 있고 영 안 맞고 예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성을 들여서 담당자가 서너 번 한 번 자기한테 문자를 보내서 이 정도면 되겠다.
과장님이나 아니면 팀장님도 이 정도이면 어르신이나 다른 젊은 분들도 알아듣고 보기도 좋고 잘 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띄어쓰기도 잘 안 맞고 뭐도 안 맞고 참 어설픕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리운전 문자오면 좋은 말도 오고 줄도 딱딱 맞춰서 오는데 이런 정도가 아니라 좀 어설프게 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상도 확대하시고 그런 부분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하신 일도 많고 성과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다시피 에코센터라든지 아니면 다른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텃밭 가꾸기 상자라든지 이것도 기대효과만 나타났지 결과치가 없습니다.
결과치가 없는데 우리 사회 아니면 우리 구정홍보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가 이런 효과가 나오고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노력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더 녹색환경과 보이는 행정, 궁극적이고 자발적인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7분 감사계속)
이어서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서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하천 등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하면서 점유자에 대해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한 바 있습니다.
점용료는 1419건에 26억 6400만 원을 부과해서 이중 1254건 26억 2500만 원으로 98.5%를 징수하였고, 변상금은 298건 2억 7300만 원을 부과해서 이중 39.9%인 177건에 1억 9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KT전화국 노원지사 외 17개 업체에 대해서 지중관로 및 지상물의 공공용지 사용료로 15억 6000만 원을 부과·징수했고, 국가 위임사무인 건설기계 등록은 500건, 전문건설업 등록은 33건, 전문건설업 주기적 신고 27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27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차량 출입시설 700개소에 대해서 6억 1600만 원을 부과하여 구세입 증대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상 사설안내표지판은 점용허가 만료대상 112건 중 81건은 자진해서 교체를 완료하였고 미 교체된 31건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점용허가 연장신청 시 교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 보상 추진현황입니다.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등 총 11개 사업의 보상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이 모든 사업은 공원녹지과 등 사업부서에 의뢰를 받아서 보상을 진행한 것으로 7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4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사업별 세부내역은 6~8쪽까지 보고서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보상관련 소송 수행 내용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 민사소송 3건과 보상제외 처분취소 등 행정소송 4건을 수행하여 4건은 승소하였고 현재는 민사와 행정소송 각 1건씩이 2심과 3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에 따른 관련자료 수집 및 법규 등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최종심의까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입니다.
현재 노점 597개소에 대해서 2개소로 편성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불법노점에 대해서는 7799건을 정비하고 608건에 대해서는 수거를 하였습니다.
과태료는 148건에 1376만 원으로 부과한 바 있습니다.
노원구 노점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4월에 구성했으며 위원은 12명으로 시민단체 및 노점관련 부서장으로 구성되었고 노점관리계획과 정비 등에 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점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이 노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기기 위한 예비단계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점밀집지역인 역 주변을 중심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총 320개 노점 중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노점은 56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으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노점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노점 정책협의회 개최 관련입니다.
노점관리 개선방안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서 노점 전문가와 노점관련 단체와 정책협의회를 네 번에 걸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중관로‧지상물 공공용지(도로, 하천) 사용료 부과’ 이렇게 나와 있죠?
그 공중선 정비관련 업체는 한국전력, KT, CNM 노원케이블TV, 티브로드 노원방송,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등이 있습니다.
요즘은 광케이블이 나와서 하나로 다 되는데 그게 서로 간에 협약이 잘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조금 팽팽하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료를 부과했는데 부과의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것이 다 정비가 돼야 되겠죠.
우리 직원들도 돌아다니시면서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우리 주민들도 보면 이리저리 줄 엉켜져 있죠.
또 한 군데에 이만큼의 수십 개의 선이 나무나 전신주 사이에 엉켜져 있어서 정말로 보기 싫고 지저분하고 청소도 잘 안 되어 있어서 항시 먼지가 쌓여서 정말 볼썽사납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통제하셔서, 그것을 치울 수는 없지만 좀 가지런하고 팽팽하게 해서 모양이 보기 좋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금년도에 확정이 안 되어서 내년도에 38억의 예산이 거의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알리려고 플랜카드도 엊그제 제작해서, 공사를 여태까지 우리가 미루어 온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고 앞으로 언제까지 해서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구민들한테 알리게끔 그렇게 하고 예산이 책정됐으니까 바로 공사는 시행할 것입니다.
서울시가 예산을 준다고 했다가 안 주니까 이 공사가 중지됐는데 이것을 거의 1년 정도 펜스 막아놓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갑갑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여러 가지로 손해를 지금 많이 보고 상황이에요.
그것이 정말 도심 한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정말로 우리 상계동에 한가운데인데, 그 가운데에 펜스를 쳐놓고 있으니까 볼썽사납고 또 영업하시는 분들은 영업하시는 분들대로 갑갑하고, 장사하는 앞에 다 막아놓으니까 장사도 잘 안 되고, 또 더욱이나 손님이 없는 가운데 주차장도 없어지니까, 뭐 이번에 예산이 확보됐다고 하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도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 노원역을 지날 때마다 저는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길가에 거의 노점상들이 딱딱 붙어서 일렬로 장사를 하고 계세요.
물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보면 그중에도 정말로 어렵지 않고 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사를 하시는 분이 있고, 또 개중에는 장애자나 정말로 불우한 분들이 노점상을 하시다가 그것을 팔아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문에 적게는 3000만 원, 많게는 1억 정도를 받고 매매도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정말 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노원역과 신한은행 앞에, 또 마들역, 백병원 앞, 을지병원 앞이 엉망이에요.
그리고 세이브존 같은 경우 지금 그 세이브존에서는 물건을 전부 길 앞에 내놓고 판매하고 있어요.
그것을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완전히 자기 땅인 것처럼 해놓고 거기서 택시 기다리는 사람들조차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단속 좀 정말 강력히 해주시고, 그 다음 노점단속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어차피 우리가 2억 원을 들여서 그 밑에 전기시설도 시 예산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우선 해서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 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하려고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실태조사를 지금 아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신원이 다 노출되어서 우리가 과태료도 매기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한다고 하면 전노련과 몰려와서 못하게 한다든지 하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 억지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하여튼 내년도에는 최소한 사람 이름이라도, 이름은 지금 대충 알고 있는데 그 사람 현주소가 어디이고, 그 다음 노원구에 살지 않고 의정부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골라내려고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하여간 내년에는 그 실태조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을지병원 앞 노점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폭이 좁아서 그것은 청장님 얘기로는 어디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어디 이전할 데가 없어서 그것도 폭을 좀 줄여서 최대한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그 다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수락산 입구 미주동방아파트 옆에 있는 차도 상 노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차도에서는 못하게 하고 그 대신 그 사람들 그 위쪽으로 가면 등산로 왼쪽으로 포장마차 몇 개 있는 것을 줄여서 몇 개가 그곳으로 들어가고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그 상태에서 노점을 줄여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팽팽하게 계속 대립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앞으로 길거리에서는 안 된다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것은 정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노점정책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차츰 차츰 해서 우리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른쪽에도 노점이 있는데 여기 고기집 앞 가운데 버젓이 노점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은 제가 봐도 정말로 양심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보면 느낄 거예요.
차들이 들어가서 최소한 돌려서 나올 정도의 공간은 놔둬야 하는데 그 공간을 전부 확보해서 싹 의자를 깔아놨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차들도 복잡하고 식당으로 들어가는 차도 복잡하고 등산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정말 그 부분 먼저 빨리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노련이라든가 정말 말해 놓으면 무슨 깡패들처럼 달라붙어서 와서 데모하고 그런 것을 보면 정말 잘못한 사람들이 와서 더 큰 소리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갑갑합니다.
물론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사람은 당연히 줘야죠.
그런데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우리 노점상에 못해도 50% 정도는 아마 잘 살고 안 해도 될 만한 사람들이 하고 있을 거예요.
소문에 듣자하면 50%는 그렇고 나머지 50% 정도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런 분들이 가서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도시가 생기면 어디에나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 20~30년 하신 분들은 노점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서울시 노원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에는 틀림없고, 그래서 지금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정비할 노점과 영업 가능한 노점으로 이렇게 구분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노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해 온, 노원구가 추진해 온 정책으로 보면 장애인, 또 기타 자격이 있는 이런 분들한테 노점상을 허가해 준 그런 노점이 있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받는 가로판매점 형태로 앞으로 가는 수준……
그래서……
서울시가 지침이 되었든 어찌되었든 간에 그 분들이 애로를 해소하는 그런 문제에서 특화거리를 만든다고 하면 그것이 시점이 되죠.
행정이 발효하는 시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제로상태 아니겠어요?
제로상태 그때 그것을 하셨어야죠.
1번, 2번, 3번 전부 해서 현재 이것은 누가 하고 이것은 누가 하는지 그 정도는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정확한 주소라든가 가족사항, 재산사항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조사하려다 보니까 그게 조금 미비했다는……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된다니까요.
노원구가 그것을 인정해 주면서 그것은 빼준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쉬운 게 그거에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하세요.
만약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분을 퇴출시키겠다고 이렇게 전달하세요.
사업자 등록이라는 것은 내가 집에 가만히 앉아서도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팔았다 이렇게 하고도 사업자 신고하면 세무서에서는 100% 받아줍니다.
이것도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도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면 다음에 다른 발생하는 것들을 강력히 억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떠세요?
앞서 제가 실태조사를 어렵다고 했는데 실태조사 문제가 가장 관건인데요.
하여튼 어떻게든지 해서 사업자 등록도 하게하고 점용료도 부과해서 제도권으로 딱 이 사람들을 들어오게 해서 소득이 얼마가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지금 실태를 보면 앞서 국장님께서 여기저기 여러 군데 말씀하셨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아파트 주변에서도 어느 날 천막 같은 것 치고 이런 노점을 만들어놓고 인계인수를 하는 그런 신발생 그런 것들이 제가 사는 주변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특화라는 이름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지금 특화거리를 또 만든다고 하시는데 생각하고 있는 곳이 어디에요?
그런데 성북에서 먼저 박스를 짜서 해주는 바람에 우리도 했습니다.
그 다음 생각하고 있는 게 을지병원 주변인데 거기는 너무 사실 복잡해서 그게 과연 될지 안 될지 조금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점 단속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가로정비계라는 게……
그리고 종류별로 영업 가능한 노점, 그러면 264개가 거의 노원구청이나 서울시 지침을 가지고는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의 기존 노점 비슷하게 해서 우리가 단속을 유보하는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영구적으로 이 분들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노점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이 알고 계시듯이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여기 정비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쨌든 사실에 근거해서 나온 부분이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따로 드릴 말씀이 없고요.
노점관리심의위원회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쯤 해서 노점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추진하다가 전노련, 민노련, 또 각종 시민단체대표들과 하다가 부딪혀서 내년 8월까지 잠정적으로 유보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조금 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노련과 민노련에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재산을 다 주면 장기적으로 노점상 말살정책이라고 해서 청장님과 밤늦도록 몇 차례 정책회의를 하고 대책회의를 했는데도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금년 4월 15일 청장님 지시로 해서 노점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늦어도 하반기에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다가 난관에 부딪혀서 내년 8월까지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심의를 한번은 했는데 조례가 제정되어야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지금은 노점관리에 대한 자문역할 그 정도로……
보고사항은 정정할 수 있으면 정정하시고 정확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얘기하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굳이 다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노점의 문제가 황동성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서 세법과 지방세법에 보면 아마 노점상과 관련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세금부분은 그런 식으로 예외조항이 있는 것이고요.
저도 관심이 많아서, 어쨌든 적게 벌든 많이 벌든 돈을 버는 만큼 거기 해당되는 세금은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봤더니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로판매대와 노점을 혼용해서 인식하고 있는 주민들도 많이 있고, 좀 구별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노점의 변천과정을 보면 노점상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마 86년 아시아게임을 전후해서 도시미관에 대한 국가정책으로 인해서 여러 번 것이 시도되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허가의 대상이 된 가로판매대가 지금 생겨나서 준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는데요.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조사된 것만 해도 300개가 넘는 노점상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98년 IMF 금융사태 이후에 고용이 불안해지면서 지금 점차 더 늘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일자리문제가 비정규직이 계속 더 확대되면서 이 노점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사업보고 부분 말고 2012년도 사업계획 제출한 것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년 8월에 이것이 당사자 단체들과 그리고 노원구에 있는 정당들과 구청장님이 같이 쭉 논의되는 과정에 있던 부분들의 이 내용이기는 한데 내년 8월까지 잠정 이 논의와 정책실시를 유보하고 8월에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최종적으로 회의를 마무리한 것 기억하실 텐데요.
이 부분이 어떤 형태로 가든지 지금 서울시에서 허가하고 있는 내지는 용인하고 있는 특화거리조차도 실제적으로 도로법을 보면 다 불법인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위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밑에 조례를 만든다고 해도 사실 상위법의 범위를 침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합법화되기는 매우 힘든 것이고 지금 현재 서울의 노점 정책은 오세훈 전 시장이 마련한 근거대로 움직이고 있고 하위에 있는 기초단체장들이 거기에 얼마만큼 부응하느냐에 따라 구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것을 단일하게 하려면 현실을 반영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개정방법일 수 있고 그게 확립되어야 담당공무원들도 일정한 룰을 가지고 이 사업과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노원구만 하더라도 구청장이 바뀌면서 노점정책이 크게 선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하더라도 엄격하게 따지면 노점 전체가 불법입니다.
지금 도로법 상황에서 보면 합법화 될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도로에 국가 자리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 현실과 고용문제에서 기인하는 것도 지금 해당 과에서는 이 부분까지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정비하는 것이 우선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내년 8월부터 다시 논의되기로 했으니까 저는 노원구에서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좀 모범적인 사업방향이 설정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당사자 단체 그리고 정당들이 같이 노력했으면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서 가장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현장에서 노점들과 맞닥뜨리고, 또 시민들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합리적인 대안을 낼 수 있도록 수동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노점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우리 구청 아니면 우리 노원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 힘드신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 수고 많으셨고, 진정으로 칭찬해 드리고 격려해 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보상관련 행정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데 대해서 더욱 더 칭찬해 드리고 싶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청장님께서 야심차게 하고 계시는 사업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떠맡고 뒷받침하시는것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짚어보자면 유선방송 광케이블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공적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태가 오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구, 쉽게 얘기해서 기초단체에서 단속하고 관리하기란 선을 넘어버렸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손 놔버리고 수수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해 주시는데 제발 그 양반들한테, 저도 지나가면서 자꾸 얘기합니다마는 하나를 깔았으면 하나를 빼내야 됩니다.
거기서 다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2/3이나 4/5는 필요 없는 광케이블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포설하면 예전 것은 철거해야 되는데 그 위에 더덕더덕 하니까 10개가 30개 되고, 30개가 50개 되는 이런 현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상파, KTV, 동아방송, 조선방송, TBS 전부 다 살려주고 하면 더 가중될 것입니다.
이것은 또 중앙정부에서, 국가에서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올해 20개 하시겠다고 700만 원씩 해서 예산도 올려놓으신 것 맞죠?
저는 솔직히 아까 우리 이상희위원님이 지적하신 노점상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누가 백 번이나 천 번을 얘기해도 맞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까놓고 한번 하자.
주민등록, 주소, 이름 정도는 까놓고 얘기하고 노점상을 하자.
그리고 관리를 하자.
진짜 생계형, 진짜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우리 공공이 나서자.
누가 봐도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벽에 부딪혀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월급도 드리고 명예도 드리고 권한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의지가 내년 8월까지 유보하고 그 이후로 하겠다고 하니까 진정한 약자, 진정한 생계형은 보호하고 안 그러면 퇴출도 좀 시키고, 어느 사람이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진정 파악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최초, 노원구에서 최초이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됩니다마는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 감사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5일 월요일 10시부터는 도시환경국의 공원녹지과, 녹색도시추진단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의 녹색환경과와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4인
김치환 송인기 이상희 황동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세표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녹색환경과장 김춘숙
건설관리과장 길수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