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환경국(공원녹지과, 녹색도시추진단)
일시 2011년12월5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10시5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공원녹지과, 녹색도시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 및 녹색도시추진단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 배석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업무보고 할 때도 보고 드렸지만 노원 에코센터 건립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계8동 상계근린공원 등 11개소에 대해서 5억 원의 예산으로 산책로 조성, 정자 설치 등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공원 이용환경으로 제공했습니다.
불법 건축물 건립 및 인위적인 훼손으로 나대지화 된 중계동 136번지와 월계동 산16-2번지 1만 1244㎡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 45억 200만 원으로 보상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입니다.
무단 경작으로 자연환경이 열악한 상계3·4동 95-336번지 1만 6923㎡에 허브식물재배원, 과수재배원, 전작물 재배원 등을 도입하는 공원조성으로 서울시 예산 16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2011년 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불암산 및 초안산, 영축산 공원조성을 위하여 중계동 산47번지 외에 2필지 1만 783㎡에 서울시 예산 56억 1800만 원으로 보상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락산 당고개지구 인공암벽장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조성된 지 20여년이 경과된 인공암벽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2억 7400만 원의 서울시 예산으로 등반패널 및 바닥의 고무매트를 확대 포장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으로 공릉2동 송림어린이공원 등 9개소에 우·배수 공사, 야외 체육시설 설치 등으로 구비 1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였으며 이용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불암산 둘레길 정비사업입니다.
전 국민의 걷기 열풍으로 1차 조성을 했던 불암산둘레길에 서울시 예산 4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맨발 길 조성, 전망대 설치, 숲속 도서관 설치 등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체력적인 부담 없이 산을 즐길 수 있도록 정비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으로 수락산, 불암산, 초안산, 영축산 등에 폐목 203주를 서울시예산 2900만 원으로 벌채 및 훈증작업을 실시·완료했습니다.
도시생태림 조성사업으로 2010년 서울지역을 강타한 태풍 곤파스의 피해지역인 상계동 산24-1번지 등에 서울시 예산 6000만 원으로 소나무 등 산림수종 5505주를 식재 완료했습니다.
목공예센터 운영입니다.
공원이나 산림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를 활용해서 통나무 의자와 목공예품 등 980여점을 제작하였고 초등학교 사물함 108개 등을 제작해서 공원과 초등학교, 그리고 공공기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 7월 26일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상계3·4동 산152번지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으로 보강토옹벽 설치 등에 1억 원을 투입해서 산림 내 절개지 수해 응급 복구공사를 마무리해서 구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상계주공 7~10 단지, 상계주공 14~15단지, 월계로 등에 서울시 예산 7억 1100만 원으로 보도에 띠녹지를 조성해서 가로 녹지율을 높이고 도심 내 미관을 향상하였습니다.
중계동 청암3단지 아파트 진입로에 가로수 14주를 식재해서 가로 녹지율을 높이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2011년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으로 중계동 무지개아파트에 총 사업비 4억 6900만 원 등 서울시에서 보조금 70%를 지원받아 아파트 담장을 철거하고 녹지공간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2월 중순 완료 예정으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건물 옥상공원화 사업은 구민체육센터를 하였습니다.
총 9100만 원 중 서울시 보조금 70%를 지원받아 사업을 완료하여 이용주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주변의 자투리 땅 및 쓰레기무단 투기지역인 상계동 744번지 등 6개소에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을 추진해서 6301개의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사업입니다.
중계본동 대림벽산아파트 벽면에 서울시 예산 3300만 원을 투입하여 벽면부에 화단을 조성해서 1850여주의 수목을 식재 도심 내 보도환경을 개선했습니다.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의 길이는 6.3㎞이며 면적은 28만 1235㎡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2월까지로 주요 사업내용은 선형의 테마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760억 원입니다.
현재 서울시 기본 및 실시설계안에 노원구 건의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으며, 경춘선 공원사업 착공 전까지 임시통행로 8개소를 신설하였으며, 2012년 서울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녹색도시 가꾸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 내 수벽 훼손이 심해서 가로경관을 떨어뜨리고 있으므로 노원구의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수벽보식, 가지치기 등 공동주택, 개인주택, 노유자시설에 노원구의 인력을 활용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주공3단지 등 30개소에 수벽전지, 부산물 처리, 개나리 식재 등을 완료하였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한 바 있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및 녹색도시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가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일이 많고요.
교통환경국에서 보면 예산이 거의 공원녹지과에 편중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인원은 적은데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것을 제가 많이 이해합니다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올 한해 편성되어 있는 예산 중에 월계동 우이천변 공원화사업 예산이 있죠?
팀장님까지 얘기 들을 필요는 없고 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아니, 1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예산 편성된 1억 원의 사업을 과장도 모르고 국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는 숙지하고 들어오셔야지, 1억이 뭐 그렇게 적은 돈입니까?
정회를 요청입니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돼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준비를 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18분 감사계속)
공원녹지과, 녹색추진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운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보시면 예산집행 현황이 있어요.
국장님, 여기 보면 집행율이 60.32%?
그런데 어떻게 미 집행한 게 많습니까?
여기에 식재사업도 있죠?
앞으로 동절기에 나무를 심게 되면 이렇게 날씨 추워지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집행율이 60.32%이면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 80% 정도 시행되어야 맞는 것인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은 저희 구비뿐만 아니고 시비 지원받은 사업도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 그동안 설계심의라든가 기술심의를 받다보니까 현재 착공 중에 있어서 진행 중인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목이 일부 많이 식재된 사업도 있고 80~90% 진도가 나간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감독이라든가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4쪽에 보시면 근린공원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다 공원이죠?
등나무공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하실 때 각 동을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제작해 주는 것입니다.
8쪽 보시면 노원구민센터 옥상 공원화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방수/방근, 수목, 휴게시설물 설치 등으로 해서 앞서 보고하기로는 시비 70%, 구비 30% 이렇게 되어 있죠?
옥상에 설치한 것입니다.
바닥은 콘크리트이고 위에 화단 식으로 만들어서 흙을 메워서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현재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것 보셨습니까?
금방 죽지 않아요.
이게 슬슬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깊이 고민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사실상 옥상 같은 데 보면 바닥은 콘크리트이고 화단 식으로 만들어서 깊이는 없고 해서 배수가 잘 되어야 하는데 배수처리도 잘 안 되고 하다보니까 나무가 갑자기 죽지 않고 슬슬 죽습니다.
그리고 상계2동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도 옥상 2층에 공원화사업을 해놨습니다.
너무 나무를 촘촘히 심어서 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지금 죽는 나무가 많을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시멘트 바닥에서 슬슬 독이 올라오다 보면 한 3~4년 지나면 죽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1위로 선정된 사항인데 여기 많은 주민들이 산신제 약수터, 그 위에는 배드민턴장고 있고 등산객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약수터가 10년 전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해요.
올라가실 때는 손수레 등을 끌고 올라가셔서, 길이 아주 울퉁불퉁해서 험합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는 그래도 올라가는데 내려오실 때는 물을 꽉 채워서 내려오시기 때문에 아주 위험해요.
이것 수차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이 사유지라서 포장 같은 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구청장님께서 지역을 순방했을 때 동정보고 시 이것을 집중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 옆의 땅을 공원화사업으로 추진 한 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공원화사업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청장님께서 거기에 하다못해 축구장이라든가 야구장 설치까지 생각하고 있으시니까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2010년도에 예산이 정확하게 우이천변 공원화 사업입니다.
여기 세차장과 고물상이 있어서 지저분하기 때문에 누차 이것을 공원으로 조성해서 환경사업에 도움이 될까 해서 2010년도 예산이 1억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넘어오면서 또 죽어버리니까 작년에 또 1억을 편성시켰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든지 안 되든지 왜 안 되는지 한 번도 설명해 준 적이 없어요.
과장님, 오늘 저와 처음 대화하는 것입니다.
전화 한통도 없었고 저 본적도 없죠?
오늘 대화가 처음이죠?
전화 한 통 한 적도 없고, 제가 몇 번 가도 자리에 안 계시고, 제가 인사하러 몇 번 갔는데 자리에 안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한라당 대표의원이며 운영위원장이고, 최소한 이런 사업들은 와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하시든지, 예산이 없어서 올해 도저히 편성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다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하다고 얘기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지금 예산이 상당히 없어요.
저도 압니다만 최소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사업을 어떻게 노력을 좀 더 해서 마무리를 짓자든지 이런 대화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대충 알기로는 이게 시설비로 1억이 잡혔는데 우리가 보상비가 안 잡히는 바람에 지금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하여튼 시비 특별교부금을 금년 2월과 8월에 요청했는데 이것이 안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작년에 어떤 의원이 우기든지 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라든지, 물론 두 분이 작년에 안 계셨습니다만 그분들도 이것을 자신 있게 예산에 편성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도 안 보이고 이런 것은 참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4쪽에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 보상이 있죠?
이게 월계동 영축산 일부이고 142번지 일대입니다.
그쪽에 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여기 45억 중에 월계동 것과 중계동 것을 따로따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금액이 안 나와 있네요?
약 150평정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월계동에 석계역 문화의 광장이 있는데 거기가 사실은 치수과에서 주가 되어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천 위에다가 공원을 설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하여튼……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일을 해서 마무리 했어야 하는데.
앞으로 추가사업도 있고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특히 거기다 복토해서 나무를 심는데 복토하고 나무 심는 것과 어떤, 나무가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복토할 때는 이 나무가 과연 여기서 살 수 있는지, 묘목마다 다르잖아요.
복토해서 강한 묘목이 있고 열악한 묘목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파악하셔서 심어야지 복토해서 뿌리가 정착이 안 되면 죽어요.
특히 저희 석계역 문화의 광장 쪽에는 복토해서 심은 나무들이 많은데 한번 검토를 잘 해보시고, 안 되면 내년에 다시 뽑아서 죽은 나무는 빨리 처리하시고, 그리고 시민들이 늘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그렇지 않아도 물관리과와 공원녹지과 전 직원들을 데리고 저도 한번 현장에 나가봤는데 우선 사람이 그늘막이 하나 없고 쉴 데 자체도 없고 해서 그물막도 좀 설치하고 나무도 일단 제가 보기에는 좋은 나무라고 그러는데 얼핏 보기에는 꺾어진 나무 같이 보이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전부 공원녹지과와 의논해서 수시로 정비하고 멋진 공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 앙상해지고, 물론 쉼터에서 사람들이 놀아서 안 될 사람은 없습니다만 여름에 보면 그냥 문화의 광장 공원을 조성해 놓고 술 먹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옆에 병원이 있다 보니까 병원 환자들이 있는데 물론 휴식공간으로 쓰면 좋지만 의도와 다르게 쓰여지는 게 저도 참 불만입니다.
그것을 국장님이 좀 더 나가셔서 보시고 자기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병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공원녹지과에 언제 오셨다고 했죠?
지금 국장을 비롯한 과장님과 팀장님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이 도시환경위원회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먼저 국장님!
하여튼 우리 국에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전부 체크도 해주시고 지적도 해주시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저희 일하는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집단입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의 질타도 있고 그 질타에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더욱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저 개별적으로 저희 지역에 있는 일도 있고 여기 노원구 전체적으로 가장 쉽게 보면 갑·을·병이 다 있어요.
그런 데서 사업들이 전부 이뤄지고 있죠?
구체적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논의는 안 드렸지만 저는 우선 지난번 수해 때 상계3·4동 절개지 부분 현장에 위원장님도 나오셨고 그랬지만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철저히 1억 예산을 받아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도 있고, 그 다음 각 단지별로 전지작업이라든가 나무 파쇄작업 이런 것 할 때 제가 직접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그 관할 위원님들한테 협의도 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제가 지시를 한 적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 국장은 국 전반에 관한 얘기일 것이고 과장은 과장 팀장은 팀장대로 자기 역할이 다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과연 위원이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한테 자기가 맡은 소관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이 최적일 것인가, 또 좋은 방향인가 하는 것을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한번이라도 논의하신 일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국장도 없죠?
앞으로 하다못해 아파트단지 담장 개방사업이라든가, 이번에도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 14단지와 15단지, 그리고 저쪽 청백아파트 쪽 하고 이렇게 올리는 과정 이런 것도 우선 이게 완전히 결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미리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먼저.
아파트 열린 녹지사업이라든가 공원화 사업이라든가 그 공사가 착공되면 의원님 의정활동 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제가 공문도 보내드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내기도 했고 담당자로 하여금 기안해서 보내 드리고……
알려주기만 하면 돼요?
위원이 내 지역에서 무엇을 하는가, 그 사업이 정말 적절하게 계약이나, 예를 들어 나무를 심으면 수목이나 전지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위원은 알 필요가 없고 과장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위원들한테는 사업이 착공된 후에 알려지기만 되는 그것이 도시환경위원회와 과장님과의 관계입니까?
왜냐면 과장님이 과에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청장의 지침도 받고 여러 가지를 하겠지요.
그러면 그 하는 일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는 기관이 바로 의회의 기능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사업을 하시기 전에 최고 좋은 것은 공무원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일은 맨 먼저 사업을 하기 전 3~4개월 전부터 청장 방침이라는 것을 받잖아요.
이미 편성된 예산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청장 방침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공무원 혼자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의원도 같이 다 알고 해야 됩니까?
과장님은 그렇고, 또 팀장 얘기해 보세요.
팀장은 어떻게 사항을 진행하세요?
위원님 지적사항은 충분히 앞으로 일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런 사항을 그런 사항을 거치고 일을 시행합니다.
설계단계에서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해당 지역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안내해서 참석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구청의 모든 사업이라는 게 법에 있든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청장님께 방침을 받잖아요.
모든 사업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방침을 받아서, 그것도 상당히 오래전에 받아요.
받아서 하시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있고 독자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 등 여러 가지 있을 텐테 적어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면 도시환경위원회들한테, 방금 주민설명회만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런 설명회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고 무슨 사업이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됐어요.
대부분 공무원 여러분들의 인식을 대강 들어보면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리라 생각해요.
국장님, 여러분들 열심히 한다고 받는 봉급이 누가 주는 봉급이에요?
우리 구비로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나 집행부에 대한 서운함이 뭔지 알아요?
첫 번째가 그런 사업들이 모르게 진행된다는 것 하나와 두 번째는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함에 있어서 위원회 하는 날 갖다 놔요.
세상에 이런 법이 없는 안하무인적인 공무원들이 너무나 많은데 앞으로는 여기에서라도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답변을 보면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의회에서 얼마나 잘해 줍니까?
열심히 일한다고 초과근무수당도 매일 드리고, 또 자기 돈 들여서 밥 먹으면 안 된다고 급량비니 급식비니 이런 것도 다 드리고, 그것 청장이 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의회 승인이 있어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지역 내 행위허가 내용 및 불법행위 단속을 열심히 하셨어요.
건수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단속함에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가볼 수도 있겠고,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직접 순찰하는 것에 의해서도 단속할 수 있겠고 그 단속하는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현재 노원구에 공원지역 내에 있는 배드민턴장이 상당히 많은데 이 배드민턴장을 여기 서식에 보면 가림막 유무, 지붕 유무 이런 것들로만 표시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현재 이 분들을 어떤 조치 중에 있는가, 이것이 불법이잖아요?
현재 이 배드민턴장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지배드민턴장은 그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그 다음 공릉배수지에 있는 배드민턴장으로 이전을 우리가 하되 1년 정도의 배드민턴장 이용료를 지원해 주는 방법과, 그 다음 상계 약수배드민턴장은 신상계초등학교로 12월 중에 거의 이전하기로 해서 그 부분도 우리가 사실 철거하겠다는 계고장까지 12월 2일까지 해서 붙였습니다.
그 부분도 거의 합의가 되어서 신상계초등학교 배드민턴장으로 옳기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우선 금년도에는……
지금 이 처리방식이 두 가지 방향이 있죠?
하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계속적으로 존치하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철거를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존치하고 있는 배드민턴장을 노원구청에서는 철거를 할 것인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존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가부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꼭 언제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두 군데부터 해서 이전 시키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하는 말씀이 맞아요?
국장님 말씀처럼 불암산 쪽에는 금년도에 2개소를 철거하고 내년도에는 초안산 지역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지금 배수지 쪽에다 실내 경량철골조로 해서 약 8개 면을 설치하려고 용역을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끝나면 내년도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경량철골로 8개 면을 설치하고 거기 있는 배드민턴장 5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내년도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불암산 상계약수배드민턴장에 무단건축물을 경량철골 파이프로 해서 600㎡나 신축했어요?
지금 우리 노원구 수락산과 불암산 거기에 제가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들은 말씀을 드리면 절을 증축하는 그런 데가 많다고 해요.
보니까 도안사도 불법 증축을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사전에 그것을 적발해서 많이 계도도 했지만 사실 중장비 갖다놓고 어쩌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소홀했다고 해서 징계위원회에도 올라간 바 있고 현재는 5억 5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런 불법 건축물이 아무 데다 성행하고 이행강제금만 내면 된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 부과했습니다.
전부 다 이런 큰 건축물이 불법으로 이렇게 완성될 때까지 공무원들이 방치했다는 것은 정말로 벌을 받아도 상당히 큰 벌을 받아야 됩니다.
불법행위 단속실적이라고 해서 쭉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원상복구 행정지시, 원상복구, 하나만 제가 묻겠습니다.
원상복구 행정지시를 한 이후에 공무원들이 거기가 원상복구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가 본 일이 있어요?
거기에서 온 내용인데 여기 ‘원상복구’라고 된 지시에 관해서는 공무원 복명서를 지금 가지고 오세요.
지금 다 있겠죠?
지금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진행하고 나서 다음 그것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우리 노원구에서 정말로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리 노원구는 돈을 버는 그런 경제적인 도시도 아니고 크게 문화의 도시도 아니고 정말 우리 노원구의 자산 가치라고 하면 정말 깨끗한 환경과 깨끗한 공기가 우리 노원구의 자산 가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가 정말 중요한 곳이고, 제가 어느 신문에서 우리 노원구와 종로구의 여름 온도차이가 3°정도 차이가 난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렇게 되는 원인은 우리 노원구의 공원녹지가 정말 잘되어 있다는 것을,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원녹지과가 수고도 많으시고 할 일도 많고 앞으로도 공원녹지과가 우리 노원구에 정말 훌륭하고 가장 있어야 할 과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대 정비라는 게 주로 우리 도심지 주변에 있는 녹지대, 주로 가로수 아래 띠녹지 해놓은 것이라든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녹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투리땅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다 포함해서……
다 포함된 것입니다.
어린이공원에 있는 사업이라든가 동네 자투리땅에 공원 만드는 사업들이 조그만 사업들인데 그것 안 하고 있다가 지금 공사한다고 하는데 공사해서 결과가 12월에 나온다고 하면 여태는 뭐하고 이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집행율이 27.8%인데 여기서 지금 10억 정도가 안 된 이유가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에서 어린이공원 놀이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 검사에서 불합격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으로 받아서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공사는 거의 90% 이상 완료된 상태입니다.
놀이시설물이기 때문에, 나무 식재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예산이 없어서 예산과에서도 돈이 부족해서, 이것은 특별교부금 10억인데요.
그래서 핵심적인 사업이고 정말 우리 노원구에서 이런 에코센터를 만들어서 서울시에 우리 노원구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정말 훌륭한 사업이라고 내놓을 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고 계속 연기되고 있다가 11월말에 된다고 하고, 그때 6월에 된다고 했다가 안 되고 11월말에 된다고 했다가 안 되고 지금 12월말까지 왔는데 그게 언제쯤 준공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24일까지 지금 건물에 대해서는 준공을 완료하려 하고 있고 외부공간에 대해서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수영장 부지에 토사를 매립해서 매립공간을 정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빨리 이번에는 꼭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 24일 한다고 해서 또 잘못 만들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정말 완벽을 기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길은 ‘에폭시’라고 하나 거기 재료가 뭐에요?
그것을 만드는데 비가 와서 물이 차면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수리시설을 잘 안한 거예요?
어느 과 누가 하셨어요?
그 공사할 때 배수시설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화장실이 아주 지저분하고 보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던데요.
그쪽이 내년도에 북카페가 계획되어 있고 해서 그것 하면서 같이 정비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부금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면, 하여튼 그런 사업부터 관할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설 다 뜯어내고 새로 다 하셨죠?
그래서 철거하고 설치완료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처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 생태림 조성사업을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불암산도 그렇고 수락산에 나무를 심기도 하고 넘어진 나무를 치우는 작업을 쭉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 작업은 누가 합니까?
그래서 업체가 선정되면 그 공사를 합니다.
그동안 걷어내느라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작업들은 누가 하신 거예요?
태풍에 쓰러진 나무 같은 것은 바로 등산로라든가 그런 데 시민들이 다니는데 지장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공원관리 일용직이 아니고 이것은 곤파스 피해에 대한 예산으로 시에서 1억이 이번에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5월부터 채용해서 별도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분들은 수락산, 불암산, 초안산, 영축산에 있는 곤파스 피해 나무들을 제거하는데 사용된 인부들입니다.
별도입니다.
올해부터는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린벨트 내 지역에 있는 임야에 과수가 심어졌단 말입니다.
과수가 심어졌으면 그 과수원을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목변경을 과수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지목변경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개로 계획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가 받지 않고 지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과수원이 수십 년 전에 지어져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좀 불합리하잖아요?
책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답변 시 지위와 이름을 말할 것을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사용하시고 직·성명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팀장님과 과장님이 한번 잘 연구하셔서 앞으로 답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62만 구민의 대표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냥 얼기설기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아무것도 아니고 오가다 와 있는 것 같아도 약 9만 명 주민의 직접 투표에 의해서, 직접 선거에 의해서 당선되어 왔습니다.
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강병태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빗대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3선 의원이시고 또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한 정파의 대표를 맡고 계시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과 우리 강병태위원장님이 처음 대면하시고 대화하는 자리라는 것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도 제가 여기서 앉아 있고 일해야 하는지 서글프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강병태 위원장님을 처음 뵙는 게 사적인 일인지 공적인 일인지 몰라도 타협하고 우리 62만 노원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 내셔야 했습니다.
게을리 한 게 아니라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자존심이 상해가면서, 아니면 우리의 몫도 못 챙기면서 이렇게 한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십시오.
여기 저희들이 앉아있고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거드름이나 피우고 무게나 잡고 대충 이러려고 온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 60만 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진짜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이 좋아질까 생각하는데 공원녹지과 아니면 교통환경국이 어느 정파 어느 한쪽도 만족을 못시키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기초의회이지만, 기초단체지만 정파가 있습니다.
어느 한 정파도 만족을 못 시키고 불만을 같이 터뜨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깊이 반성하고 우리가 숙제로 남겨야 될 것입니다.
숙제에서 숙제로 그칠 일이 아니라 저 또한 여러분들께 진지하게 상의해 본적이 있는지 가슴 아픈 생각이 듭니다.
상계3·4동에 벽이 무너졌어도 그 공사하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알려주고 상의해 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것은 참으로 여기 있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게 했으니 다른 위원님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 가지 더불어서 여러분들 눈에 구민들이 어떻게 보였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 당선되어서 와서도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데 우리 구민들은 여러분들의 짓밟힘이랄까요?
어느 정도 했겠습니까?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번까지는 제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자료준비 및 마음가짐도 다시 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중지를 하고 다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4시2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및 녹색추진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운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마당에 보시면 상계5동 169-53 안산마을마당이라고 있어요.
상계5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해서 수차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인데 사각파고라와 원형의자 이렇게 해서 체육시설물이 4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형의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술판으로 변해버립니다.
그 앞에 슈퍼마켓이 있어서 그 자리가 여름철 야간에 술판으로 변해버려서 이것을 철거해달라고 수차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인데 아마 철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팀장님이 잘 알고 있죠?
그 내용 모릅니까?
제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벽산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 뒤에 슈퍼 앞에 있는 마을마당을 알고 있습니다.
담당이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9월에 와서 엊그제 민원을 받고 현장에 가봤습니다.
철거를 해야 되겠는데 현재는 곤란하고 내년 초쯤에 우리 구 종합정비예산으로 하려고 지금 문서로 잡힌 계획은 없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계역 부근에 전주동어린이공원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 뒤로 해서 대호프라자 뒤편이죠.
거기 보면 전주동어린이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사각인가 원형인가 되어 있을 텐데 거기도 제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여기 보면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출력해서 보내준 사진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완전히 술자리입니다.
어린이공원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 주위에 재개발하는 삼창빌라와 그 주위는 다 술집 이런 영업집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어린이공원이 맞지 않아요.
차라리 없애버리고 그냥 주차장을 만들든가 아니면 운동기구나 설치하든가 해야 맞는 것이지 어린이공원 만들어 놓고 어린이는 한 명도 구경을 못 했어요.
이런 것을 좀 신경 써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 잘 되고 있나요?
아니면 잘 되었나요?
제 질의가 좀 난해한가요?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시정사항을 도시환경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잘 처리가 되었습니까?
36개 아닙니까?
36개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상어린이공원 조성된 지역뿐만 아니라 일반 보수정비한 곳도 녹색관련 등을 활용해서 매일 정비나 청소를 하고 있고 하자기간에 있는 것은 그 업체로 하여금 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이 보통 보면 아파트단지 옆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저희가 노인정에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액수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게 노인정을 활용해서 인원수를 좀 적게 쓰더라도 그런 쪽에 실비를 제공해서 청소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공원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학교 공원화사업은 예산이 보통 어떻게 편성됩니까?
어떻게 교육청에서 하달이 오나요?
관리가 안 되니까, 왜냐하면 학교 공원화사업이라고 하면 담장을 헐고 거기에 수목을 식재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수목 식재가 허술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틈새로 애들이 다닌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수목이 금방 상하고 그것을 또 하자보수 요청하면 구청에서 늦장 부리니까, 또 학교에서 관리가 힘들고 학부모들이나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니까 다시 펜스를 쳐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실례로 중계초등학교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 공화사업을 했는데 저도 얘기를 하고 학교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수목 식재 보수가 잘 안되다 보니까 사실 예산을 또 들여서 펜스를 설치했어요.
물론 안전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좀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고 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실 때 장기적으로 보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무 값이 비싼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비용이 더 들었나요?
여기에는 나무 수목대가 있고 그에 따른 가로수보호판을 그 밑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제경비를 포함해서 다 들어간 금액입니다.
단순 수목식재 비용이 아니고 전체적인 비용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암산 배드민턴장 밑에 주차장 만들고, 경남아파트 뒤쪽과 수락산 만남의 광장 초입에 보면 노점상들이 너무 심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위쪽 보니까 업체에서 천막 같은 것을 쳐놓고 야외 영업 식으로 하는 게 있어서 그것도 제가 직원들한테 지시해서 완전히 못나오도록 철거를 해버리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20개씩 그 정도 놓고 도로를 점유해서……
하여튼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어떻게든 우리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제일 문제점을 꼽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보기도 안 좋고.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님이니까 공원과 연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버스정류장 있는 데도 굉장히 혼잡하고 택시도 상당히 난립되어 있고 일반 우리 노원구 주민들이 거기 왔다 갔다 할 때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 생긴 데 보면 배전반인가 분전반인가 그게 있어서 그것을 잘라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사실은 우회전 차량이라고 해놨는데, 제가 건의 드리는 겁니다.
우회전 차량 이런 것보다도 거기다 아예 택시정류장 표식을 해줘서 택시들이 거기 대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지금도 택시가 거기다 차를 대고 있어요.
사실 교통 흐름에는 크게 지장은 없더라고요.
택시정류장 아예 세워놓으면 우리 주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러 그 곳으로 가지 않을까, 석계역 앞이나 혼잡한 쪽에는 단속을 좀 강화하고 아예 합법적으로 택시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가 정자 같은 게 있던 자리인데 제가 가서 봐도 전망은 상당히 좋은 데이기 때문에 둘레길 이용하는 주민들 호응은 괜찮고 그 인근 몇몇 아파트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얘기를 잘해서 설득을 시켜놨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가 하시는 사업은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는 상태에서 자연이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것 위주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트렌드가 산에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게 일상화 되고 많은 분들이 하시잖아요.
산을 찾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될 수 있으면 산에다 인위적인 시설물은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합니다.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무슨 약수터가 있죠?
○부위원장 김우일 천병약수터 올라가다 바위 같은 데 보면 전망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밑에다가 일부러 인위적으로 그렇게 전망대를 설치하는 것은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 공원녹지과 사업으로는 별로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세워놓은 것이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산 속에 있는 양지배드민턴 클럽이나 상계약수배드민턴 클럽이나, 아까 국장님이 양지는 불암산배드민턴장으로 상계약수클럽은 신상계초등학교 쪽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담당팀장님과도 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지만 학교에 강당이 작년부터 해서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들어섰단 말이죠.
사실은 그것을 하면서 그때 조건부로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주민 마찰도 좀 적었을 것이고, 그분들도 자기들 구장이 생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해서 그때 조속히 처리했으면, 지금 클럽들과는 어떻게 다 약속이 된 건가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약속은 됐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대로 가기로 했고, 그 대신 양지배드민턴장 철거하는 자리에는 잔디를 깔아줘서 일반적으로 배드민턴 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가림막 없이?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그렇게 약속이 되었고 상계약수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오전에 배드민턴 치는 사람과 오후에 배드민턴 치는 사람 두 부류가 있는데 오후 사람들은 완전히 해소가 됐는데 오전에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은 신상계초등학교에서 오전에는 좀 곤란하다고 해서 그것을 절충하고 있는데, 하여튼 거기도 12월 중으로 가는 것으로, 그래서 신상계초등학교에서 자기네들 조례에 따라서 돈 받는 액수가 있는데 최소한의 경비로 해달라고 해서 절충 중입니다.
거의 절충 끝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불암산배드민턴장이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양지클럽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상계약수클럽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신상계초등학교에 얘기를 잘해서 그 분들이 거기서 운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기존에 양지클럽이나 상계약수클럽 같은 경우에는 철거 잘하셔서 정말 모든 주민들이 자연친화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철거도 잘하고 이용했던 배드민턴 이용자들에게 불만이 없도록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니까 전망대 같은 것보다는 자연을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또 건의사항인데요.
2단지 불암산 뒤쪽으로 보면 거기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천이 있던 자리에 저희가 돌로 해서 하천 길 작업을 했잖아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부위원장 김우일 그런데 그 기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왜 역할을 못하느냐면 바닥공사를 잘 안 해놔서 그냥 밑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물이요?
○부위원장 김우일 예.
물이 빠지다 보니까 크랙이 자꾸만 점점 벌이지는 거죠.
그러면 비가 좀 많이 오고 이럴 때 초등학생 애들이나 중학생 애들이 가재 같은 것을 잡으러 가기도 하거든요.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보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살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 다음 저희 목공예센터에서 사물함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중원중학교인가요, 중현중학교인가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중원중학교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면 이것은 구비는 하나도 안 든 것입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그 사람들 예산으로 하고 우리는 기왕에 운영하고 있는 목공예센터 인력만 제공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면 중원중학교에서 돈 얼마 받으셨어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팀장이 잘 아니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팀장 정행옥 자연생태팀장 정행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원중학교에서 15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총 물량이 수량으로는 400개, 통합공간으로는 1200공간이 됩니다.
학년 전체 물량이 되겠는데요.
15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제작한다고 하니까 너무 조잡하게 제작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해서 나중에 시설물을 조금 약간 보완한다고 할까 해서 품질을 높여 보니까 1000만 원 정도가 더 부족해서 나중에 1000만 원을 더 지원받아서 25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제작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리고 이 2500만 원이라는 것은 재료비죠?
○자연생태팀장 정행옥 예. 재료비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노원구에서 인건비를 대주고?
○자연생태팀장 정행옥 예, 우리가 노동력을 대준 것으로 그렇게.
○부위원장 김우일 그런데 이것 좀 선심성 사업 아닌가요?
○자연생태팀장 정행옥 학부모님들 건의를 많이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구청장님 아이디어죠?
누구 아이디어에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이번에 교육지원과와 학부모들, 그리고 운영위원들과 간담회 과정에서 우리 목공예센터가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돈을 들일 테니까 거기서 그런 사물함 같은 것을 제작해 줄 수 없느냐고 해서 이렇게 일이 된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아이디어라기보다는……
○부위원장 김우일 이게 수량으로 400개에 3층 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1200명의 사물함을 만들어주는 사업이에요.
이것 만드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아직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1월 중순정도 되면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시작한 것은 9월 중순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9월 중순부터 1월말까지……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런데 목공예센터에서 전체 여기만 매달리는 게 아니고 일부는 이것을 하고 나머지 일부는 또 목공예 나무의자 있죠?
그것도 만들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아니던데요.
정행옥 팀장님이 이것 하느라고 나무의자를 아예 못 만들고 있다고 저한테 보고 했는데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아니, 수시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정행옥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자연생태팀장 정행옥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의자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의자도 같이 만들고 사물함을 만들면서 하다보니까 사실 원래 사물함이 늦어도 12월말까지는 처음에 만들어 주기로 학교와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점점 의자랄지 계속 하다보니까 이게 한없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서도 학교에서는 늦어도 방학 중까지는 해줘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2월초에 개학을 하는데 그 이전까지 만들려고 일정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다른 제품은 거의 손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목공예센터가1년에 몇 개월 운영되고 있습니까?
○자연생태팀장 정행옥 10개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10개월 중 4개월을 이것 만드는데 다 쓰고 있네요?
○자연생태팀장 정행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 그것만 했으면 좀 더 빨리 끝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일을……
○부위원장 김우일 아니, 목공예센터를 만든 목적이 애들 사물함 만들어주려고 만든 것인가요?
○자연생태팀장 정행옥 물론 처음 목적이 그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내년에는 이런 똑같은 사업을 하실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면 중원중학교만 우리 노원구의 혜택을 본 것이네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혜택을 봤다기보다 그 학교에서 유별나게 사물함 제작을 해달라고 우리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예산도 2500만 원이라는 돈을 자기네들이 확보해서 된 사항인데요.
○부위원장 김우일 재료비를 2500만 원 대고 인건비를 노원구에서 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건비까지 저렴하게 해서 해줬다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갈 텐데 재료비만 받고 인건비는 노원구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이 사업자체가 어떻게 보면 선심성 사업으로 선거법 위반에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런데 전체가 물론 재료비라고 아까 우리 팀장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재료비와 어느 정도 남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목공예센터 인력 몇 명에 대한 제공하는 인건비, 나머지가 있다면 거기에 충당을 하든가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재료를 누가 샀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재료는 우리가 샀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중원중학교에서 2500만 원을 노원구청에 줘서 노원구청에서 재료를 사서 목공예센터로 보내는 것이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이니까 아시는 분이 확실하게 얘기하셔야지……
○자연생태팀장 정행옥 자연생태팀장 정행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를 학교에서 원칙적으로 하면 사줘야 하는데 학교에서도 행정실장이 사실은 예산책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재료를 어떻게 사야 될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제품을 사 달라고 학교에 요청하면 학교에서 그것을 사주는 것으로, 학교에서 납품업체와 계약을 해서 재료를 사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김두석 실장이죠?
팀장님, 중원중학교 행정실장이 김두석 실장이죠?
팀장님 말씀 확실해요?
○자연생태팀장 정행옥 예.
○부위원장 김우일 하여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 우선시 되어야지 어느 한쪽 일부만 혜택을 받는, 저희 관내에 대학교 포함 97개의 학교가 있는데 이것을 매년 할 사업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일회성 사업이라고 하면 분명히 특혜이고 선심성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 다음 지난번에도 어떤 기사를 보니까 상계3·4동에 도안사가 불법 증축을 했다고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세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제가 아는 바대로 그냥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안사가 사실 불법 증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금년 4월인가 그 때부터 조금씩 만들어서 처음에는 있던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조금 수리해서 쓰겠다고 그런 식으로 했다가 나중에 도안사가 템플스테이 하는 그런 절로 지정이 되었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네들이 막무가내 식으로 해서 그렇게 지었는데 저도 7월에 여기 교통환경국장으로 왔지만 8월인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어서, 사실 우리 그린벨트 전체 관리하는 인력이 우리 일반직 직원 포함해서 3명인가 그 정도가 전체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왜 그것을 적발하지 못하고 늦게까지 놔뒀냐고 감사과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우리 해당 직원들이 징계도 먹고 다른 데로 발령도 나고 그런 사항도 있었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은 5000만 원 부과했지만 아까 황동성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행강제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불법으로 지은 절에 대해서는 철거를 원칙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닌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과에서,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많이 고심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완공된 절을 철거하는 비용만 1억 5000만 원 내지 2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게 행정 벌제도로 철거를 대신해서 1년 동안 철거를 안 하는 대신 돈을 부과하는 제도가 얼마 생기지 않은 제도인데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이행강제금이 제대로 수납이 된다면 앞으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 수납을 봐서 정 인원이 많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철거계획도 한번 수립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지금 우리 노원구에서 불법증축을 인지한 게 3월이라고 하셨나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시작을 한 게 그렇게 되고, 정확한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팀장이나 과장들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팀장 곽영만 공원팀장 곽영만입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공원팀장으로 오기 전까지 자연생태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말쯤이었습니다.
절에서 기존 건축물이 누수가 되어서 방수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 담당직원이 그것을 일제 계획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행위허가에서 신고 없이 가능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불법을 하지 말라고 안내를 하고 저희 담당직원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6월 14일인가 옹벽을 친다고 거푸집을 데우고 있는 것이 적발되었다는 보고서가 직원한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개발제한구역 단속규정이 무계고 강제철거였는데 지금은 무계고 강제철거가 안 됩니다.
법에 따라서 처리절차 매뉴얼이 적발했을 때는 행정지시를 2회에 걸쳐서 하고 안 되었을 때는 고발을 하고, 또 고발 하고도 안 되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지금 당장 철거하라는 그런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따라서 6월 14일인가 1차 행정지시 나가서 7월 5일까지인가 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공원팀장으로 갔는데 8월 1일자로 도안사가 조계사로부터 템플스테이로 결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저히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불법으로 템플스테이를 짓다가 더 문제가 되어서 저희 정행옥 팀장님이 그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 그 행위자들을 고발하고, 그 다음 5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래서 지금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인데 앞으로 다시 한 번 그 사람들의 불법행위가 이루어진다면 두 번 할 때는 벌금이었지만 이번에는 구속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안 하고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행정사무감사 들어오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자료를 준비해 오셔서 ‘인가가?’ 아니고 6월 21일 1차 행정지시 했고, 7월 11일 2차 행정지시 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요.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죠?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기존의 도안사는 무허가건물이죠?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기존의 도안사요?
무허가건물이 아니라 기존 무허가건물이라고 봐야겠죠.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니까요.
기존 무허가건물에 종교시설이고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부위원장 김우일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계종에서 템플스테이 허가를 받으면 다 불법 증축해도 되는 겁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안 되는 것이죠.
○부위원장 김우일 초동조치가 상당히 미흡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5월에 최초로 적발해서 6월에 행정지시를 하고 9월에 공사 중지 구두지시를 하고, 그리고 주지도 아니고 법사 그런 분, 박상균 씨와 오정선 씨를 고발조치 하고, 이행강제금도 이 두 분한테 부과하신 것이죠?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부위원장 김우일 이행강제금 받아낼 수 있어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하여튼 받아내야죠.
받아내겠습니다.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한 사람들 벌써 재산추적도 하라고 해놨습니다.
재산이 뭐가 있는지……
○자연생태팀장 정행옥 자연생태팀장 정행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지금 5000만 원을 부과했는데 그 납부기간은 한 달로 그것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독촉공문을 발송했고 이번에도 미납을 하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행위자 불교재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적으로 한 번 더 독촉하고 그게 안 되면 강제 압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이행강제금이 1년 한 번씩 부과되는 것이죠?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이것은 1년에 두 번 이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면 2년 기다려서 만약 2억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철거를 해야 되겠네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하여튼 장기적으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니까요.
지금 철거비용 자체가 없어서 철거를 못하신다면서요?
○자연생태팀장 정행옥 예, 철거비용이 지금 잡혀 있지 않고 규정에 보면 이행강제금으로 수납이 된 비용을 행정 대집행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충당할 수 있다고 나온 것이잖아요.
꼭 비용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렇죠.
그런데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상……
○황동성위원 구상권을 행사하면 되잖아요.
○부위원장 김우일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지금 도안사가 몇 평정도 불법 증축을 했죠?
○자연생태팀장 정행옥 평수로는 기존 면적을 포함해서 한 170평 정도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산에다 170평을 불법 증축했어요.
제가 앞서 전망대 부분도 얘기했지만 배드민턴장도 그렇고 공원녹지과가 제일 중요시 해야 될 것은 기존에 우리 자연을, 저희 게 아니고 이것은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잘 보호하고 이것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런 게 선례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래된 사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존 무허가건물들이 많아요.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예전부터 있던 것이기 때문에 인정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만히 놔두게 되면 다른 사찰이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그때도 ‘이행강제금 받아서 철거해야 되겠다.’ 이렇게밖에 더 되겠습니까?
일단 불법이라는 것은 처음 초동조치를 잘해야 커지지 않아요.
그래야 구 예산도 조금 들어갈 수 있고, 저는 이것 공무원 분들 심각하다고 봐요.
처음 초동조치를 잘 해서 아예 이렇게까지 안 되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 5월초에 최초 적발되었다고, 인지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5월초에 최초로 적발되었을 때는 그 위에까지 철골골조가 다 올라갔어요.
그렇죠?
아마 5월이나 6월쯤 되었을 때 지금 기존에 있던 건물에서, 그 밑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마당에서 철골골조 위로 마당 형성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이렇게 크게 안 불거지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법적인 것은 정말 적극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대처해서 우리 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할게요.
중계4동에 삼성샘 아시죠?
약수터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목공예센터 입구에 있는 것?
○부위원장 김우일 예, 이게 식수 불가판정이 나서 약수터가 폐지되었죠?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공원팀장 곽영만 공원팀장 곽영만입니다.
그런데 샘이 부적합하여 폐쇄하였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제가 담당팀장님한테도 몇 번을 말씀드렸고, 그런데 삼성샘은 식수 불가판정을 받아서 폐지되었는데 거기 올라가는 보안등은 그대로 살아있단 말이죠.
지금 그 보안등이 5개죠?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7개입니다.
옆에 것까지 7개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삼성샘까지 올라가는데 불이 켜져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원래는 그 삼성샘이 지붕을 얻는 공사를 했는데 그것도 몇 년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샘이 식수 불가판정을 받음으로 해서 그것도 다 철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붕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다 정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평평하게 되고 바람막이도 속으로 쏙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이 밤이면 거기 가서 술 먹고 안 좋은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담당팀장님한테 보안등을 폐지하라고 계속 얘기했는데도 안 되고 있는데 왜 안 되고 있습니까?
○공원팀장 곽영만 예, 공원팀장 곽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제가 세 번 얘기를 나눴는데요.
주민들 쪽에서는 그쪽을 이용하니까 계속 존치해 달라고 하고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은 거기서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철거해 달라고 해서 제가 의견을 서로 조율하려고 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가 노원자동차면허시험장 뒤편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보안등 7개를 거쳐서 삼성샘에 도착하면 등이 거기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말씀하실 때도 야간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2단지 뒤쪽으로 보면 배드민턴장 있는 2단지부터 거기까지 보안등이 다 설치되어 있어요.
거기는 아파트와 가깝고 길도 좁고 해서 사실 여름에도 상당히 많은 어른들이 더위를 피해서 가서 쉬시는 분들도 계신데 현재 삼성샘약수터는 진입하는데도 하천 옆이라서 굉장히 위험하고, 또 거기서 30m정도밖에 안 걸리는 데인데 제가 봐서는 아무 쓸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풍양속에 저해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주민 몇 분과 모 의원님이 주민 편을 들어서 그것을 한다고, 저는 그것 가지고 저 김우일이 싫다고 표 안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애들의 안전이 우선이지 일부 몇몇 주민들의 이익이나 그런 게 우선시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담당팀장이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공원팀장 곽영만 공원팀장 곽영만입니다.
김우일위원님 의견이 저도 개인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했던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많아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해당 국장님이 여기서 선서를 하시고 진행되는 굉장히 신성한 자리입니다.
말씀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꼭 우리 주민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보안등이 폐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김우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신성한 의회이고, 여러분들께서 충분하게 20년 넘게 공무원을 하셨기 때문에 척하면 예입니다 할 정도로 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너무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저 같은 경우도 우리 구청장님이 구정을 펼쳐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바보스러울 정도로 목소리를 낮추고 얘기 안 하고 하고 싶은 얘기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너무하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공격적이고 바짝 긴장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무원도 철밥통이 아닙니다.
생각을 좀 바꾸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상상어린이공원 등 몇 개나 되는지 유형별로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공원 총 숫자는 한 12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유형별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린공원이 26개, 어린이공원 92개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상상어린이공원은?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상상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이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표를 보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담당업무입니다.
돌부리에 넘어져도 그림이 팍팍 나와야 됩니다.
더듬더듬 할 얘기가 아닙니다.
과장님 오신지 지금 6개월 되었습니다.
또 이 전에 신규사원이 5급 공채 받고 들어오신지 6개월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이 정도는 얘기만 해도 감 잡고 딱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파악이 좀 안 되어 있고 더듬더듬 말씀하시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기간제근로자들이 있는데 2011년도 시비 예산이 얼마였고 구비 예산이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소수점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이 기간제근로자 한 분당 일당은 얼마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4만 5000원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채용인원은 시비에 의해서 몇 명 채용했고 구비에 의해서 몇 명 채용했습니까?
올해 2011년도 채용함에 있어서 시비에 의해서 채용은 몇 명 하셨고 구비에 의해서 채용은 몇 명이나 하셨느냐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것도 모르시겠다.
그러면 처음 채용하실 때 시비는 몇 개월 계약하고, 그러니까 계약은 3개월 단위로 하는데 몇 개월을 계약한다고 해서 채용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3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데 보통 저희들이 10개월 정도 일을 하는 그 예산범위에 따라서 10개월 할 수도 있고 9개월 할 수도 있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구비도 그렇고?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처음 공고문을 낸다든지 그분들한테 얘기한다든지 어쨌든 여러분들과 10개월 정도는 계약을 하겠다는 게 예상된 수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그것은 아니고 보통 처음……
○위원장 김치환 하루 하고 그 다음날 모가지 떨어질 수도 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3개월 단위로……
○위원장 김치환 3개월 하고 그 다음날 모가지 떨어질 수도 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3개월 단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제가 5년째 해보는데 제가 바보가 아니고 여러분들 하는 얘기나 주변에서 듣는 얘기를 한 번 듣고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못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9개월 내지 10개월 정도로 계약하고 여러분들을 고용하겠다는 전제조건, 약속이 있었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맞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없어요.
○위원장 김치환 왜 없어요?
○공원팀장 곽영만 공원팀장 곽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고 낼 때도 처음부터 근로기간을 10개월이라고 명시하지 않습니다.
3개월로 하고 그 다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처음부터 딱 10개월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다른 사람들은 일할 때도 3개월만 하고 당신들은 그만둘 것이라고 얘기했단 말입니까?
○공원팀장 곽영만 아닙니다.
연장할 수 있다고 했지……
○위원장 김치환 임의규정이니까 연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입니까?
○공원팀장 곽영만 그것은 우리 마음이라기보다는 그분 근무형태에 따라서 연장할 수도 있는……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시비에 의해서는 그 분들이 올해 몇 개월 근무하셨어요?
○공원팀장 곽영만 시비는 이번에 10개월씩 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구비는?
○공원팀장 곽영만 구비는 이번에 약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채워줬는데 이 분들은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 기간을 오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라도 10개월 채워서 연장해줬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10개월 채워서 해줬다 그 말씀이에요?
○공원팀장 곽영만 예, 거기 늦게 들어온 사람 중 몇 분은 거기 해당 안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왜 그렇게 채워주지 못했습니까?
○공원팀장 곽영만 그것은 당초 저희가 세워놨던 계획과 나중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3개월 단위로 추경으로 계속 잡아서 드리면 되겠네요?
3개월 해서 쓰시고 다음에 쓰시고 그렇게, 일식으로 해서 얼마 예산 올라와 있는 것 다 자르고 1/3만 드리고 그 다음에 추경으로 잡고 이렇게 해도 되나요?
○공원팀장 곽영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하는……
○위원장 김치환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때는 처음 예산 시비 받을 때는 10개월 내지 9개월 동안 쓰겠다고 곱하기 일식해서 몇 명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가셨는데 왜 그 전에 잘랐느냐 그 말입니다.
○공원팀장 곽영만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10개월 쓰는 이유는 그 사람이 10개월 쓰고 나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위원장 김치환 내가 하는 얘기는 왜 그것을 중간에 8개월밖에 안 쓰고 그만 두게 했냐는 말이에요.
○공원팀장 곽영만 그것은 우리 여건변화……
○위원장 김치환 무슨 여건의 변화가 생겼다는 말입니까?
예산을 드릴 때는 곱하기 해서 얼마를 드렸는데 그 여건이 왜 변화가 생겼단 말입니까?
○공원팀장 곽영만 그것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사람이 몇 명 추가됨으로써……
○위원장 김치환 왜 추가를 시켜요?
예산이 없는데 왜 팀장님 마음대로……
○공원팀장 곽영만 저희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한 것입니까?
의회를 무시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10명 쓰겠다고 해놓고 15명 뽑아서 썼다는 그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공원녹지과장 김상기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애초에 잡을 때는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0개월분을 잡았는데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올라와서 인원이 더 추가로 많이 필요할 때는 조금 더 인원을 많이 채용해서 쓸 수 있고……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예비비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또 재해기금도 있고 추경도 있을 텐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 분들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왔다 갔다 하면서 쓰레기나 줍는 아주머니들로, 하찮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이 분들도 자긍심을 갖고 일하시는 겁니다.
약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계약조건을 가지고 나는 10개월간 근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들 나와서 했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들 잔소리도 듣고 소화해 내고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문자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기분 좋으시겠어요?
또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인권을 그렇게 처리해도 되겠냐는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주군인 구청장한테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정을 끌어가는데 어떤 도움이 되냐는 말이죠.
약 100명 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내일 그만해라’, ‘모레 그만해라’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죠.
예산을 우리가 드릴 때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까 몇 명 곱하기 10개월 쓰겠다고 하면 그렇게 써야 될 것 아니에요.
변화가 생겼다, 태풍이 왔다면 기금도 있고 예비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비뚤어져 있으니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말입니다.
제가 더 심하게 얘기할까요?
이노근 구청장 있을 때 이런 일 없었습니다.
지금 작년하고 올해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예전에는 그런 일 없었습니다.
10개월이면 10개월 9개월이면 9개월 거의 보장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근로계약을 못하기 때문에, 무기 계약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단기계약을 해서 해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쓰고 이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애들 장난식이란 말이죠.
너는 올해 많이 나오지 마라, 내일 나오지 마라, 또 언제는 해주겠다.
당현천은 안 된다고 했다가 또 된다고 왜 이렇게 사람을 약 올리느냐 말이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하찮은, 휴지나 줍고 왔다 갔다 하고 그 양반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예’하니까 그렇지만 그 양반들도 할머니이고 어머니이고 다 사모님들이십니다.
이 분들도 집안에 들어가면 다 가장들이셔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됐고, 또 여러분들이 주군이라고 모시는 구청장이나 구정에 어떤 도움이 됐느냐 이것이죠.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래서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스러워서 제가 5월에 근로가 만료되는 사람들 전부 모아놓고 기획상황실에서 미안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앞으로 실업수당 관련해서 한 삼십 번에 걸쳐서 설득을 하고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국장님, 이게 구청장님이 아니라 대통령이 와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일는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도 있고 다른 기타 등등 예비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와서 일을 하겠다는 분들은 보장해줘야 됩니다.
파리 목숨 같이 오늘 나오라고 했다가 내일 나오지 말라고 했다가 이렇게 대우할 양반들 아닙니다.
그 양반들 입을 타고 나가서 누구를 욕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독설을 뿜어냅니다.
잘못하다가 여러분들이 순기능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역기능적인 일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내년 2012년도는 제가 두 눈 똑똑히 뜨고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물론 선발함에 있어서도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 올라가는데 있어서도, 운영함에 있어서도 특별하게 예산이 정해져 있는 한 그렇게 하셔야한다는 것입니다.
약속되어 있고 누가 봐도 보편타당하게 하셔야 하는데 억지로 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씀 입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다음 여쭙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배드민턴장이 유허가, 쉽게 얘기해서 법 테두리 내에 들어와 있는 것은 몇 개이고 무허가로 법 테두리 밖에 나가있는 것은 몇 개 입니까?
아시는 분이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위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김우일위원님,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부위원장 김우일 모릅니다.
○위원장 김치환 모르세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묻고자 하는 요지를 여쭙겠습니다.
우리 무허가, 지금 법테두리 밖에 나가 있는 배드민턴장에 이행강제금을 고지했던 데가 몇 군데이고 안 했던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이행강제금을 고지한 것은 제가 알기로 상계약수배드민턴장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총 몇 군데인데 한 군데 하셨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총 숫자는 제가 잘 모르는데 지붕까지 씌워져서 완전히 건물로 보는 것과 그 다음에……
○위원장 김치환 그 다음에 법 테두리를 벗어난 것?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이행강제금 대상인 것이요?
○위원장 김치환 예.
○김운종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는 모양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은 총 34개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34개인데 이행강제금 대상이 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지금 가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다 대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것이 몇 개냐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12개소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12개소에 한 군데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는 그 말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지금 현재 한 군데……
○위원장 김치환 한 군데만?
그러니까 13개가 전부 다 불법인데 잘못된 일 아닙니까?
다 이행강제금을 고지해야 될 대상인데 한 군데만 했다는 그 말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한 군데 거기는 괘씸죄에 걸렸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범법을 했는데, 아니면 말 안 들었습니까, 미웠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공원팀장 곽영만 공원팀장 곽영만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기존 무허가로 있던 데가 12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상계약수배드민턴장은 당초에는 되어있지 않았었는데 불법 변경을 해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 단속하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지 다른 데와 같이 십몇 년 전부터 기존에 있던 그런 시설은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십몇 년 전에 있던 것은 기존 무허가로 쳐줍니까?
○공원팀장 곽영만 기존 무허가로 지금……
○위원장 김치환 등재되어 있냐 그 말입니다.
○공원팀장 곽영만 아닙니다.
그것은 철거대상이기는 하지만……
○위원장 김치환 철거대상인데 왜 거기만 하필이면 증축했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무조건 부과하고 발생 안하면 안하고 그렇습니까?
○공원팀장 곽영만 그것은 아니고 다른 데는 십몇 년 전부터 기존에 있던 것이고……
○위원장 김치환 팀장님, 잠깐만요.
십몇 년 전에 있던 것은 안 해주고 한 4~5년 전부터는 해주는 이런 법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공원팀장 곽영만 그렇지만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
○위원장 김치환 인정상 그렇게 했다?
○공원팀장 곽영만 아니, 그것은 아니고 회의는 하다가……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엿장수 마음대로, 팀장님 마음대로 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공원팀장 곽영만 아니, 2006년에 불법행위를 했다가 적발되어서……
○위원장 김치환 다른 곳은 적발 안 됐습니까?
다 적발됐지.
○공원팀장 곽영만 기존에 있는 곳은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위원장 김치환 기존에 있는 것도 불법이잖아요.
잘못됐잖아요.
○공원팀장 곽영만 그러니까 철거대상이기는 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철거대상이면 철거를 하시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공원팀장 곽영만 철거대상이기는 한데 이행강제금 하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러니까 왜 거기만 하셨느냐 이거에요.
괘씸죄에 해당했느냐?
○공원팀장 곽영만 괘씸죄는 아니고 신 발생으로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신 발생이라는 게 예전 구 발생한 것은 쉽게 말해서 합법화, 아니면 유예기간을 정해준 것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왜 그렇게 하셨느냐는 얘기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 같은 불법인데 왜 거기만 집중적으로 5000만 원정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느냐는 얘기죠.
○공원팀장 곽영만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 있는 저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저희 과장님께서 한번, 저는 이 발생했던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렸던 것이고요.
○위원장 김치환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곽 팀장님에게 감정이 있거나 여기 계신 분들은 관련이 없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음에 철거하면 이행강제금 면제시켜줍니까, 안 시켜줍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이 회장님 한분으로 부과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칙은 회원들, 변호사 법률자문단 같은 것을 받아보면 그게 조금 잘못된 것이다.
회원 각자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약간 상충이 됩니다.
또 회장 앞으로 한 것도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약간 상충된 의견이 왔는데요.
일단 그것을 철거하고 신상계초등학교로 이전하는 안은, 위원장님이 말한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면제해 주려고?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아직 확정은 안 했지만 그 쪽으로 저희가 다시 법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쪽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불법을 했더라도 여기서 전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철거하면 또 봐주고 그러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치환 도안사 같은 데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가 철거하고 마음에 들고 하면 또 봐주고 그러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도안사와 배드민턴장은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게 그것이지, 쉽게 이행강제금 보내서 여러분들 마음에 들고 와서 사정도 하면 봐주고 엿장수 마음대로 그렇게 막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배드민턴장 같은 것은 회원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회원 각자에게 얘기하고……
○위원장 김치환 문제는 이렇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철거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매일 약을 올립니다.
전기를 끊었다 넣었다.
오늘은 하지 말라고 했다.
오늘은 회장한테 부과한다고 했다가 회원들 부과한다고 하고, 회원들 주민등록번호를 내라, 주소를 내라.
여러분들이 돌멩이로 개구리를 때리면 그 돌맹이 맞은 개구리는 죽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펜대 굴려서 얘기하시지만 그 받는 고충은 대단합니다.
그 심정들 이해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잘 하십시오.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동성위원님께서 두 번째부터 얘기하시겠습니다만 우리 그린벨트를 순찰하고 계신 분, 그린벨트를 순찰한다든지 단속하고 계신 분은 몇 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현장에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장 순찰요원.
○위원장 김치환 2명 순찰요원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합니까?
도보로 하십니까, 아니면 오토바이를 타고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고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오토바이를 못 다니는 부분은 도보로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거기서 적발한다?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분 직급은 어떻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기능7급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기능 7급 그분은 항상 외근해서 돌아다니면서 적발하신다?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그래서 아침에 사무실로 출근해서 사무실 업무지시도 받고 현장도 돌아다니면서 사전예방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이렇게 일지로 남깁니까, 아니면 말로 그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매일 일지를 써서 각 팀장이나 과장 결재를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분들이 매일 일지를 쓴다?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위원장 김치환 그분 한 분이 계속 매일 일지를 쓴다?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두 분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 일지도 공개할 수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저희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계5동 뒤에 돌매골인가요?
고물상 등등 많은데 거기 고물상 하고 계신지 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방치하십니까?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안 되면 하고, 또 치우면 봐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이행강제금은 그때 당시 시점에 물건이 있을 때 그 물건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원상복구가 된다면……
○위원장 김치환 과장님께서 지금 상계 2~5동, 상계1동부터 이쪽으로 해서 불암산까지, 상계3·4동만 얘기해 봅시다.
상계3·4동에 불법 건축물, 쉽게 말해서 그린벨트 내에 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어버린 것이 도안사 하나로 국한됐다고 보십니까?
또 있느냐 도안사 하나뿐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일부 도안사 외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구의원이라고 손들고 나왔기 때문에 열심히 봅니다.
하루에 두 번도 돌아보고 세 번도 돌아보고 석 달에 한 번씩도 돌아보는데 법이 살아있는 것인가, 공권력이 살아있는 것인가 참으로 유감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진정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순찰을 하고 계신지, 순찰하셔서 적발했다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난해합니다.
말로도 해보고 여러분 기분 나쁘게도 해봤는데 다음을 두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여러분께 더 질의 안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대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했던 것입니다.
1쪽 보시면 예산집행에 공원녹지대 정비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예산인가요?
과장님께서 아직 체감이 잘 안되셔서 그런 것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구의회, 쉽게 얘기해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정도는 숙지를 충분히 해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의해서 왔다 갔다 물어보시면 정말 꽉 막혀서 답변 못하십니다.
그런데 이 정도도 답변 못하시고 자꾸 유인물만 만진다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공원녹지대 정비는 일반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띠녹지라든가, 그 다음 자투리땅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공원녹지대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공원녹지대 예산인데 12월까지 해서 아직 돈을 지급하지 않아서 이만큼밖에 집행을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지금은 얼마나 했어요?
지금이 12월 5일인데 오늘까지는 얼마나 했습니까?
대략 몇% 했나요?
소수점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지금 돈이 지출되지 않고 공사 중……
○위원장 김치환 지금도 27%다?
지금은 한 40% 됐다?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더 되는데 지금 공사는 마무리단계인데 집행이 안 된 돈이 상당히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지출이 안 되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12월말까지, 아니면 내년 1월까지는 100% 집행된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알겠습니다.
3쪽 보시면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 있습니다.
옹달샘이 26개가 있습니다.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는 수질검사를 해서 그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에 부착하고 그에 따라서 관리하고……
○위원장 김치환 그러니까 거기다가 먹는 물샘터 이렇게 해서 4/4분기로 해서 1분기마다 붙여놓은 것 그것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질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우리 보건소에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두 군데 다 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두 군데가 적합이면 적합, 아니면 철거 이렇게 합니까?
○공원팀장 곽영만 철거는 아니고요.
3번 연속으로 나왔을 때는 불합격으로 해서……
○위원장 김치환 거의 이 옹달샘 구조가 관정이라든지 샘물이 있으면 호스를 끌어다가 이만큼 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마저 전부 철거해버린다?
여러분들이 수고 안 했는데도 다 철거하고 폐쇄해버린다 이 말씀인가요?
○공원팀장 곽영만 공원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쇄라는 것은 음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 폐쇄입니다.
그래서 폐쇄하고 여기는 음용으로 부적합하니까 먹지 말아라.
그 대신 손을 닦거나 그런 데 쓰라고는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폐쇄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서 거의 샘물이 있으면 호스가 달려 있어서 연결해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수질검사 해서 표 딱지만 붙여놓지 마시고 그 부분도 관리를 철저히 하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공원팀장 곽영만 그런데 저희가 수질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왔을 경우에는 1차 청소를 한 번 하고 그 다음 물 집수하는 데도 다시 한 번 청소하고 수질검사를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알겠습니다.
6쪽 보시면 여러분들이 우리 구청 앞이라든지 보도블록을 깔아놨는데 보도블록 하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10톤, 아니면 1톤이나 2톤 차량이 지나갈 정도 됩니까?
사람만 걸어갈 수 있는 하중이냐, 아니면 1톤 차가 다닐 수 있느냐, 아니면 10톤 차가 지나갈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공원팀장 곽영만 그것은 재질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 구청 앞에 있는 고압블록 같은 것은 ㎡당 300㎏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락산 당고개지구 공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공원팀장 곽영만 거기는 석재 화강석이기 때문에 깨질 우려가 있어서 하중이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런데 요새 거기 인공암벽장 리모델링사업 공사하죠?
○공원팀장 곽영만 예.
○위원장 김치환 그런데 거기 하중이 얼마 안 되는데 차가 막 다녀도 괜찮습니까?
○공원팀장 곽영만 그쪽은 소형 고압블록 지역이고 지금 답변 드린 데는 주 출입구 화강석 깔린 데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아니, 제가 가보고, 그저께도 그 양반들이 5톤 차인가에 뭐 싣고 왔다 갔다 해서 깨지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안 깨진다고 하면서 다니던데?
○공원팀장 곽영만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나가서 봤는데 다시 원상복구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원상복구하면 또 되고?
그것 안 하고 가버리면 하자기간 끝났으니까 놔두고?
○공원팀장 곽영만 아닙니다.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여러분께서 했던 그 다음에 부숴버리지 마시고, 고압 보도블록에 1톤 차 정도가 다니는 것은 저도 이해하는데 지게차가 3~4톤을 들고 그 위를 다니면 두두두둑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다음 깨진 것은 깨진 대로 놔두고 이건 병 고치려다가 병이 더 납니다.
○공원팀장 곽영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암산둘레길 정비사업을 하고 계신데 언제 끝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12월 20일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런데 사업기간은 여기 11월 28일로 나왔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지금 연기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연기되었는데 앞서 국장님 보고 하실 때는 11월 28일까지 끝냈다고 했는데 거짓말이네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일부 미비한 부분이 조금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제가 볼 때는 철골조가 아직 덜 끝났는데 일부 미비한 부분인가요?
어제만 해도 전망대 철골구조를 용접하고 있던데 이게 일부부분 간단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20여일 공기가 남았으면 남았다고 확실히 해주셔야지 다 끝났다고 보고하면 좀 그렇단 말입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목공예센터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목공예센터에서 여러분들 통나무의자 만들어서 많이들 희사도 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셨습니다.
역대 구청장님부터 지금 구청장까지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그 의자가 수명을 다 했습니다.
수명을 다해서 이제 공해가 되어버렸습니다.
잘못되었단 말이죠.
산에 뒹굴어 다니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의자다리 빠진 것도 있고 둘레길에도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계획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서 수명을 다해서 못 쓰게 된 의자는 전부 수거해서 필요한 지역에는 다시 제작해서 설치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러니까 못 쓰는 의자는 수거하셔서 재활용 하실 것은 하고 아니면 재정비하시고, 아니면 폐기처분 하시고 버리시겠다는 이 말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언제하실 계획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지금 계속 겨울철이어서 사실 수거할 인부가 없어서 내년도에 새로 인부가 채용되면 그때 다시……
○위원장 김치환 한두 개가 아니던데 그렇게 과장님 의지대로 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최대한 하는데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국장님, 이것 분명히 하시겠다고 약속 한번 하시죠.
내년이면 내년, 상반기면 상반기, 아니면 4/4분기면 4/4분기나 1/4분기 중에 하시겠다고 말씀 한 번 해보시죠.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상반기 중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상반기 중에 꼭 잊지 마시고, 제 의지와 생각이 아니라 노원구의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고 폐 의자 등등 여기저기 다 주신 것 갖다버리시든지 아니면 폐기처분하셔서 깨끗한 도시될 수 있도록, 아니면 재활용해서 페인트나 리스 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8쪽 보시면 앞서 김우일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가로수 식재하는데 1주당 100만 원씩 들었는데 그 수종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왕벚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몇 m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14㎝……
○위원장 김치환 이게 지름이 14㎝정도 된다?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직경이.
○위원장 김치환 나무 하나에 얼마정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지금 수목대가 1주에 50만 원 정도 하고 그 밑에 설치된 가로수고무판이 있는데 그게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순수한 재료비이고 그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제경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왕벚나무 이만한 게 50만 원, 밑에 철판 깔아놓은 게 20만 원으로 70만 원 정도 들었다 그 말씀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왕벚나무 하나가 밑에 지름이 14㎝?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아니, 가슴 직경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게 14㎝정도 되는데 50만 원 한다?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왕벚나무가?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예.
○위원장 김치환 왕벚나무가 50만 원 정도?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조달청 가격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리고 그 밑에 쇠판 깐 게 20만 원, 다음 잡비 30만 원 들었다는 말씀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그게 순수한 재료비이고 거기 설치하는 인건비라든가 그런 제경비 그런 나머지……
○위원장 김치환 청암3단지에는 귀하신 분이 사시는지 여기만 14그루로 이렇게 멋지게 해드립니까?
다른 데도 해줘야지.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아니, 그게 아니고 그쪽이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그 밑에 쪽으로는 기존에 식재된 벚나무가 있었는데 학교가 있고 해서 그 보도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식재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위원장 김치환 여러분들의 의지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3단지 거기 준공허가 SH공사에 내줄 때 벚꽃나무 14그루를 심어 주십사하면 자기들 아파트 팔기 위해서 멋지게 더 잘해 줍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에 얘기해도 이 정도는 금방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귀하신 분이 사시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10쪽 녹색 가꾸기 추진실적이 있는데 이 녹색도시추진단은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단장은 공원녹지과장이 겸임하고 우리 공원팀장과 그 밑에 녹색도시추진반 직원이 3명 있고 그 다음 가지치기 하는 인부들이 몇 명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구정 홍보가 되고 쉽게 얘기해서 노원구청에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
우리 구청 직원들도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제재하고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여러분들 도와주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녹색도시추진단을 만들었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우리가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우선 울타리 전지작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좋다는 의견도 많았고, 그 다음 가지 치기를 해서 쌓아놓은 나무 같은 것 파쇄를 14단지부터 하고 우리가 수거해서 태릉에 있는 큰 파쇄기에 파쇄 하는 것도 호응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에서도 우리를 본 따서 그런 작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많은 일을 했는데요.
일용직, 기간제근로자들이 2012년도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도의적으로 하든 뭘 하든 간에 약속은 약속입니다.
꼭 지키실 것을 두고 보겠습니다.
그 또한 말이 나지 않게끔,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그 분들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주군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않게끔, 쉽게 얘기해서 1월부터 10월까지 고용하겠다고 했으면 고용해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앞서 폐 의자는 꼭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위원장 김치환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기위원 송인기위원입니다.
앞서 제가 조금 질의 못한 것 간단히 하고 끝내겠습니다.
갈말공원에 어떤 것을 이번에 정비하셨어요?
○공원팀장 곽영만 공원팀장 곽영만입니다.
갈말공원은 체육시설물과 파고라, 그다음 배드민턴장 바닥이 당초 3면만 바닥에 인조잔디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깔았습니다.
○송인기위원 그 배드민턴장 저쪽 구석에 공사를 해놨는데 구덩이가 파져서 빠진다고 그렇게 주민들이 얘기하던데요.
○공원팀장 곽영만 그제 제가 갔는데 그런 것을 못 봤습니다.
○송인기위원 못 봤어요?
○공원팀장 곽영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인기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공원팀장 곽영만 갈말공원에 화장실이 있었으면 하는 주민들 바람인데 하나 할 수 없나요?
갈말공원이 상당히 넓잖아요.
그런데 저녁이나 오후에 보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 화장실이 없어요.
○공원팀장 곽영만 그런데 지금 상계지구 같은 경우는 오·패수처리시설이 통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애로점이 많습니다.
정화조를 묻을 수 없는 상황으로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기위원 가능하면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해 주시죠?
○공원팀장 곽영만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리고 동일초등학교 펜스 만들었는데 다 완성되었어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다 완성됐습니다.
○송인기위원 다 완성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조경팀장 현학범 조경팀장 현학범입니다.
다 완성됐습니다.
○송인기위원 그 길이 경사져서 예전에 우리 구청장님이 혼났잖아요.
그것 깨끗이 잘 되었어요?
○조경팀장 현학범 예,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송인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및 녹색도시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6일 화요일 10시부터는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교통환경국의 물관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의 공원녹지과와 녹색도시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김치환 김우일 강병태 김운종 송인기
이상희 황동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세표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녹색도시추진단장 김상기
공원팀장 곽영만
자연생태팀장 정행옥
조경팀장 현학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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