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환경국(물관리과)·감사결과 총평
일시 2011년12월6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10시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물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총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물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물관리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입니다.
소관업무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와 체육이 조화를 이루고 항상 물이 흐르는 친환경하천으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체구간 중에 중랑천 합류부에서 상계역 남측부분까지 1단계는 작년 10월 27일자로 1단계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미진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서 내년 말까지는 추가 구간도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석계역 앞 문화광장 조성입니다.
석계역 앞 우이천 복개공간을 활용해서 삭막한 도심에 주민 여가생활과 녹색공간을 제공하고자 친환경적인 문화광장 및 공원을 조성해서 9월 8일자로 일단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강병태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원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이천 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치수 안정성 확보와 구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친환경 하천 조성사업으로 자전거도로 미설치구간에 대해 자전거도로를 연결하고 조경사업 등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서울시에서 2009년 11월 공사발주를 해서 현재 65% 정도의 공정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랑로 실개천 조성사업입니다.
도심 열섬화 현상을 완화시키고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태릉입구역 근처에 인근 공원과 연계하여 실개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7월 8일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하천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연간단가계약으로 관내 하천시설물과 시민편의시설의 유지 관리를 통한 수해 예방과 하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방대책 추진실적입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에 걸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소방단을 편성해서 재해취약시설 점검과 지하 침수주택 역류방지시설 설치 등 수방기동순찰반을 적극 운영해서 큰 사고 없이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번, 공릉1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와 8번 공릉동 111~121번지 간 하수도 정비공사, 다음 장에 하계동 대진고등학교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상계동 359~687번지 간 하수관 정비공사, 중계동 중계역 주변 오수관 정비공사 등은 노후 불량 하수도, 하수관거, 오수관 등 개량 및 확대로 수해 예방과 하수 누수로 인한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성공리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12번, 6쪽 관내 하수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노원구 관내 맨홀설치 및 보수, 빗물받이 설치, 하수관 개량과 불량 하수관거 및 하수시설물들에 대한 신속 정비를 통한 하수관련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 안전에 우선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수해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매년 연간단가계약 사업으로 관내 하수시설의 준설을 실시했습니다.
묵동천 홍수 예경보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집중호우 등 예상치 못한 재난 발생 시 구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자동 음성 정보시스템을 세 군데 설치한 바 있습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빗물펌프장을 비롯한 수문시설물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와 점검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및 이용실태 점검을 했습니다.
공적자원인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와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물 관리입니다.
관내 음용수 20개소와 생활용수 50개소 총 70개소의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실시하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해서 재난관리시스템 도상연습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훈련으로써 금년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2박3일 간 내실 있게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전 무료점검입니다.
1만 가구가 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우선 예산범위에 맞게 저소득층 335세대에 대해서 각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대륜E＆S에 의뢰하여 전기와 가스설비 안전점검 및 개선, 부적합 시설 개보수 등 국·시비를 지원 받아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입니다.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문화 홍보를 위해서 매월 4일에 시설물 안전점검과 안전문화 캠페인을 민·관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물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물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물관리과와 절대 맞지 않는 사업을 물관리과에서 하다보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시작한 거에요.
과장님, 그리고 이것 왜 설계변경을 했어요?
몇 차례 설계변경을 했잖아요?
맨 처음 공원 시작할 때 분수대라든지 시설이 지금과 차이가 있죠?
당초에 분수대와 어린이 놀이시설로 계획을 했다가 거기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그것은 분수대는 설치 안하고 공원조성으로 벤치……
저도 그 지역 의원인데, 제가 이것을 시작해서, 그 내용은 잘 아시죠?
그래서 부근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명도 반대한 사실이 없게, 그러면 청장님하고 과장님 말이 또 다르잖아요.
그때 위원님께 상의를 좀 드렸어야 하는데……
그리고 여기서는 앞서 얘기한 게 다르고 일관성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시면 제가 말이 길어지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왜 설계를 변경하고 이런 시설을 바꿨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았고.
어떤 사람이 반대했죠?
그때 반대한 여론조사라든지 어떤 인지조사를 한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우이천 하천정비공사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이천은 물론 잘 했어요.
운동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시설이 되자마자 파손이 많이 되고 우이천변으로 링 있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그게 파손이 다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일전에 물관리과에 얘기해서, 이런 것들은 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이 파손되면 구청 예산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구청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자가 잘못하면 업자가 몇 년간 보수하는 그런 게 계약에 없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시설했던 것은……
관리가 절대 소홀한 거예요.
벌써 2년이 되었어요.
봉이 떨어지고 해서 몇 번이고 얘기했는데도 잘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정을 큰 예산이 아니니까 바로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사업에서 추가구간을 공사하고 있죠?
현재 하는 것은 저희 구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비 예산이 배정이 안 돼서 우리 구비예산이 5억인가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범위 내에서 금년에는 주로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서울시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하는 이유는?
지금 11월말 경에 그 공사를 하던데요?
그 비 많이 올 때 공사를 안 하고 이 추울 때 공사를 하면 그것 또 부실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품질관리는 감리에 의해서 시간과 온도에 따라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상인들이라든가 우리 3·4동 주민들은 여간 불편한 점이 많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 예산은 확보되었어요?
내년에는 정말로 잘 좀 하셔서, 특히 중요한 부분이 상계역 지하부분이 사람들이 다녀야 할 곳 아닙니까?
사람들이 상계역 밑을 통해서 자전거도 타고 걸어 다녀야 하는데 그 상계역 지하부분을 정말로 잘 좀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걸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사능 수치가 나왔는데 우리 노원구에서는 그런 것을 한 번도 측정해보거나 조사해 보려고 생각도 안 하신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우리 보건소 두 군데서 하거든요.
항목이 많은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고 간단한 수질검사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데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보건소나 여기서 음료수,음용수 수질검사를 하는데 그 방사능 관련해서는 항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부들이 100만 원짜리 기계를 사서 슈퍼마켓이라든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생선이나 야채를 측정해본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어디 가서 물건을 샀더니 방사능 수치가 얼마큼 나온다고 다 인터넷에 띄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주부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관리하고 또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안내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을 하게 된 동기가 청장은 주민들의 여론 때문이라고 하셨고 앞서 과장님은 도저히 그쪽에는 그게 맞지 않아서 변경했다고 얘기하셨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주민여론도 있었고 우리가 구조상 이런 것을 재검토했을 때 문제가 있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는 주민 아닙니까?
어떻게 당사자가 그 의원이고 거기서 3선까지 한 의원인데, 시작을 제가 시작했고 제가 같이 주민들과 같이 설계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한테도 안 물어보고 주민들 여론이라고 어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분명히 아까 청장 얘기 나오니까 지금 감싸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주민여론이라고 하면 좋아요.
어떤 주민하고 어떻게, 앞서 과장님 말이 재차 달라진 이후에 지금은 주민여론 때문에 그랬다고 돌아선 것입니다.
그렇죠?
맨 처음에, 여기 속기 있어요.
왜 그것을 설계변경 했냐니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말이 다시 돌아선 것 아닙니까?
주민여론이라면 저한테 어떻게 한마디, 저는 주민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일일이 그런 것에 대해서 추궁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바꾸니까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답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분명히 속기에도 있는데 그냥 잘못했다든지 그렇게 됐다면 제가 넘어갈 일을 가지고 또 말을 바꾸고 그러면 주민여론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민여론 조사했던 직원 왔습니까?
어떤 식으로 했고 어떤 주민하고 어떻게 상의했는지를 한 번 얘기해보세요.
까 분명히 ‘주민다수’라고 과장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다수가 누구인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물관리과 이기영입니다.
석계역 공사 감독을 한 담당입니다.
당초에 분수대를 설계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분수대를 설치하면 하절기 때만 그게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도 문제가 있고 지하가 또 복개구조물이라 물이 스며들면 유지·관리의 문제도 있고 사실 분수대는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인근 상가주민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한테 차라리 여기에 바닥분수를 설치하면 유지·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쪽에 먼저 준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같은 공간으로 그냥 활용하는 게 더 낫다는 그런 판단 하에 그것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제가 나가서 조사할 거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누구한테 얘기 들었어요?
물어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딱 세 사람만 대주세요.
말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1명도 안 했어요, 1명도.
물어보지도 않았고, 내가 다 물어봤어요.
혹시 주민여론 쪽으로 해서 이것을 변경했다고 하길래 제가 다 물어봤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일 잘한 청장 욕 먹이는 것입니다.
참 이게 분명히 구청장 방침으로 인해서 한 거예요.
그렇죠?
한번도 찾아오지 않고 전화 한통 한적도 없고, 그러면 앞으로 모든 사업은 청장 혼자 하는 사업이네요?
다 그냥 결정하면 그에 따라서 다 무시해버리고.
그것은 아니고 아까 과장이나 팀장들도 얘기했지만 거기가 특수하게 복개천 위이고 사실상 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게 영구적으로 갈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구태여 돈 많이 들여서 시설을 할 것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어차피 얼마 안 가는 사업 같으면 시작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것을 어떻게 시작하지 말았어야 원칙이지 이것을 시작해 놓고 얼마 안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석계역은 상권이 발전되다 보니까 이것을 함으로써 지금 폐업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관리도 안 하고, 이게 문화의 광장인데 공연을 제대로 한번 한 적도 없고 이게 슬럼화가 되어 가고 있어요.
한번 제대로 공연한 적도 없고, 이것 오프닝 할 때 오셨죠?
그렇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이왕 한 것을 언제 이게 철거될지 영원히 보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해야죠.
물론 잘잘못은 추후에 판단할 문제입니다만 이런 문제들은 저와 최소한 상의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최소한 그 지역에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동네 어떤 단체들도 있고 주민들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설계변경이 되면 기대가 상당했어요.
어떻게 보면 분수대가 가장 상징성을 갖고 사람들이 기대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분수대가 없어지니까 저것을 왜 저랬지?
이것 다시 분수대 시설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공원입니까?
어떻게 주차장 깔아서 그냥 광장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공원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공원이에요.
또 주차장 만들려면 비용 더 듭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죠.
그리고 제가 아까 분명히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공원녹지과로 이관시켜서, 이것은 애초에 물관리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과가 하든지 문화과가 하든지 이것을 이전해서 그 과에서 주관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운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차까지 업자와 계약을 했죠?
이 부분을 과장님이 잘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그냥 답변만 하세요.
2차와 3차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연속사업이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서 자료 받은 도급계약서에요.
2008년은 준공날짜 같은데요.
그래서 본계약이 2007년 12월 12일로 착공이고 하도급은 2008년 10월 29일이고.
여기 보면 ‘이 계약의 증거로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며’ 이것이 원 도급계약서에요.
그리고 하도급계약서에 보면 10월 29일 당사자는 이 내용과 별첨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설계도, 시방서 등 체계에 의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고 되어 있어요.
최초 1차인데?
이것은 변경계약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당초계약은 2007년 12월에 착공이 된 것입니다.
5차 계약서 있는데 5차와 4차 계약서가 1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간이 1년 동안 있는데 같은 업자한테 다시 공사를, 계속사업이라서 그런 거죠?
1년 동안의 공백기간이 있었는데 굳이, 여기가 무슨 회사입니까?
1차와 2차는 대표자가 황선욱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주소는 똑같은데 이름이 신영도 씨로 바뀌었네요?
지금 공사를 하더구먼요.
사실 이 공사는 이렇게 서둘 필요가 없었어요.
예산 확보해서, 그때 당시 예산이 100억 확보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산 편성해서, 앞서 38억이요?
이런 사업은 좀 확보해서 천천히 해도 늦지 않는데 미리 시작해서 주민 민원 때문에 아주 주민들이 불편스러워요.
지금은 중간 중간 터놨던데 주차장 전체를 파헤치고 펜스 막아놓고 해서 여름철에 아주 답답해서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왔죠?
7~8억 돈 소모를 했는데 자전거도로라든가 산책로가 비에 막 쓸려 내려가서,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 비로 인해서 쓸려 내려가지 않았느냐?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것도 한 7억 돈 구비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주로 재난안전기금으로 해서 보수하는데 많이 들어간 데가 의정부와 경계인 중랑천 상류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당현천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내년에 비가 오게 되면 또 쓸려 내려가서 또 다시 공사해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같이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대비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최대강우량이 117㎜로 표시됐고 이번에 248㎜인데 내년에도 비 안 온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것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산책을 자주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진도 몇 장 찍어놓고 그랬는데 컬러아스콘 포장 이 자체가 너무 약해요.
그리고 그 밑에 자갈을 깔고, 공사 준공서 보니까, 여기 제가 받아놓은 자료가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것 좀 와서 보실래요.
제가 핸드폰으로 찍어놓은 사진인데 이것 좀 와서 확인하세요.
이 부분은 아주 양호한 사진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경계석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을 여덟 번인가 했어요.
매번 할 때마다 10억씩 투입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설계변경 했을 때 중간에 풀 이게 뭡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것 덮어버리고 그냥 아스콘으로 깔아버리면 이런 하자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물이 유입되어서 흘러내려가다 쓸어버린 그 사진 보셨죠?
다 그런 식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예산편성을 다시 하더라도 양쪽 경계석, 그러니까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그 중간을 남길 필요가 없단 말이죠.
이것을 포장해서 싹 덮어버리면 절대 그런 사고가 안 납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 안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이번에 비로 인해서 여기 보니까 거의 4억 7100만 원, 그리고 조경 들어가는데 3억 4500만 원이면 이 비로 인해서 약 8억이 쓰였어요.
이것은 잘못된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당현천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기료 이런 것 빼고 유지보수 하는 데만 얼마 들어가요?
금년도에 당현천 유지보수 하는 데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포장 보수하는데 4,200만 원……
전기요금 다 빼고, 그러면 매년마다 2억씩 투자해서 이런 것 포장하고, 포장한 이런 것은 별도이고?
이런 비도 방지 못하고 비 쏟아졌다고 쓸려 내려간 것을 하자가 아니라고 하면 어떤 게 하자입니까?
제대로 기반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뭐냐면 보행자 도로가 좁다고 해서 이것을 같이 보행자 도로와 위원님 말씀대로 자전거도로 그 사이를 전부 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것 아무 필요한 없는 것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조형물 오줌싸개 만들어놓은 것 작동도 안 돼요.
그것 뭐 하러 만들었어요?
그것 없애버리고, 그것 때문에 아주 불편해요.
그것 하나 때문에 빙 돌아서 산책을 해야 됩니다.
옆에 설치를 하든가 해야지 그런 계획도 없이 막 설치해서, 그리고 그 부분만 어떻게 대단하게 조형물을 설치하고 정자도 중간에 딱 설치해 놓고 정자에서 여름철 야간에 보면 담배 피고 막 집어던지고 그렇습니다.
거기 사진 속에 보면 식재해 놓은 꽃나무 같은 것 이번에 싹 쓸어가 버렸어요.
원래 제가 작년 이 감사 때 나무 식재한 수가 4만 그루 정도 됐습니다.
그때 약 10억 정도 들었어요.
그것 다 쓸데없는 돈 낭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경계석은 반드시 예산을 잡아서라도 해야 됩니다.
매일 갈라지고 이 경계석이 없으니까 그 부분이 싹 나갑니다.
원래 잘 다져서 제대로 공사해 놓으면 이런 하자가 없죠.
그런데 지금 준공한 지 2년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작년 10월 27일 준공했다고 앞서 보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년 조금 넘었네요.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이것 하자 아닙니까?
비 조금 왔다고 해서 천재다 이것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하자 처리를 해야 돼요.
지금 엉망입니다.
덮어씌우기 해서 마사토로 싹 덮어버리고 살짝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포장만 또 싹 해놨습니다.
그러면 비오면 다시 싹 쓸려 내려가서 돈 또 들어가요.
신경을 쓰시고 고민을 좀 깊이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것 계속 말 나옵니다.
그 사진 속에 보면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필요가 없어요.
같이 포장해 버려야 됩니다.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천 수질 관련해서 계속 말도 많고 특위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그에 대한 것은 계획이 다 잡힌 것인가요?
투입하고 나서 수질도 한번 우리가 측정해 볼 것이고요.
그 다음 다른 수질 관련해서 차집시설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는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도로 수질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녹조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여름에 벌레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물 채집하는 장소는 지금 변경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진에도 보시겠지만 장비가 들어가서 사람들이 손으로 치워지지 않는 것을 이 장비로 치우니까 녹조문제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 녹조는 물론 EM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도 있겠지만 무조건 치우는 방법밖에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청소를 이렇게 우선 하고 있습니다.
당현천이 지금 상태로 준공하기 전부터 예상되었던 문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봐도 물을 그런 식으로 끌어올려서 밑에 차수막 쳐서 물 차단시키고 이런 것은 준공하기 전인 재작년부터 이미 분명히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지금 기계 집어 넣어서 긁어내는 것이 대비책이라고 하는 게 사실 좀 우스운 것 같아요.
들어가서 작업하는 것 보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인근에 앞서 말씀하신 깔따구 같은 벌레문제 때문에 인근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주민들은 원래 자연하천이 거기가 건천이잖아요?
청계천을 옮겨놓은 듯한 그런 것인데 지금도 내년 사업계획 하신 것에 보면 표현이라는 것이 ‘상시 물이 흐르는 친환경하천’ 이런 개념들을 사용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이것 처음부터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EM이나 이런 것 가지고 당장 획기적인 대책이 될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수질개선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올 여름 되면 또 한 번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주변에 거주하는 분들은 창문을 못 열어놓을 지경이라고 하고 운동을 할 때도 그 주변에 운동하러 사람들이 벌레 많이 끼어서 안 가요.
그리고 지금은 긁어내서 하류 쪽은 보기에 녹조 같은 게 덜 보이는 상황인데 물 수질 전반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상류 쪽으로 점점 밀고 올라가면서 녹조가 오히려 긁어내지 않는 데는 더 심하게 나타나고 또 긁어내면 괜찮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이 들어가거나 기계로 긁어내면서 이것을 보기에만 좋게 유지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정말 필요하다면 잠깐 물 흐르는 것을 중단하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특히 하절기에 악취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주민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당현천 1차 사업에 중계초 정문 앞을 보면 공원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그리고 거기도 일부는 우리가 보상을 완료해서 공원을 만들었고 나머지 부분까지 보상하려고 했던 부분은 도대체 예산이 없어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식으로라도 공원을 만들든가 무엇을 만들어달라고 시에다 예산을 수차례 요구했는데 거의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당현천 추가구간 공사를 위해서 그쪽으로 장비가 진입해야 되니까 그 공사기간이 끝나고 나면 나머지 공사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예산을 들여서라도 최소한의 예산으로 공원을 만드는 방법 그렇게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 가지고 2차사업 완공하실 수 있겠어요?
전년도 예산에도 한 100억 정도 잡혀 있지 않았어요?
아무리 절감한다고 해도 50%도 안 되는 돈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체 우리가 추가구간이 100억을, 서울시 처음 투자심사 받을 때 100억 받았는데 이 100억 안에는 보상비 13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천 내에 있는 그 사유지 보상비가……
1차 사업 일부 들어가고 2차 사업에도 들어가고 해서 합해서 2차 사업에 보상비로 책정되어서……
매입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서울시에서 투자 심사할 때 1차 사업은 끝나는 것이고, 그래서 추가사업으로 100억을 더 투자심사 받을 때 1차 구간 내 보상을 못한 땅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100억으로 책정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을 때 5월말까지 철거를 마무리 짓겠다고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고요.
그런데 이 철거를 하면서 어떻게 사업비용도 없는데 철거만 하실 생각을 했어요?
일단 사업비용이 확보가 안 되었으면 철거를 최대한 늦췄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철거를 한다고 해서 5월 전에, 철거 시작하기 전에 먼저 펜스를 치고 철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옆으로 상계3·4동으로 상계역에서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옆에 상가도 있고, 그 분들은 철거하면서 소음이나 진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철거되고 빨리 공사가 끝나서 내 상권이나 아니면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사실은 그것을 참아주신 거에요.
저도 주민 분들이 그런 얘기할 때마다 그에 대해서 깨끗해지면 좋지 않겠느냐, 장사가 좀 잘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5월말까지 공사해서 펜스만 쳐놓고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봤을 때도 공사비 자체가 확보 안 되었다는 답변만 들었고요.
주민들한테 제가 우리 구청 집행부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해 줄 길이 없는 거에요.
확보가 안 되었으면 철거를 좀 늦게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일하면서도 주민들한테 그런 민원도 좀 들었는데 서울시에서 아예 처음부터 금년 예산이 없다고 했으면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안 하고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 1년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했을 텐데 사실 갑자기 지금 서울시 예산이 없어지고 우리는 확보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 생각이 좀 짧았는지 어쨌는지 주민들한테는 좀 죄송스럽지만 금년에 저희들 예산 확보된 것만이라도, 우선 철거비가 거의 5억 정도로 우리 구 예산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철거부터 우선 착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1월부터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구 예산이 부족한 만큼 서울시와 잘 협조해서 내년 12월까지 꼭 2차 공사가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2차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내년에, 또 지금 삼창아파트 옆에 보면 카센터하고 예전 수리자원 뒤쪽에 우리가 일부 못 사들인 부지가 있잖아요?
사실 그 펜스 때문에 우리 아이들 안전도 확보가 안 되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횡단보도도 설치하려고 했더니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니까 그쪽에 좀 불편했던 만큼 빨리 깨끗하게 해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청소를 하고 물을 대놓고 나면 또 비가 와서 흙탕물이 되고 계속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그렇고 내년부터는 그것을 우리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물이 들어가면 조금 더 깨끗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칠했습니다.
올해 저도 여러 번 나가봤지만, 그래서 그 옆에 텐트도 한 번 쳐놨었습니다.
그늘시설이 없고 그러니까 물놀이 하다 그 다음날 비가 와서 텐트도 쓸려가고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물놀이시설에 대해서 적극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불필요한 시설이지 않을까, 다른 용도를 강구해 보는 게 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합쳐져서 당현천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관계가 없는데 보통 10㎜정도라든가 적게 오게 되면 상당히 냄새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 오·폐수시설상 현재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그것도 우리가 내년 예산에서 어느 정도 계곡수는 계곡수대로 내려오고 하는 그런 분리시설도 좀 합니다.
그래서 점차로 하게 되면 조금인데 초반기에 조금만 비가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국토계획을 잘못해서 우리 노원구 주민들이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든가, 아니면 이것을 분류식으로 만들어 줘라.
그러면 만들어지기 전까지 서울시나 국토해양부에 관리운영비를 달라고 하세요.
담당팀장님이나 누가 얘기해 보세요.
아니면 여기에 관여하시는 분이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 1톤 정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일단은 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류하기 전에 수질검사를 했고, 그 다음 지금 수질검사를 방류한 후에 어차피 효과를 확인하려면 수질검사 결과를 봐야 하는데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비교해서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아니까 정확하게 어디에요?
호스로 해서 이렇게 해놨죠?
저기 하수함거 있는 데 말고?
그러니까 다리 밑에 흘렸는지 하수 앞에다 흘렸느냐 이것이죠?
저희가 이 EM 때문에 세미나도 가고 여러 군데 찾아다녀 봤지만 효과가 있으면 저는 하수암거 근처에는 다 설치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라도 이게 유용성 미생물인데 전체적으로 우리 당현천이 사실은 인공하천이지 않습니까?
인공하천인데 하천으로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우리 EM의 힘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가 노력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을 때 그 통 만드는 데도 비용이 별로 안 들었다면서요.
크게 많이 안 드는 것 같으면 EM을 조금 저렴하게 공공을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구입을 해서라도 좀 그런 시설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직원들이 설치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간 이번에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으면 시설을 해서 많이 설치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타절 준공’이 뭡니까?
민원사항도 있는 부분이라서 동막저류조사업이 어떻게 되어서 그 사업을 그만두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타당성 검토도 하고 그랬고 실시설계 용역까지 저희들이 했었는데 사실 주민들이 그 저류조를 설치하면서 환경파괴가 많이 된다고 해서 민원이 상당히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09년도에 주민들이 시민감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감사결과 전면 재검토하라고 저희들한테 감사결과가 지시되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것은 주민의견대로 가야 된다고 해서 그 사업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설계를 하다가 완전히 된 게 아니고, 100% 된 게 아니고 한 90%정도 완료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설계서를 받고 그 만큼만 돈을 준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유주하 씨 첫 번째 민원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원래 예산이 얼마정도 책정되어 있었어요?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들렸는데.
왜 징계를 받았습니까?
징계를 왜 받으셨느냐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과반수이상 참석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국장님도 참석을 안 했는데 한 것처럼 되어 있었고 해서 그런 미숙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될 그런 급한 사항이 있었나요?
그때는 과장님도 치수방재과에 계셨던 것으로 아는데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물론 다 100% 찬성할 수는 없는 것인데 사업이라는 것을 하면서 공무원 분들이 노력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하면서 노력 많이 하고 계신 것도 아는데 알면서도 말을 안 하고, 잘못된 것 알면서도 해야 되는 게 또 공무원 신분이기도 한데 사실은 윗선의 문제겠죠.
이 사업을 하고 입안하시는 분들의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뭐가 잘못되었을 때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문책을 받고 이런 현실이 사실은 저도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분상의 문제도 있지만, 또 이게 위반을 해가면서 꼭 이렇게 했어야 되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임 구청장님도 아니고 전임 구청장님이 계실 때 사실 전임 구청장임이 많이 밀어붙이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이게 주민 여론조사도 잘 안 되었던 부분이고요.
또 구청장 방침이라고 해서 이렇게 강행을 하다보니까 공무원 분들이 무리를 해서 사실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손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고 공무원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전임 구청장이 잘못했다고 하지만 행정의 연속성도 있으니까 현임 구청장님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은 계속 이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요.
구청장은 한 번 하면 4년 하고 말면 그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하지만 저도 이 동네 주민이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도 이 동네 주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물관리과장으로 새로 오셨다고 그 전에 물관리과에서 잘못했던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또 여기 계신 저희 구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한테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소수의 의견이 비록 틀릴 수는 있어요.
아니면 정말 소수의 의견일 수도 있지만, 또 작은 것을 어루만질 줄 아는 행정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 민원 처리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것 가지고 자꾸 질의 드리기는 뭐하고 저도 조금 가슴이 아파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1분 계속감사)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지금까지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해 주신 본 위원회 소관의 도시계획국과 교통환경국 감사결과에 대한 평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국·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업무처리사항, 그리고 다양한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를 느낄 수 있었지만 그러한 반면 구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행정제도의 개선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 여러 분야에서 지적된 사항 또한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총평은 업무상 사업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국 및 교통환경국 2개 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반적인 의견교환 외에도 좋은 의견 있으신 감사위원님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하여튼 공무원이 하는 일은 법규에 따라서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행정기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국민이나 주민이 있어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조금 구민의 소리를 많이 듣지 않는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법규에 따라서 하는 행정이지만 법을 위반하라고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최대한 주민의 소리를 새겨듣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행정에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막상 우리 공무원님들이 답변하시는 그런 것을 보면 업무숙지가 잘 된 것 같지는 않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자기 맡은 일에 정말 구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이런 각오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통환경국이나 도시계획국은 우리 구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에 있어서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그런 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노원구는 특히나 수락산과 불암산이 걸쳐 있어서 정말로 우리 환경이 타 지역에 비해서 좋은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천혜의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이 노원구를 더 알차고 더 아름답게 가꿔나가야 할 국들이 바로 도시계획국이고 교통환경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정말 많은 고생들 하시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하여튼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내년에도, 또 후년에도 정말 우리 노원구민을 위해서 목민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를 쭉 해오면서 열심히 하셨다고 많은 부분에서 생각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국·과장님들이 같은 결재라인 선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여러 과정들과 일들을 숙지하지 못하고 계신 부분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말 열심히 한 가운데서도 좀 옥에 티가 아니었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더 성찰해 주시고,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운종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원성도 높여가면서 질의도 많이 했는데 그 원성이 무슨 뜯인지를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를 사랑하는 마음은 의회나 집행부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앞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구청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상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기간 동안 도시계획국, 교통환경국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감사를 진행하면서 저는 의원이 된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고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는데요.
많이 준비하시고 고생하셨는데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차후에는 죄송하다는 말씀 대신 좀 더 치밀한 준비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 해당국뿐만 아니고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기존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을 중심으로 고민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계속 해오던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사회상과 문화가 계속 변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하던 대로 계속 하고 그에 대해서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것 이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상시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특히 민선5기가 출발하면서 노원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제기되는 문제의식인데요.
민간교류와 협력의 부분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앞서 황동성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여론조사부분이 많이 미흡해 보인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론조사뿐만 아니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든 간에 주민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과의 논의와 검토가 앞으로 사업에 많이 반영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우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감사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공경에 빠뜨리거나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고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견제 받지 않는 권한이나 귄력은 부패하거나 무능해지고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이런 무능하거나 또한 권력에 대해서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견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 번 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민선5기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정말 바보스러울 만큼 제 자세를 낮추고 목소리도 낮췄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은가, 제 자신이 지나친가 아니면 집행부가 지나친가 생각하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60만 구민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우리들의 기대에 부응해서라도 꼭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라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철밥통은 아닙니다.
또 도시를 관리함에 있어서 도시계획국장님이나 교통환경국장님이나 국장님 선에서 어떻게 내가 이 도시를 관리하겠다.
어떻게 우리 60만 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하실 것인가를 고민하셔서 누가 뭐라고 해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도시를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의 공동주택지원과에서는 공동주택지원금의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선정과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택사업과에 대해서는 사업체마다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빈집관리 조례를 이번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빈집관리 조례도 부산처럼 아주 안 좋은 그런 사건이 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디자인건축과에는 현수막 관리를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현수막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누이 설명하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과 토목과장님, 토목팀장님, 방사능 폐아스콘 때문에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으신데 수고 많으셨고 애 쓰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전 조치되고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건설관리과에서는 난해한 업무도 많이 맡고 계시고 질타도 많으신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 높이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노점상 관리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구청장과 생각하는 면이 똑 떨어져서 그분들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철저히 좀 해주시고 노점상 관리만 잘 되면 여러분들의 일이 거의 순조롭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점상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이 부분은 물론 도시가 활성화되고 쾌적하려면 불법 단속을 많이 해야 되나 재량권을 많이 발휘하셔서 단속 아닌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원활한 교통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용역업체와 하청업체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특히나 환경미화원 여러분께서 고생하시는데 혹여나 염려스러운 것은 그 제복을 입으시고 술을 드시거나 담배를 피우셔도 좀 몸가짐을 보기 좋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얘기인데요.
공원녹지과장님이 잘해 주시면 우리 구정이 돋보입니다.
70~80%는 돋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도시를 관리하겠다, 어떻게 조경을 하고 그린벨트는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콘셉트가 딱 서 계셔야 합니다.
누가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이 설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요.
내년에는 일용직 관리, 기간제근로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업무에도 꼭 철저를 기해 주시고 공권력이 난해하지 않도록 아니면 공권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간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짧은 기간에 방대한 양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짧은 기간의 감사였지만 위원님들께서 저희 직원들보다 오히려 더 깊이 업무를 파악하셔서 날카롭게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우리 구 발전에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찾고 미흡한 부분은 더욱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도시계획국 직원은 끓임 없이 구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서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치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지난 11월 28일부터 이어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금번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에 대해서 깊은 감동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교통환경국 전 직원은 수감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소중하고도 많은 지적과 건의를 받으면서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부터 과장이하 많은 직원들이 업무파악에 미진했던 부분은 정말 열심히 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료도 보지 않고 머리 속에서 술술 답변이 나오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적된 사항과 건의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가능한 것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역시 진행내용을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가 집행부 간 건전한 지적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감사업무에 치중하다 본의 아니게 불쾌한 일이 있었다면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의 일종으로 생각하시고 위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서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및 교통환경국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과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김치환 김우일 강병태 김운종 송인기
이상희 황동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세표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토목과장 현광석
건설관리과장 길수철
교통행정과장 장광수
녹색환경과장 김춘숙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물관리과장 길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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