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11월22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17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 마을미디어지원센터 건립)
2. 2017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하계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3.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 마을미디어지원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하계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3.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9시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한 달간의 일정으로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항시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건강 조심하시고 일정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관리계획안 2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 마을미디어지원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9시59분)
그러면 김병석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병석입니다.
2017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노원 마을미디어지원센터 건립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7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의 대상지는 주민의 영상미디어 창작활동, 교육, 새로운 소통 모델의 창출 등 마을미디어 문화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거점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상계동 194-28번지 상계2동 청소년공부방이 있던 구유지로 184㎡ 대지에 지상3층, 지하1층 건물 연면적 480㎡ 규모로 2018년 4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시설공사비 15억 7000만 원, 설계·감리·컨설팅용역비 1억 1000만 원, 장비구입 등 6억 총 22억 8000만 원이며 재원은 국비 11억 4000만 원, 시비 3억 500만 원, 구비 8억 3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 마을미디어지원센터 건립)은 기존에 상계2동 청소년공부방으로 이용률이 저조하여 인근 중계2․3동 청소년공부방으로 대체한 후에 지역사회의 창조적인 미디어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민주적 소통문화 및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소통모델을 창출하기 위하여 구민이 참여하고 창조적인 영상 문화활동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거점 공간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 마을미디어지원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계2동 공부방의 이용률이 저조해서 중계2·3동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으로 전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중계2·3까지 가기 너무 멀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현재 상계2동 공부방 이용률이 40%~45%정도입니다.
전체 좌석 수가 76석인데 공석율도 높고요.
물론 중계2·3동 어느 정도 거리는 있습니다마는 건물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상계2동 공부방에 다시 미디어센터 짓는 것에 대해서 큰 주민불편사항은 아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닌데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거든요.
4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실질적인 부분은 청소년들과 더 많은 주민들이 그쪽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현재 많은 미디어 관련된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인근 성북에 지원센터가 있는데 저희들이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이용하는 계층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공사비 12억 5000만 원, 설계감리 컨설팅 용역비 1억 1000만 원, 시설공사비 3억 2000만 원인데 지금 단순 골조공사비만 해도 145평이니까 평당 862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지난번 수학체험센터라든지 이런 거 심의할 때도 저희들이 항상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860만 원이면 시중에서 짓는 단가의 딱 2배가 넘어요.
아무리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 표준단가가 그렇게 되어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너무 심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높게 책정된 이유가 있나요?
철근콘크리트조인가요?
그런 의미에서 단가나 실제 공사비 이런 부분들은 공사 시행하기 전에라도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얼마정도가 필요경비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산출하는 내역인데 여기에 이렇게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올린다는 것은, 그러면 주무 부서가 왜 필요해요?
남이 해주는 것 그대로 올릴 것 같으면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구의 사업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면 여기에 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들은 거기에 2배 이상의 재료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요?
똑같은 재료를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2배 이상 들어가는지 그런 거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한두 푼도 아니고 4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난다, 딱 2배가 차이가 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여기에는 설계, 감리 하나도 안 들어간 금액입니다.
단순 골조 공사비에요.
시중에 건축물들은 시설감리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고, 이렇게 구의회에서 통과되면 항상 이 금액으로 계약이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산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소요예산은 단순히 건축 공사비만이에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이것이 건설되고 나면 향후 관리비라든지 여기 운영하는 소요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최소한 사업예산이라면 이 시설이 들어오고 나서 몇 명 정도의 인원을 채용할 계획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그 후에 관리비는 얼마정도 매년 들어가고, 소요 운영경비는 얼마정도 들어갈 것인지, 최소한 이런 것 정도는 뽑아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보면 디지털교육실과 강의실이 있는데 교육실하고 강의실하고 어떻게 틀리지요?
디지털교육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비를 갖추어놓은 공간에서 실질적으로 영상을 제작해 보고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교육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인건비와 운영비 해서 연 1억 6000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입부분에서는 아까 수강료나 강의료 이런 쪽으로 해서 1600정도, 그리고 대관료가 540정도 그리고 이 시설을 하게 되면 동아리활동이나 운영하면서 각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문체부라든지 서울시 등, 그렇게 해서 4000정도, 그래서 연 6100정도가 수입으로 잡히고 있고요.
현재 우리가 수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 외에도 경제적인 편익이라고 할 수 있는, 비금전적인 편익부분도 저희가 우리 구민들한테 장비대여를 한다든지 임차료를 절감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2억 5000정도는 우리 구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소 안 합니까?
지금 여기에는 말씀하신 인원배치에는 안 들어가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강서구를 들지 말고, 만약 이게 완공이 되어서 운영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여기에 청소하시는 분을 배치하는지, 아니면 공공근로를 쓰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을 안 해보셨어요.
계획이 없이 그냥, 최소한 4층 건물인데 청소를 안 합니까?
청소하는 사람들 3명을 채용했을 때 청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최소한 계획을 세우셨어야지요.
그 다음에 또 관리는, 최소한 여기를 지키는 관리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그것도 인원에 안 들어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기계실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일러실이라든지 그 인원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아무나 와서 보일러실 돌리고 합니까?
건물자체가 480㎡ 정도 되는 면적이기 때문에 크게 큰 기관실을 돌린다든지 그 정도의 시설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직원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필요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구의회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들어오면, 물론 말 그대로 구유재산관리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향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인원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소요 경비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이 센터가 효율적인 면이나 수익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공익적인 면에서 판단했을 때 과연 필요한 것인지, 또 그것이 주민들한테는 얼마나 이득이 생길 것인지, 이런 것을 해야 저희들이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세워놓고 나서 무용지물이 되거나 비효율적이라 예산만 잡아먹는 하마 같은 존재가 되면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시설이잖아요?
집행부와 위원들은 물론 100% 그렇지 않지만, 정보의 비대칭이 있어요.
모든 정보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공유하고 있고 의원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최소한 정보를 저희들한테 공유를 해주어야 저희들이 심의를 할 수 있어요.
매번 심의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냥 얼렁뚱땅해서 하면 ‘의원들이야 그 지역에 조금이라도 필요한 것이니까 너희들 표를 얻기 위해서 심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심하게 이야기하면 ‘여야 갈라져 있으니까, 우리 편도 있으니까, 그냥 얼렁뚱땅 해도 해주겠지’ 이런 안일한 자세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은 전혀 아닙니다.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시설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전문업체에 위탁할 것인지 직영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외부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달 말까지 나오게 되면 그 부분까지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것인데, 일정상 앞서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자료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봐도 너무 준비가 소홀해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시에 2개가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 동아리가 4군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분들도 옆에 성북구청 가서 굉장히 불편하게 이용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인, 특히 이 부분이 문체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공모를 해서 신청해서 된 일부 예산을 받은 것인데요.
어쨌든 간에 구민들의 욕구, 이런 부분들이 미디어에 관련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이런 것을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잘 만들어놓은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많은 수요자들이나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지도도 해주고 공부를 시키고 관리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하드적인 것도 중요하고 소프트웨어 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러 오거나 이런 것을 하려고 했을 때 가르쳐 주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한 사람 정도는 상주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상주해 있게 됩니까?
이쪽 분야에 전문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센터장도 마찬가지로……
한 달에 400만 원정도 되는 건가요?
물론 이런 것을 만들 때에는 서울시나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을 한번 만들어놓으면 앞으로 계속 유지될 텐데, 1년에 1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을 계속 구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마는 그것은 확실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잘 유지되려면 수지 관계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계속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구에는 다른 구와 비교해서 대학이 많은 곳 아닙니까?
대학이 6~7개나 있는 구인데, 대학에 가면 영상미디어과가 다 있잖아요?
영상미디어과도 있고, 없는 데는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하고 대학을 연결해서, 우리 노원구 MOU 많이 맺잖아요?
우리 구청장님 MOU 많이 맺어서 여러 가지로 일 많이 하시잖아요?
대학과 MOU를 맺어서 그런 수요가 있는 곳에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 연결시키고, 여러 군데 대학이 있으니까, 여러 군데 대학과 MOU를 맺어서 시키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훨씬 대학과 일반인들과 관계도 좋고, 훨씬 전문적인 지식도 대학에서 공부하는 교수님이나 학생들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거란 얘기에요.
그런 사람들과 연결해주는 것이 더 낫지, 이런 것들을 우리구에다 동떨어지게 건물을 지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주변의 대학들이 많은데 그런 대학들을 잘 활용하면 좋은데, 왜 굳이 이것을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꼭 해야 되느냐, 한 번쯤 생각 안 해보셨어요?
창작 활동하는 학원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거기 다 다니고 있어요.
거기 다니고 있는데, 그 학원보다 더 나은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서는 구민 누구나가 자기가 스스로 밖에 가서 촬영해온 부분들을 편집실 같은 데서 자기가 직접 만들어보고, 제작해보고, 편집하고 이런 기능들을 개방해놓고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학원을 끊고 비싼 수강료를 낸 분들만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사람들이 활용을 하는데, 기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도 사용해보셔서 잘 알겠지만, 특히나 민감한 디지털기계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다루지 않으면 금방 고장이 나요.
그런데 아무 사람이나 쓰면서 만들게 하고 했을 때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상주하면서 여러 기계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도하고 같이 공부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한 사람 두고, 밑에 두 사람은 여러 가지 건물도 관리하고 청소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를 할 텐데, 그렇게 했을 때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목적하는 그런 바대로 일이 되겠어요?
저는 그게 미심쩍고, 차라리 이럴 바엔 주위에 있는 대학들과 MOU를 맺어서 그쪽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쪽의 대학생들과 교수님들과 함께 가서 이야기를 하고 공부하면 훨씬 더 많은 지식도 얻을 것이고, 쉽고 편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 사람의 경험을 우리가 금방 가져올 수 있잖아요.
같이 하다보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훨씬 효용의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만들어놓고 얼마나 관리를 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썩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굳이 학교까지 가서 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많이 있겠지요.
성북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강서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10~20년 이것이 존재하는 한, 계속 돈이 1억, 2억, 3억 이렇게 들어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돈을 들여서 만드는 것과 대학이라든가 이런 곳과 MOU를 맺어서 하실 때의 가치가 어떤 것이 더 큰 것인가 비교 한 번 해보셨어요?
그런 것은 전혀 안 해보셨지요?
아까 말씀하신 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매년 지원을 해줍니다.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아까 공모사업 비슷하게 말씀드렸지만 문체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장비 부분도 서울시 것을 갖다가 같이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물론 노원구청뿐만이 아니지만 서울시나 문체부 이런 쪽에 굉장히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활성화 시키고, 물론 주민들의 필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알겠고, 저희가 철저히 준비를 해서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경제적인 효용가치가 더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한 번 더 심사숙고해볼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상계2동 공부방이 주변 환경은 적절치는 않아요.
그 밑에 택시회사 있지요?
그러나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중계2·3동으로 가는 거리가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이고요.
문제는 강의실, 디지털교육실인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인원이 교육을 하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인근 아파트와 협의를 해서 그쪽에 낮시간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5명이든 20명이든 오는 인원들이 있으면 직원들도 그렇고 주차할 공간이 있어야지, 제가 봤을 때 전혀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되게 되면 최대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고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으로 해서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자기들만 해도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아우성인데, 거기에 주차 공간을 하게 할까요?
요새 주민들이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차단기를 왜 설치하는데요?
외부인들 주차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 가끔가다가 거기다 주차하는 것도 싫어서 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도 많아요.
소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기가 차를 가져오게 되면 일정 부분 부담을 하고 하게 된다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도 중요하지요.
물론 대중교통 이용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중교통을 10명, 20명이 다 하나요?
아니잖아요?
최대한으로 그 사람들이 접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주차문제는 전혀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 주변 아파트 동대표들과 협의를 하셔서 해결점을 찾으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이것도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겠고, 심지어는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차 문제가 쉽지 않으니까요.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노원 마을미디어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2017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향수 디지털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7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하계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0시39분)
그러면 김병석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병석입니다.
2017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하계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7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의 대상지는 문화·체육 환경이 취약한 하계지역 내에 독서·문화·여가·자녀교육·건강돌봄 등 문화와 체육시설이 함께 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증진과 함께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하계동 170-14번지 구유지로 549㎡ 대지에 지상3층, 지하1층 건물 연면적 1316㎡ 규모로 2018년 10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공사비 40억 300만 원, 설계비 1억 9200만 원, 감리 및 시설부대비 5000만 원, 기자재구입비 5억 300만 원 총 47억 4800만 원이며 재원은 국비 14억 6600만 원, 시비 12억 4100만 원, 구비 20억 4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하계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은 1980년에 준공되어 하계1동 주민센터로 사용되다가 주민센터 이전으로 기존 건물을 1995년부터 재활용센터 및 고엽제전우회사무실로 사용하여 왔으나 2010년 정밀안전진단 시 D등급 판정으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입니다.
이러한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원구 관내 문화․체육 환경이 취약한 하계지역 내에 독서․문화․여가․자녀교육․건강 등 문화와 체육이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증진과 함께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하계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늘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이 재활용센터가 좁은 도로에서 자리하고 있어서 도로변에 물건 실을 때마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미관상 늘 좋지 않았습니다.
혹시 하계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은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마는 재활용센터 이전 대체부지 정도는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활용부지 이전 예정부지는 지금 현재 공릉동 656-5호로 서울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거기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8차선 도로입니다.
8차선 도로인데 재활용센터가 들어와서 과연 우리가 접근이 용이할지, 너무 위험한 장소에 이전부지를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그리고 노원의 관문인 공릉동이 노원구하고 중랑구의 경계입니다.
솔직히 미관상으로 좋지 않은데 저희 공릉동으로 자꾸 이런 것을 이전하시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다른 부지도 많은데……
그런데 활용방안을 했을 때 이 부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생각으로 이 부지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거기가 고가도로 아래고 그러기는 한데 우선 8차선 도로에 일반인이 갔을 때 거기서 과연 재활용품을 구입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고요.
이왕 검토를 하신 김에 조금 더 들어가서 팰릿이나 이런 데 저 안쪽 삼육대하고 경계되어 있는 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쪽은 차가 들어가기도 더 낫고 접근하기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 이전부지 정도는, 중랑하고 공릉 경계인데 그쪽에 다니는 사람도, 차들이 이용하는 외곽에서도 많이 보이고 눈에 띄는 곳입니다.
재활용품이 거기에 오면 하계동에서도 지저분하고 사실 시설이 눈에 띄게 미관상 좋지 않았는데 공릉동에 와서 굉장히 미관상으로 좋게 이게 있으리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지에 대해서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지역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우리 주민들께서 재활용센터 부분에 대해서 이전해 달라고 많은 요구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러한 시설을 건립할 때 주민들의 주민설명회를 먼저 가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주민들이 하계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하는데 건립을 하게 되면 여기를 이용할 주민들이 어떤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양한 연령층의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옛날에 동사무소로 이용하던 자리인데 하계1동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감안해 보셨습니까?
거기는 도서관이라기 보다는 평생학습 교육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하계동, 공릉동 인근에 도서관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건립하면서 도서관을 부지로 건립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아파트에 살고 계시면 아파트 내에는 부대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정도 있고 어린이시설도 있고 여러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우리 골마을은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들이라든지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공간들이 없어요.
정작 우리 주민들한테 여쭤보면 실버복지관 이런 것을 말씀하세요.
주로 어르신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도서관을, 도서관 정말 좋아요.
노원구에 도서관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노원구에는 이제 골목마다 도서관을 지을 것이 아니라 정말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건립해야 되는 것이지, 골목마다 도서관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1층에는 주민커뮤니티실하고 다용도, 다목적실하고 북카페가 1층으로 들어가고요.
2층에 도서관이 들어갈 예정이고 3층에는 체육시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1층에 주민커뮤니티실하고 다목적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 활용을 할 수 있는……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잘 보시라고요.
주신 자료에는 지하1층에 주차장, 기관실, 창고, 지상1층 북카페, 현관데스크, 책누리방, 화장실, 지상2층 종합자료실, 주민커뮤니티실, 사무실, 지상3층 관리실, 헬스장, 당구, 탁구, 세면, 화장실 등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15평정도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층별 세부배치 계획을 할 때 좀 더 심도있게 배치계획을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다 해놓고 제가 여쭤봤을 때는 주민설명회를 나중에 가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가지면서 용도가 변경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왜 가지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민설명회를 먼저 하고 계획을 수립했어야 하는데 그것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층하고 2층에 배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계획수립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꼭 참고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커뮤니티실이 필요한데 15명밖에 못 들어간다면 사실 거기에 장소가 협소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조금 전에 임재혁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공사비가, 저도 얼마 전에 사실 원룸을 지어봤습니다.
지금 계산해 보니까 평당 공사금액이 1000만 원이 넘어요.
저는 과거에 건설회사에도 있었고 했는데, 이런 공사비는 처음 보거든요.
우리가 건축을 얘기할 때 일반건축물 평당 200만 원 잡습니다.
시중에서 일반 뼈대 골조만 올라갈 때, 그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 어떻게 하느냐, 외벽의 돌을 어떤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건축금액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었길래 평당 1000만 원씩 잡았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건축비는 서울시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라서 도서관은 ㎡당 212만 5000원이거든요.
그리고 체육센터는 ㎡당 250만 원, 이렇게 산정이 되어서 건축비가 산정이 된 것입니다.
골조가 같이 올라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그래서 그 금액이 확보가 안 되면 서울시 투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촉이 되어서 이 가이드라인대로 공사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정말 좋은 시설하고 그러면 좋은데 안에 기자재나 시설을 넣기 위해서 금액이 높은 것이 아니라 건축물 짓는 것에 금액이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 조달단가가 그렇다니까 제가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화위원입니다.
우선 저도 이 지역을 아이 교육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나다녔던 길이었고 재활용센터 부분이 길가에도 많이 물건이 적치되어 있거나 이래서 불편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이번에 정리가 되신다니 저도 주민의 한 입장으로서 반가운 마음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지난번에 공릉동 행복발전소처럼 그쪽에 일부 도서관과 공릉행복발전소는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가고 여기는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관 부서가 일단 두 군데로 나뉘잖아요?
위에는 체육청소년과가 주관을 하게 되고 밑에는 평생학습과에서 주관을 하게 되고, 그런데 총괄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시지요?
그래서 공릉동도 마찬가지고 숲속도 그렇고 굉장히 잡음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주최를 어떻게 맡기실 거예요?
하계1동 주민들한테 어떻게, 주최를 어떻게 모집하실 계획이십니까?
분과하고 커뮤니티하고 지역아동 해서 위원이 1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그런 모델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희 과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문제도, 지역 안배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고, 근처에 연촌초등학교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저는 제일 많은 수혜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앞서 김경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은 관 주도가 아니라 이용자 입장에서 운영되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지하1층을 주차장으로 전부 써버립니까?
이쪽까지 쭉 나오니까……
2층에 체육시설이 들어가도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 같고, 방음 처리가 되면 3층에 체육시설이 들어가도 가능할 것 같아서……
뛰는 것인데 아무리 방음을 잘해놓는다 하더라도 위층에서 팔딱팔딱 뛰면 소리가 나기 마련이에요.
밑에 도서관이고 공부하는 학생들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집에서 저녁에 TV보다가 위에서 아이들이 뚱땅뚱땅 거리면 정말 신경 쓰이고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 조용한 데에서 영향이 없을까요?
그래서 제 생각은 체육시설을 지하로 하든가, 아니면 체육시설을 아예 1층으로 하고 2~3층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지어 놓고 바꾸려면 돈도 들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심사숙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운동하는 사람이 더운데 문을 닫아놓고 운동할 거예요?
유리창은 열어야 할 것이고, 탁구를 가만히 서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닥은 시끄러울 것이고, 아무래도 할아버지, 할머니들 당구치러 가면 얼마나 악쓰고, 한 번 가보셨어요?
신나게 하고 있어요.
그 소리가 유리창을 통해서 도서관으로 다 들리게 될 것이에요.
한 번 설명해보세요.
그런 것들을 잘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문제를 저희도 생각했었습니다.
건축가와 설계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었는데, 충분히 방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일단 넣었는데요.
위원님 지적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지금 그 바닥이 충분히 방음이 된 것이에요?
퉁탕퉁탕 그래요.
그것이 얼마나 시끄러운 줄 알아요?
아예 그런 체육시설을 1층으로 옮기시고 2~3층을 도서관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생각해보시고, 괜히 만들어놓고 다음에 주민들이 시끄러워서 ‘도서관이냐 뭐냐’ 하는 소리 나오면 또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면, 돈이 또 들잖아요?
이중으로 들잖아요?
다시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한 번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편소설을 쓰는 사람은 장편소설만 씁니다.
단편소설을 쓰는 사람은 단편소설만 씁니다.
시를 쓰는 사람은 시만 쓰고, 시조를 쓰는 사람은 시조만 써요.
그런데 노원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모든 것을 여기에 다 집어넣으려고 해요.
얼마 전에 공릉동 행복발전소 개원을 했지요?
혹시 과장님, 도서관을 이용하는 인원이 하루에 몇 명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100명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연 인원입니까, 아니면 하루에……
혹시 주민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 번 파악해 보셨어요?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맞지 않는 용도의 시설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운영비만 지금 나가고 있고, 물론 하계1동이 면적도 넓다보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까지 마을문고를 이용하러 가려면 이쪽 지역에서는 꽤 멀지요.
불편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이런 시설들 북카페, 커뮤니티 센터, 헬스장, 당구장, 탁구장, 세면실 이것을 다 집어넣으면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지금 혹시 과장님 애가 몇 학년 정도 됩니까?
그래도 엄마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지금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책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초등학교부터 학교 끝나면 학원가야 돼요.
물론 도서관이 많은 것은 좋아요.
좋은데, 과연 얼마나 비용을 들여서 건설을 했을 때, 설립했을 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것인지 따져 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이 여기를 이용하기에는 지역적으로 맞지 않아요.
봉양순위원님이나 김경태위원님이 그 지역 위원님들인데, 그 지역의 일반주택가는 저연령층보다는 고연령층의 주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예요.
도서관을 이용하기에는 맞지 않는 주민들이 사시는 동네예요.
그렇다고 해서 공릉동이나 중계동에서 여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절대 안 옵니다.
자기 동네도 있는데 여기 뭐 하러 와요.
그 다음에 주민커뮤니티센터실, 얼마나 크게 잘 만들어놓을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오는 도서관 있는 데에 주민들이 과연 50~70대 어르신들이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겠습니까?
그것도 맞지 않아요.
그러면 당구장, 탁구장, 헬스장 과연 누가 이용할 거예요?
학생들이 이용할 거예요?
특히 헬스장, 탁구장, 당구장은 학생들이 아닌 일반 주민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는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할 주민들의 연령층이 사시질 않아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맞지 않습니다.
무언가 하나로 특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 했다고 치적으로 생색낼 것이 아니라면, 정말 그 지역주민들 뿐 아니라 우리 노원구 관내의 누군가가 유용하게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특화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상공회에서 청소년 댄스경연대회를 했는데 정말 성황을 이루었어요.
태랑중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노원문화원에서 음악회를 했는데 프로 못지않게 잘 해요.
그런데 이런 청소년들이 연습할 공간이 없어요.
또 공연할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 노원구 관내에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장, 연습실을 만들어주면 동네 학생들 뿐 아니라 노원구 관내의 모든 학생들이 다 이용할 수 있지요.
그게 더 효율적인 것이지, 문학적 재능이 있다고 해서 되지도 않는 소설 쓰고, 장편소설 쓰고, 시도 쓰고, 시조 쓰고 다 해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재활용센터가 이전할 부지가 공릉동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이은주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위치적으로 맞질 않는데 지금 현재 어떤 용도로 쓰고 있지요, 이전 예정 부지가?
그것도 다른 데로 이전합니까?
지금 사람조차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에요.
물론 넓어지면 부지가 여유 있다?
아니에요, 넓어지면 넓어지는 만큼 더 많은 물건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여유 공간은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전동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고 합니까?
불가능해요.
이전할 부지는 한 1400㎡ 정도 되거든요.
배로 넓어진다고 해서 여유 공간이 배로 넓어지지 않아요.
더 많은 물건을 그만큼 갖다 놓기 때문에, 지금은 여유 공간이 없어서 더 갖다 놓으려고 해도 재활용품을 갖다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그 공간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배로 넓어지면 그만큼 더 많은 2배의 물건을 갖다 놔요.
그러면 여유 공간은 똑같아요.
장애인 물품교환시설과 재활용센터는 같이 공존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이전될 수도 없고, 아까 이은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8차선 도로인데 물건을 사러 가고 차가 들락날락 할 수 없고, 걸어서는 더더군다나 접근할 수 없고, 재활용센터가 갈 수 없는 부지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곶감 먹기가 달다고 추진하고,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는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추진을 하면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일단은 이 부지에 대한 활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전 대상 부지를 예상했던 부지로 할 것이냐, 그것도 다시 검토를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먼저 선행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역구입니다.
지역구다 보니 골목골목을 좀 많이 다니는데요.
그쪽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면 당구장을 많이 말씀하세요.
저도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당구를 많이 치시나, 그랬는데 의외로 당구 요청이 많았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 주변이, 하계1동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요.
골목으로 치부되어 있어요.
그나마 과기대 후문이 개방되면서 주변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연촌초등학교가 있지요?
하계중학교가 있습니다.
대진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가면 용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방문하거나 주민자치센터를 가보면, 특히 도서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르신들은 당구장 이야기, 이 두 가지를 제가 주로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3층에 이게 있으면 제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소음이 날 것 같아요.
위원님들 지적한 것처럼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고, 층을 바꾼다든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하계동에 청소년직업센터가 들어서지요?
그러면 그쪽의 학생들이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평생학습과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는 건가요?
진로센터이기 때문에 공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공릉동에, 예를 들어서 그 부지가 적절치 않다면 다른 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물건들이 밖으로 계속 나와 있다면 접근성도 그렇고 차량 이동도 문제가 될 것이고, 오늘 지적사항에 대한 방법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하 주차장 말고, 주차장하고 기관실 빼고 남은 공간이 어느 정도 남아 있나요?
여기에 헬스장이 가장 소음이 심하지요?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확정짓기 전에 주민설명회는 꼭 가져야 되고,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 선에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봉양순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정말 죄송한데, 그 지역에 주차장이 없어요.
동네에, 그래서 주차장을 줄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는 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
1차로 주민들과 만나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시설의 위치를 주민들이 어떻게 원하는 것인지,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많이 청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나머지 제가 지적했던 그런 부대 사항들까지도 어느 정도 확정된 다음에 이것을 확정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민설명회 하고 나서 하는 것은 절차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먼저 위원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주민설명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층별 배치는 정말 잘못 됐습니다.
잘못되었고, 헬스장도 진동이 심하고 탁구장도 소음이 심하고 당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음도 문제지만 진동이 또 문제에요.
방진시설은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이에요.
3층에 배치하게 되면 정말 많은 돈이 소요가 되어야 이것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층별 배치는 반드시 고려해서 다시 조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들을 다 감안해서 주민설명회도 반드시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행이 되지 않을 때는 다음 행감 때 정말로 심하게 다룰 테니까 명심하고 해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하계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에 대한 2017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24분)
그러면 최충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충기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로 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다양한 아동친화적 정책,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지식, 우수사례 등의 공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자치단체들 간의 협력과 아동친화적 도시행정의 가치확산을 위해 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 본 규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규약안 주요내용은 지방정부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을 설명하고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및 임원, 실무협의회 관련 사항들과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관련사항, 가입 및 탈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노원 조성을 위해 본 규약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노원구가 가입하고자 하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은 협의회의 기능, 임원 및 임원의 임기, 회의 및 의결, 경비부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른 일반적인 협의체의 운용기준과 대동소이 하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9조제2항에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6조제2항에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9조제2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5년 7월 28일 여성가족과에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5년 9월 14일 창립총회에서 구청장이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서명을 하였고, 2015년 12월 15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노원구 간에 아동친화도시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6년도에 담당부서에서는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로 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지 1년 이상 경과한 2016년 11월에서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이 업무추진에 있어 절차와 과정을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2016년도에 담당부서에서 연회비 500만 원 지출했다고 되어 있어요.
원래 이런 연회비를 내거나 예산 지출을 동반할 경우에는 규약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지출된 거지요?
당시 500만 원을 일괄 지출하지는 않았고요.
올 상반기에 200만 원 지출했고 며칠 전에 300만 원 추가 지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동의안이 통과된 다음에 지출해야 된다는 것을 사실 알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읽어봐도 잘 모르겠는데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협의회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했지만 어떤 기본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매뉴얼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국위원회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지방정부협의회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각 지자체에서 좀 더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시행이 되면서 실제로 저희가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거기에서 나왔던 것이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연구용역을 하자는 것 하나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박람회 및 포럼, 우수사례 발굴 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각 지자체에 공유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협의회 차원에서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늦게 규정에 어긋나는 행정 처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충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용우 김경태 김운화 봉양순 송인기
이은주 임재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평생학습과장 이현숙
체육청소년과장 김승연
도서관운영팀장 김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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