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12월2일(금)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11월 22일부터 7일간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서비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 및 보고서 채택,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서비스공단 순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을 하고 이어서 감사담당관 총평과 안건심사 순서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10시1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주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며, 또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에 대하여 감사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이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신 감사위원님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김경태위원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16년도에 집행은 대부분 잘 된 것 같고요.
′17년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들은 잘 유념해서, 예산을 꼼꼼히 챙겨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과에서는 탈축제, 지난번에 사무국장이 안 계셔서 보고가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챙기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운화위원입니다.
전반적인 행정감사, 이번에 후반기 위원회 구성을 새로 해서 미진하게, 개인적으로도 반성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좀 더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볼 걸’이라고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도 남아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행정업무에 관련되어서도 실질적으로 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자체도 서로 연관이라든지 이중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소홀이 지나갔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느슨하게 생각하시고 근무하셨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시정 내지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는 해마다 감사결과에 관련된 의견, 답변 이런 부분도 너무 평의하게 형식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성실한 답변 내지는 얘기하셨던 것에 대한 충분한 반영, 그런 게 저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하겠음’, ‘고려하겠음’ 이런 식으로 성의없는 답변은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봉양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랫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알뜰하게 다방면으로 살림살이를 잘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비록 작은 예산의 규모라 할지라도 제때에 사용하지 못해서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한 달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열심히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나 의회가 목적은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우리나 집행부의 모든 목적이니까 그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업무가 다 중요하지만 행정지원국의 업무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수고하셨는데, 물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누구든지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어려워요.
남의 떡은 항상 커 보인다고 하는 것처럼 자기 일은 어렵고 남의 떡은 커 보이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렇지만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되는, 또 가장 형평성을 잃지 않고 일을 해야 되는 부서가 행정지원국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어쨌든 수고하셨지만 좀 더 윗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항상 보면 아까 김운화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인이 인지를 하면 완료에요.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완료라는 것은 그게 다 시행이 되어서 마쳐야 완료가 됨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했으면 완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좀 더 세심하게 하나하나 따져서 위원들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을 잘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은주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 또한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었고,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제가 안 해야 될 소리를 했다든지 혹시 마음의 상처를 받는 얘기를 했으면, 감사기간 동안 제가 잘못한 언행은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서로 보면 웃는 낯으로 인사 나누면서 저도 모르는 게 있으면 열심히 물어보고 공부해 가겠습니다.
올해 열심히 다들 하셨고, 저희 위원님들도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좋은 분위기 속에서 같이 쭉 일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열 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 한 번 잘못한 것이 크게 부각이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개중에 한두 건의 불찰이 크게 부각되어서 서로 욕을 먹고 있는 사례가 좀 있는데요.
하나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들의 의무인 것 같고요.
어쨌든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요.
그 서비스하는 마음이 정말로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집행부가 되었으면 하고요.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조금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1년 동안 우리 노원구 주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신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올 한 해 함께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충기 행정지원국장님 이제 공로연수를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 수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배석하신 각 과장님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잘 챙겨 주시고, 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꼭 개선해서 우리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충기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 수행상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충기입니다.
2주에 걸쳐서 심도있게 사무감사하시느라 김용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또 건의해 주신 내용은 노원구의 발전에 큰 자산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울러 수감기간 동안 자료가 일부 오류가 있었다든지 불충분한 자료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좀 더 발전된 사무를 하겠고요.
우리 행정지원국 직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민을 위한 봉사자세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감사기간 중 수감에 임하면서 다소의 의견충돌이 있었더라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과정의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위원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충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 느낀 점에 대해서 감사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신 감사위원님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와 반대 순서로 말씀하시겠습니다.
송인기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 또 고생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또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일들을 쭉 해오시고, 특히 우리 살림을 맡아서 하시는 재무과나 기획예산과의 경우 할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돈도 없어서 서울시로 국회로 아주 동분서주하시면서 고생하시는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감사와, 한편으로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잘 살피셔서 우리구가 앞으로 1년, 2년, 5년, 6년이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될 우리 노원구인데, 영원히 존재하는 노원구가 우리 주민들이, 우리 후배 세대들이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다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모든 것들이 잘 정리되고 충분히 논의된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의 성과를 위해서, 정치적인 효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금방은 좋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후세를 생각한다면, 후일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논의되고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그런 일들이 왕왕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세히 살피셔서 우리구가 더욱 살기 좋고 우리 주민들이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고, 물론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님 말씀하시십오.
한 해 동안 1년 감사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 감사기간 동안에 제가 무례하게 언어를 잘못 사용한 것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리고요.
남은 12월인데 한 달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 한 해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서로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재혁위원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1년 예산을 잘 수립하는 것, 특히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하는 것,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중요한 부서인데, 어쨌든 1년 동안 노원구 살림살이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여쭤보겠는데 보통 각 과에서 취합해서 예산서를 만들 때 인쇄를 의뢰하지요?
그게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인쇄되어서 책자로 나오는 시간이요?
통상 3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빨리 예산서를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서울시에서 예산이 잡혀서 내려오고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늦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전체 예산서를 저희한테 주려고 하실 게 아니라, 상임위별로 해당 국 예산서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편집한 것을 주셔도 충분해요.
저희들이 다른 상임위원회의 예산까지 다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상임위별로 예산서 인쇄에 들어가기 전에 취합한 것을, 그것만이라도 주면 3, 4일 빨리 저희가 받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일자리경제과가 요즘 어려운 시기인데 관내기업 육성을 위해서, 특히 서민들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1년 동안 수고하셨고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양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보니까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규모있게 잘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때 징수할 때는 징수하시고 상습적인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오납 처리를 될 수 있으면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모색하셔서 2017년도에는 정말 더 짜임새 있는 규모로 살림살이를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화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까 임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원구의 금고, 곳간이 기획재정국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구 재정을 맡아서 하는 곳이니 만큼 중요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잘 해주시고, 특히 회계 관련해서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는 데도 지금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데 더 많이 힘써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좋은 쪽인 것 같으니까, 육성·지원에 대해서도 많이 힘써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행정지원국에도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요.
행정사무감사결과 책자를 만드실 때, 답변주실 때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 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음’이라든지, 아니면 ‘추진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좀 성의있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2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살림살이를 챙기고 계시고 현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이 시정이나 건의하신 사항들은 잘 유념해서 ′17년도 예산에 잘 챙겨주시고요.
특히 우리 노원구는 재정자립도가 많이 낮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에도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6년도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17년에도 우리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은 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를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오늘 자리를 같이 해주신 각 과장님들께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고, 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서 우리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 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인기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께서 우리구 예산 부서인 저희 국을 정말 사랑을 많이 해주시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저희 부서가 위원님들이 대체로 보시면, 우리 노원구 재정을 맡고 있는 중요한 부서인 만큼 살림을 잘 짜임새 있게 해달라는 말씀 감사드리고, 더욱더 복지에 관련된 것이 일자리라는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더욱 정진하도록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저희 기획재정국 각 과장이나 팀장 이하 전 직원이 평소 최선을 다하여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점을 찾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전 직원은 구민을 위한 친절한 봉사행정을 바탕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철저히 하여 우리 노원구가 더욱 발전되고 모범적인 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감사기간 중 수감에 임하면서 다소의 의견 충돌이 있었더라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의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위원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비스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느끼신 점에 대하여 감사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 교환 이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신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과정에서 느끼신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서비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시정이나 건의한 사항들은 꼼꼼히 잘 챙겨서 내년도에 잘 반영해 주시고요.
′17년도에도 노원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서비스공단에는 여러 가지 위탁사업들이 있어서 직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직원 관리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시는 그런 루트도 한 번 마련하셔서 간담회라든지 주기적으로 하는 것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말씀했던 특수 건강검진은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필요 있다, 필요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본래 취지대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양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노원구에 정말 일자리를 찾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균등하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 내후년에는 무기직이 타구 사람들에게 더 많이 확대되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혁위원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 이유가 시설관리공단은 무언가 딱딱하고 서비스공단하면 무언가 서비스를 잘할 것 같은 이미지 때문에 변경을 했는데, 이렇게 명칭만 변경되고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지 않았다면 이름을 바꾼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명칭을 바꾼 뒤에 ‘정말 서비스가 좋아졌다’ 이렇게 체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물론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물론 서비스하는데 있어서 이익이 나기를 바라면서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힘들지요.
공사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고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지만, 적자가 나더라도 정말 주민을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과감하게 시행을 하시고, 아닐 때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봉양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일자리,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조그만 것이라도 했으면 하는데 어떤 특정한 것에 치우치지 않도록, 특히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은주위원입니다.
우선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혹시나 제가 서운하게 했거나 조금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다들 말씀하셨듯이 일자리, 사실은 직접적인 민원입니다.
생계에 관한 직접적인 민원이다 보니까 그 업무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 저희가 더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도 불필요하게 싫은 소리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소리가 2017년에는 많이 없어질 수 없도록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조금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골고루 일할 수 있게 그런 기회가 균등하게 잘 갈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부탁의 말씀까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인기위원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물론 1년 동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그래도 우리구에서 우리 주민들이 조그마한 일자리라도 얻으려면 구청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공단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그쪽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서비스공단에 가서 일자리 하나라도 얻어서 정말로 생활에 보탬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공단의 이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서비스공단으로 바뀌면서 정말 우리는 보다나은 서비스를 하기를 바라고, 잘하시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러나 개중에는 상당한 불만과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일부의 주민들은 ‘너무 편중되어 있다’, 물론 서비스공단 이사장님도 마찬가지고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아시는 분들, 자기하고 관련 있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도 있지요.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너무 팽배해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가능한 골고루 우리 60만 노원구 주민들이 서비스공단을 바라볼 때 정말 공평하고 잘하시려고 노력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잘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세간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어요.
그 말을 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사장님도 들을 것이고, 아마 직원들도 많이 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편부당함이 없는 서비스공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비스공단 이사장님이 서비스공단 이사장만 하신 지가, 이번에도 재임용 받으셨지요?
정말로 탁월한 능력을 가지셔서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데요.
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모두 화합하고 하나 되는 그런 서비스공단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비스공단 김종만 이사장님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우리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비스공단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만 서비스공단이사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저희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사항들을 저희가 잘 참고해서 내년에는 보다 나은 서비스공단이 되고, 방금 말씀하신 일자리 문제 같은 것들도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있는가, 많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80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데 실제로 상용직을 제외하고 청소미화원들을 제외하고 나면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생각 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한 9개월 하고 다른 사람하고 교대하고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상용직을 가급적 덜 양산하고 많은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서비스의 질 문제도 저희가 우리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공단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노원 구민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직원들이 알 수 있게끔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사항들을 내년에는 잘 보강해서 더 좋은 노원서비스공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감사기간 중 수감에 임하면서 다소의 의견 충돌이 있었더라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의 열정으로 생각해 주시고 위원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서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비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만 서비스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 느끼신 점에 대하여 감사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기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처음 감사를 해보셔서, 변호사하시다 오셔서 정말 웃기지도 않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처음이시니까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구가 옛날에 비하면 많이 청렴해졌지요.
정말 많이 청렴해지고 우리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질적인 부분에서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구에서는 가끔 그런 것들이, 청렴하지 못한 일들이 생겨서 가끔 방송에도 나와고 해서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여튼 감사관님을 비롯한 감사담당관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구가 보다 더 청렴한 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시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주부살피미를 한 사람이 계속 하게 하지 마시고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시면 아무래도 관심도 있고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구청에 얘기도 하고 함께 하는 그런 가치를 느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몇 년씩 하는 것 보다는 주민센터에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얘기하셔서 좋은 분들을 추천 받으셔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과 감사담당관이 서로 협력하고 잘 도와서 보다 청렴한 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월 되셨는데 저는 1년 되신 줄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은주위원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은주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 감사도중에 제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했다든지 언짢은 표현을 했다든지 하면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립니다.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한 달 마무리 잘 하셔서 알차게 내년 계획까지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좀 더 좋은, 발전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혁위원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감사과가 정말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보면 정말 애매하고 일하기 어려운 부서인데, 어제까지도 같은 동료였다가 동료를 감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 다음에 또 일정기간 지나면 다시 동료로 돌아가야 하는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노원구의 청렴도를 높이고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직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감사과가 정말 더 자기의 역할에 충실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우려의 소리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님께서도 단시간 거쳐 가는 그런 자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이 자리에서 소신껏 뼈를 묻겠다, 여기서 내 일을 마감하겠다, 이런 각오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봉양순위원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과, 이것이 전체가 아니라는 것은 감사담당관님 잘 아시지요?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한 사람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들리는 것이나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진실을 볼 수 있는 그런 혜안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운화위원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앞서 얘기하신 봉양순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린다면 감사담당관 쪽으로 관리하시는 민원이라든지 제보라든지 이런 응답소도 있고 ‘구청장에게 바란다’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 중에서는 악의성, 고의성 민원도 물론 있고요.
정말 불편해서, 정말 이것은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순수하게 제기하신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 해당 과에서 올렸던 의견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하거나, 아니면 앵무새처럼 그대로 되풀이 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그쪽 감사담당관에서 제출해 주신 결과에 대해서도 오류가 있었던 것을 실제로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한 번 조사해 보시고 조사결과를 올려주시면 좋겠다, 물론 항상 바쁘시고 제한된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려운 점은 제가 충분히 느끼지만 앞으로는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감사관님과 직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16년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위원님들이 시정이나 건의한 사항들을 꼼꼼히 잘 챙겨서 ′17년도에 반영해 주시고요.
우리 노원구가 정말 청렴한 노원구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김경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처음 경험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공직자가 되셨으니까 공직자로서의 책무와 봉사정신으로 우리 노원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감사담당관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 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감사담당관입니다.
이번에 감사를 처음 겪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소중한 좋은 의견 주신 것을 앞으로 일을 하면서 적극 반영할 테고, 아까 임재혁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거쳐 가는 자리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기존에 감사담당관님들이 짧게 근무하시다가 떠나셨는데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서 뼈를 묻을 각오로 열심히 하겠고, 금년도에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도부터 적극 반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감사기간 중 수감에 임하면서 다소의 의견충돌이 있었더라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과정의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위원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9분)
김경희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서 그에 맞춰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조례 시행중 나타난 일부 문구 등을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서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을 상위법령 부분을 변경하여 반영하였고, 안 제2조 제1항 제4호부터 제5호까지, 제3조 제2항, 제4조 단서, 제5조 제1항 및 제9조 제2항을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의 상위법령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시행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 법령을 살펴본 결과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내용 중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및「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조례개정 이유와 상위법을 살펴보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만 표시하더라도 법률 제34조제2항에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제1조(목적)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를 표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제3조(구성)과 관련하여「양성평등기본법」제15조(성별영향분석평가)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5조(분석평가대상)제1항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에 근거하여「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제3조(구성)에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향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부서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담당하는 여성가족과에 반드시 조례개정 내용을 공문으로 송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된 절차와 과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제4조(위원의 임기 등)과 관련하여 연임횟수에 제한이 없는 점에 대하여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에서는 특정위원이 장기 독점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의 여러 전문가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임횟수를 1회 또는 2회로 제한하고 있어 노원구도 연임제한 규정 신설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제6조(회의의 구성)제1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민원사항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와 제7조(회의의 소집 등)제2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어 위원회의 운영방법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의결방법은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하는 등「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제6와 제7조를 “위원회의 운영”으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34회 노원구의회 정례회에 제출된「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일부 개정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 내용 이외에도 “제3조(구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6조(회의의 구성), 제7조(회의의 소집 등)”의 부분도 함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관련 법률과 최근 개정된 타 지자체의 “민원조정위원회 조례”를 참조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종합적인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화위원입니다.
저는 조례가 개정이든 제정이든 간에 올라오는데 전문위원님 의견이 이렇게 긴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 만큼 의견이 많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항상 기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각 과마다 걸쳐있는 것들이 공통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얘기해 본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임원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저는 구청에서 뭔가 얘기를 할 때 통일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기안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각각 올해 한 번 튀어나왔다가 하반기에 한 번 튀어나왔다가 내년에 나왔다가 이러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위원회 성평등이라든지 기타 전문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고 심도있게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조례안 개정이 시급한가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지금 김운화위원님과 김경태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의견을 진행해 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간담회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미료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미료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2분)
지난 11월 22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교환 및 검토확인을 거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분 회의중지)
(11시4분 계속개의)
간담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의견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간담회에서 조정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간담회에서 결정된 보고서 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 사업예산안,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용우 김경태 김운화 봉양순 송인기
이은주 임재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감사담당관 김경희
행정지원과장 권경숙
자치행정과장 최미숙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문화과장 김후근
체육청소년과장 김승연
민원여권과장 송해선
기획예산과장 박영래
재무과장 김만식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세무1과장 이준승
세무2과장 황선영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