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8년12월22일(화) 10시43분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1998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수해(재해)실태조사및재발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3.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1998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2. 수해(재해)실태조사및재발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3.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4.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3분 개의)
지금부터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잠시 진행에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 어제 제6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유회된 것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생환 예결특위위원장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과 집행부 모두에게 '99년 예산(안)을 오늘은 기필코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다시 한번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1. 1998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5분)
먼저 본안건을 심사한 재무건설위원회 고창재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고창재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기간중 재무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기간중 상정된 안건으로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노원정보도서관 부지매입에 관한 사안으로 위치는 노원구 중계동 364번지 2호이며 건수와 필지는 한 건에 한 필지이며 면적은 3,469.8㎡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김문학의원외 다수의원들이 1998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찬성 동의하시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작성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8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해(재해)실태조사및재발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0시50분)
그러면 지난 12월15일 활동을 종료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해특위 곽종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재해)실태조사및재발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 곽종상위원장입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제87회 정기회 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 등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수해(재해)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자료와 피해 현장에 대한 연구·검토를 하신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위구성 경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9월17일 제83회 임시회에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채택에 따라 9인으로 구성을 하였으며, 12월2일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계획변경의건 의결에 따라 위원 2명 및 간사 1명을 추가선임하였고, 특위 일정기간도 '98년 9월17일부터 10월30일에서 '98년 12월15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심도있는 조사 및 대책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9월18일부터 11월18일까지 현장실태 조사를 하였습니다.
상계1동 노원마을 일대와 상계2동 및 공릉 1.3동, 월계동지역(특히 석계역 주변), 상계6동 아파트 지하실과 상계9동 아파트 단지내의 침수 및 피해지역 등을 방문하여 수해로 인한 피해현황 및 피해원인을 검증하였습니다.
또한 그 기간동안 '98년 9월18일부터 11월18일까지 자료수집 및 수해관련 분야인 하수과 등 6개 과의 담당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여 재발방지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98년 수해(재해)실태및재발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분야별로 연구 검토한 결과를 위원별로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수해(재해)실태조사및재발방지를위한 결과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각 위원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을 숙지하여 두 번 다시 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수해(재해)실태조사및재발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가 우리 노원구의 각종 재해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어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하리라 믿어마지 않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생환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의원 의석에서 -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안을 집행부에서 동의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동의를 얻는데 까지 시간이 필요하므로 1시간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법정일자로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사항이 모두 끝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 또 일정을 넘겼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오늘은 의원여러분들도 예결특위 회의의 진행과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상임위원회 활동이 끝나시더라도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으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동의관계와 절차상의 관계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의장 최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지체되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4.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7시38분)
○의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생환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생환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선배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생환의원입니다.
무인년 한 해를 마무리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안) 심사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IMF관리체제하에 우리 노원구 예산도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으므로 그 어느해 보다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여건 중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예산의 혜택이 고르게 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노원구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예산편성을 위해 끝까지 격론을 벌였던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원들의 충정을 충분히 헤아려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8년 12월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시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하여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한 다음 '97년도세입.세출결산서에 의견 제반 계수와 관계장부 회계처리상 적정 집행여부 등에 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현황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결산내용입니다.
'97년도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쳐 총 1,650억7,700만원이었고 징수결정액은 1,855억6,000만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1,724억500만원으로 세입예산액 대비하여 104.4%를 수납하였으며, 최근 5년간 수납비율 102.5%에 비해 1.9% 하락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한 징수실적은 92.9%로 전년도 91% 대비 1.9%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97회계년도 세출예산액 1,612억1,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8억5,584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1,650억7,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87억4,900만원으로 78%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도 이월액은 135억8,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이며 불용액은 227억8,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8%였습니다.
'97회계년도 결산서에 의거 제방계수는 관계장부와 금고가 일치하고 회계처리상 적절하게 집행되었으며 재산 및 물품관리도 적정하게 운영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작성.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세입.세출예산액은 '98년도 11월21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8년12월16일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8년12월16일 제2차 회의시 본안건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사항과 추가로 제안한 예산항목에 대하여 중심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예산총칙은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 세입.세출예산총액이 1,343억4,947만5,000원으로 편성·제출되었으나 시도비보조금 4억8,00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세출예산총액을 1,348억2,947만5,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8년12월20일 7차 회의시 노원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29건에 14억7,735만8,000원을 증액하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 규정에 의거 노원구청장의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집권적 관행예산, 일정한 기준없이 계상된 예산, 선심성 예산, 불요불급하게 계상된 소모성 예산을 중심적으로 조정하여 총 40건에 9억9,735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설비 1건에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위원회에서 심사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식 김생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들의 의사를 각각 안건별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한능박의원님 어떤 발언이십니까?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예결특위에서 결정된 안에 대한 반대의견입니다.)
그러면 한능박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의원 한능박의원입니다.
우선 예결특위 위원으로 참석했었고 우리 예결특위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본회의장에서 이의를 제가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소신대로 되지 않아서 불만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잘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도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올라왔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결정된 두가지 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정활동 공통경비이고 그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이것이 당초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보다 증액이 되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각종 언론에서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증액된 것에 대한 빗발치는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오늘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우리 노원구청의 업무추진비가 약 6,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커다란 괴리입니다.
집행부 예산은 깎고 우리 의회의 예산은 증액한다는 것은 커다란 괴리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예결특위를 하면서 우리 노원구의회에서 사용한 기관업무추진비와 의정활동 공통경비 전체에 대한 원인 행위부와 지출부를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것은 정당한 지출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결특위에서 수적인 우세로 밀고 나가서 증액한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우리 노원구민도 이를 허락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상계1동 노원마을 주변에 건립될 재활용집하장 부지와 관련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1억4,415만원입니다.
물론 지금 의석에 계신 곽종상의원님이 라든지 노원마을 주민들의 민원은 충분히 알고, 이 자리에서도 곽종상의원님께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재활용집하장 부지문제는 서울시나 건교부에서부터 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우리 노원구의회의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부지를 사자고 의결을 해서 이 본회의장에서 불과 한 달전에 표결해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집하장이 현재 부지로서는 이전을 해야 하고 거의 결정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결정되어서 일을 하라고 해놓고 예산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 의회의 권위는 어디로 가야됩니까?
그리고 향후 재활용품들이 많이 나올텐데 이 재활용품은 어디서 수집하고 분류해야 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한번 결정된 일을 번복한다는 안좋은 사례가 남을 우려가 있고, 향후 우리 노원구에 재활용품에 대한 처리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부지가 대한주택공사에서 학교부지로 되어 있어서 연간 대부료가 5,500만원 정도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예산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내년에 당장 재활용 집하장이 그 곳으로 이사가는 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약 2년정도의 시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빨리 이 부지가 결정되어서 일이 착수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푼도 안 남기고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추경에도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잘못되어서 추가되거나 경정되는 예산을 하는 예산입니다.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어떤 한 사람이 선정위원회에 가서 어떠한 부지를 선정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이 문제를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예결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번복하는 본위원의 잘못됨을 용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식 한능박의원님 지금 하신 발언이 신상발언이신지 아니면 반대발언이신지.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제가 주요골자를 빼서 그런데 의회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재활용집하장부지에 대한 예산도 원안대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회의 의정운영의 공통경비며 업무추진비도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과 다음 재활용집하장부지에 대한 예산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지금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만대하시는 것입니까?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한능박의원님의 깊이있는 말씀 잘 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결특위에서 올라온 안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곽종상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곽종상의원 곽종상의원입니다.
누차에 걸쳐 예결특위에서부터 상당히 고심을 해오고 진통을 겪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집하장 부지에 대한 예산이 전액삭감되었다고 해서 그 사업이 완전 무효화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한능박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는 애당초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현장에 한번도 가보지 않았고, 또 그 이후로도 수차에 걸쳐서 그 지역 인근주민들이 반대민원을 제기해 왔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부지선정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책임성있게 관계공무원이 공식적인 회의장에서도 답변을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해서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고 살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하수를 사용하고 잇는 주민들 입장도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가 왜 없습니까.
저도 현장에 많이 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보다더 민원이 없는 지역을 선택할 때까지만이라도 미루자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다시 여기에서 반복을 해서 거론하자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만큼 여러분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가결되기를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한 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식 곽종상의원님, 찬성발언을 해 주셨는데 재활용집하장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수정발의 검토결과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찬성발언이시죠?
(○곽종상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표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표결은 피해야 되는데 아까 한능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또 예결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니 사항이 본회의에 와서 자꾸 번복이 되고 다시 이 문제를 표결을 붙여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의장! 표결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종옥의원님 잠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의원 김종옥의원입니다.
이번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여러분! 연말에 바쁘신 개인적인 일정에도 불구하고 알차고 내실있는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6일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법정기간을 넘기면서 어려운 산고 끝에 작성하신 '99년도 노원구 예산안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7일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고 조정안을 예결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이 각장 전문분야별로 위원회에 참석하여 깊이있게 내용을 파악하고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이 예결위원회에서는 증액 또는 삭감되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 활동을 무시한 것이고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축시켜 의원간의 갈등과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산위원회에서 증액·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99년도 예산안을 작성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미반영시키고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반영하여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노력하기 마련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정부와 시 단위 추진사업과 매년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예산을 무리하게 삭감한다면 집행부의 구정운영은 어려워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확한 내용파악과 심도있는 심사 과정없이 예산을 삭감 또는 증액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사업의 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한 예를 든다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일부과에서는 삭감되어 있고 또 일부 과에서는 증액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원구의 예산심사 과정은 노원구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의회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운영하는 협의체임에도 불구하고 몇사람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이를 본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더불어 우리가 선출시킨 의장단에 대한 예우도 잘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소견이 원활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식 신상발언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볼 때는 반대발언도 나왔고 찬성발언도 나왔고 방금 김종옥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시 신상발언에 가까운 발언도 하셨고…
(○이남석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이남석의원 의석에서 - 표결에 들어가기전에 다른 부분에 반대 의견이 있으면 먼저 듣고 같이 표결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들어 보고 같이 표결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항목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낱낱이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검토해서 표결을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 온 예결편성안에 대해서 수정 결의안이 결정된 그 안에 대해 반대발언이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일괄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발언이냐, 그래서 부분적으로 말씀하셔야 할 부분은 이미 한 분씩 말씀하셨으니까…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지금 반대발언을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부분이 있으면 발언을 할 수 있죠.
모든 것을 일괄처리하는 것은 아니죠)
아니 반대발언을 사전에, 그러면 여기에서 낱낱이 한 분씩 한 분씩 전부 의견을 받고 나갈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결위원회에서 결정난 것에 대해서 반대발언을 받았을 때 동료의원의 입장에서 같이 반대발언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일괄해서 해 주시면 의사진행에 상당히 도움이 될텐데 여하튼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면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남석의원 의석에서 - 고맙습니다.)
○이남석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계2동 이남석의원입니다.
'99년도 예산안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예산심의중 부당한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역시 아까 한능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예결안 간사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위원회와 그에 따른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조직의 성격과 기능, 시민단체와의 관계에서 불분명한 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 조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민간단체와의 어떤 관계를 갖는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조직이 성공되려면 순수성과 자발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것이 국민대다수에게 납득이 가게 해야 도리 것인데 일반인이 보기엔 너무 방만하고 한계가 모호하여 이미 각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혁과의 혼선과 중복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당연직 참여는 순수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시민단체나 지도급 인사들로부터 자발적 협조를 받는 것이 옳고 시민단체와 정부는 각자 개혁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양자가 보완과 견제의 기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이고 당초 민간·시민단체 연합형태의 제2건국운동본부를 추진하려다가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서 제2건국위원회와 국민운동본부로 이원화하려고 하다가 제2건국위원회만 추진한 것이 그간의 정황이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제2건국위원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별로 해당분야의 시민단체와 협조되는 만큼 굳이 민간·시민단체를 네트워크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린 3가지 의견에서 구성원중 위원장을 구청장이 위촉하며 구의회 부의장·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부구청장·교육청 국장 등 4급과 이에 준하는 공무원이 당연직이며 고문도 5인을 구청장이 임명, 학계·재계·언론·종교계 및 직능사회단체 대표들을 망라해 구성되므로 순수성이 없고 관제 세력화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을 보겠습니다.
추진기구가 예산의 뒷받침을 받기 위해서는 법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법으로 설치되지 않았고 대통령령으로 예산을 지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만든 기구에 법으로만 지원케 되어 있는 예산은 위법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광역·기초단체의 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의원은 보며 이것은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에 예속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99년 예산은 예년과 달리 긴축예산으로 구민의 복지와 투자예산마저 삭감조정된 마당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 예산에서까지 편성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며 '99노원구제2건국위원회 예산 4,740만원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원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장 최경식 이남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의건국위원회에 관한 예산안 4,740만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잠깐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나와서 해 주시겠습니까?
(○이남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 답변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이남석의원 의석에서 - 그에 대한 부분은 익히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에,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그만한 근거를 가지고 편성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직접 예결위원들을 위임해 주셨고 그 분들에게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며칠간 여러 가지 어려움속에서 우선순위 부분에 또 시의적절한 부분에 형평성있게 열심히 심도있게 의견을 나누었고 결국 회의가 종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 마음속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이 자리에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아직 이해조차도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고 표결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마는 저는 아까 한능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운영공통경비 부분같은 것은 사무국에서 약 1억1,000만원정도 올해 집행예산이 필요해서 집행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1억6,800만원의 의정운영공통경비가 6,720만원이 줄어 든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식대를 제외한 그돈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 것인가 이런 것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예결위원회에서 파악하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도 하나하나 나오는 것에대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가 안되었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이 본회의장에서는 제발 다시 번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나가고 있는 각 기초의회 특히 우리 노원구의회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한능박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의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의원
김태선 정진만 주현돈
이남석 김운종 유송화
서영진 서종화 고창재
김생환 박남규 이종은
최경식 남장희 김영석
김문학 김봉철 곽종상
한능박 김종옥 이한선
황의덕 최원환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박정길
행정관리국장이정리
재무국장이해돈
생활복지국장홍성배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이준구
보건소장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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