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8년11월30일(월) 10시29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구정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
(10시29분 개의)
지금부터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생환의원을 간사에 이남석의원을 선임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였기에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과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
(10시31분)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관한 의사진행 방법은 지난 11월9일 제85회 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의결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들의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고 방법은 질문의원님별로 질문한 후 집행부 답변을 청취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 제31조와 제32조에 의하여 가급적 제한된 20분 이내에 질문요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가급적이면 질문내용에 집행부의 답변이 불충실하거나 미흡하다고 생각될 경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시어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 가기 전에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언행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릉1동 구의원 김영석입니다.
극심한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내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예산이 금년에 비하여 19%, 금액으로 약 258억여원이 감소한 1,093억8,500만원으로서 이는 내년도 노원구의 살림살이가 무척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구의회와 집행부간에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감으로써 한 푼의 예산이라고 낭비가 되지 않도록 힘써 60만 노원구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청장님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997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으로 결산을 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서 의견서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1997년도 예산중 전자주민카드구입 및 발급비용으로 1억7,487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자주민카드구입 및 발급비용을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전액을 마들근린공원내 수영장보수공사로 전용하여 사용하였고 마들마당조성공사비로 7,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를 모두 당현천녹지조성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마들근린공원내 수영장보수공사와 당현천변녹지조성공사비는 1997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방지치법 제11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매 회계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8조에 의하면 예산의 목적의 사용금지와 동법 제39조는 각 항내의 예산액의 범위내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지적한 마들근린공원내 수영장보수공사와 당현천변녹지조성공사는 위법에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도 되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집행부의 직제상 건제순으로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재 구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소신껏 명료하게 답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석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집행중 예산전용 사례가 있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산집행권은 예산편성권을 존중해서 집행해 나가는 것이 당연하고 또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예산전용은 없어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정변경에 의해서 예산이 전용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97년도 예산전용 사례로 당현천변조성공사와 마들공원수영장보수공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전용에 대해서는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취임하기 전의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확실한 경위를 좀 더 파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제가 재임중에는 가급적이면 전용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다만 특별한 사항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의회와 충분히 상의해서 집행토록 할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의사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의 말씀은 일문일답식에 의한 의사진행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문제에 대한 핵심적인 답변이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규정과 의회의 규정을 살펴보고 또 관계서적을 본 바에 의하면 일문일답이 아니라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을 듣는 형태로 운영하여야 된다는 이런 교과서적인 내용이 여러 가지 책에 밝혀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책을 또 여러 가지 규정을 존중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저한테,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다만 좋은 규정과 자료가 있는 것을 밝혀 두고자 하니까 여러분들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일문일답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구청장 이기재 집행부석에서 - 일문일답에 대해서 관계책자에 의할 것 같으면 일문일답의 방식이 아니라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이것이 통례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밝힌 것 뿐입니다.
결정에 대해서는 여러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서울시 각 구 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순서도 좋습니다마는 좀 더 자세하고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일문일답 결정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본회의에서 저희들도 별 이의없이 받아 들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약간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 수용하시고 좀더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석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영석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김영석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한 예산집행중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례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태선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상계9동 출신 김태선의원입니다.
가장 젊은 초선의원으로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주신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대에 좀 더 구민을 위한 행정을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구의원이 되기 전에 느꼈던 것보다 실제로 많은 공무원이 고생도 많이 하고, 또한 구민들을 위하여 어렵고도 중요한 일을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공무원사회가 혁신적이고 선진적인 모습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야 할 주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구의원의 역할인 비판과 견제를 통하여 더욱 열심히 하는 공무원분들께 힘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며칠전 우리는 모 일간지 1면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수천억원대의 국가적 손실을 입히고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시화호가 담수기능을 포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시민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을 무시하고 강행되었으며, 완공후 죽은물을 바다로 토해 내면서도 목숨을 걸고 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공권력으로 잡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책임도 묻지 못한채, 국민에게 엄청난 세금의 부담만을 남긴채 환경을 무시한 개발의 대표적 실패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거꾸로 긍정적으로 본다면 앞으로의 개발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고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소중한 기회였다고도 생각합니다.
노원구는 주거지역으로서 환경문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작금의 각종 환경사안이 주고 있는 시사점은 무엇보다도 집행권자의 환경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장도 아시다시피 지역의제 21은 단순한 환경선언이 아닙니다.
환경의 파괴는 인류생존의 문제라는 인식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관과 기업과 시민 등 각계각층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환경을 지키자는 다자간 협약인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기 위하여 우리 노원구도 '97년9월부터 추진협의회 구성 등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원의제21의 추진 과정은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37명으로 구성된 추진협의회는 취지와는 달리 일반 시민은 3명밖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쓰레기소각장 운영대표는 들어있는 반면, 주민을 대표할 소각장대책위 소속주민은 속해 있지 못합니다.
하물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원의 제21을 작성해야 할 각 분과위원회는 98년도에 단 한번의 회의조차도 열지 못한 상황입니다.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환경선언 초안을 작성하고 의제21 초안을 작성하였다고 해서 개최된 공청회에서는 37명의 추진협의회위원 중 채 10명도 참석을 안하였으며, 심지어는 추진협의회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부구청장께서도 불참하신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공청회에 주제발표나 토론자로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대로의 진행은 오히려 환경을 지키자는 의제21이 무분별한 개발정책을 위한 허울좋은 면죄부가 되지나 않을까 우려하였습니다.
생명의 나무 100만그루를 심겠다는 공약을 보면 구청장께 확보한 환경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노원의제 21의 제대로 된 추진을 위하여 생각하시는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환경시민단체를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지, 또한 노원의제21의 실제적인 진행을 위하여 환경감사제도나 조례제정, 환경계획을 세우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문제는 주민의 건강과 직결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에 관련한 기초정보가 공개되고 홍보되어야 합니다. 특히 올해 서울시에서 발령된 열아홉번의 오존경보 중 열세번이 우리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노약자와 어린아이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므로 발령과 관련한 시민보호대책등도 심도있게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만, 그러나 현재는 기초적인 이러한 환경정보도 제대로 공개되거나 홍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계2동 동사무소 옥상에는 작년에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소가 올해 4월부터 정식적으로 서울시에서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심지어는 노원의제 21 공청회에서 대기오염과 관련하여 주제발표를 하신 모교수님 조차도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다는 것은 환경정보의 공개와 홍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 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 기초정보를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1동에 건립 예정인 재활용쓰레기 집하장의 장소 선정 과정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97년 작년 속기록을 보면 많은 의원들이 재활용쓰레기집하장 장소선정을 신중히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당시 시민복지국장께서는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장소를 확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선정위원회는 구성도 하지 않았고, 예상되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오히려 현 상계1동 장소는 환경공원화 시켜야 한다는 2대 시민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금에 와서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구의원은 구민들의 대표 자격으로 구정질의를 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순간을 모면하기위한 개인의 답변이 아니라 구민과의 약속입니다. 구청장은 취임 당시 주민을 위한 열린 행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진행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과 신뢰성 있는 시민단체를 망라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숙고를 부탁드립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관리 문제와 관련하여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최근 들어 각 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실효성 문제와 복무내외 사고·사건에 대하여 각종 언론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민접촉을 많이 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친절문제와 관련하여 구민들의 불만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익근무요원 7,033명중 복무내외 사고율이 '97년 0.5%에서 '98년에 1.32%로 급증하였다고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노원구는 무려 97년 3.4%, 98년 현재 3.2%로 훨씬 사고율이 상회하고 있습니다. 사고유형도 97년도와 98년을 합하여 총 19건의 사고 중 폭력이 7건, 절도 1건, 사기 2건, 강간미수 1건 등으로 복무외 사건의 대부분이 5대 강력사건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경관폭행, 공무원폭행을 비롯하여 내용을 밝히기에는 어려운 사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병무청에서 처음에 배치되는 과정에서 전과기록도 확인이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학력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구청 근무요원의 38% 이상이 중졸로 전체 입영 대상자의 비율에서도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노원구가 사고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와 관련하여 배치되는 전력에 대한 선별 권한을 강화할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각 과별 배치 숫자와 관련하여서도 심도깊은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구청에 소속된 공익근무요원 281명 중 46%인 128명이 교통지도과의 주차단속과 교통행정과의 버스전용차선 단속 요원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사고의 70%가 두 과에 배치된 요원이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의 관리체계는 병무청, 관련업무와 부서별 인계는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소관사항이나, 임무부여 및 복무실태 지도·감독과 복무위반자 조치는 소속부서장으로 되어 있어 한 과에 60명 이상의 요원이 배치되는 현 상황에서는 관리하기 어려운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단속예산과 징수액을 비교하여서도 많은 수의 공익요원을 배치하는 것은 효율성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례적으로 대시민 친절교육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공익근무요원의 태도나 행동에 대하여 구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바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실제적인 통제 권한과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선 서울시 전체 생활보호대상자의 20% 이상이 살고 있는 우리구에서 일선에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분들께 구민을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를 전공한 본의원으로서는 아직도 복지의 중심이 구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수혜를 배푸는 사람이나 기관에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주어진 업무 외에는 창의적인 복지사업 개발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대의 변화만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욕구도 변화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평가도 수혜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되어야 하며, 새로운 사업도 관이나 집행부의 판단이 아니라 구민들의 욕구조사를 통하여 제안되고 채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이 있는 만큼 일선 사회복지사들과의 정례적인 간담회와 새로운 사업의 자유로운 제안을 위한 대책, 그리고 부족한 기초자료의 수집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시대에 복지와 관련하여 최대의 이슈가 되었던 사안은 실직 노숙자문제였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여러 복지관에 '희망의 집'이 개설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노원구 출신 노숙자는 2명이라고 하나 서울역 부근의 3,000명 대상자중 50%가 서울이 주소지이며 이를 토대로 노숙자 다시 서기 지원센터의 판단으로는 우리구 출신 실직노숙자는 1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잠재되어 있는 실직자 가정이 많다고 볼 때 내년 봄쯤에는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고들 합니다. 실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구청의 파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을 위한 긴급구호 및 지원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정보전산화와 관련하여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우선, 여러 신문에 보도된 2000년 「밀레니엄버그」를 대비한 구청의 Y2K 해결 전담팀 운영 성과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년에 계획되어 있는 인터넷카페개설, 희망 구민에 대한 「E-mail」주소부여, 그룹웨어 도입추진 등 구정정보화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계획에는 전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투입되는 예산이 많고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효과를 보기위해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보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분야는 장비를 구축하더라도 실제적인 활용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예산낭비가 되기 싶습니다. 실례로 주민이 인터넷카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청까지 와야하는데 인터넷이 자녀교육이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전자 상거래를 통한 공동구매라든지 하는 실제적인 도움이 있어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로그파일」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판단되는 이용효과를 말씀해 주시고, 주민의 참여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분야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구의회나 집행부에서도 이를 견제하고 통제할 능력이 실제로 부족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계획된 희망구인 무료 ID발급계획도 본의원이 알기에는 '야후'나 '한메일'등 여러 곳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로 추가 계획이 부족한 현재에서 이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과 지원이 없으면 일회성 사업으로 되기 쉽다고 보여집니다.
구청 홈페이지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부속사업이 아니라 근본취지대로 구민들이 인터넷을 좀 더 자유스럽고 많이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이러한 구민대상 정보화사업은 정보시민단체와 정보업체에 근무하는 일반시민을 포함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그룹웨어, 인트라넷(전자결재)이라고 얘기하는 이 추진은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저 또한 늦추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타산지석'으로 본다면 현재 기업이나 단체들중에는 충분한 교육없이 진행하여 상사들이 서류작업과 전산작업을 동시에 요구하여 더욱 실무자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21세기의 공무원은 사회를 뒷쫓아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야 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자박사제도 이외에 적극적인 인센티브제도입을 통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더불어 전자결재 등의 실시를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최경식 김태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의사진행은 앞서와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기재 김태선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선의원님, 상당히 연구도 많이 하시고 핵심을 찌르는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연구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참고할 자료가 많은 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환경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답변을 못드리는 것을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우리 지역에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80년대 이후에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건립된 신개발지역이고 또 불암산과 수락산을 기고 있는 분지형이기 때문에 공기에 대한, 환경에 대한 문제가 어느 지역 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오존발생 사항에 대해서도 자주 언론에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잘 해결해야 되느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환경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과 아울러 예산도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환경선언에 대해서는 김의원님 말씀과 같이 이것은 환경을 지키겠다는 다자간의 협약이고 하나의 선언으로 끝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방의제21'을 작성하기 위해서 제가 취임하기 전인 '97년9월에 '노원의제21'를 작성 계획하였고 또한 동년 10월에 주민과 각계 대표 환경전문가 등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추진계획을 널리 홍보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각계 대표가 참여하지 않았느냐, 사실 저도 지금에서야 어느정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지방의제가 많은 각계 대표가 참여해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대표분들이 원만한 활동을 할 수 있느냐 행정적인 지원이 바람직한 것이지 각계 대표가 어떻게 참여했는지는 제가 취임한 이후에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각장 대표, 주민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주민의제에 대한 토론회에 10여명이 참석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많은 의원들이 연구와 적극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공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정보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공개하는 제가 취임해서 말한 바와같이 '공개된 행정','열린행정'이 저의 목표입니다.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과감한 공개가 이뤄져야 기탄없는 정책이 마련되고, 또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공개 여기에 따른 환경문제도 과감한 공개가 있어야 되겠고 여러분이 원하는 많은 주민이 바라는 정보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공개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노원의제 21' 추진과정에서는 좀 더 다양하게 관계 전문가도 참여시키고 많은 주민도 참여시키는 방법을 지방의제 구성된 여러분들 추진협의회와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감시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환경오염을 감시하기 위한 '녹색구민실천위원회'라든가 '환경감시단'등 시민단체와 연계해 노원구 전역에 대한 오염 감시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노원의제 21' 작성이 완료되면 시민단체를 통한 환경감시제도와 조례제정등 시행여부를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련 시민단체 지원에 관해서는 현재 연간 자연보호 노원구협의회에 수락산 불암산 생태보존비용 890만원, 노원녹색구민실천위원회 환경감시와 계도활동 비용으로 740만원, 주거환경 노원구연합회에 합성세제용품 덜 쓰기 운동 비용으로 650만원, 기타 환경 관련단체에도 연간 2,140만원 지원등 총 4,4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다각적인 홍보와 구민 참여방안을 모색해서 주민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홍보자료에 대해서는 방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모든 자료를 공개토록 더욱 노력하고, 물론 홍보에 대한 내용도 일부 미진한 분야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좀 더 상세하고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환경정보와 관련된 대기분야는 오존 등 대기오염 농도, 노원 자원시설의 오염도, 대기배출업소 현황을 수질분야는 중랑천 수질분석, 상수도 수질검사, 폐수배출업소 현황과 환경관련 정책등 환경정보를 구소식지라든가 지역언론을 통해서 홍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에도 삽입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 재활용 집하장에 대해서는 앞서 김의원님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선정위원회'가 있는 것은 오늘 제가 알았는데 그 부지자체에 대해서는 시 위원회와 우리 노원구의회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약된 의견 결과에 따라서 부지문제는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지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전문가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민의 대표인 노원구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락산등 파괴되고 있는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연보호와 자연휴식년제 실시로 인한 입산금지, 산불예방, 조경사업등을 더욱더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하천 환경보호에도 중랑천 하도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진하나마 저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식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먼저 김태선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환경감시제도'가 아니고 '환경 감사제도'였습니다.
제가 제안드린 자료에 다 '감사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이 잘못 이해된 것 같습니다.
환경감사제도는 각종 구청 공약사항이나 구청 진행사항에 대해서 환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것을 감시하고, 또 잘못된 것은 고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감시제도로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제도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준비하신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기재 집행부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저는 감시제도로 준비해 왔기 때문에 감사제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경식 예, 곽종상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상의원 방금 김태선의원이 구청장님께 질문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동안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의회와 집행부간의 팽팽한 대립을 여러번 거쳐 왔었고 얼마전 지나간 임시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진통을 겪은 부분입니다마는 노원구 재활용집하장 건립은 애당초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관료주의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공람을 노원구청에서 계획을 했고 동사무소에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했고 또 당시에는 구의원이 두 사람이 있었고 통·반장 회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전혀 통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공람기간 15일을 대충 넘겨서 의견이 없는 것처럼 은폐시켜서 구청의 임의대로 처리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자료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기재 구청장님께서 당시에 재직을 안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 할 것은 노원마을 인근에 공해업소가 즐비되어 있는 관계로 환경을 파괴한다, 지하수를 오염시킨다, 교통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등의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재활용집하장이 들어오고 신호등이 없는 관계로 차량들이 불법 U턴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마저도 거기에서 불법으로 U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소음과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면 복지행정을 이루겠다는 우리 노원구청의 행정정책과는 정반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좋고 맑은 환경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곡초등학교와 삼락교회간 도로개설로 더 이상 수락산을 파괴시켜서는 안됩니다.
또 그 지역은 지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재라든지 민물새우라든지 정말 요즘 서울시에서 보기 힘든 희귀한 그런 생물들이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이 지역에서는 재활용집하장이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구청장님, 지금 우리 주민들께서는 구청장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를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대집회를 열겠다는 그런 결의까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재활용집하장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구청장의 강한 의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식 곽종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같은 안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주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같은 내용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이기재 그 부지 관계는 사실 '96년, '97년부터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회에서도 수차 토론과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더 조사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집약된 의견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발견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또 결정해 주시면 그것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의장 최경식 다른 의원님들 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이정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행정관리국장 이정리입니다.
김태선의원님이 질문한 공익근무요원의 관리문제와 복무시간내 사고율 증가와 또 관계 부서에 배치된 인원이 적정한지, 구민과 접하는 과정에서 친절문제, 현 관리체제에 대한 문제점 등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시간외 사고율 증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8년도에 공익근무요원 281명중 9명이 사고를 내어 3.2%이고 '97년도에는 10명이 사고를 내어 3.4%로써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공익근무요원 수는 총 281명으로써 부서별로 할당 인원은 교통질서게도에 60명, 버스전용차선단속요원으로 68명, 산림 및 공원감시 요원으로 79명, 하천감시 16명, 가로정비 17명, 병무보조 24명, 일반 행정보조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분야의 지정 및 감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들의 자질 및 형평성이 상당히 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무분야에서는 병무청에서 직접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분들은 실제 현역에 가지 못하고 공익요원으로서 우리 나라에서 군복무를 마치도록 하는 사람으로서 학력이나 조금전에 지적하신대로 질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구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들은 본인들의 복무 분야별로 배치할 때 그 내용을 저희들도 철저히 분석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을 위해서 월1회 전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하여 친절, 정신교육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은 일과 이후에는 민간인 신분을 가지기 때문에 일과 이후에 관리하기에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우리 구에 281명이나 있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니냐,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없느냐하는 것도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 여건으로 볼 때 수락산, 불암산, 중랑천 등 지역적으로 꼭 필요한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 실무팀을 구성해서 적정 수준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해서 그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Y2K 해결전담팀 구성과 운영 성과,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통한 전산분야 공무원 사기진작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2000년까지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 문제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컴퓨터 2000년 문제, 즉 Y2K는 꼭 컴퓨터에만 한정된 문제는 아닙니다.
컴퓨터용 칩이 사용되는 전자·전산제품에 모두 해당되는 문제이며 그 중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컴퓨터를 주로 사용하는 전산업무 분야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 주전산기와 많은 업무용 PC에 2000년 문제와 관련한 전산장비가 현 업무에 운영되고 있고, 세외수입, 지방세 체납 등의 업무용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런 2000년 관련 대상장비와 업무용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을 반장으로 하고 전산통계담당과 전산운영담당을 반원으로 하는 전산팀을 '97년 하반기부터 구성하여 구청의 전산업무와 관련한 2000년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구 전산업무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전산기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금년 9월중 자체변환계획을 세우고 장비와 소프트웨어 공급사와 협의를 마쳐 금년 10월1일까지 주전산기에 대한 2000년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주전산기의 2000년 작업은 운영체제 업그레이드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업무개발용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으로 구 주전산기 장비공급사와 공동으로 해결하였으며, 주 전산기 변환작업은 서울시 전 구청중에서 가장 빠르게 실시하여 약 1,500만원의 예산을 절감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미 구축된 전산자료에 대한 변환작업을 금년 말에 실시하고 '99년에는 PC에 대한 변환작업을 완료하여 행정자치부의 계획보다 3개월을 앞당겨 내년 6월까지는 모든 구 전산자원에 대한 2000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원구 홈페이지는 주민들의 정보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무원의 시각보다는 민간인의 시각에서 홈페이지를 보강하고 내용을 갱신하여 살아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로그파일 분석을 토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산활용 종합평가에 반영하여 각 부서 시상에 참고할 계획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인터넷을 통하여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내 자유게시판, 의정참여, 민원부조리 신고, 전자민원처리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구민들의 생활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시장바구니 물가정보, 구인·구직정보, 우리 구 관내 사회복지관과 사회체육시설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터넷을 통하여 주민들의 구정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연구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대상 정보화 사업을 추진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보시민단체와 정보업체에 근무하는 일반시민을 포함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산분야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등 사기 진작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공무원들에 대한 전산마인드를 고취시키고 전산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전산활용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전산능력도, 인터넷운영, 각종 OA프로그램 활용 등을 종합평가하여 우수 부서를 선정하고 시상금과 구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산관련 자격증소지자, 전산경진대회 입상자, 각 부서의 전산우수 능력자들을 선별하여 "노원구 전산박사'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노원구 전산박사로 위촉된 공무원들에게는 정보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종 전산교육시 우선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산직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전산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산분야 우수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제 등을 통한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식 이정리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정리 행정관리국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서영진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 자리는 구정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과 또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60만 구민 앞에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구청장의 답변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해도 없이 다른 국장들의 답변을 듣지 않고 자리를 비우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출석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경식 의사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꽃이라는 구정질문이기 때문에 본 의장도 원만하고 좋은 답변과 심도있는 질문 속에서 우리 노원구 60만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좋은 기회를 만들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 일어나게 돼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영진의원의 정회 요청을 받아들여 구청장이 참석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유송화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의원 의석에서 - 공익근무요원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친절교육을 강화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실제 질문내용에 있는 현재 통제권한과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러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유송화의원님 질문에 대한 충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행정관리국장 이정리입니다.
유송화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익요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친절교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송화의원 의석에서 - 친절교육에 대해서 여쭈어 본 것이 아니라 친절교육을 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과 실제 질문내용에 들어 있는 통제권한과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자체적으로 7명으로 구성된 공익근무요원복무점검반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달 1일부터 복무기강확립을 강화할 예정으로 알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따라 1차 구두경고, 2차 서면경고, 3차 위반시는 병무청에 신상이동통보를 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토록 조치할 계획을 구상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기재 집행부석에서 - 공익요원 친절교육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경식 유송화의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유송화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이 답변하시겠다면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기재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사실 유송화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비리도 있고 통제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우리구 자체 공익요원을 구청공무원으로 인식하는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익요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해 그렇지 않아도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물론 병무청에서 배정해서 내려 보낸 직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사에 개입할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구청에서 우리 고유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광의적으로 보면 구청 공무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청에서 별도로 대기실을, 콘테이너 박스에 있던 것을 대기실을 마련해 주었고 또한 이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1차 과장, 국장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통제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익요원 전체에 대해서 소관 과, 이것이 바로 재난관리과입니다.
여기에서 총제적으로 기본계획과 대책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교육과 통제는 해당과장이 함과 아울러 수시로 종합적인 교육과 점검은 다른 기능부서뿐만 아니라 재난관리과에 총괄하도록 체제를 갖추어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공익요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좋은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기탄없이 받아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경식 청장님 그리고 국장님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께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관리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홍성배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성배입니다.
김태선의원님께서 요보호대상자들 지원문제로서 사회복지사들의 정례적인 간담회, 새로운 사업의 자유로운 제안채택, 부족한 기초자료의 수립대책, 실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구청의 파악 그리고 긴급구호 및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새해에는 사회복지사들의 간담회를 분기 1회는 정례화하고 또 안건이 있을 시는 수시로 열어서 요보호대상자들께서 바라는 바를 자세히 파악해서 지원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요보호대상자들에 대한 기초자료조사는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실직자에 대한 현황파악은 구청에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98년10월 현재 전국 실업자는 약 153만6,000여명, 서울시 38만4,000명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구는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및 실업률 등을 통계청 방식으로 산출했을 때 대략 2만2,000여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실업자를 위한 대책으로서는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해서 총6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40개 사업장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지난 5월2일부터 연말까지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연인원 12만4,000여명이 참여했고 예산이 30억4,000만원의 노임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을 따져 봤을 때 1인당 월 약 72만원정도의 소득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1월11일부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장 발굴과 신청자 접수를 준비중에 있으며 가까운 시일내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내려 오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찾아 주기 위하여 저희구에 취업정보은행을 개설해서 구직등록 7,548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적인 취업은 258명으로서 약간 미미한 실정입니다.
직업수련은 56개 분야 622명을 실시를 했고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정해서 보호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1,781세대에 4,632명, 지원된 예산이 약 1억6,700여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노숙자 발생에 대비해서 지하철 역사내 근린공원, 지하도 등을 중점적으로 야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중 노숙자가 발견되면 연고자가 확인될 때는 귀가를 시키고 아닐 때는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에 있는 상담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종합사회복지관과 북부노인복지관 등 총 9개소에 희망의집에 171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지원대책이 만족스럽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직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무엇인지를 보다 심도있게 파악해서 시나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식 홍성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성배 생활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유송화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송화의원 생활복지국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욕구조사와 복지수요에 대한 기초조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현재 3대 의원님들이 듣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긍정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2대 의회에서 있었던 일을 몇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996년도에 97년도 본예산을 만들 때 저희가 2,000만원정도의 저소득주민의 욕구조사에 대한 연구개발비로 2,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97년 정기감사때 실제 그것들이 지출되었는가를 봤을 때 이것에 대한 적당한 연구용역을 개발하지 못했다라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정기회에서 98년도 예산을 세울 때 저소득주민의 자활기반조성사업으로 5억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또 다시 추경때 이야기가 되었던 것은 이 5억의 자활기반조성사업이 적당한 사업이 없다는 이유로 예비비로 삭감이 되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연구개발을 하겠다는 것, 기초조사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강구토록 하겠다는 말씀만 듣고는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두 건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러한 예산은 아무리 저희가 배정을 하고 승인을 해 줘도 이것을 제대로 집행을 하지 않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현재 구청에서 노원구 외 실업자 전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10월정도에 자료요청을 해 보았습니다.
현재 노원구 실업자수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된 것이 있으면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실업자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만 전체 실업자수에 비례한 숫자만을 파악하고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현재 노원구청에 등록된 구직자의 수 그리고 노동부에 의뢰하게 되면 실제 실직자로 등록된 수 거기에다 프러스 알파를 해서 비례되는 숫자를 계산하면 노원구의 구체적인 숫자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을 별로 안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노원구에 사셔서 노원구가 얼마나 저소득층 주민이 많이 살고 계시는지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서울시 생활보호대상자중의 20%가 노원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면 취로사업도 제대로 못하는 실정입니다.
다른 구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저소득주민이라면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구가 많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열악한 경제여건에 있는 주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공공근로나 공적부조외에는 다른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실업자 전수파악과 구민들의 복지수요조사 이런 기초조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강구토록 하시겠다는 말씀은 이전에 저희가 너무 많이 들어서 더 이상은 그러한 답변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답변부탁드립니다.
○의장 최경식 유송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유송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욕구조사와 기초조사에 대한 연구개발비가 집행되지 않았던 사례, 97년도에 자활기반조성 사업이 배정되었으나 미집행된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분야는 상당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준비는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것은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지를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유송화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 한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근로를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빈약한 상태입니다. 각 과에서 요청하는 사업외에는 실제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실제 이러한 수요조사를 공공근로요원들을 활용한다고 하면 보다 내실있고, 노원구에 사시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보다 성의있게 조사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다른 예산을 만들려고 하시지 마시고 현재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최경식 홍성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생활복지국장님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남장희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계1동 남장희의원입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이 자리는 지난 일년간의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는 물론 다가 올 99년도의 업무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틀을 마련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기에 이 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재삼 강조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인정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 자리는 일년에 한 번 있는 연례행사의 한부분이 되어버린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본의원 질문에 앞서 이 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결코 이 자리는 연례행사의 자리가 아니라 60만 노원구민의 복리증진과 나아가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어야 할 자리인 만큼 지난 수년간의 구정질문과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등의 막연하고 추상적인 답변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사항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주문하니 답변시 이 점을 유념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에 앞서 구청장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 질의가 대부분 구청장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각 국장과 과장은 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때 공식적으로 대화채널이 있지만 구청장과의 공식적인 질의답변은 구정질문때 뿐이므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예산낭비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1년12월31일 준공된 월계1동 어린이집이 7년도 되지 않아 지난 4월에 정밀 안전도 검사에서 E급 판정을 받아 붕괴 위험이 있다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어린이들은 동사무소 2층으로 급히 이동하였고 현재 이 건물은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 7년도 되지 않은 건물이라면 신축 건물이나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자기 소유의 재산이였다면 이렇게 부실공사로 방치가 되었겠습니까? 수억을 들여 지어진 이 건물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진 주민의 재산입니다.
이제 하자 보수기간도 끝난 시점에서 시공회사에 어떤 손해 배상을 청구했는지 밝혀주시고, 또다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없도록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주시길 바라며, 또한 월계동 어린이집은 지금 월계1동 동사무소가 신축건물로 이사가는 바람에 또다시 동사무소 3층으로 옮기며 6개월에 두 번이나 이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특히 장소가 협소해 100여명의 어린이를 수용하다가 지금은 50명으로 줄여야 되었고 어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설계와는 다르게 3층을 이용하다보니 유아들이 넘어져 현재 안전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더 큰 민원은 어린이집이 철거되면 곧바로 신축이 될 것을 당연히 믿고 잇는데 예산이 없어 내년에는 신축이 어렵다는 구청의 의견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셋방살이하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신축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해 주십시오.
지난 11월18일 노원구 소식지와 지역소견 그리고 케이블 TV까지 와서 전면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지역주민 유지들과 함께 기대에 부푼 노원구민 체육센타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주민들의 가슴 설레는 구민체육센터 준공식 입주후 일주일이 지난 11월25일 그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건물은 월계1동 어린이집보다 더 부실공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사진을 몇 장 준비했습니다. 3층 대체육관 출입문의 도어는 자체가 모두 망가져 빠져버린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옥탑의 피뢰침 고정용 지지선은 엉성한 채로 고정시켜, 어떤 강풍에도 넘어지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3개의 핀이 모두 빠져 있거나 정원수 보호대에 엉성하게 매어 놓았습니다. 3층 대회의실 전기판넬은 「스틸-파이프」로 전선을 배관하여야 하나, 배관을 하지 않고 노출되어 안전성과 부실시공이 그대로 노출되었고, 3층 바닥의 모노륨 역시 이음새가 붙어 있지 않고 바닥으로부터 이완되어 있어 너덜너덜한 상태였습니다.
비전문가인 본의원이 외견상으로 발견한 부실 흔적이 이 정도인데,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꼼꼼히 점검한다면 부실공사의 흔적은 도처에 있다는 것을 쉽게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스라브나 벽체에 이러한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이것은 중대한 사항이 아닐 수 없을 것이며 안전사고를 낙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수회에 걸쳐 설계 변경과 예산의 증액이 되었음에도 부실공사 원인이 된 작금의 현실에 본의원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체육센터 시공에 있어서 구청장께서는 다시 한번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부실시공은 아닌지 검토하도록 하고 본의원의 견해는, 예산낭비의 요인이요, 준공검사 여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대충대충 넘어간 것은 아닌지 이 건물 역시 월계동 어린이집 같은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질의는 구정질문때마다 여러번 질의·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항상 답변은 '에너지 절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료를 검토해보니 에너지 절약이 아니라 에너지 낭비였습니다.
한 자료검토한 것을 보겠습니다.
'96년 전화료(금액)은 8,200만원이고 '97년 11억1,000만원으로 약 25%증가, 전기용량을 확인해 보았더니 '96년 전기(용량)은 123만㎾이고 '97년 171만9,000㎾로 약 30%이상이 증가되었습니다.
국장!
물론 상황에 따라 타당하다고 답변할지 몰라도 본의원으로서는 수치로 밖에 에너지 절약과 낭비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떤 수치나 기준으로 에너지를 절약했는지 자료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무국 직원 임명에 대하여 구청장님게 질의하겠습니다.
인사문제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 구청직원 인사문제에 대하여는 접어두고, 사무국 직원의 임명에 대하여 구청장 고유권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83조2항에 「사무국 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련의 사무국 전문위원을 비롯하여 인사가 단행되었는데 최경식의장과는 어떤 대화와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추천을 받았는지 오고간 문서가 있으면 답변과 함께 본의원에게 제출하시고 의장에게는 그동안의 과정을 서면으로 받았으니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 및 상습 체납징수에 대하여 해당 각 국장께 묻겠습니다.
굳이 IMF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누적되는 고액 체납과 상습 체납자가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066건에 55억7,000만원, 그 외 공공용지 무단점유 사용료 296건에 7억5,00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98년10월 현재 18만1,000건에 62억9,0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여기 또 재미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만 주차위반 101회로 상습체납을 한 김모씨를 비롯하여 많은 상습 체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 부담금,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그 외 많은 체납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징수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재활용센터 지원방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경기침체등으로 인하여 어느때 보다 자원 재활용과 중고품 물품교환등 저소득시민이 긴요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현 하계1동 구 재활용센터는 장소가 매우 협소하고 교통이 불편해서 월계동 및 상계동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시민들 밀집지역인 우리 구에서는 지원이 타구에 비해서는 미비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중랑구, 광진구, 양천구 이 모든 구는 1,2관을 확장 운영하고 있고 타구에서도 많은 예산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99년 예산 및 구정연설시 언급이 없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능푸른동산 골프 연습장과 관련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태능푸른동산 골프 연습장은 그린벨트 지역내에 위치하여 원래 도시계획법 제21조3항, 동법 시행령 제20조1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체육시설로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함에도 '90년4월16일 신고·수리되어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 '94년9월5일자로 골프 연습장업 신고수리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이후 사업자측의 이의제기로 기나긴 행정소송 끝에 '95년6월 대법에서 노원구청이 승소하였고, 재심청구 끝에 '98년3월27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노원구청이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장기회원 정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업자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98년8월29일까지 4개월간 철거를 유예시켜 준 바 있습니다.
구청장!
'98년8월29일자로 유예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철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연회원 정리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똑같은 사유 및 서일대 학생들의 시험장으로 예약되어 있다는 사유로 '98년10월1일 또다시 '99년2월29일까지 철거를 유예하였는데, 과연 대법원의 확정판결보다도 구청장의 방침이 우선 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9월24일 탄원서가 접수되어 10월1일 급행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다른 민원도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약 6일만에 승인되었는데 사업자편에 서서 편의를 봐준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연회원 정리 및 시험장 예약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장을 해 준 것이 아니면, 당연히 연회원들을 정리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골프 연습장 사용은 정리되지않은 연회원 일부와 일부 학생들만이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떤지 밝혀주십시오.
아울러 정부에서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재조정과 관련하여 골프연습장을 봐주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끌면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이 가는 바입니다.
또한 당초 33타석으로 신고되었으나, '94년 27타석을 무단으로 증설하여 불법 영업행위를 계속해왔는데 이에 대해 구청에서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서민들이 생존을 위해 자그맣게 중·개축을 하면 가차없이 철거하는 구청이 골프연습장의 불법 중·측에 대해서는 그토록 관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원칙이 우리 구청의 행정행위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 본 의원은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99년2월까지 철거를 유예시켜준 것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현재 불법 중·축된 부분에 대해서 당장 철거할 용의는 없습니까?
또한 정리되지 않은 연회원 및 서일대학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이용객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용의는 없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99년2월28일 이후 영업이 중지된다면 사업자측에서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겠다고 했는데 철거비용이 만만치 않을텐데, 영업도 못하는 처지에 과연 자진철거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 철거를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우리 구청에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지난 9월 녹천골프연습장의 불법영업에 대해 고발 및 강제폐쇄 조치를 취한 것처럼, 태능 푸른동산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동 균형발전 계획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노원구 24개 동중 가장 낙후되니 곳이 바로 월계동일 것입니다.
월계 2,4동은 영세민과 장애인이 집단 거주하고, 월계3동은 섬처럼 떨어져 교통의 사각지대이며, 월계1동은 노점상 천국입니다.
월계동은 중랑천을 경계로 노원의 강북으로 불러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체육 문화시설은 물론 공원하나 변변한 곳이 없습니다. 도로의 보도블럭은 70년대 3각블럭, 뒷골목은 포장이 낡고 오래되어 비가오면 장화를 신고 다녀야 하고 맑은 날이면 먼지 때문에 코를 막고 다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선심을 쓰듯 동 소규모 사업을 하도록 지침을 내려놓고 주민들의 민원차원에서 공사를 하려면 무엇이 그렇게 까다롭게 복잡한지 '98년도 동 소규모사업을 한 곳은 상계4동 단 한 곳 뿐입니다.
동 소규모 사업이란 명목만 있지 구청 해당과에서 자기들의 권한을 동사무소로 이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바에 동소규모 사업자체를 없애든지 동장에게 과감히 맡겨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행정관리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식 남장희의원님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의사진행에 있어서 남자의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의사진행은 앞서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기재 오전에 질문하실 남장희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월계1동 어린이집의 부실공사는 남장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준공한지 불과 7년여밖에 안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실 어린이집이 있었다는 것은 아주 큰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당중의 많은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시설공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큰 문제점이 아닌가, 앞으로 집단 시설에 대한 공사감독이 좀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부실공사에 대해서 우선 상황을 알아보니까 유성건설이라는 회사에서 시공을 한 것으로 금년 7월8일에 저희가 2억2,100여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월10일에 승소해서 집행하려고보니까 이 유성건설이 부도가 나서 재산도 거의 없다시피 할 뿐만 아니라 일부 재산에 대해서도 세무서와 은행에서 가압류 중에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재산은 거의 없다시피한 이러한 참혹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재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해서 우리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고, 또 유성건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공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재산 뿐만 아니라 공증, 보증에 대해서도 서류를 완벽하게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각오를 느끼게 했습니다.
월계1동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금년 월계1동사무소 준공에 따라서 어린이집이 거기에 일부 가입주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린이가 뛰어 놀 공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어린이집을 수용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조속히 신축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도 느끼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다만 예산 사정이 극히 어렵고 금년도뿐만 아니라 내년도의 실행예산이 거의 삭감되다시피한 상당히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우선 설계비를 반영해 놓았고 공사 신축에 대해서는 필요한 재원이 마련 되는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정기분 예산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반영을 못하고 있는 이러한 딱한 실정에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필요성을 인정하시고 십분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 구청장의 바램입니다.
두 번째로 체육센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11월17일 준공식에 여러분들도 같이 참석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전임 구청장이 그 자리에서 공사에 아무 문제 없고 공사가 상당히 잘됐다는 얘기를 여러분들께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회사가 부도가 나고 여러 번 바뀌는 과정에서 공사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또 참석한 공무원들 격려 차원에서 좋은 말씀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다보니까 공사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공사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더 정밀검사와 아울러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고쳐 나가고 또 전문가의 좋은 의견,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해 가면서 구민체육센타가 좀 더 훌륭한 시설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갖고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에 정기회원을 모집했는데 그전날 밤 12시에 100여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면서 정기회원에 참여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재도 1,000여명이 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마는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용주민에게 골고루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드리느냐,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또 시설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과 아울러 보완해 나가면서 주민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하는데 최선의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사업국직원 임명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을 보고 받기로는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 관계규정에 따라서 임명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직접 듣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입니다.
규정은 철저히 지킬 것이고 앞으로 직원 임명에 대해서는 서류로 확실한 임명 절차를 밝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태능푸른동산 골프연습장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구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되어서 철저한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자료도 수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들도 출석해서 진술을 들었고 또 현장조사가 엄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세심하고 엄정한 조사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푸른동산 골프연습장이 전임 구청장 시대에 3년여 동안 계속 연장, 연장 되어 와서 8월말까지 연장되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본인이 7월에 부임해서 8월말에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을 결정했습니다.
과연 전임 청장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연장되어 온 것인데 특히 신정부 출범 이 후에 그린벨트가 계속 현안으로 조정중에 있고 또 그 지역이 그린벨트 현안사항에 대한 조정대상으로 올라 와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것을 그대로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린벨트 조정문제가 확실하게 매듭된 이후에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여러 가지 상황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연장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월계동 지역이 지역발전 뿐만 아니라 문화사업에 상당히 취약점이 많다는 사실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월계동 주민이 그것을 호소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어떻게 하면 월계동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 아주 극소수입니다.
많은 영세민을 포용하고 있는 구재정형편상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문화원 건립조차도 2년, 3년씩 걸려서 이러한 것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문제점과 또한 월계동에 대한 여러 가지 바람직한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하고 계획을 추진하지 못한 것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월계동 주민들이 구에서 여러 가지 안전 시설들이라든가 또한 노원역 주변이라든가 중계동 지역의 주요시설을 이용하는 데 최소한의 불편은 없어야 되겠다하는 여러 가지 방안에서 마을버스 노선이라든가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획기적인 증차와 노선조정이 이루어질 계획으로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건의사항이 있으면 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 최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을 각오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월계동 주민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는 바입니다.
○부의장 이한선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남장희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희의원 남장희의원입니다.
어찌됐든 청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월계1동이 부실시공이 됐다는 인정과 함께 예산낭비까지 인정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더 추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린이집이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하셨지만 이보다 더 불요불급한 일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살, 3살 먹은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이 오르내릴 수 있게 설계한 그런 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전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용을 못하게 하든지 해야지 그대로 방치해 놨다가는 앞으로 큰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전에 직원 임명권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우리 의장과는 어떤 서류가 오고간 것은 없는지 제가 그런 자료를 부탁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의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안 받으셨는지 아니면 의장께서 추천을 안했는지는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문제는 우리 청장님 답변에서 그동안 오랜 기간동안 연장된 것은 전임 청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연장이 됐다고 했는데 10월1일, 정확히 얘기해서 9월24일에 탄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철거를 유예해 달라고 신승남이가 탄원서를 구청장앞으로 보냈는데 그 당시는 우리 구의회의 골프특위가 활동하고 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6일동안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물론 저희한테 보고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특위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그렇게 급행으로 승인이 된 것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문제는 옛날부터 나온 문제가 아니고 최근에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서 나온 문제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에는 태능푸른동산골프장사업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린벨트가 해제되기를 기다립니다.
해제되면 자기 사업은 탄탄대로이고 더 이상 구청에 아쉬운 소리도 하지 않을 그런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철거유예를 해왔습니다.
탄원서에 보면 말도 안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연회원 정리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일반회원을 구분 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어요.
일반회원이 왜 구분이 안됩니까?
일반회원은 그냥 월회비 1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회원은 박스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돈주면 일반회원입니다.
그게 왜 구분이 안됩니까?
연회원은 쿠폰이라든가 회원권이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일반회원이 구분이 안된다는 것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의심을 했습니다마는 이 신승남이라는 사업자는 로비의 귀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10월1일부터 '99년2월28일까지 승인해 준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타석이 원래는 33타석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7타석이 불법증설되서 60타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2월28일자로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 그 업자가 철거를 안 했을 때 우리 구청에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질문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 친구들이 28일까지 철거를 안하고 사업을 한다면 또 우리 구청에서 많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청에서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그 업자한테 보증금을 받아 둔다든가 하는 어떤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한선 남장희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남장희의원님의 추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기재 어린이집 관계는 절대 필요한 예산이라면 구의회 자체에서 마련해 주시면 언제든지 신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의회 직원에 대한 임명관계는 제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보고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 담당한 공무원을 출석 시키든지 자료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그 직원이 답변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엄정하게 규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또한 푸른동산골프장 지금 현재 특위가 구성되어서 조사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위에서 엄정하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겠습니까.
실태조사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월에 왜 허가를 연장해 줬느냐? 8월말입니다.
8월말부터 검토한 사항입니다.
만일 그 당시 연장 여부를 결정 안했을 때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연장을 해 줄것이냐, 안해 줄 것이냐, 왜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일을 처리하느냐?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그럼 묵인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것 아닙니까?
전임 청장이 한 것에 대해서 타당하냐고 검토해보니까 일리가 있어서 연장해 준 것이지, 더 이상 여러 가지 배경은 없습니다.
다만, 타석이 늘었느냐, 줄었는냐는 실태 조사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알고 불법을 지적해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특위 결과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시는 데에 따라서 저는 처리할 것이고 또한 현재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특위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처리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 것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이한선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생환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의원 의석에서 - 조금전에 청장님께서 의회사무국 직원 임명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을 보게 되면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 직원은 단체장의 추천이 올라온 내용을 보고서 임명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명권에 대해서는 단체장님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일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상황을 보게 되면 아마 구청내의 모든 결재는 문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서직으로 되어 있는데 추천을 받았다는 그런 문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남장희의원님께서 이미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올라와 있지 않고 또 그런 추천을 해 준적이 없다는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추천이 제대로 안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구의회내에 전문위원이 임명이 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에 정면으로 배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법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또하나 이것이 위법이라면 전문위원 임명을 철회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이한선 김생환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서영진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의원 월계3동 서영진의원입니다.
우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집행부 구청장 이하 국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두가지 문제정도를 짚고 넘어 가고자 합니다.
먼저 오전에 김영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다음에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신중에 구정질문의 진행방식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11월9일 운영위원회에서 구정질문의 진행방법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이나 지난 동안에 그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간에 전혀 의사소통이 없다가 구정질문 당일날 본회의장에 와서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김영석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중에 예산의 부당한 전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이 자리에 오셔서 처음 들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김영석의원님께서 결산검사를 한 이후 결산검사서가 집행부로 송부된 것이 9월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을 비롯한 24명의 저희 의원들도 이미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검사서를 검토를 해 본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처음 들으셨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릉푸른동산 골프연습장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중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조사한대로 처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장희의원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지만 그중에는 이미 벌어진 일들이 있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물론 특위활동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와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즉시 시정하는 것이 행정의 원칙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남장희의원께서 지적하신 문제들중에 그린벨트지역의 무단 증개축 부분 즉 33타석으로 신고되었음에도 27타석을 무단으로 증설해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전혀 조치를 하고 있지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 그린벨트 지역내에 무단 증개축이 잘못된 행위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골프연습장의 영업 철거유예 기간을 계속 연장한 부분에 대해서 전임 구청장들이 연장, 연장, 연장을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타당성만을 검토해서 결정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골프연습장에 대해 아까 남장희의원님께서 자세히 경과를 말씀하셨습니다.
골프연습장이 애초 도시계획법을 위반해서 신고수리가 되었고 그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 94년도에 신고수리가 취소되었습니다.
그 이후 행정소송이 계속 진행이 되어와서 금년 98년3월27일부로 최종확정판결이 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이에 영업의 연장이나 이런 부분은 논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법원 확정판결이 최종적으로 난 98년3월27일 이후에 8월29일까지 전임청장이 철거유례를 시켜 준 바 있습니다.
5개월간의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연 회원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5개월동안의 기간을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개월이 지났고 또 이미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10월1일까지 1개월이 더 지난 이후에 또 다시 99년 2월28일까지 연장을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연 푸른동산 골프연습장측에서는 연회원 정리를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청에서 체크가 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아무런 행정적인 조치도 하지 않고 단순히 태릉푸른동산 골프연습장측에서 연회원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달라는 얘기만 한다고 하면, 또 그 이야기를 100% 받아 들여서 묵인한다고 하면 아까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대답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월계동 지역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월계동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마을버스라든가 시내버스 노선을 검토해 주시겠다는 의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단적인 예로 얼마전 노원구민체육센타가 화려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월계3동이나 월계1동 지역주민들은 한마디로 빚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노원구민체육센타가 말 그대로 노원구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잇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계동 주민들이 지금도 우리 구청을 이용하는데도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만약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두 번, 세 번 갈아 타야 됩니다.
불과 10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 노원구청을 이용하는데도 서너번의 교통편을 갈아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청을 이용하는데도 서너번의 교통편을 갈아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구청뿐만 아니라 노원구민체육센타, 정보도서관 등 이런 시설들이 상계동, 중계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원구민들중에서도 월계동 지역주민들은 엄청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가까운 다른 구로 옮겨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자조적인 자괴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월계동 주민들이 정말로 노원구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긍지를 갖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한선 서영진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기재 우선 구의회 직원 임명에 대해서는 기히 말씀드린 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법적 근거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처리한 것이고 제가 처리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보고채널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와 여러 가지 채널을 가동해서 상의해서 결정한 사항은 그 담당공무원이 더 잘알기 때문에 그 분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추천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을 직접 여러분들께서 정 믿을 수 없으면 소환해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 구구한 변명이 되기 때문에 그 분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한 푸른동산 골프연습장 관계는 계속 똑같은 말씀입니다마는 불법타석이 있는지 여부는 저는 최근에서야 알았습니다.
저에게 보고한 바도 없습니다.
특위가 구성되어서 활동상황을 보고받는데서야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임 청장이 불법타석에 대해서 조치를 안취한 것은,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도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절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린벨트 자체가 해제가 안되었을 때는 모든 시설을 빨리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철거하기 위해서 이것이 그대로 연장되어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도 가졌습니다.
불법타석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에서 엄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관계 법적근거 등 여러 가지 세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특위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것인데, 즉 바로 오늘 내일 철거해야 된다는 것은 행정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이지 절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유예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불법타석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철저하게 처리해 나갈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전용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한 사항이 아닌 것을 갖다가, 전임 청장은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을 전용했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즉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전임 청장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상황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이지 아까 제가 전혀 몰랐는 것은 착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전용은 가급적이면 막아야 되겠다, 부득히 예산전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부득히 한 사유인 경우에만 예산전용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잘 몰랐다는 것은 아마 착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여러분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전임 청장 행위가 잘못되었으면 현 청장이 시정토록 지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않아요)
○부의장 이한선 청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김종옥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이 아니라 전임청장 행위가 잘못되었으면 현 청장이 그것을 시정토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종옥의원님! 청장님의 답변은 우리 의회에서 골프특위가 현재 한참 진행중이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데로 분명히 처리를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생환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생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사무국직원 추천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있으시다고 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관계공무원을 참석하게 해서 말씀을 듣고 나서 다음 순서로 넘어 갔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관계공무원한테 물어 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생환의원님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청장님께서 명예퇴임식이 3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임식에 약 30분간 참석을 하셔서 명예퇴임식이 끝내고 다시 오셔서 배석하는 것으로 하고 그동안에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청장님은 내려 가셔서 명예퇴임식을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어느 분인지, 먼저 이정리 행정관리국장 답변을 들으면서 출석을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정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행정관리국장 이정리입니다.
오전에 남장희의원님께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방안과 동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우리 노원구청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방안으로서 무엇을 하셨느냐고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방안으로서 전기아껴쓰기 실천사항은 사무실 형광등 사용을 1/2로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창측쪽에는 전등 소등하기, 프린터·전자복사기 등 코드제거와 복도 로비 공간의 조도는 최대한 낮게 조정하기 등을 실천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아껴쓰기 실천사항으로는 '98년3월 수도꼭지를 절수형으로 교체하였으며 수도배관 누수방지 및 조기 개보수 공사를 전부 실시했습니다.
공공자금 절약주요 실천사항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700국 즉 전화방, 증권 안내 이런 것입니다.
700국 차단장치를 '98년3월에 설치하였고 구 청사 본관 2, 6층에 추가로 공중전화를 설치하여 공공요금줄이기운동을 하여 왔습니다.
전화요금 증가사항은 '97년12월 인터넷설치(매월 20만원)와 '97년9월1일부터 시내요금 41원에서 45원으로 9.1% 인상되어 전년도에 비해서 자금이 증가한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요금은 '96년 대비 '97년도에 증가한 사유는 보건소를 3층에서 4층 1개층 증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전산화 보급계획에 따라 '96년도에 PC 366대를 '97년도에는 466대, '98년도에는 603대로 늘어 났습니다.
366대에 대한 시간당 전기 KW가 25KW이고 466대의 전기사용료 KW가 시간당 32KW로 늘어 났습니다.
금년에는 603대로 시간당 42KW가 증가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산실 주전산기가 도입됨에 따라서 24시간 풀 가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당 4.5Kw의 전기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인하여 사실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많은 절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공공요금이 증가된 실정에 있습니다.
그점 널리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절전할 수 있는 것은 절전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소규모사업이 미진하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소규모사업은 500만원 이하인 사업을 말합니다.
금년도에도 동사무소에서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2,9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IMF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수입의 악화로 사업의 시급성이 떨어지고 투자의 효과가 장기적이지 않은 사업은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일부 사업계획이 재조정됨에 따라 동사무소 소규모사업이 실질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상계4동에 400만원짜리 공사를 하나 집행하였고, 11월30일 현재 하계1동에 200만원 상당의 사업이 하나 들어 왔는데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곧 예산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5,000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지금 구의회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업시행에 동장 책임하에 현안 부서와 전문성을 협의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각 해당 동장에게 지시해서 이 소규모사업이 활성화되면 많이 권장해 나가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한선 예,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남장희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희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에너지 절약을 공무원들은 상당히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의를 하면 이런 이런 문제 때문에 답변을 못한다는 대답은 당연히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를 따져봤는데, 저도 알아 봤습니다.
강북전화국이 916-0000번입니다.
그러니까 오른 것이 사실입니다.
4% 올랐는데 실제적으로 자료에 의하면 이 금액은 25%정도 올랐습니다.
물론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에너지가 절약된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앞서 개인적으로 국장님께 상담을 했지마는 이런저런 복잡한 계산을 따져야 정확한 %가 나온다고 했지마는 이렇게 봐서는 도대체 에너지 절약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서면으로 주시돼 자료는 좀 더 상세하게, 제가 한 두가지만 표현했지마는 정말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부분에서 에너지 절약을 했는지, 물론 전화료와 전기료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그만큼 일을 많이 했다는 것으로 믿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정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절감되었다는 것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 동 소규모사업은 다시 한번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년낸내 한 건 하고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그것을 국장님이 참고하시고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한선 남장희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계시면 이어서 다음은 이해돈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해돈입니다.
저희 국에 남장희의원님께서 고액체납 및 상습체납에 대한 금액을 알려주시고 징수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지방세 체납액은 금년도 10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이 230억4,800만원이고 그중 구세 체납액이 15억6,400만원, 시세 체납액은 214억8,400만원입니다.
이중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066건에 55억7,000만원으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동안 징수실적은 총 24억2,900만원을 징수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체납징수 목표액을 36억3,900만원으로 정해 놨는데 진도율을 약 64%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에 구세가 3억1,600만원, 목표 대비 해서 68.7%, 그다음 시세는 20억1,300만원으로서 63.3%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 년도는 10월말 현재 90억200만원인데 이 중에서 구세가 14억4,200만원, 시세가 75억6,000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한 시.구세 징수율을 보면 현 년도는 96.6%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진도율은 예년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진도율인 것은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약 6개월에 걸쳐서 중점 정리계획을 수립해서 체납징수를 실시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에 걸쳐 4차 특별정리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부구청장을 추진단장으로 해서 구.동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현재 여건이 어렵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개월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압류가 620건에 19억3,800만원, 차량압류가 1억1,022건에 10억9,600만원, 압류부동산 공매의뢰가 40건에 31억3,000만원, 전국은행연합회 신용 정보제공이 210명에 96억3,50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1,018대에 6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직원별 동별로 징수목표액을 제시해서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있고 체납징수기동반을 운영해서 현장 위주의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계속해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을 철저히 하고 부동산 압류 공매등을 적극 실시해서 징수율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이한선 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국장님 충실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성배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생활복지국장 홍성배입니다.
남장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재활용센터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구 하계1동 동사무소 자리는 장소도 매우 협소하고 지역적으로도 치우쳐 있어서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것이 사살입니다.
그동안 대체장소 확보를 위해서 여기저기 장소를 물색했으나 아직까지 적정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활용센터를 보다 넓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로 이전하거나 또는 1개반을 증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타구의 재활용센터 지원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도 금년도에 총 2,380만원으로 거기에 쓰레기 처리비가 1,250만원이고 센터보수비가 1,130만원으로 이것을 지원했습니다마는 타구의 우수한 지원사례는 저희 구에서도 도입을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재활용센터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고 이용시민의 불편사항을 조사해서 개선하므로써 저소득 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한선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유송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의원 의석에서 - 재활용센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장희의원님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좀더 넓은 자리로 이전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하계1동이라는 위치 때문에 대부분 찾아가지 못하고 있고, 현재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하나 더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개반을 증설할 것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현재 재활용센터에서 취급하고 있는 물품이 가전·가구에 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IMF시대하는 경제상황에 맞지 않게 아주 부분적인 물건만을 취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류라든지 자전거, 장난감, 유모차 등등 실생활에 필요한, 교환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현재 하계동에 있는 재활용센터에서 이런 물품까지도 저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가전·가구만을 취급하고 있고 컴퓨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현재 다른 구에서는 고쳐쓰기 센터라든지 녹색가게, 알뜰가게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구에서는 그러한 것을 검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센터 증설과 더불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세가지와 함께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이한선 유송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계시면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증설을 적극 검토하라는 말씀은 저희도 증설쪽이 현재 위치적으로 치우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점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가전.가구만 취급하는 것이 부분적이므로 의류라든지 자전거등의 물류를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장소문제가 해결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타구의 우수사례도 검토해서 앞서 '알뜰가게'라든지 '녹색가게'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한선 생활복지국장님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준구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준구 남장희의원님께서 건설교통국 공과금 상습체납에 대한 징수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공용지 점용료의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14억500만원입니다.
이는 당초 부과액의 약 14%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체납자 대부분이 집단 이주지역 거주자, 또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민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 대부분이 생계 곤란자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차위반 과태료는 10월말 현재 62억9,2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의 주요원인으로는 행정 내부적으로 부과 고지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와 압류처분의 지연, 그리고 위반자가 질서위반을 인정하지 않는 의식등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유발 부담금 현재 4억3,600만원의 체납이 있습니다.
이는 총 부과액의 약 13%가 해당되겠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대형업소의 경영악화가 부도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는 먼저 공공용지 체납정리 방안입니다.
10월1일부터 연말까지 체납정리 특별계획을 시행중임을 보고드리며 주요내용은 채권확보를 위해 전국 재산을 조회하고 저소득자에게는 연도별 분할납부를 강력히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수권이 소멸시효된 5년이상 경과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결손처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과태료 체납정리 방안입니다.
먼저 단기 과제로는 고지서를 자체 출력하여 종전 50일정도 소요되는 고지서 출력기간을 30일 단축하므로써 징수율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 압류시점을 단축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카드수납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차량압류, 부동산 대체압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조회해서 직장을 추적하므로써 봉급압류까지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장기적인 과제로는 제도개선 건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가산금제도를 시행한다든가 또는 차량의 운행금지처분을 시행한다든가 번호판 영치제도를 시행하도록 계속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한선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장님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남장희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7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의회사업국 인사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행정관리국장 이정리입니다.
금번 구청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에 구의회사무국 직원의 전보에 따른 각 구의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무국 인사이동시에는 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하는 것이 마땅하나 저희들은 실무국장으로서 그 당시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나 그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들한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말씀드리며 그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이한선 이정리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행정부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 인사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는 의회와 협의할 일이 있으면 협의하고 추천할 일이 있으면 꼭 추천을 받으셔서 모든 집행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 마지막 순서인 박남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계3동 출신 박남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구정질의를 위해 성실한 답변과 충실한 의정업무에 수고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 관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연말 국가부도 위기에 처해 치욕의 IMF시대를 맞이한 지 벌서 일년이 넘었습니다.
금년에 -6% 성장과 더불어 우리 사회전반적으로 경기 불황과 더불어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량실업으로 인한 기업과 금융의 부도뿐만 아니라 가계부도와 파산으로 이어지는 실업자 문제가 이제 사회불안 요소가 된 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민선자치 2기의 출범이 벌써 6개월이 지난 가운데 「앞서가는 푸른노원」이라고 구정 목표를 정하고 구청장께서는 구정연설에서 과거의 낡은 관행, 낡은 제도, 주민을 과다하게 규제하는 행태에서 과감하게 탈피하고 「열린 행정」「도와주는 행정」「깨끗한 행정」을 구정의 기본방향으로 정하신 것이 현실에 잘 부합된 바람직한 구정의 기본방향이라고 생각되며 이에 관계공무원과 구청장께서는 구정의 목표를 명심하시고 본의원의 질문에 소신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99년 취로사업예산 확보에 대해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는 저소득층 및 영구임대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서울시 전체의 약 22%나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서 본의원이 말했듯이 대량실업자 발생과 더불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금년 10월 현재 우리 구 거택보호대상자 1,707가구, 자활보호대상자 4,451가구,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651가구,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 946가구로 총 7,755가구 1만9,605명으로 작년의 취로 희망가구 약 30%에서 금년도에는 거의 40% 수준으로 취로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침체와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들의 급증으로 내년도에는 약 5%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 증가가 예측된 바, 우리 구 특성상 영구임대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취로 희망가구 중 대부분 고령자, 장애인, 병·노약자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다른 노동력 활동에 어려운 현실로 최소한 금년도 취로 일수 12.3일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 취로예산 총 금액 97억970만원보다 총 소요 취로금액이 100억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내년도 구비 39억6,500만원에 시비 특별교부금과 시비보조금 58억2,700만원으로 내년도 경기를 예측하지 못하고 금년 수준으로 취로사업 예산을 편성했는데 노원구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구비 예산 증액이 어려운 실정으로 본의원이 예측하기로는 최소한 시비특별교부금과 시비보조금액이 61억은 확보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99년도 취로사업확보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이 무엇인지 구청장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파트 단지내 수목전지 작업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택비율이 작년말 아파트가 약 80%이던 것이 11월말 현재 오늘까지 본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전체 가구수 16만3,285가구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133개 단지 13만6,111가구로 약 83%를 자치하고 있어 앞으로도 더욱 아파트 가구가 차지할 비율은 높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60∼70%가 7년이 넘는 것이어서 각 아파트 단지마다 수목이 전주등을 가로막아 방범예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경제 여건이 어려운 이시점에 우리 구에서도 전지작업으로 각 단지마다 쌓인 수목을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등 아파트단지 관리비 절감을 위해 집행기관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7년이 넘은 20여개의 아파트단지를 조사해 본 결과 각 단지 공히 대부분 전지 수목을 쌓아 놓고 수거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골치를 앓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현재 전지류는 대형폐기물에 준하여 처리하는데 소각장 반입료가 일반폐기물 톤당 수수료가 1만7,179원인데 비해 전지류는 일반쓰레기 폐기물의 3배가 넘는 5만4,811원으로 시 방침에 의하여 전지류는 특수규격봉토에 담아 배출해야 하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원쓰레기 소각장에 반입되는 일반쓰레기의 반입량 부족으로 보조 연료인 LNG로 소각온도를 높이는 실정으로 일반쓰레기에 비해 본의원 상식으로는 훨씬 환경오염이 적은 수목전지를 잘 말려서 반입하게 되면 LNG의 사용량도 줄일 수 있고 한 푼의 절감이 아쉬운 각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본의원이 서론에서 말했듯이 구청의 구정 목표에 부합되는 낡은 제도를 구청장 방침으로 시와 적극 협의하여 간소하게 처리하여 전지 수목과 낙엽등의 쓰레기 수거 행정에 낡은 제도와 방침을 과감히 시정하여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질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하며 구청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 행정업무를 소상히 파악하시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관심이 많아 원고에 없는 간단한 질문을 추가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체육센타 및 인근 농수산물센타를 월계동 및 상계동 주민들께서 이용하기에 대중교통으로는 매우 열악하고 불편한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마을버스 노선 연장 등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구민이 마을버스와 기타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청장의 의지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점에 대해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노원구는 등록 장애인 수가 9월말까지 7,262명으로 서울시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장애인들이 우리 구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경우 우리 나라 장애인 대학생 한 명 때문에 많은 시설물을 개조했다는 보도에 우리는 새롭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많은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본관 옆 상업은행 3층 교통지도과 업무를 보러 갈 때 2층까지만 휠체어 리프트 시설이 되어 있어 3층의 교통지도과 업무를 보러 갈 때에는 매우 불편하므로 말로만 「열린행정」「도와주는 행정」이렇게 구호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교통지도과를 본관으로 이전하든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구는 500명이 넘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건물에 시각장애자들을 위한 유도블럭을 설치해 놓고, 그것도 작년에 제가 구정질의에서 적극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도블럭을 설치해 놓고 가까운 엘리베이타 안의 층수 표시는 점자표시인 오텍스 표시판이 없는데 이러한 것은 즉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 본관에는 최소한 엘리베이터까지 유도블럭을 설치를 해야 할 것이며 본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점자표시인 오텍스가 틀린 곳도 있으며, 특히 5층과 6층 가정복지과에 갈 일도 많은데 엘리베이터가 멈추지 않으므로 오른쪽 엘리베이터에 오텍스 점자표시를 해서 작은 것에서부터 장애인들에게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오텍스를 설치하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구청 지하 계단도 조금만 공사를 하면 지하에 장애인들이 주차하여 휠체어를 타고 지하에서부터 올라 갈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소요예산이 극히 소규모이므로 즉각 실행해서 구청 현관에 붙여 높은 「주민과 함께하는 활기찬 복지 노원」건설은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해야 될 것으로 확신하는데 행정관리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동료의원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해 질의했기 때문에 본의원은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에 대해 생활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IMF 관리체제 사회에 6.25이후 제2의 국난이라는 경제적 위기를 맞아 대량실업사태에 따른 많은 실직자들이 서울시에서 구로구 다음으로 우리 구가 많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실직자들과 생활보호대상자들의 민원 폭주와 특히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실직자, 저소득영세민,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민원을 주로 직접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직원들의 대민 업무가 적극 봉사행정으로 이어질 때 도와주는 행정에 구정 기본방향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 피부에 와 닿게끔 느끼게 되려면 사회복지사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중계3동의 경우 사회복지사 한 명의 사직으로 인해 인원이 보충되지 않아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승진 등 업무순환이 잘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생활복지국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묻겠습니다.
끝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한선 박남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의사진행은 앞서와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기재 박남규의원님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 상당히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중계3동 지역에 어려운 분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그 지역 실정을 소상히 아시고, 또 여러 가지 애로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는 조금 전에 박남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세민이 22%라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영세민에 대한 지원 대책이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원만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느냐, 재정 형편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예년에 비해서 떨어지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 특히 어려운 분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취로사업 계획은 IMF 관리 체제하의 실직자 발생과 한시적 생활보호자의증가로 취로사업 희망세대수가 물론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4,000여 세대에 59만여명이 되지 않을까 추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99년도 취로사업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박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 97억9,000여만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을 보면 구비가 34억1,000만원, 국고 보조금 내시액이 5억5,000만원 시비보조금 내시액이 3억여원으로 총 42억6,000여만원입니다.
따라서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으로 12억7,000만원, 시비보조금으로 42억6,000만원을 시로부터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 월평균 취로일수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12.3일 또 일반저소득층에게는 10일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물론 시에 내시액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아파트 단지내 수목전지 작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역은 130여개 단지에 13만여 가구 즉 83%라는 거대한 아파트가 대중을 이루는 지역입니다.
그중에 60∼70%가 7여년 된 오래된 아파트인데 수목이 전주를 가려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전지목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사실 마땅한 활용방법이 없기 때문에 태우는 소각처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소각장 처리 반입비용도 일반 쓰레기의 3배인 톤당 5만4,811원으로 상당히 비싼편입니다.
전지목에 대해서는 무료 또는 쓰레기 봉투에 투입해서 반입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한 바 50ml 특수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경우 반입수수료를 톤당 1만7,197원으로 일반쓰레기에 준해서 처리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관내 전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 통보해서 앞으로는 특수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거나 자체 위탁처리토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목전지에 대해서 적절한 재활용방안이나 처리방안이 있을 때 관계전문가와 의논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 수용해서 전지목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을 좀 더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노선 연장과 변경에 대해서는 사실 맞습니다.
농수산물센타나 체육센타가 고통이 상당히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마을버스 또 일반시내버스에 대한 노선연장, 증차를 현재 검토중에 있고 수요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상계동 지역에도 신규 아파트단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월계4동에도 많은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많은 인원을 수합해서 교통관계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금년 12월중으로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설, 변경, 증차를 검토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신설과 변경, 증차할 때는 구의원여러분의 참여와 아울러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와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좋은 증차방안, 노선변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건의가 있으시면 수용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한선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어서 관계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행정관리국장 이정리입니다.
박남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청사 장애자 편의시설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자 편의시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시고 좋은 방안을 말씀하여 주신 박남규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 청사의 장애인 편의시설로는 화장실, 장애자 전용승강기 점자버튼 설치, 정문·후문의 시각장애인 유도로 및 장애인 전용주차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현관 입구 및 주차장에 경사로를 설치하여 구청사 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직도 다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가까운 시일내에 우리 구 청사내 장애인 편의시설물을 정비토록 하겠으며 또한 시각장애자 출입이 빈번한 층에는 유도용 바닥재 설치와 별관 교통지도과 이전건과 구청 지하주차장 계단 정비 등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지하주차장은 지금도 장애인이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우리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주차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런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한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홍성배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생활복지국장 홍성배입니다.
박남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사결원보충 및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사회복지전문요원 정원이 총 56명인데 금년 10월에 중계3동 소속 전문요원 1명이 사직을 해서 현재는 55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이 충원을 위해서 서울시를 통해 충원 담당부서인 보건복지부에 즉시 충원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의원님게서 지적하신 대로 별정직으로 되어 있어서 순환이 잘안되고 승진도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만요인이 되고 있는데 일반직으로의 전환을 관계부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복지요원을 발굴하여 표창을 하고 그다음에 간담회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기 1회 이상 개최를 정례화 해서 이들의 고충을 들어 주고 해소하는데 노력함으로써 사기진작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한선 생활복지국장님 그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심도 있는 질문과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2월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출석의원
김태선 정진만 주현돈
이남석 김운종 유송화
서영진 서종화 고창재
김생환 박남규 이종은
최경식 남장희 김영석
김문학 김봉철 곽종상
한능박 김종옥 이한선
황의덕 최원환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기재
행정관리국장이정리
재무국장이해돈
생활복지국장홍성배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이준구
보건소장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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