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1994년 12월 21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9차 회의)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15시56분 개의)
○위원장 정도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위원장 정도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 본 특위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유인물과 같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오늘은 감사결과보고서를 검토 의결하여 12월 29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코자 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와 4페이지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가 총무국 지적 사항입니다. 1항부터 검토하셔서 혹시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빠진 점이 있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삽입해서 29일에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광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송광선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무감사 하면서 의회사무국은 사무감사에 안 들어갑니까? ○위원장 정도열 들어갑니다. ○송광선 위원 그런데 왜 안 했어요? 원래 안 하는 겁니까? ○위원장 정도열 예, 빠진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다시 넣어서 29일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1항부터 28항까지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9항부터 43항까지는 재무국 소관 사항입니다. 모두 검토하시고 빠진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는 빠진 것 없습니까? ○박상철 위원 좀 천천히 합시다!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빠진 것 없습니까? 그러면 됩니까? ○위원장 정도열 아직 다 못 보신 분 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44항부터 71항까지는 시민국 소관 사항입니다. 급히 적다보니까 빠진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꼭 지적해 주셔서 보고 때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위원장이 전부 확인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확인되었으면 확인이 되었다고 해 주시면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못 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면 시민국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으로 72항부터 87항까지입니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한선 위원 도시정비국의 신우교통 철거건은 없네요? ○위원장 정도열 지금 건의사항과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건의사항에 포함되었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국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8항부터 105항까지입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는 3실 보건소로 넘어가겠습니다. 106항부터 118항까지입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보셨으면 주요건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는 각 국별로 섞여있기 때문에 페이지별로 검토하겠습니다. 20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식 위원 건의안건과 감사지적사항하고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위원장 정도열 지적사항은 지적이 됐으니까 시정조치 하라는 것이고, 건의는 건의하니까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홍원식 위원 127항 노원마을 취락정비사업건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와 주택과와 협의, 적극적인 행정을 퍼주기를 바랬는데 거기에는 중대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주민들 668명이 진정한 결과 회신내용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7조 내지 9조를 들어서 불가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불가한 것이 아니고 가한 것입니다. 완전히 공문을 반대로 해석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 때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적사항이 없고, 또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기 바란다고 한다면 본회의장에서는 구정질의 때 완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판명이 나서 결정난 것으로 아는데 자구에 대한 표현이 너무 완만하고 잘못 보내진 민원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도열 이것은 감사회의장에서 나왔던 내용만으로 발췌를 한 것입니다. ○홍원식 위원 감사장에서 나왔잖아요. 반대되는 해석을 해서 보내왔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도열 보완해서 127번 항목을 지적사항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가 끝났으면 23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원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홍원식 위원 22페이지에 동부간선도로에서 노원구 진출입시설공사 의정부 방향 부국연립 쪽이면 우측이 되어야 되는데 왜 좌회전이라고 써놨는지 모르겠네요. 지난번에 현지답사를 가봤는데, 부국연립 쪽으로 나가려면 우회전이 되어야 되는데 왜 좌회전으로 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도열 이것은 문자를 고치기로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검토가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 중에 시정 요구사항은 118건이었는데 홍원식 위원께서 제안하신 1건을 추가해서 119건, 그리고 건의사항은 30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계속되는 감사에서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8개의 현장조사반까지 활동하시면서 심도 있게 우리 구의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이의가 없으시면 홍원식 위원이 지적한 수정안 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면 홍원식 위원이 지적한 수정안 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